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만난 대학교수 A씨.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빗대 “정책이 아닌 정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고공비행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집값 폭등과 맞물려 내리막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총선 직후 70%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48.7%로 하락하며 ‘데드크로스(부정평가>긍정평가)’ 직전까지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오거돈·윤미향·박원순으로 이어지는 여당발 악재도 컸지만 부정평가 요인 1위(25%)는 부동산이다. 재건축·법인·갭투자 규제까지 망라한 ‘역대급’ 투기근절책이라던 ‘6·17’ 대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7·10’ 보완책이라는 세금폭탄 종합세트까지 투척했지만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다급해졌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당초 ‘핀셋규제’로 내건 대책의 타깃은 ‘강남’이었다. 그런데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아예 전선을 전국으로 넓혔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딜 가도 규제받을 바엔 서울에 집을 사자’는 빨대 효과까지 생겨났다. 숱한 부동산 대책이 변죽을 울리며 기대감을 높인 탓이다. ‘대책=집값 상승’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대책만 나오면 오히려 기존 집을 꽉 움켜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꼼수 증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는 이런 빨대 효과에 불을 지폈다. 집 한 채를 굳이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한국인의 정서상 집 한 채는 일종의 ‘자부심’이다. 다만 집값의 단물을 챙긴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었다.

규제 일변도 대책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자조어까지 탄생시키면서 시장 왜곡과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집 가진’ 사람을 아예 범죄자 취급한다. 총리까지 나서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닦달한다. 공직자에겐 헌법 14조와 23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도 없나 보다. 부동산을 정치논리로 땜질하려는 게 문제다. 그간 대책이 강남과 다주택자를 때려 지지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부동산 정치’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국가정책에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상당부분은 세제 개편이다.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징벌적·반헌법적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니 세제까지 누더기가 됐다. 이젠 집을 갖고 있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어렵다. 집을 사는 건 더더욱 힘들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오히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정권 끝까지 갈 모양이다.

정책의 대전환과 주택공급 확대는 선결 조건이다. “지금의 주택공급으로도 충분하다”는 당국자들의 말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 집에서 형제·자매가 오밀조밀 살던 시기는 지났다. 소득이 늘면 넓고 좋은 집을 찾기 마련이다. 거주여건·일자리 문제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데도, 이들이 만족할 만한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발시대였던 1960년대 서울 인구가 늘자 강남이 개발됐다. 과거 서울 개포·고덕·목동·상계·중계 지역 개발과 200만채 공급을 내건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개발은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중시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선 공급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다.

모든 걸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발상은 기괴하다. 학계에서조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발상(?)이다 보니 비교대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른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이치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내려야 시장 기능이 작동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원리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세제·금융규제도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 오기만 앞세운 정책은 국민들에게 명분은커녕 공분만 불러온다. 지금 부동산만큼은 ‘정책의 시대’가 아닌 ‘전환의 시대’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