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수입보다 지출이 1778억원 많았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의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검사, 종합병원 2∼3인용 병실료 등에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 2022년까지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돼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 63% 수준인 건보 보장률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70%까지 올라간다.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의료 과소비와 대형병원 쏠림이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엑스선으로도 충분한 환자들이 고가 장비인 CT와 MRI를 찾고 있다. 재작년에는 이틀이면 가능하던 MRI 검사는 이제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몰려드는데 중소병원은 한산하다. 의료 과소비는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의 올해 건보 적자 목표는 2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는 만큼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자가 2023년 3조8000억원, 2027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까지 20조5955억원이 쌓인 누적적립금은 2026년이면 고갈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건보료 인상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보험료는 3.49% 올랐다.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2017년엔 동결했고 지난해는 2.04% 올랐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2026년 8.10%, 2027년 8.36%로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행 법상 상한선(8%)을 넘는 수치다. 이러니 ‘건보료 폭탄이 곧 닥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급증해 건보 지출 비중이 40%를 넘었다. 65세 이상은 0∼64세보다 진료비를 3배 더 쓴다. 매년 30만명씩 증가해온 노인인구는 2020년 40만명, 2025년부터는 50만명씩 늘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도 2022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보험료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건보재정 건전화를 등한시하고 있다. 작년 9월까지 건보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선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적립금 21조원으로 현 정부 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걸까.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지출은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다.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57조7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2015년 16.1%에서 2016년 15%, 2018년 13.4%로 되레 줄고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건보 보장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장성 강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누수도 너무 많다.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 등에 건보료를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건보 곳간을 단단히 지켜야 하는 이유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결과는 예측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재정 고갈이 뻔히 눈에 보이는 데도 손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케어를 재조정해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북핵 문제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한 게 가장 최근 언급이다. 트럼프의 트위터에서도 ‘북한’이나 ‘김정은’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국내 정치·경제 관련 트윗을 연일 날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가 침묵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 일단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섣부른 맞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면서 북한의 속셈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가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대신 그의 핵심 참모들이 번갈아 등장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이 북한에 대화와 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제는 폼페이오가 빅딜(일괄타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어제는 볼턴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신중한 것과 달리 청와대는 급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다음날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는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17일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제안했다.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 해법인 빅딜에 선을 그으면서 단계적·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 해법과의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여당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설득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징벌적 제재를 해제하는 설득 외교를 꾸준히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수혁 의원은 강 장관에게 “단계별 제재 완화는 미국이 생각을 안 하고 있나. 그런 협상안은 죽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단계별 제재 완화도 미국의 협상안 중 하나라고 했다.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조야의 기류와는 딴판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이 협상의 판을 깨지 않도록 문재인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걸 나무랄 일은 아니다. 양측이 대립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선 뒤에도 정부가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앞서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정부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같은 부분적 비핵화 조치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변하면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 법이다. 요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바둑의 십계명으로 불리는 위기십결(圍棋十訣) 가운데 신물경속(愼勿輕速)이란 말이 있다. ‘서두르지 말고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라’는 뜻이다. 대국에 임하는 자세와 전략을 나타내는 격언이다. 바둑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경구다. 이제라도 지난해 6·12 1차 북·미 정상회담부터 하노이 회담에 이르는 비핵화 협상 과정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미·대북정책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는지,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냉철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해법이 보일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취임 이후 통일 문제에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식에서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집착으로 파투 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라 국민과 국제사회는 어리둥절했다. 