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밥상의 화제는 온통 조국이었다. 어르신부터 학생까지 3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신공’ ‘이해하기 어려운 전 재산 투자’에 분통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는 도대체 뭐했느냐.” 장삼이사 부모들은 고개를 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국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너무 크다. 제1 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삭발투쟁을 하고, “그럼 이건 나라냐”는 젊은이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장관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될 지경이다.

그럼에도 조국은 버티고 있다.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적임자”라며 조국을 감싸고 돈다. 청와대가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고 힘을 실어줬지만 정권의 운명을 건 도박이란 우려가 높다. 조만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 부인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나라 망신 아닌가. 조국 부인은 범죄자가 되고, 조국 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처럼 학력이 취소돼 고졸이 될지 모른다. 패가망신 일보 직전인데도 권력 의지를 꺾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조국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조직문화 혁신’을 무기로 꺼냈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챙기고, 자신의 가족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견 양수겸장의 패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다른 대형 사건에 비해 특종이 줄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들이 취재해 특종을 해도 법무부와 여당은 ‘검찰이 흘려줬다’고 공격한다. ‘정치검찰’로 낙인찍어 수사팀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 수사’ 때는 좋아하다 칼날이 자기 진영으로 향하자 ‘제도 개선’을 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조국 일가가 혜택을 보려한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조국은 검찰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이달 중으로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검찰개혁추진 지원단’도 출범시켰다.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수사 대상이 누구를 개혁한다는 말이냐”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검사들이 반발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말 강심장이다. 검사들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개혁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몸을 낮추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역대 최고의 총장”이라고 치켜세우던 여당은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공격했다. 청와대는 “미쳐 날뛰는 늑대” “내란음모 사건 수준 수사”라는 극언까지 퍼부었다. 검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인사·예산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다. 윤 총장이 원칙을 지키며 뚝심 있게 버텨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조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한다. 조국 부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동양대 총장이 진술을 바꾸지 않는 한 빠져나가기 어렵다. ‘조국 펀드’ 핵심인물인 조범동은 구속됐고,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조국 부인의 돈이라는 혐의가 짙다. 수사의 칼끝은 이미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향하고 있다. 조국이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변명도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조국 임명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고 규정한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2000명 넘게 서명했다. 변호사들도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은 동시다발적인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또다시 ‘촛불정국’이 어른거린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새로 고쳐 끼우는 게 최선이다. 아랫단추를 억지로 끼워 넣으면 볼썽사나워질 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법무장관은 ‘정의를 관장하는 자(Minister of Justice)’다. 국민은 조국이 정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를 준엄하게 묻고 있다. 국민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