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제보를 받고 취재까지 해놓았으나 부서 이동으로 묵혔던 기사가 있다. 바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관련 내용이다. 제보 내용은 “WFP는 홈페이지에 ‘(지구촌) 기아 인구를 0로 만들기 위해 제로 헝거(Zero Hunger) 목표를 선도하는 인도주의 기구’라고 소개돼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 같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나라를 팔아 자신들이 먹고사는 국제 앵벌이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WFP의 비협조 등으로 취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WFP가 유엔 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액이 적어 직원 급여 등 사무국 운영비를 대부분 펀드레이징, 즉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총 기부금의 30~40%, 혹은 그 이상이 수수료라는 제보도 있었다. 유엔기구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 이상이라 신의 직장이라는 제보도 있었지만 확인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기부금 대부분이 각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WFP의 모금 방법은 단순하지만 집요하다. WFP 평양사무소장이 중국에 나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어린이 200만명이 굶주리고 있으니 조속히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이 늦어지면 영양실조에 발육 부진은 물론 수만 명이 아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동정을 유발한다.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이나 외신이 이를 보도하면, 내심 대북 퍼주기를 고대하던 정부는 이때다 싶어 “국제기구를 통해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 어린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수순이다. WFP 평양사무소장의 기자회견이 약발이 안 먹히면, WFP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북한식량안보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대량 아사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발표한다. 실제 WFP는 2019년 “136만t의 식량이 부족해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명이 기아상태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2013년에도 “북한에서 굶주리고 영양 부족을 겪는 주민이 세 명 중 한 명꼴인 760만명”이라고 공개했다. 다음 단계는 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하소연한다. 이런 패턴은 20년 이상 반복되고 있다. 탈북인 출신 주모 기자는 2018년 북한이 인구통계를 유엔에 보고할 때 실제보다 450만명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북한과 WFP가 서로 짜거나 묵인한 채 식량난을 과대 포장해 한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지원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폭로다. 주 기자는 “국제기구의 발표대로라면 북한 인민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굶어 죽어야 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장마당 쌀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FP에 대한 의구심은 한 원로의 고백으로 윤곽이 밝혀졌다. WFP에서 정년퇴임한 원로는 “WFP는 통계 전문기구도, 모니터 전문기관도 아니다. 북한 인구가 얼마인지, 지원 식량이 투명하게 주민한테 전달되는지 WFP가 어떻게 알겠나. 분명한 것은 지원이 결정되면 WFP 직원들은 ‘올해도 해냈다’며 파티를 열고, 그해 상여금이 두둑해진다”고 털어놨다. 오죽하면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은 WFP의 봉’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겠는가. 식량지원 경비도 기여국이 지불한다. WFP는 식량지원이 없었던 지난해 관리비 명분으로 1177만달러(약 140억원)를 꿀꺽했다. “현재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군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주민 살리겠다고 11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국민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어째서 이번 정부는 북한에 호흡기를 달아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119억원 대북 지원을 멈춰 주세요.” 1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문이다. 사흘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을 보니, 청와대의 의무 답변을 요구하는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는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내놓은 “WFP 통해 북에 1000만달러 지원”에 대한 국민 반응의 일환이다. 기사에 붙은 댓글들을 보면 국민의 마음이 보인다. “세금이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요즘 검찰발 권력형 비리 수사 관련 뉴스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문재인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하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수사는 두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을 2주 넘게 뭉개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 많던 수사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누차 강조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국민들이 직접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간 수사심의위가 낸 8차례 권고안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거부했다. 압수수색 도중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이 육박전을 벌이는 검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노골적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이를 전국 6개 고검장에게 나눠 주고, 중요 수사 개시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권고안대로라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왕적 검찰총장을 없애겠다면서 법무장관에게 제왕적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인가. 현 정권의 눈엣가시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이상 수사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 아닌가. 이쯤 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내놓은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허점투성이다. 개혁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3급 이상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급 이하는 경찰이 맡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과 국정원의 축소된 권한은 경찰로 이관된다. ‘말 안 듣는’ 검찰 힘은 빼고 ‘고분고분한’ 경찰 힘은 키워준 것이다. 수사대상 공직자 직급과 범죄 액수 기준을 둬 수사 주체를 제한하는 건 코미디 수준이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검찰은 4급 공직자만, 뇌물사건은 3000만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 부패 범죄는 수사 단서가 하위 공무원에게서 잡혀 고위층으로 확대되는 게 상식이다. 