영화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2012)에 나온 ‘세 손가락 시위’. 검지, 중지, 약지를 펼쳐 하늘로 향하는 세 손가락은 독재를 배격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혁명의 상징으로 불린다. 2014년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의미로 태국에서 등장한 ‘세 손가락 시위’가 최근 또다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세계적 부호인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독일 휴양지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화려한 여성편력과 사치 행각이 드러나면서다. 손가락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에서 동지들과 함께 약지를 잘라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이라고 혈서를 썼다. 반대와 저항의 의미로 쓰이는 손가락이 때로는 반지를 끼워 사랑을 맹세하는 매개체가 된다. 상대를 인정하며 배려할 땐 엄지를 추켜세우며 믿음을 보내지만 모멸감을 주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지탄(指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난한다는 의미다. 지금 위정자들이 여과 없이 쏟아낸 거친 말과 오만한 행태를 비꼰 정치 패러디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위법 여부를 떠나 ‘스카이캐슬’의 특혜를 누린 건 분명하다. 도덕성과 공정의 좌표가 틀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불어부동산’이 주최하는 부동산 정책 ‘1타 강사’로 등장했다. 집값이 안 오를 때까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열변을 토한다. 도서출판 ‘내로남불’의 ‘없는 살림에 자녀 유학 보내는 비법’의 공동저자가 흥미롭다. 륜미향·리인영·림종석·킴두관이다. 네티즌은 “저렴하게 해외유학 보내기 특강 강사로 초청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손가락질까지 받는가.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집권세력은 온 나라를 ‘부자 vs 서민’, ‘친일 vs 반일’, ‘적폐 vs 개혁’으로 갈라놓았다. 부자와 친일, 적폐세력은 모든 비리의 근본이고 자신들은 절대선이다. 적폐 청산을 통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집권세력이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건 힘의 우위를 앞세운 분풀이와 편가르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쓰러지고 있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헛발질은 서민들의 주거난을 부추겼다. 정책의 입안자까지 ‘전세난민’ 처지까지 내몰렸다가 가까스로 모면했다. 그런 그에게 ‘동네 바보형’이란 별명까지 붙여졌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던 정부는 느닷없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꼼수 증세’ 태세로 전환했다. 포퓰리즘과 반기업 정책에 기업들의 절규가 쏟아진다. 그간 적폐청산 작업에 선봉장이던 검찰 수장을 자신들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내몰려 한다. 급기야 대놓고 정치입문(?)을 부추기는 블랙코미디까지 보여준다. 177석을 앞세운 다수만능주의, 승자 독식이라는 논리로 배려와 협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한 탓이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의 자화자찬은 넘쳐난다. 금태섭처럼 싫은 소리라도 했다간 ‘팬덤’이라는 탈을 쓴 극렬세력의 융탄폭격을 맞는다. 가혹할 정도로 인권은 무시된다. ‘우리’ 외엔 어떤 정치도 배제하는 삭막함만이 정치판을 감싸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세력의 대명사가 된 ‘내로남불’에 진보논객 강준만 교수조차 혀를 내두른다. 스포츠에서 기초체력과 탄탄한 기본기는 필수다. 여기에 축구는 뛰어난 순발력과 순간이동, 위치선정 능력이 요구된다. 적절한 그립과 어드레스, 상체회전, 코스공략법은 골퍼가 지녀야 할 요건이다. 정치 역시 기본이 중요하다. 치밀한 연구와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낼 실행계획은 생명이다. 실상은 어떤가. 즉흥적 정책과 막말이 고작이다. 내뱉는다고 말이 아니다. 내키는 대로 하는 건 행동이 아닌 ‘망동’이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영화 ‘굿 윌 헌팅’.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가 된 수학천재 윌 헌팅(맷 데이먼)에게 던진 숀(로빈 윌리엄스)의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묵직하다. 정치도 초심으로 돌아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네(국민)탓이 아닌 우리 잘못이다”라고 사죄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기동 논설위원

한국의 민주화 성공 스토리는 경이롭다. 50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 체제를 안착시킨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롤모델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도자 조슈아 웡은 “한국 사회는 홍콩인들이 계속 싸워나갈 영감을 주는 미래의 사회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용기를 얻고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시위 현장에선 오래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민주화운동은 한류 콘텐츠로 우뚝 섰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조롱했던 영국 신문은 이제라도 통찰력 부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운동권의 공적은 크다. 그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없었던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열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터이다. 문제는 민주화 성공 이후 운동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진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최근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대학 특례입학과 취업 가산점, 장기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특권 세습을 위해 음서제 만드나.” “국민을 호구로 보는 작태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8000여건의 반대 의견을 보면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운동권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이번 법안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동권 출신들이 보여준 탐욕과 위선, 내로남불, 편 가르기에 대한 실망감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2000년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 회복과 경제적 보상이 이뤄졌는데 자녀 지원법까지 만드는 건 탐욕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온갖 고초를 당하고 곤궁하게 살면서도 보상금 신청을 안 한 이들의 처신과 대비하면 더욱 그렇다. 9년을 감옥에서 지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민주화운동을 지식인의 의무로 여겼다. 돈으로, 그것도 국민이 낸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 우리의 명예는 뭐가 되나” 라고 묻지 않았던가. 민주화 유공자 평가가 객관성을 잃은 것도 문제다. 남한사회주의민주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처럼 이적 단체 활동을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꿈꾼 세력까지 보상을 받은 것은 국민의 냉소를 부른다. 특히 586 운동권 대다수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돼 있었다.