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 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 ‘각설이 타령’ 가사가 떠오른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게 그렇고, 쌀·비료든 기름이든 꼭 뭘 바라는 게 그렇다. 지난 4일 북은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장거리방사포와 미사일을 교묘하게 섞어 쐈다. 북이 공개한 사진만 봐도 미사일이 분명하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복제한 것으로 5메가톤급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이번엔 소형화된 모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했다는 소식이다. 안보 당국인 국방부와 청와대, 국정원의 반응이 가관이다. 합참은 발사 20여분 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불상 발사체’로 급거 수정했고, 또다시 ‘신형전술유도무기’로 입장을 바꿨다. 6시간24분 동안 침묵하던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하나 마나 한 말만 했다. 그 어디에도 ‘규탄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간첩 잡는 주 업무를 내려놓고 대북 협상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반응은 희극에 가깝다. “모양만 보면 지대지로 보인다.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에 있는 대응 발사도 안 했다고 했다. “중거리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평가엔 기가 막힌다. 세상에 방어용 미사일도 있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누가 봐도 휴전선 200㎞ 이내에 주요 산업·군사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를 노린 것이다. ICBM이 아니라 신중한 미국과 열도를 지나지 않아 차분한 일본의 처지와 다른 우리나라는 우리식 대응을 했어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주권국가로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받으면 최소한의 맞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찌 가해자 변명과 해명에만 열을 올리나. 이게 나라이고, 이게 정부인가. 자칭 군사전문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반응은 더욱 기가 차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분명하나, 고양이만 한 새끼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며 “자국 내 보수세력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 외려 “국제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털려고 칼을 가는 예비 강도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다. 망언을 넘어 명백한 이적행위다. 5·18, 세월호 관련 발언에는 툭하면 의원직 박탈 등 징계를 거론하던 국회 윤리위는 뭐 하는지 궁금하다. 모두에 제시한 각설이 타령을 부르는 동냥아치는 시대상을 담은 구수한 노랫가락으로 식량을 구걸한다. 그런데, 동냥아치가 먹을 걸 안 준다고 남의 집 대문을 걷어차거나 담 너머로 돌멩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 동네에선 영원히 발도 못 붙인다. 공동체의 규칙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타개하려면 핵을 포기하면 된다. 국제사회는 손잡아줄 준비가 돼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식량이든 개성이든 관광이든 다 터주고 싶어 안달하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내용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대로 대량살상무기만 포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대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9·19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육군대장은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면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라고 뼈 있는 전역사를 남겼다. 각설이가 담을 넘으면 도둑이 되고, 도둑이 칼을 들면 강도가 된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다. 경찰도 반박자료를 내면서 검·경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은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관련 부처·기관이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정부 내부의 소통·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사법개혁의 총대를 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간 무슨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다. 검찰과의 대화는 기피한 채 페이스북에 “국민이 도와 달라”며 ‘여론정치’에 골몰했을 뿐이다. 검찰개혁 임무를 맡은 법무장관이 “검찰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경고했지만 약발이 받을지 회의적이다. 둘 다 명분만 앞세울 뿐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수사한 뒤 혐의를 못 찾았다며 끝내면 그만이다. 반대로 죄지은 자를 봐주면서 수사를 덮을 수도 있다. 법안을 보면 경찰 수사 통제방안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 불응 땐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등을 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도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금태섭 의원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경찰은 “촘촘한 견제장치를 갖췄고 이젠 경찰이 달라졌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부패와 유착관계가 사라지지 않았다. ‘드루킹 사건’ 때는 수사에 미적거리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 무혐의 처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석연치 않다. 여기에 3000여명의 정보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국가 정보권 독점’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검찰을 견제하려다 경찰을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공수처법 설립 취지는 비대해진 검찰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서 정작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주요 수사대상이 다 빠져나갔다.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했다. 정치적 흥정 탓에 누더기가 된 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몫 4명(여야 2명씩)에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추천인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견제장치가 없어 대통령 의중에 맞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꼼짝없이 응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경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다른 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이다. 공수처라고 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언제 횡포를 부릴지 모르는 기관만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공룡 경찰’ ‘괴물 공수처’는 국민이 기대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권력집중을 막고 정치 외압으로부터 독립을 확고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가 형벌권을 특정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간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은 맞다.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지만 입법까지는 최장 330일이 남아 있다. 검·경은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보여줘야 한다. 국회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1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쏠렸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첫 악수를 나누었다. 남북 정상은 손을 잡고 분단의 선을 함께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공개 밀담’을 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4·27 선언 1주년을 앞둔 요즘 판문점 분위기는 딴판이다. 썰렁하기만 하다. 정부가 모레 남측 판문점 지역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열지만 북한은 참석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러시아에 간 김 위원장에게 향해 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대북제재 해제가 무산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려갔다. 1년 전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다짐했던 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해 ‘오지랖’ 운운하며 눈을 부라린다. 