대북제재 무용론자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술 더 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 틀 속에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남북경협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인질범한테 인질 석방 요구는 않고 식량과 탈출로를 열어주겠다는 발상이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군복 시찰을 두고 내뱉은 “쇼나 하고 있다”는 비아냥과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 제재 풀어야 한다”는 발언이 결코 실언이 아닌 듯싶다. 신한반도체제론은 분단 원인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남북 분단은 이념이 낳은 비극이다. 6·25도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치른 동서 진영의 이념전쟁이다. 동방은 공산·사회주의이고, 서방은 시장·자유민주주의다. 양 진영의 대립은 경쟁을 통해 서방의 승리로 끝났다. 순리였다. 이런 국제적·문명적 추세를 거부한 채 모순투성이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인권 수준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다. 이런 체제와 평화협력공동체를 구성하겠다니 누가 수긍하겠는가. 신한반도체제론엔 지향하는 이념 등 통일의 미래상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더욱이 사람 사는 세상의 기초인 사상·종교·결사·집회·선거의 자유가 부정되는 북한체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다.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탈북자를 양산하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비판도 없다. 평양 시민을 상대로 연설한 그 좋은 기회도 날려버렸다. 민족 공조를 거론한 입으로 서울 불바다와 핵 공갈을 쳐도 모르쇠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북을 변호하기 바쁘다. 덕분에 반 백년 공들여 쌓은 국격이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어도 막무가내다. 비교되는 사례가 있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한 세계일보 설립자 문선명 총재는 달랐다. 종교인으로서 통일을 신앙처럼 추진한 그는 북한 고위관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인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통일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만이 해법”임을 역설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 뿌리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무신론을 버리라고 일갈한 것이다. 문 총재는 1987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설 메시지에서 “인류의 참평화는 우익으로도 아니 되며 좌익으로도 아니 된다. 그 이유는 우익도 좌익도 그 근본적 동기가 이기주의를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할 때 거기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해의 상충이 있을 뿐,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평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우익 이념을 극복할 대안 사상으로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頭翼思想)을 천명했다. 이어 “두익사상의 본질은 사랑이요, 사람의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머리와도 같은 중심 사상”이라고 밝혔다. 유심론·유신론적 세계관을 강조한 것이다. 문 총재는 또 “남한 사람이 남한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 비록 남한에 살지만 북한에 사는 그들과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한학자 총재가 신통일한국시대를 선포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여기에서 신은 ‘新(신)’이 아니고 ‘神(신)’이다. 종교 지도자답게 가디즘(Godism)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북한을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구원·해방의 대상이지 협력공동체 파트너가 아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크리스토퍼 힐이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였던 그는 남·북·미 3각의 셈법을 뚫어보는 눈이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맥주 1잔 값도 걸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지난 2월 9일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매우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북한도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좌절해 그냥 협상장을 나가버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빅딜, 스몰딜’ 하며 회담 타결을 낙관하던 시기에 그는 트럼프가 뛰쳐나갈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미 정보 수장들도 비핵화에 대해 매우, 매우 회의적이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1월 미 상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보기관들(16개)의 평가”라며 “북한 지도자들이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국방정보국(DIA) 등의 책임자들이 있던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증언 때문에 경질될 뻔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보다 그를 더 신뢰한다고 한다.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난 대선 때 전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표를 얻었다. ‘로켓맨’을 만나 담판하겠다고 했다. 두 번이나 만났지만 빈손이다. 결과적으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구체안을 내놓기 전에는 트럼프가 3차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로드맵을 미리 제시할 리 없다. 그러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한의 요구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해제하려면 트럼프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면 최종 결정권을 쥔 상·하원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협상 결과물을 들고 의회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핵 전면 폐기 아니면 요지부동이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삭감을 보면서 하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벽은 그의 1호 공약이다. 최장기 정부 셧다운으로 배수진을 치며 밀어붙였지만 하원을 이기지 못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 맞불을 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준 것은 자업자득이다. 하버드대 박사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관세를 대폭 올리면 국가 수입이 늘고 노조 지지를 받게 돼 선거판에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관세를 올렸더니 수입상품 가격 인상을 촉발했고, 중·하층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다. 트럼프를 또 버겁게 하는 것은 대선 때 터진 러시아 공모 의혹이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배신했다. 야당은 81곳의 자료를 요구하고, 대통령 측근 60명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마녀사냥” “민주당=사회주의”라며 선동했지만 먹혀들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가 2020년 대선에 출마할 열의가 식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70대 중반이 된다. 골프장에 가는 것조차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패배를 싫어하는 그 앞에 놓인 게 대선 패배 예측이다. 