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식 통일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한 이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건 온당하지 않다.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운동은 체제 변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민주화 경력만 내세우는 것은 몰염치하다. 운동권 지도부는 민주화운동을 스펙 삼아 국회로 진출하고 청와대를 장악했다.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됐다. 몇 년간의 학생운동 경력으로 수십년 동안 힘 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운동권의 비교우위는 도덕성에 있었다. 공정과 정의, 원칙도 운동권의 장점이자 무기였다. 운동권이 주도하는 세상에선 불공정과 불의, 반칙이 힘을 못 쓸 것으로 국민은 기대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문재인정부를 만들고 끌고 가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모습에선 더 이상 예전의 도덕성과 공정, 정의, 원칙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는 진보 운동권의 자산을 썰물처럼 쓸어가 버렸다. 자신들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았던 보수 세력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권은 한때 존경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이익집단으로 비칠 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피땀을 흘렸던 민주화운동 시절의 초심을 회복하기 바란다. 운동권 정치인을 적폐 세력으로 보는 국민이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12일자 조간신문 1면에는 약속이나 한 듯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이틀 전 새벽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거대한 ICBM이 이동식발사대에 실려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신형 ICBM이 공개될지가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였던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룬 건 당연했다. 여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유화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여당은 일제히 “남북이 다시 손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 대표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미대사까지 나서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거들었다. 북한의 새 전략무기 공개보다 김 위원장의 유화 제스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김 위원장 연설 내용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해온 북한 태도와는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만간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미 협상력을 키우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분간 ‘관망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주변에 낀 짙은 안개가 걷힐 때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대남 유화 메시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대외정책 기조는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성사될 것처럼 법석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남북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게 불과 4개월 전 일이다.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북 공동 진상조사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느닷없이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면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 말 한마디에 반색할 게 아니라 그의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게 순서다. 열병식에선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뿐 아니라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들도 공개됐다. 종전선언 호소에 ICBM으로 답한 셈인데도 청와대는 신형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문재인정부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권은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기류다.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북한도 이용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최소한의 구조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보다 남북관계나 종전선언에 미칠 파장을 우선시한 게 아닌가.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정책이 반대 효과를 내거나 부작용을 수반하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잘 작동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라고 고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개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정부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대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제관계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현실을 냉정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한쪽 눈이 아니라 양쪽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비핵화도 이룰 수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

“한국 사람은 독도를 한국 땅이라 하고, 일본인들은 다케시마로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은 이 섬을 ‘우리’ 섬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사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나와 남편 간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결국은 두 나라 간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인 요리구치 모모코(55)씨의 말이다. 한국에서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는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나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 축구경기 때는 잠시 갈등에 빠지기도 하지만 천생배필이라는 믿음은 확고하다. 여동생 두 명도 한국 남자와 혼인했다. 친정 부모는 아예 한국으로 모시고 왔다. 요리구치 세 자매 가정은 이미 한·일 화해가 이뤄졌다. 최근의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동인은 무엇일까. 누천년 원수 나라 백성끼리, 근세기 식민 지배와 피지배라는 뼈아프고 한 서린 두 나라 국민이 마음을 열고 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 정략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세태에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 되어야 한다며 때로는 조곤조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며 치밀하게 실천한 이는 누구일까. 