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천 김포 서울 등 수도권이 코앞인 NLL(북방한계선) 선상 무인도 함박도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등 전초기지화한 것은 북한 포병이 우리 심장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眼)을 갖게 된 것으로써, 1962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4대 군사노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세계일보 주최 통일지도자아카데미 강사로 나온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의 충격적인 말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작전통인 그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대북분석관으로 일하며 북한 정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한 사람이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은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세적인 전력 확보가 목적이다. 북한은 이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해 혁명기지 강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 강화 등 3대 혁명역량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왔다. 유학생·교포·성직자 포섭부터 무장간첩 남파,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친북 세력의 정치권 진출, 제3세계 비동맹 외교 강화 등이 이런 전략 하에 이루어졌다. 북한 내부로는 유사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고, 군수공장 지하화 등 북한 전 지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몄다. 인민군 복무연한을 일반병 10년, 특수병 13년으로 늘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정상회담, 2007년 10·4선언 등 남북이 대화를 하며 평화와 협력을 거론할 때도 북한은 4대 군사노선 강화 노력을 한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다. 90년대 후반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 노선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부를 쏟아 넣어 마침내 2017년 12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빈번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는 물론 KN-23, 전술지대지 미사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신형 미사일 3종 세트의 잇단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마지막 목표였던 무기 현대화를 포함한 전군의 현대화를 완성했다.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의도적 오류다. 북한은 6·25 이후 오로지 ‘전쟁’만 준비했다. 무력통일 노선인 ‘통일대전(大戰)’을 2015년 이미 국가목표로 설정했다. 통일대전은 개전 3~5일 내 부산까지 점령하고, 7일 내 안정화작전을 종료한다는 강력한 속도전 전략이다. 전면 남침에 앞서 경보병 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 시설을 장악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미군 증원은 핵미사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요체이다. 잘 정비된 남한의 도로망은 속도전에 제격이다. 홍 대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봤던 서해안 잠수함 작전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소형 잠수함으로 우리의 서해 해군력을 무력화시킨 후 5000명의 특수군을 수도권에 상륙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한강하구 해안도(圖)를 북에 제공한 건 북한의 통일대전을 돕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전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중·일 간 영토분쟁, 미·중 간 군사 충돌 시를 말한다.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 통일’ 노선을 고수해 온 북한은 80년대부터 여건 조성을 위해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문제는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 내 공산당 합법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다. 결국 평화공세로 미군이 철수하면 남침하겠다는 것이 불변의 전략이다. 요즘 걸핏하면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함대가 우리 영공·영해에 출몰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북·중·러의 노골적 전쟁 연습이다. 이러할 때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방치 등으로 대북 전쟁 억제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깨는 행위야말로 전쟁을 부르는 치명적 오판이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굳건한 안보태세가 지켜준다. 홍 대표는 작은 나라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3대 요소를 민생·군대·동맹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연설에 이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선발 비율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파장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화두로 ‘정시 확대’를 제시하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했다. 교육개혁도 검찰개혁처럼 직접 챙길 태세다. 그러자 “정시·수시 비율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선을 긋던 교육부는 “그동안 정시 확대를 협의해 왔다”고 슬그머니 발을 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서열화 해소였다. 정시 확대는 ‘정시 축소, 수시 확대’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 공약을 바꾸는 것이라면 공청회를 열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라고 국가교육회의도 출범시켰다. 하지만 청와대,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국회 연설 하루 전 “오지선다형 수능은 미래교육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느닷없이 교육정책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수습책 성격이 짙다. 최근 대입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바람직’(63%)이 ‘수시 바람직’(23%)보다 3배가량 높다.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 특히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했다. ‘조국 사태’로 나빠진 여론을 ‘공정몰이’로 바꾸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가. 지금의 입시제도는 오랜 혼란을 거친 결과물이다. 수능 시험의 폐해를 줄이려고 도입된 게 학종과 입학사정관제다. 그간 교육부는 학종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맞춰 왔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를 하는 등 유 장관은 시종일관 “학종 개선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각계 의견을 들어 겨우 합의한 ‘2022년까지 정시 30% 단계 확대’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유 장관은 “정시 확대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협의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입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공정성이 확보될까. 만약 정시가 기존 30%보다 더 늘어나면 혜택을 보는 지역은 단연 서울 강남 등 ‘교육 특구’라는 게 정설이다. 서울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정시 비중을 50%로 높이면 강남 3구 출신이 84% 는다고 한다. 사교육업체는 배를 불리고 학군이 좋은 지역의 집값이 뛸 것이다. 단 한 번 시험으로 결판이 나는 수능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도 낳는다. 교육현장은 멘붕 상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겠냐”며 과거로의 회귀를 걱정한다. 학부모들은 “애들이 실험실 쥐냐”며 아우성이다. 