블룸버그는 그의 재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WSJ NBC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8%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1%였다. 민주당에 대권을 넘겨주고 특검 조사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느니 공화당 후보를 밀어주고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데 ‘올인’하고 싶을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접을 경우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 김정은일 것이다. 이례적으로 미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났다. 새 대통령이 나오면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북한 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자들을 멀리하면 들을 말도 못 듣는다. 판이 깨질 상황까지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용걸 논설위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다. 2016년 11월2일,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정국’에서 난국 타개를 위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총리였던 황 대표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는 말이 나왔다. 총리실은 ‘문자 해임설’을 부인했지만, 소문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또 황 대표는 해임을 통보받고 이임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는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총리 집무를 봐야 한다. 1시간20분 만에 이임식을 취소했지만, 황 대표가 문자 통보에 대한 반감으로 ‘항의성 사표’를 냈다가 거뒀다는 뒷말이 나왔다.또 다른 일화도 있다. 2015년 5월2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에 대한 총리 지명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발표 5분 전 ‘후보자 교체, 발표 연기’설이 돌았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황 대표였던 원안 대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총리로 지명하는 대안이 채택됐으나,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극력 만류해 황 대표로 관철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박창억 논설위원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한국당의 2·27 전당대회 레이스 기간에도 불거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옥중의 박 전 대통령에게 책·걸상을 반입해 주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배박(배신한 친박)’ 논란이 불거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면회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폭로하며 황 대표를 난감하게 만들었다.후보토론회에서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탄핵 국면 신호탄이 됐던 태블릿 PC의 조작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도 ‘X’도 아닌 ‘△’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진화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자신을 후원하는 당내 친박 특히 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장악한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이번 한국당 전대 레이스는 태극기 세력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극기 세력이 보인 응집력은 전당대회 전체 분위기를 뒤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전대에서 황 대표의 전략은 성공을 거뒀다. 황 대표의 승리에는 당원 선거인단의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황 대표는 책임당원·일반당원·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55.3%를 득표했다. 태극기 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얻은 김진태 의원도 의미 있는 3등을 차지했다. 황 대표는 첫 당직 인사에서 내년 총선을 지휘할 사무총장에 원조 친박 한선교 의원을 앉혔다. 새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을 기용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확인했다. 당심을 얻어 승리했지만, 민심의 척도인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중도보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37.7%대 50.2%로 한참 뒤졌다. “탄핵을 인정하자”고 외친 오 전 시장의 득표 결과는 보수진영 내 중도 확장과 보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016년 12월9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국민 86%가 잘했다고 답했다. 탄핵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한국당 핵심지지층과 이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 문제는 2022년 대선 길목에서 두고두고 황 대표를 괴롭힐 것이다.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진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박과 보수통합의 상대인 바른미래당은 물과 기름의 관계다. 한국당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인적쇄신도 필요하다. 인적쇄신의 대상은 주로 친박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친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황 대표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황 대표가 지금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대처할 수 없는 순간이 곧 닥쳐올 것이다.박창억 논설위원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 0.98명은 가히 충격적이다. 저출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한 명마저 무너진 것이다. 전시나 경제위기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작년 출생아 수가 32만6900명에 그쳐 자칫하면 올해 2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25전쟁 때도, 외환위기 때도 한 해 신생아는 63만명이 넘었는데 말이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령인구가 늘면 젊은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그만큼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국가경쟁력 추락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인구 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16~2025년에는 연평균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채희창 논설위원이런 지경인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장래 인구 추계부터가 엉터리다. 통계청은 2015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지난해 41만100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2029년부터 30만명대로, 2048년부터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와 무려 3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16년에는 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년에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단이 틀렸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겠나.정부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은 2006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143조원의 예산을 썼다. 