바로 올해 탄생 100주년 된 세계일보 설립자 문선명 총재다. 문 총재는 일찍이 누구도 마땅히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일 관계를 풀 해법을 내놓았다. ‘한국은 아버지, 일본은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한·일은 동반국이 돼 세계평화를 지키고 이끌어야 한다’는 한·일 부부국가론이다. 기독교적으로 한국을 아담 국가, 일본을 하와 국가로 설정해 원수 사이였던 한·일이 부부 나라가 되어 함께 평화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이를 위해 문 총재는 한·일 젊은이 약 9000쌍을 교차 혼인시켰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붐의 효시다. 문 총재는 일본이 전후 단기간에 경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억울한 분단으로 일본이 분단도 공산화도 되지 않았고, 6·25전쟁으로 인한 군수산업 특수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설득했다. 물론 무도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인의 죄책감과 배상 심리도 한몫했다. 문 총재를 따르는 일본인들은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이케다 후미코씨는 1970년대 도쿄 조선대학 앞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승공 강의를 진행해 조총련계 고국 방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평생 승공운동을 하며 소련의 숱한 테러 위협을 받은 문 총재는 30년 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냉전 종식과 종교 자유를 권고하고 한·소 수교를 중재했다. 자신을 3년간이나 감옥에 가뒀던 북한에도 들어가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고 평화자동차 설립 등 첫 남북 경협도 이끌어냈다. 종교를 인정하는 자유권인 한·미·일이 하나 돼야 동북아 평화가 유지되고, 승공권인 한·일·대만이 하나 돼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지론도 펼쳤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섰기에 가능했다. 한·일 갈등 해결과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문 총재 구상은 한·일 해저터널과 베링해협 프로젝트로 꽃을 피운다. 일본에서 남북한을 관통해 베이징·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터널과 다리로 연결해 남미까지 국제평화고속도로를 뚫으면 한·일 갈등도 해결되고, 지구촌도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종교지도자이자 화해전문가다운 신념이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남북통일은 이런 프로젝트 안에 녹아 있다. 하지만 거인의 거대한 계획을 읽지 못하는 정치 모리배들은 그저 눈앞의 이익인 지지율 제고와 선거 당선을 위해 한·일 간 싸움박질만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정권 교체로 한·일 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도 미국과 더불어 일본의 도움이 있어야 훨씬 수월하다. 위정자들은 이를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자녀 혼인을 앞둔 부모의 심정으로 한·일 관계를 대승적으로 통 크게 해결하기 바란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정치적 견해차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자녀들이 추 장관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배울까봐 걱정스럽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힘든데 ‘추미애 사태’는 많은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벌써 몇 달째 추 장관이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추 장관의 언행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추 장관은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가리켜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아”라는 막말을 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다지만 국무위원이 할 말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겐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내뱉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치받았다. 국회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추 장관의 오만은 그렇다고 치자.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추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는데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이라면 문 대통령이 물의를 빚는 추 장관에게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최소한 추 장관을 자숙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내 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의식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이 있다. 검경이 합심해 인권 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추 장관을 추켜세웠다. 다른 참석자들이 미리 대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전 추 장관을 대동하고 보란 듯이 입장했다. 누가 봐도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러니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오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도 했다. ‘공정’을 37번이나 외쳤다. 하지만 청년들 반응은 싸늘하다. 그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분노하는데 정작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은 피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도 “마음의 빚을 졌다”며 나서지 않았다. 문제는 ‘추미애 리스크’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이어 자녀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개인 정책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한 불법기부 의혹도 불거졌다. 껍질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를 보는 것 같다. 이미 ‘조국 사태’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사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는 ‘시한폭탄’과 같다. 고발 8개월 만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동부지검은 추석 전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뒤늦게 분주하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추 장관 라인으로 교체된 터라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할까. 성난 민심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더 늦기 전에 진영 논리에 휩싸여 국민의 ‘공분’을 간과하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왜 추 장관에게 이토록 집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온갖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 편은 내치지 않는 스타일이다. 추 장관 경질 여론이 높지만 귀를 닫고 있다. 