문 대통령의 우군을 자처하던 전교조는 “정시 확대 결정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 했고, 진보 교육감들은 “정시 확대는 대선공약 위반이므로 취소하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선진국 가운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 조변석개하고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설령 조국 사태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해도 그 방향과 속도를 정략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여론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꾸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대통령 발표가 나온 뒤에야 허둥지둥 공청회, 당·정·청 회의를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학종·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확대안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수십, 수백만 학생의 미래가 달린 입시를 한 달 안에 바꾸려는 과속은 또 다른 졸속정책을 낳을 것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벌어져 양 진영이 각각 자신들의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도입을 놓고 격렬히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끝까지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여권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곤두박칠쳤다. 심지어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017년 대선 득표율(41.08%)보다도 낮다. 한국당에 압도적 우위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당과 거의 같아졌다. 이는 중도층뿐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여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여권은 민생·경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문 대통령 일정은 민생·경제에 집중돼 있다. 삼성·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고,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초래한 극심한 분열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좀 더 근본적인 민심 수습책이 필요하다. 두 동강 난 민심을 방치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수습책이 필요하다. 먼저 할 일은 민심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자성하는 것이다. 그다음 요구되는 것은 인적 쇄신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설이 불거졌지만 총리실은 즉각 부인했다. 이 총리 퇴진은 연말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면모를 일신하는 데 총리 교체만 한 카드는 없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자리를 걸고 직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혼란은 청와대의 민심 오독(誤讀)과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됐다. 청와대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처했더라면 조국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조언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등 그간의 국정 운영 방식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정기획상황실은 광장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서초동의 촛불 집회에는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 광화문의 조 장관 경질 요구 집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보고를 해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다. 민정수석실도 조국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셀프 검증’이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인사 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 이후에 온갖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내달 9일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집권 하반기를 맞는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어느 하나 잘했다고 내세울 게 없다. 역대 정권들은 이 시점에 국정 쇄신을 단행해 왔다. 현 정부도 조국 사태로 인한 급속한 레임덕 현상을 막고 후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일대 쇄신에 나서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표면적으로 조국 사태는 ‘부적격 장관 물러가라’는 국민의 요구였지만,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누적된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언제부턴가 ’불통’ ‘독선’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 탓만 하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게 야당 때문, 언론 때문이라는 식이다. 그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문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중세의 시인 단테의 ‘신곡’ 지옥 편. 단테는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에 들어선다. 지옥문 입구에는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많은 국민이 지난 66일간 조국 내전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난 ‘지옥’을 체험했을 성싶다. 청와대와 여권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잣대도 오락가락했다.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행정·입법·사법부의 신뢰에 금이 갔고 국정은 혼돈에 빠졌다. 급기야 그 불길은 학자와 작가 등 지식인을 넘어 시민사회로 번졌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의 구호가 쏟아졌다. 길거리 정치에는 반목과 대립, 분노가 가득했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단테의 지옥문이 떠오른 건 이 때문이다. 조 장관의 사퇴로 전쟁은 막을 내린 걸까. 그는 14일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이제 쓰임이 다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며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이인영 원내대표), “독립지사들이 해방 후 친일 경찰에게 뺨을 맞고 고문당하는 기분 같다”(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격한 발언이 쏟아진다. 청와대와 여권이 조국 미화와 검찰 추문 들추기에 급급한 걸 보면 여전히 독단과 이념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조국 내전 시즌2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조국 내전은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서 촉발됐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조 전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봉합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듯하다. 민심의 흐름을 오독했거나 가볍게 여겼던 게 틀림없다. 당시 조국 일가는 사문서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온갖 의혹에 휩싸였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를 맡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애초 그의 발언과 행동은 신뢰를 얻기 힘들고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오죽하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 전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했을까. 따져보면 이해충돌 저작권은 따로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해외도피 중이던 8월25일 전화통화에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 일가가 14억원가량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인 조씨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조국펀드와 2차전지 국정과제 선정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나섰음을 암시한다. 조국펀드 의혹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지도 모를 일이다. 범법자가 자각한 걸 검찰이 눈치 못 챌 리 없다. 많은 국민이 상식에 반하는 역주행에 기겁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공언했던 공정·평등·정의의 가치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조국사태를 냉철히 성찰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진영논리에서 탈피해 ‘열린 집단지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정 난맥에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도 화급한 일이다. 이것이 파국을 피하고 신뢰를 복원하는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오귀스트 로댕이 단테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지옥의 문’ 위에 위치한 조각품으로, 지옥에 몸을 내던지기 전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고민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했다고 한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 작품에 대해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온몸은 머리가 됐고, 혈관에 흐르는 피는 뇌가 됐다”고 평했다. 문재인정부의 절박한 처지가 이와 다르지 않을 듯하다. 주춘렬 논설위원