그는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아닌 북한 편을 들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자 우리 측에 막말을 한 것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격이다. 이런 무례가 없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미국 시선도 곱지 않아 보인다. 미국 조야에선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 전략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굿이너프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 “뭔지 모르겠다”고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것이 제재 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라고도 했다. 주한 미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 내 기류가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려고 동분서주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다시 중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간에는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확연하다. 미국의 빅딜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팽팽히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남북관계도 소원해졌다. 우리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미 사이에 낀 신세인 정부로서는 답답하고 초조할 만하다. 이제 가쁜 숨을 고를 때가 됐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4·27 남북정상회담부터 하노이 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미·대북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북핵은 남북한과 미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집중하느라 이들 국가와 관계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한·일관계는 최악이고, 한·중관계는 여전히 껄끄럽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는데 우리의 대일, 대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 멀리 깊게 보고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재점검하면서 중·일과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앙숙인 중·일도 실리를 챙기려 손을 잡는데 우리만 과거에 얽매여 고립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북한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중재자론에 갇혀 북한의 약속 파기나 안하무인식 태도에도 입을 닫는다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재연 논설위원

문재인정부 들어서 외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4강 대사가 본국에 보고하는 외교전문(電文)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외교전문은 외교부 본부와 해외공관이 지시·보고를 주고받을 때 쓰는 전보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동향·정보·교섭 등에 관한 보고를 기피하고 수동적이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확보한 ‘해외공관별 외교전문 송신건수’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 건수는 2016년 2만2338건에서 지난해 2만558건으로 1780건(8.0%) 줄었다.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민감한 사안이 수두룩했던 주미대사관마저 보고가 줄었다. 유난히 줄어든 곳은 주일대사관이다. 주일대사관 전문 보고는 2014년 8682건에서 4년 뒤인 2018년에는 34.1%가 줄었다. 같은 기간 주중대사관의 보고가 15.6% 감소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 줄었다.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보고를 기피한 것이다. 주러대사관도 마찬가지였다. 외교관계가 복잡해지고 현안이 많아져 보고가 늘어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4강 대사가 특임대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대통령과 가까운 ‘힘 있는 인사’들이 대사로 간 뒤 외교부 보고를 ‘패싱’했다는 것이다. 특임대사들이 청와대로 직보하니 외교부 보고 수치가 줄었을 수 있다. 외교부 수장이 핫바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고가 줄어든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위안부 협상팀 학습효과 때문이다. 전임 정부에서 일본과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외교관들이 끌려 들어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실무협상을 했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싱가포르 대사로 나갔다가 정부가 바뀐 뒤 귀임조치 됐다. 김옥채 전 주일공사도 후쿠오카 총영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물러났다. 주일대사관에 파견됐던 국정원 소속 J정무공사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여당의 공격을 받은 뒤 소환됐다. 대일 외교라인이 줄초상 난 이유는 그들이 했던 외교부 보고 때문이다. 일본과 협상할 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기록해 남겨놓았다. 협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임자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는데 뒷탈이 난 것이다. 그 후 외교가에서 기록을 최소화하는 풍토가 조성됐다. “최상의 합의”라고 평가받은 협상이 권력 주체가 바뀐 뒤 ‘새로운 해석’에 따라 적폐로 몰리는 현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남겨놓은 기록물이 부실한 것을 보고 통탄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고 공공문서 보존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일정 기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했다. 공개 규정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은 정치보복이 두려워 기록물을 남기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사관의 사초를 트집 잡아 경쟁 세력을 숙청한 사화의 재연을 방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활용한 게 전임 정권이 생산한 서류 뭉치였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캐비닛 뒤에 있던 서류를 공개하면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을 여론화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외국 대학에 교수로 나가 있던 전직 외교관은 정부의 여권 연장 거부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한 데 대한 보답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었다. 이를 본 후배 외교관들은 “열심히 일해 봤자 우리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데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관들을 불러 모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질책해도 이들은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다. 외교관들이 보고서 작성을 기피하면 후임자들은 ‘이기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 파트너는 인수인계를 통해 포인트를 꿰고 나오는데 우리 측은 백지 상태에서 덤벼들어야 한다.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책을 불태운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보고서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하다. 한용걸 논설위원