문재인정부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은 추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정권의 법무장관 인재풀이 그토록 얕은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지지층만 끌어안고 가는 ‘친문 보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특혜’로 본다는 응답이 57%에 달한다. 추 장관을 고집할수록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민과 추 장관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고.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훗날 되돌아보면 2020년 8월14일은 20대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변곡점이 형성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1년 이상 이어져 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이 깨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제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처음으로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9월 중순까지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 지난 11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2%, 이 대표가 2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앞으로 대선구도는 수없이 요동치겠지만, 당분간은 양강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대결은 두 사람이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흥미를 더한다. 고향, 직업, 인생 이력도 다르지만 가장 판이한 것은 ‘사고’와 ‘접근법’이다. 이 대표는 정제된 언어와 신중함이 강점이다. 총리 시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품격있고 단호하게 받아치는 답변으로 존재감을 높였다. 반면 이 지사는 과감하며 언어도 직설적이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 지사의 과단성과 추진력을 높이 산다. 두 사람은 지지층 구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표는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이 지사를 압도한다. 이 지사는 수도권과 고향인 영남에서 이 대표를 앞선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앞서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이 지사가 앞선다. 유권자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비슷하지만, 중도층에서 이 지사가 앞선다. 요약하면 이 대표는 ‘호남·친문’, 이 지사는 ‘수도권·중도’에서 강점이 있다. 모든 면에서 대비되는 두 사람의 긴 승부가 시작됐다. 벌써 몇 차례 날카롭게 부딪쳤다. 지난 7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이후 지지율이 급등한 이 지사가 자신은 ‘흙수저’, 이 대표는 ‘엘리트’로 규정 짓자 이 대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궁핍한 환경 속에서 써내려간 성공 신화는 서민층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주요 덕목이다. 두 사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무공천’을 놓고도 충돌했고, 이제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경쟁에 앞으로 어떤 점이 변수로 작용할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친문·호남의 지지가 높은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 지사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일체화 전략을 펼치는 반면 이 지사가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선명성 높이기에 주력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 의중도 결정적 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행사에서 이 대표에게 예정에 없던 오찬을 갑자기 제안했다. 오찬 사실과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것을 지시할 정도로 이 대표에게 신뢰를 보인다. 그렇다고 이 지사에게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다. 이 지사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여권에 날 선 발언을 내놓았지만, 문 대통령은 7일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이 지사를 감싸안았다. 문 대통령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등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문 핵심 인사는 얼마 전 사석에서 “우리는 일단 이 대표를 지지하겠지만,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지 대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의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원 판결, 강력한 야당 후보의 부상 여부도 대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승부의 또 다른 변곡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표가 6개월간 거대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입지가 한결 공고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지사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내년 봄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까. 박창억 논설위원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 말 마지막 국무회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과거 왕조시대의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라며 “올해는 정말 원 없이 돈을 써봤다”고 했다. 그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전년보다 29조원 많은 238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증가율은 2008년 8.5%, 2009년 10.6%였지만 이듬해 2.9%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 장관에 비하면 ‘큰손 중 큰손’이다. 문재인정부의 나라 살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마다 슈퍼예산을 짜며 갖가지 신기록을 쏟아낸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통해 5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7조원대의 네 번째 추경까지 예고됐다.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처음이고 추경액만 7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에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의 예산을 짰다. 문재인정부 첫해 400조원이던 나라 살림이 4년 만에 155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을 합쳐도 증가액이 130조원이다. 재정중독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데도 홍 부총리는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정부 들어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로부터 660조원의 국가채무를 물려받아 2022년 1000조원 이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듯하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무너진 지 오래다. 