“한국 사회의 이념논쟁에서 각 논쟁 주체는 서로 합의된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념논쟁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정치적 욕설’ 교환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생산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대중은 이러한 논쟁에 식상하여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0년 ‘좌우파 사전: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구갑우 외 지음)의 발간을 축하하며 써준 추천사 내용이다. 이념논쟁이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을 확대하며 정치혐오를 심화시키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좌파, 우파라는 단어에서는 그 자체로 피 냄새가 난다”며 반지성주의적 소모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조 장관은 “어느 사회에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으며 양 진영 사이의 논쟁과 소통 속에 사회가 발전하는 법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란 무엇이던가. 그 핵심은 바로 ‘적’과의 동침을 승인하는 것,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반대파의 사상과 그것에 기초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던가”라고 했다. 반대 진영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와 토론을 통한 생산적인 소통이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사회발전의 지름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내용이다.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시가 이보다 더 명쾌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지식인이라면 관용과 통합의 행보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편협한 행보는 하지 말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조 장관의 이후 행적은 딴판이다. 보수 진영과의 이념 전쟁에서 진보 진영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사전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질문(의)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독설을 날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홍준표는 ‘막장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공격했다. 진보 진영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을 조 장관의 ‘말 폭탄’은 보수 진영의 적의를 키웠고 이념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었다. 조 장관은 보수 진영에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다. 딸의 ‘황제 입시’와 수상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장관 후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언행불일치와 가족의 특권적 삶은 진보 진영의 상징적 가치인 도덕성과 공정, 정의를 소멸시키고 있다. 도덕성과 공정,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조 장관이 아니던가. 조 장관과 가족이 자산을 늘리고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편법과 꼼수, 특혜의 ‘종합세트’를 목도한 국민들은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4년 저서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진보가 싸가지 결핍증 때문에 민심을 읽지 못하고 관성의 포로가 되었다”며 “싸가지 좀 갖추라”고 주문했다. 무례함, 도덕적 우월감, 언행불일치 등을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싸가지 없는 진보’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 “진보 꼰대의 위선이 역겹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민심 오독과 아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진영 논리는 이성과 균형감각을 마비시킨다. 조 장관을 옹호하다 보니 도덕성과 공정, 정의라는 진보 진영의 핵심가치들을 내팽개친 결과가 되어버렸다. 보수 진영은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오랫동안 주눅 들게 했던 도덕성과 공정, 정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호기를 맞은 것이다. “보수보다 깨끗하다”는 평을 들었던 진보 진영은 더 이상 이를 내세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에서 “진보의 민낯을 보여준 조 장관에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겠나.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진보 진영의 자산이었던 도덕성과 공정, 정의 가치가 떠내려가고 있다. 이제 진보 진영의 가치는 무엇이 남았나. 무엇으로 보수 진영에 우위를 점할 텐가. 김환기 논설위원

북한이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는데도 적대행위도 도발도 아니란다. 외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정경두 국방부 장관)고 되묻는다. 외신기자들에게는 “한국도 미사일 시험을 한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정부 관계자)이라고 한술 더 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하자 코드를 맞춘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적신호가 켜진 경제지표를 들어 위기가 아니냐고 정부에 따지면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이낙연 총리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라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든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다. 늘어난 취업자란 게 대부분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단기 알바인데도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경제보다 정부 인식이 더 걱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리나 장관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청와대만 쳐다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자신들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에는 눈을 감고 건전한 비판을 외면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에 갇히게 된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힘들다. 집단사고의 위험성은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한 일을 두고 총리 평가가 하루 새 달라졌다. 이 총리는 지난 26일엔 “(통화가) 적절치 않다”고 하더니, 이튿날에는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대통령이 검찰의 과잉수사 비판에 방점이 찍힌 입장을 내놓자 말의 결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내통했다”고 검찰에만 눈을 부라렸다. 이견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조국 문제에 입바른 소리를 한 의원들은 문자폭탄을 받거나 배신자로 찍혔다.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의 두 축이라고 한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고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도 빼놓을 수 없다. 당·청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당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청와대가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은 뒤따라가기 급급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단사고의 폐해를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레드팀(red team)도 그중 하나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변호인’과 비슷한 개념이다. 