강군의 요체는 ‘3기’로 집약된다. 강한 무기와 사기, 군기가 있을 때 전투력은 극대화된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무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시퍼런 칼날”이라고 했다. 무기보다 군기와 사기가 전투에서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프로이센의 군사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무력과 정신력의 비중을 1대 3으로 보았다. 첨단무기라고 승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군의 사기와 군기가 땅에 떨어지면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최신무기로 무장한 110만명의 병력과 세계 4위의 공군력을 보유했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전투물자조차 보급받지 못한 북베트남군에 무릎을 꿇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4성 장군 김진선의 베트남전 수기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을 보면 답이 나온다. “북베트남군은 조국에서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사명감이 뼛속까지 스며든 군대였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와 저항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투사에 가까운 존재였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북베트남군에 부패하고 군기가 빠진 남베트남군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싸워 이겨야 할 명분과 대상이 분명해야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군기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북베트남군은 웅변한다. 우리 군을 돌아보게 된다.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하더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미동맹 챕터를 없애고 다른 주제의 하위 주제로 격하시켰다.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자체 훈련도 축소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를 댔지만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정부에 국방부가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정치권·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적’ 표현 삭제는 안보 자해행위와 같다. 핵무기와 120만명의 정규군을 보유한 북한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적이란 말인가.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가 명시돼 있음을 국방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신전력교육의 목적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신력의 함양이다.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적이 누구이고 왜 싸워야 하며 같은 편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호해졌으니 장병들의 강한 전투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사기 저하는 불을 보듯 빤하다. 정신전력교육은 이제 대적관보다 역사관 위주로 진행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육군은 집중 정신전력교육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가관’을 반영하도록 했다. 반일 감정이 주입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러니 “주적은 이제 일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군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군이 탈정치화에 실패하면 정치권의 시녀가 되고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은 안보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치우쳐 대북 경계심 약화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군의 기강 해이도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군병원 군의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야근수당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점을 악용해 실리콘으로 가짜 지문까지 만들었다.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국산 신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은 오발돼 공중에서 폭발했다. 공군 대령이 로펌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해 기소된 사례도 있다. 총체적 군기 난맥 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다. 군은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다. 우리 군의 군기와 사기, 대북 경계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군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군대다. 국민 신뢰를 잃은 군대치고 강군이 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묻게 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진정 강군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김환기 논설위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판사가 전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원을 주식에 투자한 게 의아했지만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남편이 다했다”는 후보자의 말에 더 놀랐다. 고위 법률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25억원대 상가 투자를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해명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떠올라 쓴웃음이 나왔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직접 ‘아내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왜 비난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과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나서는 것은 관례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면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들 속을 뒤집어놨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남편 뒤에 숨어 있다.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이 후보자의 생각은 확고해 보인다. 논란이 된 본인의 6억원대 주식을 서둘러 팔았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남편도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을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심산일 게다. 이런다고 국민 눈높이가 달라질까.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 54.6%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응답했다. ‘적격이다’란 답변은 28.8%에 그쳤다. ‘여론재판’은 이미 끝난 셈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이 후보자 측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폄훼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판사 신분으로 8000회가 넘는 주식거래를 하고, 사고파는 시점이 의심스럽다면 문제가 된다. 오 변호사가 주식을 사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OCI 그룹사인 삼광글라스 주식 900여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OCI 관련사인 이테크건설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내부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공개된 헌법재판관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불법 의혹에 휩싸인 것은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가 아닐까. 헌법재판관은 국가 운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할 수 있다. 막강한 지위를 갖는 만큼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도덕성,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자리에 앉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믿고 따르겠나.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 변호사의 SNS 해명 글을 지인들에게 퍼나르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설명은 없이 오 변호사 등을 떠밀어 해결하려는 건가. 그런다고 국민 눈높이가 달라질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에 일종의 내사인 심리착수를 요청한 상태다. 불법·위법 여부는 수사로 판가름난다. 그런 만큼 임명을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고, 위험한 일이다. 만약 불법이 드러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다시 후보로 냈다. 무능하거나,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한 것이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정권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대통령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국민은 공정성·도덕성이 의심스러운 헌법재판관에게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채희창 논설위원