작년 5월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진 후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의 추계로도 올해 43.5%에서 내년 46.7%로, 2024년에는 60% 안팎까지 치솟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로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인도 하락은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하며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숙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문제는 씀씀이가 방만하고 마중물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이다. 재정지출이 재난지원금 등 소비촉진에 치우쳐 성장잠재력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격이다. 내년 보건·노동·복지예산도 200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 역시 공무원 등 공공인력을 증원하거나 일회성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거 양산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해마다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은 2017년 3.2%, 작년 2.0%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실상은 딴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10%지만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을 빼면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찾기 힘들다.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한국의 비율은 110%로 치솟는다. 가계부채까지 포함한 총 국가부채는 주요국 중 평균 정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3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22위이고 증가속도는 세계 4위다. 문재인정부는 재정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고 또 다른 초대형 악재가 엄습할지도 모를 일이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무 책임자가 텅 빈 곳간을 방치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곳간을 채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지금 추세라면 문재인정부는 나라 살림을 거덜냈다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달 중 재정준칙을 발표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회.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막아섰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눈엣가시’ 같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마구 윽박질렀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기관장을 불러놓고 현안질의조차 못하는 현실. 필요할 땐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나몰라라’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이뿐인가. 부동산 정책만 봐도 비일비재하다. 세제혜택까지 줘가며 임대사업자를 격려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들을 ‘투기꾼’으로 내몰았다. 2017년 8·2대책·2018년 9·13대책 당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매물 잠김으로 집값을 올린 것도 집권세력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자화자찬하며 더 센 세금을 때리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외신까지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 기사로 한 문재인정부와 여권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을 통렬하게 질타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태의 ‘시무7조’ 청원까지 등장했다. 왜일까. 다수의 힘을 믿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탓이다. 176석이라는 뒷배를 타고 ‘다수결’을 무기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주위의 말은 들으려고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거품을 물며 달려든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작심발언했다. 곧바로 여권 내에서 연일 윤 총장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과거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자신들이 ‘독재’라는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와 독재는 180도 다른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 부동산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들의 ‘내로남불’도 모자라, 재산권 침해논란을 빚은 ‘7·10’ 부동산 대책은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나라살림은 개의치 않고 내년에도 슈퍼예산을 책정하겠다던 그들이 행정수도 이전 예산은 고작 10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잡기용 ‘쇼’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어김없이 감옥에 간다. 대북전단이라도 뿌렸다간 느닷없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해괴한 법으로 걸고넘어진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낸 것도 모자라 공수처장에 ‘제 사람’을 심겠다고 법까지 바꿀 모양새다. 오죽했으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던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자성론을 제기했겠는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가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빗대 상대방의 비판을 못 참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2년 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나라의 특징으로 ‘집권세력이 쉴 새 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짚었던 것도 이코노미스트다. 다음 단계로 자신들의 길을 막는 독립기관의 발을 묶거나 거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금의 우리와 딱 들어맞는다. 다수의 힘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 독재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자신들을 찍지 않은 국민 40%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영국에서 의회 하원의장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공식적인 손님은 접견하지만 동료 의원들과의 사적 만남이나 식사는 금물이다. 특정 정파 모임 참가는 상상할 수도 없다.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고 고독과 절제를 생활화한다. 국민과 의원들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의사당이 소란스럽다가도 의장이 “오더(order·질서)”를 외치면 이내 조용해지는 광경에서 권위의 무게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들의 리더십은 어떤가. 대체로 대통령과 여당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했다. 여야의 공정한 중재자 소임을 망각하고 ‘친정’ 당에 경도된 당파적 리더십이 일반적이었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책무를 수행할 의지도 부족하다. 입법부 수장부터 이러니 정치 발전의 지체는 당연한 일이다. 중립적 리더십을 실천한 국회의장은 없었을까. 이만섭 전 의장은 역대 29명 국회의장 중 군계일학이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입니다.” 이 전 의장의 16대 국회 개원사는 언제 읽어도 명문이다. 