냉전 시기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 청와대도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 레드팀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첫 내각을 꾸리면서 부실 인사검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정 상황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청와대는 정책과 인사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레드팀 부재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조직이나 집단이 성공하는 데는 밑거름이 된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쓴 법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말로만 우리 민족끼리 내세우지 말고, 남녘팀이 선전하는 한일월드컵 경기를 북녘 주민에게 생중계 하라.” 2002년 한일월드컵 때 통일부를 출입하던 필자는 기자칼럼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큰 기대를 하고 쓴 칼럼은 아니었지만 조선중앙TV는 남측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녹화 중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중계권 협정도 맺지 않은 무단 중계였지만, 덕분에 한국팀이 선전하는 모습을 북녘 주민도 볼 수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자 군사·정치적으로는 적대관계인 남과 북은 서로 자기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한다. 북은 김일성 일가가 영구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꿈꾸고, 남은 시장경제가 발동하는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헌법에 규정해 놨다. 명백히 다른 체제를 지향하므로 애초 협상에 의한 절충 통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북의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 협상에 의한 통일이 가능한 양 거짓으로 포장해 왔다. 결국 무력통일을 시도한 6·25가 실패하고, 남북은 ‘선 경제, 후 통일’을 구호로 내걸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과는 북측의 참패. 1990년 중·후반 300만명 아사와 대량 탈북자 양산이 명백한 증거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은 몰락했고, 중국은 시장경제를 수용했다. 남측은 북측의 숱한 도발과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사실상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허탈을 넘어 참담하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한다. 누군가 집권세력 잘못을 지적이라도 하면 적폐세력의 딴죽이라고 폄훼한다. 정의는 실종하고 집단지성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비리백화점 가족의 가장이 장관으로 취임하질 않나, 그걸 비판하면 반개혁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한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세습독재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와 그들과 손잡고 평화를 거론하는 부류이다. 공교롭게도 주요 사건 고비마다 북이 내정간섭하듯 훈수를 두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메아리’는 조국 거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8일 밤 ‘대혼돈의 미로, 조국 정국의 출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한때 몸담았던 사노맹의 이적성 여부도,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나 장학금 특혜 의혹의 진실성 여부도 아니다. 가족 사모펀드 투자 재산증식 따위는 더욱 아니다. 부정부패의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전도에 관한 문제이며, 민주개혁 진영의 핵심 인물을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조국 임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9일 국민 다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두둔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6년 3월 북한의 노동신문은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탄핵이 완료된 3일 후인 2017년 3월13일에 “장하구나 초불(촛불),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라”고 칭찬하듯 썼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안보 현안도 북의 말대로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구속과 나경원 원내대표 정계 은퇴, 한국당 해체를 지령했다. 24일엔 노동신문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정권 찬탈 야망이 깔린 불순한 난동’이란 제목으로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첫째, 조국 국정조사 거부하라. 둘째, 진보세력 총결집하라. 셋째, 촛불 다시 켜라 등이다. 이에 대해 함흥공산대학 교수 출신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전날 이루어진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좌파정권이 무너질까 봐 급히 지령을 내린 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 친정부 시민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추석 연휴 밥상의 화제는 온통 조국이었다. 어르신부터 학생까지 3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신공’ ‘이해하기 어려운 전 재산 투자’에 분통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는 도대체 뭐했느냐.” 장삼이사 부모들은 고개를 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국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너무 크다. 제1 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삭발투쟁을 하고, “그럼 이건 나라냐”는 젊은이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장관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될 지경이다. 그럼에도 조국은 버티고 있다.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적임자”라며 조국을 감싸고 돈다. 청와대가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고 힘을 실어줬지만 정권의 운명을 건 도박이란 우려가 높다. 조만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 부인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나라 망신 아닌가. 조국 부인은 범죄자가 되고, 조국 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처럼 학력이 취소돼 고졸이 될지 모른다. 패가망신 일보 직전인데도 권력 의지를 꺾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조국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조직문화 혁신’을 무기로 꺼냈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챙기고, 자신의 가족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견 양수겸장의 패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다른 대형 사건에 비해 특종이 줄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들이 취재해 특종을 해도 법무부와 여당은 ‘검찰이 흘려줬다’고 공격한다. ‘정치검찰’로 낙인찍어 수사팀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 수사’ 때는 좋아하다 칼날이 자기 진영으로 향하자 ‘제도 개선’을 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조국 일가가 혜택을 보려한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조국은 검찰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이달 중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검찰개혁추진 지원단’도 출범시켰다.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수사 대상이 누구를 개혁한다는 말이냐”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검사들이 반발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 강심장이다. 검사들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개혁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몸을 낮추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역대 최고의 총장”이라고 치켜세우던 여당은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공격했다. 청와대는 “미쳐 날뛰는 늑대” “내란음모 사건 수준 수사”라는 극언까지 퍼부었다. 검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인사·예산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다. 윤 총장이 원칙을 지키며 뚝심 있게 버텨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조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한다. 