열악한 보육환경을 저출산현상의 최대 원인으로 보고 여기에 예산의 거의 70%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약발이 안 받아 헛돈만 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탁상행정에 그쳐 20∼30대의 출산인식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지난해 11월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TF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말뿐이고 절박한 인식이 없다.일본은 2016년 출산율이 1.44명으로 떨어지자 비상이 걸렸다.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1억 총활약 계획’을 내놓고, 저출산 부서를 통합해 ‘1억 총활약 담당장관’ 자리를 신설했다. 희망 출산율도 1.80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떠넘겨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 정부와 비교된다.문재인정부는 지난해 7월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말이 좋아 삶의 질 개선이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손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기존 대책을 수정해 나열했을 뿐이다. 이런 대책으로는 실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들이 겪는 ‘돌봄 공백’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한유총 사태’를 보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세종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세종시는 작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전국 1위다. 가장 낮은 서울(0.7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라 출산 친화적이다. 공무원들은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쓴다. 휴직 후 복직도 보장된다.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져도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95%에 달해 걱정이 없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산장려금 같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 학교, 기업,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채희창 논설위원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사법부 독립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한 방 맞은 이승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던 이승만에게 김병로는 눈엣가시였다. 김병로는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에 강요하거나 국민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역설했다. 독립된 사법부만이 권력자의 독재를 막는,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김병로의 가장 큰 공적은 재임기간(1948년 8월~1957년 12월)에 사법부 독립의 기초를 닦아 놓은 일이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이승만의 진노를 샀던 판사들은 김병로의 보호 아래 자리와 소신을 지킬 수 있었다. 그가 법조인들의 사표로서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병로는 후대 대법원장들이 가야 할 길의 좌표를 제시했다. 대법원장들의 취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이 제1 키워드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사법부 구성원이 모든 열정을 재판에만 기울여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사)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도 결이 비슷하다.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들의 각오와 달리 사법부 독립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김병로가 기초를 다져놓은 사법부 독립이 골조만 세워졌을 뿐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적’은 사법부 안팎에 존재한다. 우선 사법부 내부의 헛발질이 꼽힌다. 양승태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취임사를 할 때의 초심을 잃은 대가는 너무나 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의 간섭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협박 공세를 펼치고 판결 내용을 비판하며 사실상 재판 불복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사법부 흔들기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자마자 주심 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고 김 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마디를 하고는 입을 닫고 있다. 소극적 대응은 실망감을 부른다.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책임을 망각한 것 같다”는 쓴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결기가 느껴졌다. 취임사가 빈말이 아니라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는 지금 국민은 대법원장에게 그것을 명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불식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바로 설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고 권력과 정면으로 맞섰던 김병로가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부터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환기 논설위원

엊그제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선 진풍경이 벌어졌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인 ‘태극기부대’로부터 “너네 당으로 가라”는 등의 온갖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5·18 망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김 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굳은 표정의 김 위원장이 “조용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고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서둘러 마치고 내려왔다. 당의 미래를 책임질 새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제1 야당의 몰골이다.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무릎을 꿇었다.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한국당은 무능과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처절한 반성에 이은 당 개혁과 쇄신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계파로 갈려 서로 헐뜯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열중했다. 젊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도 소홀했다. 제1 야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여당에 손가락질하고 여권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원재연 논설위원한국당은 2·27 전대를 앞두고는 되레 뒷걸음질을 쳤다. 전대 출마 예정자 5명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는 점을 핑계 삼아 전대 연기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보이콧했다. 결국 3명의 후보만 참여하는 ‘반쪽 전대’로 전락했다.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이었거나 출마를 접을 명분을 삼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결국 집안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일부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철 지난 음모론을 제기한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6차례의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일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전대에서 극단적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다. 