급수에 따라 수사기관을 나누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아예 공직 수사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경찰이 수사·정보·보안업무를 총망라하는 ‘공룡 수사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3000여명의 정보경찰까지 보유할 만큼 막강해지는데 통제수단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도 정권의 압박으로 무장해제됐는데, 임기 보장도 안 된 경찰청장이 무슨 수로 권력비리 수사를 할지 의문이다. 국민 입장에선 수사권이 검찰에 더 많이 있든, 경찰에 더 많이 있든 그 행사가 더 공정해지는 게 중요하다. 살아 있는 권력은 손대지 못하는 수사기관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현 정권이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국가 사법권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이미 궤도를 벗어났다는 말도 나온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을까.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경고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뭐래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걸 보장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당정청의 수사권 조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점화됐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찬성하고 나서는 등 여권 전체가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는 등 속전속결 태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한 1993년 무렵부터 지방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고민했다는 게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설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9월30일 새천년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후 약 10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친이명박-친박근혜 진영의 충돌, 여야 간 행정부처 축소이전 합의 등 숱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세종시가 2012년 7월1일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여 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고 준비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었고, 몇몇 여권 인사들이 밀실에서 논의한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던져 놓은 것이다. 느닷없는 제안에 여권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오니 훼방은 놓을 수 없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세균 총리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도 될까 말까 한데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불쑥 제기한다”(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 총리는 “국회 세종시 분원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주장과는 결이 다른 답변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도 제대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론을 놓고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을 말하며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 대표는 24일 ‘개헌 불가피론’을 피력했다.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은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개헌,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으로 나뉘어 중구난방 해법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2년 만에 두 손을 들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도 못하는 주제에 수도 이전이라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한 데서도 현 정부의 실력과 일솜씨를 알 수 있다. ‘그린벨트 대혼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혼선이 빚어졌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부에 불리한 이슈를 급속히 빨아들이는 정국 블랙홀이 되는 조짐이다. 수세에 몰린 야당의 균열도 가져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조건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수도는 2022년 3월 대선까지 민주당이 끌고 갈 충청표 공략 카드로도 그만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십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 대사다.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날림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 불균형 및 행정 비효율 해소 여부, 수도권 공동화 우려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안보 위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성과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치밀한 검증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군사작전 하듯 감행하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혹여 이슈만 던져놓고 야당 탓하며 ‘재미’만 보겠다는 심산이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3년 전인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을 발표한 뒤 했던 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번째인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6월까지 1년 정도 유예할 테니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하라”고 했다. 시기만 다를 뿐 두 발언이 판박이다. 그 사이 20여 차례의 땜질식 처방이 쏟아졌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3%나 뛰었다. 김 장관의 권고대로 집을 처분했거나 주택매입을 미룬 시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또 누가 홍 부총리의 공언을 믿겠는가. 얼마 전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흘 만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번복했다. 소신이 왜 달라진 걸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혐의가 짙다. 기획재정부·국토부·서울시와 여당에서 중구난방식 발언이 쏟아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이 (해제 검토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업무와 무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풀면 안 된다”고 훈수하는가 하면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 등 차기 대선주자들까지 논쟁에 합류했다. 시장에서 ‘그린벨트 대혼돈’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결론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었다. 정책권한과 책임도 흐릿하다.