조국 부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동양대 총장이 진술을 바꾸지 않는 한 빠져나가기 어렵다. ‘조국 펀드’ 핵심인물인 조범동은 구속됐고,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조국 부인의 돈이라는 혐의가 짙다. 수사의 칼끝은 이미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향하고 있다. 조국이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변명도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조국 임명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고 규정한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2000명 넘게 서명했다. 변호사들도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은 동시다발적인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또다시 ‘촛불정국’이 어른거린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새로 고쳐 끼우는 게 최선이다. 아랫단추를 억지로 끼워 넣으면 볼썽사나워질 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법무장관은 ‘정의를 관장하는 자(Minister of Justice)’다. 국민은 조국이 정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를 준엄하게 묻고 있다. 국민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방에서 귀국한 뒤 첫 업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휴일인 7, 8일에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에도 “청문회가 정쟁화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야가 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몇 시간 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혐의가 더 짙어지고 구체화됐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따른 여론 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지명된 이후 온 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조국 이슈’는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됐다. 법, 절차, 상식은 사라지고 조국을 지키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인터넷에선 시시각각 여론전이 치열하고,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념·정치 성향별로 갈려 갈등이 깊어지고, 찬반 집회는 물론 인터넷에선 실검 조작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딱 한 번 있었다.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제대로 성과를 냈는가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2년여 동안 인사검증, 조직관리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다. 촛불시위에 동참했던 중도층과 젊은층이 등을 돌린 것은 문재인정권에 보내는 위험신호다.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과의 전면 대치라는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지지율이 약세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곧 여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조국 논란은 현 정권이 모토로 내세우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현 정권에 몸담았던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문재인정부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마저 저버린다면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말해온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도 왜 조 후보자에 이리 집착하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라는 뇌관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시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할 정도로 지금의 검찰 수사는 현 정권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검찰 수사에서 조그만 불법이라도 드러나면 조 후보자는 하차해야 한다. 30여곳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문 대통령과 동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조 후보자의 낙마는 현 정부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에게 위험한 선택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아직도 모를 일이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미국과 일본의 만류에도 청와대가 종료 선언을 결정하면서 추구했던 ‘국익’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했으니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차례 일본에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일본의 대응은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이유는 될지언정 국익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청기지로 여기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외교안보 노선을 친북·친중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인가. 아닐 것이다. 김 2차장은 “이 결정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발 경제 충격은 발등의 불이다. 일본은 어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대상품목이 1120개에 이르다 보니 그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들어 수출은 줄곧 쪼그라들었고 생산과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진다. 외교안보는 어떤가. 당장 한·미동맹에 균열 징후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거듭 표명하면서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훈련은 완전히 돈 낭비”,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더 이용해먹는다”며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 우리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자고 나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쏘아댄다.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의 처지다.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리는 국익은 명료하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패권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은 국민통합의 기폭제로 활용될 게 분명하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요미우리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올랐다. 아베 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몰아세운다. 오죽하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교묘하게 유도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일 경제전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관세 폭탄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홍콩시위 지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아파할 만한 곳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물러설 까닭이 없다. 중국 대륙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반미감정은 그의 권력을 배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동북아는 ‘스트롱맨’들이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 틈새에 끼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소미아 종료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냉철하게 국익을 따져 외교안보 노선을 손질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 철회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1월23일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미국 조야에서도 “문재인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소미아 난국을 타개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일본과의 공조 없이 경제강국과 평화경제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