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를 일이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미국과 일본의 만류에도 청와대가 종료 선언을 결정하면서 추구했던 ‘국익’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했으니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차례 일본에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일본의 대응은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이유는 될지언정 국익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청기지로 여기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외교안보 노선을 친북·친중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인가. 아닐 것이다. 김 2차장은 “이 결정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발 경제 충격은 발등의 불이다. 일본은 어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대상품목이 1120개에 이르다 보니 그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들어 수출은 줄곧 쪼그라들었고 생산과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진다.

외교안보는 어떤가. 당장 한·미동맹에 균열 징후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거듭 표명하면서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훈련은 완전히 돈 낭비”,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더 이용해먹는다”며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 우리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자고 나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쏘아댄다.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의 처지다.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리는 국익은 명료하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패권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은 국민통합의 기폭제로 활용될 게 분명하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요미우리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올랐다. 아베 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몰아세운다. 오죽하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교묘하게 유도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일 경제전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관세 폭탄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홍콩시위 지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아파할 만한 곳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창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물러설 까닭이 없다. 중국 대륙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반미감정은 그의 권력을 배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동북아는 ‘스트롱맨’들이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 틈새에 끼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소미아 종료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냉철하게 국익을 따져 외교안보 노선을 손질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 철회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1월23일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미국 조야에서도 “문재인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소미아 난국을 타개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일본과의 공조 없이 경제강국과 평화경제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