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를 언급하자 국토부 차관이 자기네 소관이라고 치받았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인상을 담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국토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패싱’당했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1주택자의 세금은 작년 말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섣불리 세금 문제를 언급했다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러니 부처 간, 정부·여당·청와대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진다. 문 대통령도 이달 초 김 장관을 불러 주택공급 대책과 종부세 강화를 지시하며 정책 난맥상을 부채질했다.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던 희한한 풍경이다. 정책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이 취임에 즈음해 집값 안정을 약속했던 인터뷰가 조롱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이 내 집을 살 수 있고, 집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댓글이 빗발친다. 이러니 역대급 세금 폭탄에도 부동산 광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정부가 편가르기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재정중독에 빠진 정부가 꼼수 증세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민심도 흉흉하다. 주말마다 도심에서는 무능 정부의 오기와 독단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조세저항 운동까지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세금에 항의하기 위해 특정 단어나 문장의 검색어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한창이다. 검색어는 이달 초 ‘김현미 장관 거짓말’에서 ‘6·17 대책 위헌 서민의 피눈물’ ‘임대차 3법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진다. 경제팀 경질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세균 총리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며 경질론을 일축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명장 을지문덕이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보냈다. ‘그대의 신통한 책략은 하늘에 닿았고/ 오묘한 계획은 땅을 뒤덮었네/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우중문의 오만과 만용 탓에 별동대 30만명이 살수(청천강)에서 몰살되고 말았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인 문재인정부는 을지문덕의 명시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주춘렬 논설위원

며칠 전 만난 대학교수 A씨.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빗대 “정책이 아닌 정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고공비행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집값 폭등과 맞물려 내리막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총선 직후 70%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48.7%로 하락하며 ‘데드크로스(부정평가>긍정평가)’ 직전까지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오거돈·윤미향·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여당발 악재도 컸지만 부정평가 요인 1위(25%)는 부동산이다. 재건축·법인·갭투자 규제까지 망라한 ‘역대급’ 투기근절책이라던 ‘6·17’ 대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7·10’ 보완책이라는 세금폭탄 종합세트까지 투척했지만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다급해졌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당초 ‘핀셋규제’로 내건 대책의 타깃은 ‘강남’이었다. 그런데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아예 전선을 전국으로 넓혔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딜 가도 규제받을 바엔 서울에 집을 사자’는 빨대 효과까지 생겨났다. 숱한 부동산 대책이 변죽을 울리며 기대감을 높인 탓이다. ‘대책=집값 상승’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대책만 나오면 오히려 기존 집을 꽉 움켜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꼼수 증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는 이런 빨대 효과에 불을 지폈다. 집 한 채를 굳이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한국인의 정서상 집 한 채는 일종의 ‘자부심’이다. 다만 집값의 단물을 챙긴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었다. 규제 일변도 대책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자조어까지 탄생시키면서 시장 왜곡과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집 가진’ 사람을 아예 범죄자 취급한다. 총리까지 나서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닦달한다. 공직자에겐 헌법 14조와 23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도 없나 보다. 부동산을 정치논리로 땜질하려는 게 문제다. 그간 대책이 강남과 다주택자를 때려 지지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부동산 정치’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국가정책에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상당부분은 세제 개편이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징벌적·반헌법적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니 세제까지 누더기가 됐다. 이젠 집을 갖고 있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어렵다. 집을 사는 건 더더욱 힘들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오히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정권 끝까지 갈 모양이다. 정책의 대전환과 주택공급 확대는 선결 조건이다. “지금의 주택공급으로도 충분하다”는 당국자들의 말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 집에서 형제·자매가 오밀조밀 살던 시기는 지났다. 소득이 늘면 넓고 좋은 집을 찾기 마련이다. 거주여건·일자리 문제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데도, 이들이 만족할 만한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발시대였던 1960년대 서울 인구가 늘자 강남이 개발됐다. 과거 서울 개포·고덕·목동·상계·중계 지역 개발과 200만채 공급을 내건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개발은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중시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선 공급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다. 모든 걸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발상은 기괴하다. 학계에서조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발상(?)이다 보니 비교대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른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이치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내려야 시장 기능이 작동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원리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세제·금융규제도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 오기만 앞세운 정책은 국민들에게 명분은커녕 공분만 불러온다. 