길을 잃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헤매고 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멘탈 붕괴를 체험하고 있다. 오죽하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직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했겠는가. 게다가 대북 전문성은 물론 기초적인 상식과 도덕성마저 결여된 사람이 통일 주무장관에 임명됐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은 물론 통일 노선도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 북한은 이미 핵 개발 완료를 선언했는데, 추가 핵실험을 유보하고 남북경제협력만 되면 저절로 평화가 오고, 그게 곧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호도한다.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 인권, 행복 등이 지향점이다. 분단 이후 남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했고 남측이 승리했다. 따라서 남측의 성취를 북측으로 확산하는 게 통일정책, 통일운동이어야 한다. 노무현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엊그제 특강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원심력은 약하게, 통일을 긍정하는 구심력은 강하게 해야 통일로 나아간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고착화된 일당·일인독재, 인권 유린,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등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 원심력이다. 북한에 희망고문을 주는 남한의 좌파·종북 세력도 마찬가지다. 구심력은 남북 주민 간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다. 현 정부 전반기 대북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분단관리 정책이다. 이미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실험해 본 정책이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식의주 제공에 실패해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낸 북한의 정권교체나 민주화,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이 아닌 통일을 가로막는 북한 정권만을 상대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단 이래 최대 종북적폐라 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북송금까지 했다. 그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인권은 더욱 악화됐고, 통일은 멀어졌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요즘 최대 관심 용어는 플랜B이다. 플랜B는 원래 경제용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재무부가 따랐던 플랜A(고금리·긴축재정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대안으로 내놓은 처방전이다. 외환 자본을 통제해 신뢰 상실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북·미 간 신뢰의 상실로 고착화된 북핵 타개책으로 플랜B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플랜B를 거론했다. 새로운 길이란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자력갱생이다. 북은 최근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자고 호소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 경협을 종용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불가능하다. 비핵화를 결단하지 않는 한 북한도 마땅한 플랜B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플랜B가 확실하다. 북·미 협상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2월 초 비상대응 계획을 언급했다.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바로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제재 강화→ 한·미 훈련 재개→ 군사조치 순이다.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막는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군사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거론해왔다. 심지어 남북이 평화 코스프레를 하던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미국은 코피 작전이라는 플랜B를 준비했었다. 정부는 현재 북한 편향의 통일부 장관을 세워 남북경협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우리민족끼리’에 부응해 반미 운동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미국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강·온파를 곁에 두고 플랜A와 플랜B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탈북 망명인사들로 조직된 자유조선은 북한 정권교체를 플랜B로 설정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놓칠 수 있다. 정부의 플랜B는 뭔가.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자진사퇴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과정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금세 드러난다. 경기도 분당에 살던 그는 2003년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샀다. 최 전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16년 동안 그 아파트에 하루도 산 적이 없고 계속 전세를 놓았다. 분당과 잠실에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던 그는 2016년 세종시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퇴직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줄곧 분당에 살던 그가 퇴직 후에 세종시에 살려고 아파트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팔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처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그러나 한두 해도 아니고 16년간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포르셰와 벤츠 등 고급 차를 몰고 다녔다. 아들의 유학 비용 조달 방법과 관련해 조 전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 “교수 연봉 외에 전세금을 올렸다”고 답했다. 전세금을 올려 포르셰 등 유학비용을 대줬다는 말로 해석됐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후 낙마한 두 후보자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결정적 장면이다. 다음달 10일이면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낙제점이다. 그중에서도 ‘3·8 개각’은 최악의 인사로 평가받을 것이다. 어디서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싶을 정도로 공직을 맡기기엔 부적절한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로 등장했다. 더구나 청와대는 이런 흠결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실 인사를 해놓고도 청와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다. 청와대의 태도에서는 진지한 반성도 시정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인사 실패에 남 탓을 하고, 책임자 문책은 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적절한 해명은 국민들의 화를 키우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 전 후보자와 관련해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포르셰와 벤츠를 타는 게 과연 큰 문제였을까”라고 말해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 인사 파동의 중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가 11명 낙마했다. 현 정부에서 처음이라는 ‘지명 철회’는 검증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문책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도 했다. 조 민정수석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가장 먼저 임명된 청와대 참모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문 대통령에게는 ‘분신’ 같은 존재다. 인사 검증, 친인척 관리에서부터 사법개혁·개헌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의 업무 영역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남다르다.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25일 페이스북에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직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를 떠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조 수석 본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국민 앞에 나와 지금까지 누적된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조 수석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는 고스란히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청와대의 민심 불감증에 대한 경고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인사 파동으로 심각한 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지율이 속락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분출됐다. 