중립성을 잃지 않고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는 2000년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교섭단체 등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당 출신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다. 최준영 인하대 교수 등은 2015년 발표한 논문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한국 국회의장들의 리더십은 제도·정치적 요인보다 개인의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대에 굳은 결심을 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대표적 사례로 이 전 의장을 꼽았다.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위기다. 여당은 176석의 수적 우세를 무기로 야당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으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공수처 3법은 상임위 심사도 없이 처리됐다. 여당에게 민주적 절차와 관례는 ‘통법부’식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여야의 협치는 기대난망 상황이다. 이런데도 박병석 의장의 중재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외려 여당의 독주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박 의장은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6개 상임위 위원직을 강제 배정해 국회 문을 여는 초강수를 두었다. 국회 역사상 의장이 상임위원 전체를 배정한 전례는 거의 없다.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고 야당이 전·후반기로 나누어 맡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여당 손을 들어주는 게 온당한가. 이러니 국회의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야당을 더 불리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장은 취임사에서 자칭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고 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대감이 컸지만 취임사에 반하는 행보가 이어진다. 국회 불신의 중심에 국회의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만섭 전 의장이 살아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박 의장이 “세종 국회가 신설되면 국가 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당론에 힘을 실어준 것도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이슈인데 중립성 위배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이익이나 챙기는 국회의장으로 비칠 수 있는 실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장이 무력하거나 편향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의 의회정치는 희망이 없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의장’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박 의장은 초심을 회복해 중립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시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5년 전 박근혜정부의 ‘소통 부재’를 주제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인 2015년 지지율이 하락하자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소통 행보를 강화한 내용을 다뤘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특보단을 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 홍보와 언론 협력을 맡는 차관보 직위를 신설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문체부엔 노무현정부 때 국정홍보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소통실이 있는데도 부처 몸집을 불린 것이다. 국정 비판 여론이 비등한 게 홍보 부족 탓이라고 본 것이다. 청와대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 메스를 들이댄 꼴이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법이다. 정치나 국정 운영도 다르지 않다. 대증 처방으로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이를 방증한다. 국민과의 소통 중시는 우리 대통령들이 취임 초 내놓는 단골 메뉴다. 불행하게도 성공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통령들이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할 말만 쏟아내고는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처럼 직접 나서서 수시로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일이 가물에 콩 나듯 하니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직접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임기 4년차인 문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건 네 차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니 월요일마다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대통령 생각을 알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최근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을 들은 국민은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뛰는데도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올 2분기 -3.3% 역성장을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한 자화자찬도 듣기에 민망하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수치가 양호한 건 맞다고 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도 문제지만 소통 방식 또한 한계가 있다. 수보회의 같은 방식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다. 국민과 대통령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 발언의 근거나 진의가 뭔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답답해도 더 물어볼 방도가 없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 대통령 ‘노변정담’의 한국 버전인 라디오 연설이라는 소통 방식을 택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방향 미디어인 라디오에 기댄 게 잘못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침묵하는 점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특히 여권에 불리한 사안에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40일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흘 만에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광화문집회 다음날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듯 ‘방역 방해행위는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통령이 중대 현안에 대해 선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최근 민심이 요동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지만 청와대의 일방통행식·편가르기식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민심을 가라앉힐 방도는 멀리 있지 않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