지금 부동산만큼은 ‘정책의 시대’가 아닌 ‘전환의 시대’다. 김기동 논설위원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문공(文公)은 부하들에게 열흘 안에 원(原)이란 땅을 정벌하기로 약속하고 출정했다. 열흘이 지나도록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문공은 퇴각하려 했다. 신하와 장수들이 원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들어 계속 공격할 것을 진언했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을 얻는 일보다 병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비자가 백성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개한 일화다. 전국시대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고사(故事)도 같은 맥락이다. 문후가 사냥터 관리인과 사냥을 가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약속한 날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신하들이 사냥을 만류했지만 문후는 듣지 않았다. “바람이 분다고 사냥을 가지 않으면 사냥터 관리인에게 신의를 잃게 된다”고 했다. 문후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신하들의 권유도 물리치고 직접 사냥터 관리인을 찾아가 일정을 취소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공자 또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백성의 믿음을 꼽았다. 제자 자공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식량을 풍족히 갖추고 군사력을 충분히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군사력을, 다음에 식량을 버리라고 했다. 공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이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솔선수범하겠다며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매도하라고 독려하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던졌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강남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료와 여당 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하고선 자신들은 정작 움켜쥐고 있으니 이런 표리부동이 없다.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2%인 3억원가량 올랐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곱절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중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최근 3년 새 7억원 이상 늘었다.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4년 새 평균 5억원 증가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고 집을 처분한 국민은 열불이 난다.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지만 국민 반응은 벌써부터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를 접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외려 뛰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고위 인사들도 지키지 못할 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니 대책이 먹혀들 리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바로잡는 건 당연하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3년간 20번 넘는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도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야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찾을 길이 열릴 것이다. 집값 안정은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또 뛴다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에도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비자는 “작은 믿음이 이뤄져야 큰 믿음이 세워진다”고 했다. 한비자의 혜안은 200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공자의 고견도 마찬가지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핵무력 완성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지상 과제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북한에 핵기술을 전수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증언은 북한이 체제 안보를 위해 핵 개발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칸 박사는 2004년 “베나지르 부토 총리의 지시로 1994년 북한을 방문해 노동미사일 10기와 관련 기술을 들여오고 대신 북한 핵기술자 10명을 파키스탄 핵 개발 연구소에 받아들여 핵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폭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적어도 6년간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과 설계 도면, 기술적 조언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플루토늄 핵 개발 포기를 약속하고도 뒤에서는 우라늄 핵 개발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199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깊은 산의 터널 속에서 안내인이 플루토늄 핵탄두 3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 주었다.” 칸 박사의 목격담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응용해 플루토늄 핵 개발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제네바 합의는 결국 사기였다는 증거다. 그는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에게 300만달러, 공군 참모총장에게 50만달러와 보석을 뇌물로 주었다”고 밝혔다. 핵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북한의 민낯이 드러난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다. 김정은 정권이 자력갱생을 통해 유엔 제재를 정면 돌파하자고 선전선동을 하고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응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쇼’로 봐야 한다.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신고와 검증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에서 핵동결에 합의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비공인 핵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다. 북한은 비공인 핵보유국들의 전략을 연구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한다. 특히 미국의 제재를 뚫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데다 경제적 지원까지 챙긴 파키스탄을 모방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국제적인 테러 대응을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풀고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키스탄은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의 경제지원까지 얻어냈다. 