이는 당·청 관계 변화의 전조를 의미한다. 훗날 문재인정부의 흥망사를 되돌아볼 때 이번 인사 파동은 중대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꺼내 읽어본다.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부가 느껴진다. 전직 대통령의 편가르기, 불통, 구태에 환멸을 느꼈던 시민들은 박수치고 환호했다. 취임기념우표는 처음으로 추가 제작됐다. 2017년 5월 일이다.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겠다고 한 대목에서 국민들은 열광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대로 됐는가? 시장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겠다는 약속은 기관총을 멘 경호원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유권자조차 없다. 취임사는 이어진다. 선거에 참패한 야당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반대다. 야당과 협조가 이뤄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다. 이 단어는 과거 정부에서 권력을 쥔 쪽이 탄압을 시작할 때 끌어다 붙였던 이념 분파적인 용어였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말이었다. 그런 용어를 현재의 권력자가 끌어온 것이다. 이러려면 국정동반자 운운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제주시장 자리를 반대당에 내준 제주지사쯤 돼야 동반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인재 등용에 대해서도 탕평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한 보수 지식인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해준 말이었다. 하지만 손기웅씨는 통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뒤 “정부 측 관계자 압박에 따라 물러난 것”이라고 했다. 자리의 기준이 ‘유능함’이 아니라 이념 또는 당파성이 되다 보니 이런 폭로가 터지는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삼고초려했던 인재가 누구였는지 의아해진다. 과학계 출신인 조동호 박성진 박기영 등 장·차관급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코드 인사하려다가 참사가 났다는 한탄이 나온다. 인사검증 기준을 5개에서 7개로 늘렸지만 이념에 맞추다 보니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중권 같은 영남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뒤 당대표까지 시키면서 탕평책을 썼다.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옆눈으로 보게 된다. 적어도 과거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 내내 한·미동맹이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갓 부임한 주한 미대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과거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고 흐지부지된 게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시작된 돈봉투 만찬 수사에서 관련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그들의 공직 인생은 파탄이 났다. 대통령이 특별수사 지시를 내린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은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0여명을 소환조사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군이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부풀려졌던 사건이다.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 수사는 정치인 곽상도가 대통령의 딸 해외이주 의혹 제기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로, 과거로 가고 있다. 이제 시중의 택시기사들도 어지간히 하라고 한다. 김영삼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에 골몰하다가 경제위기가 몰려오는 것을 놓쳤다. 울분과 분노에 찬 요구만 듣고 이들이 보내는 박수소리에 취하면 과거의 덫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시작만 창대했던 것일까. 채 2년도 되기 전에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한용걸 논설위원

“수월성 교육이냐 전인 교육이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둘로 쪼개졌다.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마감인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학부모들도 평가기준에 반발해 연일 시위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보’를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자사고들을 공격한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진보·보수 진영의 교육 이념 전쟁으로 비화한 국면이다.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10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는 집요하고 치밀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80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 모두가 재지정 해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 등 경쟁국들은 우수 인력을 키우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자사고는 교육 적폐 프레임에 갇혔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우수 학생을 독점해 공교육의 붕괴와 일반고의 몰락을 부른 주범으로 본다.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사고 선호로 이어진 것이지 자사고가 공교육을 망가뜨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잘 가르치는 학교가 왜 적폐로 몰려야 하는가. 선진국 어디에도 명문고에 적폐 프레임을 씌워 폐지하는 나라는 없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붕괴를 막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성, 수월성, 특수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노무현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진보 정권이 씨앗을 뿌리고 키운 정책인데 이제 와서 적폐로 모니 어이가 없다. 자사고가 천덕꾸러기 신세라면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옥동자다.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혁신학교는 입시 경쟁에 매몰된 학교 수업을 바꿔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체험·토론 수업 위주로 운영되고 교육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등 장점이 많다.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1525곳이 혁신학교다.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고 ‘노는 학교’ 인식이 퍼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낮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재지정 평가 탓에 탈락률은 1.2%에 불과하고 신규 지정은 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딴판이다. 이중잣대는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진보 교육감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혁신학교부터 살리기 바란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력 증진에는 관심이 적고 하향 평준화에 골몰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전쟁하듯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이라면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혁신학교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가 좋은 사례다. 비싼 학비를 냈는데도 교육내용이 부실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다. 자사고 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도록 놓아 두는 것이 상책이다. 수월성 교육과 전인교육은 우수 인재 육성의 필수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와 혁신학교 모두 나름의 존재 의미가 있고 공존 발전할 수 있다. 교육정책이 정치이념에 휘둘려 춤을 추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월성 교육은 전인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한 면만을 강조하는 ‘절름발이 교육’은 국가 교육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