북한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희망대로 ‘제2의 파키스탄’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국가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이웃 국가의 안보 위협이라는 뚜렷한 핵 개발 명분이 있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가 미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데다 반미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인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반미 국가들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다. 북한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핵 개발 명분부터 남한이 아닌 미국의 군사위협을 내세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얻을 수 있는 안보 이익이 전혀 없다. 외려 동맹인 한·미 양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는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 개발 도미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 자해 행위를 선택할 리 만무하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견디며 적당히 시간을 끌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몽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비핵화와 개혁·개방 외에 북한의 살길은 없다. 핵은 체제를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 김환기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공세는 잘 짜인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법무장관과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다.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총대를 메자 파상 공격이 이어졌다.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총선 결과는 윤 총장이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라는 황당한 해석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참고인 조사 방식까지 문제 삼아 윤 총장을 옥죄고 있다. 그야말로 전방위 공세다. 여권이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줬는데 ‘눈치 없이’ 정권의 치부를 계속 들추자 배신감이 들어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같은 권력비리 수사는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 최근에는 ‘라임 사태’,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권 후반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검찰총장이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여권의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은 엊그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침묵을 택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이 참석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윤석열 사퇴론’에 대해 분명하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 사실상 ‘방관’으로 봐야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까.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방증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를 언급했다면 후폭풍이 컸을 게다.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다 쫓겨난 영웅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총장은 야권의 대권 후보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야권이 연대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았을까. 대통령 지지율도 급락했을 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 총장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한 걸 봐도 그렇다. 여권의 ‘윤 총장 흔들기’는 상식과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다. 첫째, 명분이 없다. 윤 총장은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을 놓고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15년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둘째, 법치주의 훼손이다.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라는 독립 보장 장치다. 윤 총장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진퇴는 인사권자와 본인 외에는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법조계에선 여권 인사들의 사퇴 공세는 협박·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셋째, 윤 총장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지켜 달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문 대통령 핵심 측근 비리도 가차없이 수사했다. 그러자 여권의 견제가 부쩍 심해졌다. 이중 잣대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듯 “윤석열이란 이름조차 거명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언 유착이 윤석열 아킬레스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 총장 저격의 선봉대’인 열린민주당이 공세를 멈출 리 없다. ‘윤석열 쫓아내기’가 완결되면 문재인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은 자칭 ‘헌법주의자’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박근혜정권 때도 산 권력을 수사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추 장관이 주도한 ‘인사 참사’로 수족이 다 잘렸지만 뚝심 있게 버티고 있다. 여권의 정치적 압박으로 힘들더라도 윤 총장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집권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중립을 지키려고 애쓰는 검찰총장을 내칠 국민은 없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북한이 대한민국을 갖고 놀고 있다. 연일 초강경 대남 비방과 도발 공세를 벌이더니 결국 장담한 대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군사도발도 예고했다. 빌미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이나 핑계일 뿐이다. 북한의 대남 협박은 어제오늘의 일도, 한두 해의 일도 아니다. 이번엔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 외 70여년 동안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군대와 국민이 하나 돼 항재전장(恒在戰場) 각오를 유지하면 된다. 말로만 하는 평화타령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은 오래도록 백령도 등 서해5도 기습점령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60만 국군과 주한미군 2만8500명, 한·미군사동맹이 존재하고, 경제력 격차가 50배 가까운 상황에서 제2의 전면 도발은 곧 북한 소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저리 나오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체제 모순에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죽을 지경인데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제2의 ‘고난의 행군’ 위기가 닥친 것이다. 보릿고개에 국경 폐쇄까지 겹쳐 체제 유지의 근간인 평양 민심마저 동요하고 있다. 탈북인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은 북에 큰 충격이다. 어떻게든 감추고 싶겠지만 알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기를 쓰고 탈북인 루트와 대북 전단을 막아보려 하지만 호미로 봇물 막기다. 그러니 나름 예를 지켜야 하는 ‘최고지도자 접견자’인 남측 대통령을 향해 품격 없는 막말을 퍼붓는 것이다. GP에 조준 사격을 해도 ‘실수’라 하고, 수시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미지근하게 반응하니 더 열 받는 형국이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후순위로 밀어둔 것도 북한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남북경협을 강조하고, 통일부 장관이 탈북 청년들을 안대와 포박을 한 채 강제 북송시키면서까지 환심을 사려 해도 북은 관심 밖이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애꿎은 건물을 폭파한 것이다. 3월 초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쓰러진 후 사망설이 나돈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후계자 수업 중인 김여정 띄우기도 무모한 도발의 한 원인이다. 여성으로서 군대 경험이 없고, 아직 계급을 부여받지 못한 김여정한테 인민군 통수권을 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 도발이 예측되는 이유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북을 추종하는 세력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거짓담론에 홀려 여전히 북을 두둔하고 있다. 북의 도발을 ‘신북풍’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총선 직후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사망 사건까지 불거진 윤미향 스캔들이 신북풍에 묻히고 있다. 수세에 몰린 여권 엄호 이외에도 피로감에 쌓인 위안부 불씨를 살려 한·일 간 이간질을 지속하는 것은 반일 프레임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북·남 정권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청와대, 통일부는 물론 여당 고위층까지 나서 북측 협박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북측의 의도는 다면적이다. 여기에 이미 북한바라기처럼 행동하는 남한 정부를 길들여 연방제 개헌을 통한 남한 접수라는 지상과제를 이루려는 흉계도 엿보인다. 벌써 “북이 우리를 모욕하는 건 미국 탓”,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넋 나간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차라리 1당 1인 독재와 가난한 평등이 좋은 사람은 북에 가서 살 수 있게 ‘북한이주허용법’을 만들어 시행해보면 어떨까. 탈북인들은 빵과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이 땅을 찾아온 국민이다. 아직 독재에 허덕이는 가족과 북녘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맛을 전해주기 위해 투쟁하는 인권 전사들이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들은 어느 행성 사람일까. 암울하던 70, 80년대 해외에서 한국 민주화·인권운동을 한 교포나 외국 성직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먼 역사는커녕 당대 스스로가 겪은 일조차 망각하고 북의 훈계에 춤추며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이들을 선량으로 믿고 뽑은 국민이 불쌍하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04년 5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만찬. 386당선자 30여명이 “산자여 따르라”로 끝나는 1980년대 운동권 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창했고, 노 전 대통령과 다른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너무 좋다”며 벅찬 표정을 지었고, 맺음말에서는 “우리도 100년 정당을 한번 하자”고 외쳤다. 16년 전 이맘때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보여주는 행사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민주노동당 10석, 열린우리당에서 떨어져 나간 옛 민주당 9석을 합치면 진보정당 의석수는 171석에 달했다. 이 무렵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진보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겸손하지 못했고 오만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지향형 이슈와 내부 노선투쟁에 몰두하다 몰락했고, 3년9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모호한 당의 정체성과 여기서 불거진 내부 분란,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섣불리 밀어붙인 개혁입법 실패 등이 원인이었다.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추진은 열린우리당 조락의 결정타가 됐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처음이자 마지막 승전보를 남겼고, 그후 2007년 재보선까지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치른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열린우리당 사례를 들어 오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총선 당선인 워크숍 교육자료에도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은 이른바 ‘5계명’을 내세웠다. △승리에 취해 과반 의석을 과신하며 겸손하지 못함 △정부와 당을 단합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않은 각자의 목소리 분출 △일의 선후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무리한 개혁작업 추진 △17대 총선에서 152석이었던 정당이 18대 총선에서 81석으로 변모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민주당이 총선 후 두 달간 한 일을 되돌아보면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난데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 ‘승리에 취해 과반 의석을 과신하며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녕 한 전 총리가 그토록 억울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재심에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검찰을 윽박지르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 주장도 내놓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일의 선후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무리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겸손을 주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말리기는커녕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 운운하며 이 같은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도 볼썽사납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언급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법관 출신 이수진 의원의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저버리고 원 구성 협상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말로는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경계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대로 닮아가는 게 요즘 민주당이다.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다. 소선거구제여서 의석수 차이는 많이 났지만 득표율로 치면 8.4%포인트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냉정을 되찾아 절제해야 한다. 무엇이 우선인지 가리는 분별력과 책임감도 갖춰야 한다. 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