퇴행적 행태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할 지도부는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다. 5·18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더니 ‘망언 3인방’에 대한 반쪽 징계로 무능과 무책임을 노출했다. 당의 쇄신 노력에 흠집이 났고, 중도 성향 지지층은 등을 돌렸다. 3%포인트 넘게 급락한 한국당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보수에서 중도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판에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후보들의 당권 경쟁 양상도 볼썽사납다. 내년 총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당의 비전과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이념 공방이 난무한다. 보는 이들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보수 혁신과 정책 경쟁이 사라지면서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엿새 후 뽑히는 새 지도부의 어깨가 무겁다. 구태를 청산하고 지리멸렬한 당을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당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 재건도 물건너가게 된다.새는 좌우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잘 날 수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성공하려면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야당이 강해야 정부와 집권당이 독주하지 못한다. 국정이 엇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야당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패권경쟁 성격을 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두 강대국이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 일본과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여당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원재연 논설위원

지난 주말 강릉 동계올림픽 경기장에는 그 흔한 1주년 축하 현수막조차 걸려 있지 않았다. 매표창구가 있던 곳은 마른 잡초가 날아다녔다.2년여 전 평창동계올림픽은 컴컴한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었다. 토요일 밤마다 일렁이는 촛불 속에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쳤다. 최순실·장시호는 복병이었다. 예행연습차 열리는 월드컵대회는 무산 직전이었다. 미국과 북한 수뇌들은 서로 핵버튼 성능을 자랑해댔다. 미 대통령 말로는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한용걸 논설위원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장이 취임 뒤 보니 적자가 4000억원이 넘었다.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해주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정부채무 법정한도에 묶였던 것이다. 탄핵 국면에 들어선 뒤에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기업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는 최석영 전 제네바대사를 “마지막으로 고향(강릉) 발전에 기여하라”며 무임금 특보로 지명했다. 2016년 12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준비회의를 하고 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크리스토프 두비 부위원장과 라나 하다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5인방을 찾아가 담판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지원금 독촉 임무였다. 최 특보가 방법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Look at me(나 좀 봐줘)라고 해”라고 했다. 그리곤 마일리지도 없는 항공서비스 티켓을 내밀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은 극심했다. 최 특보는 시나리오 4개를 구상했다. 어떤 시나리오든 결론은 ‘대통령 탄핵→재정 부족→올림픽 무산’이었다. 그는 추가 금융지원을 꺼리는 IOC 부위원장단에 “IOC 의도가 경기중단이냐”고 따졌다. IOC가 대회 무산 책임을 지라고 배수진을 쳤다.최 특보는 IOC 집행회의 참석차 로잔으로 날아가던 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주문했다. 예측불가능한 정치상황을 설명하라고 했다. 회의를 주재하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옆방으로 불러 얼마가 더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거액을 요구했다. 바흐 위원장이 “한번이자 마지막”이라고 못박았다. IOC에서 추가로 지원금(1500만 달러)을 받아낸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발판 삼아 국회와 정부, 기업체를 설득했다.평창올림픽 점검대회인 알파인 월드컵대회는 실패 선언 직전이었다. 2015년 2월 정선 스키월드컵 준비 상황을 점검한 지안 프랑코 카스퍼 국제스키연맹(FIS) 회장은 “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이 긴급 투입됐다. 인천공항 건설의 앞과 끝을 맡았던 대형 프로젝트 경험자였다. 겨우 월드컵을 치러 냈다.그에게 개·폐회식을 발주하는 결재서류가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제일기획도 후보였다. 제일기획 사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돼 있어 ‘부당 내부거래’로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발주처를 조달청으로 돌리도록 지시했다. 공정성·객관성 유지가 필요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가 발주했더라면 훗날 꼼짝없이 여론재판의 먹잇감이 됐을 일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례적으로 흑자를 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했지만 군 장병들을 긴급 투입해 방제에 성공했다. 공사 발주와 관련한 뇌물수수 스캔들은 한 건도 없었다. 남북과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튼 계기도 평창올림픽이 만들었다. 올림픽을 치른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유치할 때 경제부총리와 강원지사까지 나서서 재정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했지만 뒷마무리는 아쉬움이 많다. 어느 누구도 올림픽을 잘 치러 냈다는 명분으로 정부 훈장이나 감사패를 받지 못했다. 최순실 여파로 검찰에 끌려가 조사받은 게 ‘훈장’이다. 지난해 말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을 불러서 격려한 곳은 민간기업이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밥 한끼 내지 않았다. ‘김태우 100명 블랙리스트’에 누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면 가혹한 처사이다. 조직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됐다. 유치 때부터 8년간 통역으로 일했던 요원이 구청직원 뽑는 데 찾아다니며 면접시험을 보고 있다. 정부가 추천하지 않아 IOC 위원조차 없다. 국가적인 일에 기여했던 인사들이 보상은커녕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도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이라면 누가 믿겠나.한용걸 논설위원

인생을 살다보면 무릎을 칠 때도, 머쓱하거나 허탈할 때도 있다.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가 1930년대 신라 향가를 처음 현대어로 풀어냈을 때 사람들은 무릎을 쳤다. 40여년이 흐른 70년대 경주방언 등을 가미한 김완진 교수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자 또다시 무릎을 쳤다. 학계의 국보로 일컫던 양주동 박사는 머쓱해졌지만 그의 연구 성과가 폄훼되진 않았다. 이런 게 학문의 발전이고 후학의 역할이다.우주 나이가 졸지에 1억년 늘어난 2013년은 이론물리학 빅뱅의 해이다. 이전까지 우주 나이는 137억년이 정설이었다. 마이크로웨이브망원경(WMAP)이 천체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준항성체 퀘이사를 관측한 결과다. 하지만 2013년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으로 계산하는 새 측정법이 제시되면서 우주 나이는 137.98±0.37억년으로 수정됐다. 기존 정설은 순식간에 사라져 출판사마다 개정판을 내느라 분주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1980년 5·18을 놓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성적 논의와 차분한 검증은 실종되고 감정적 주장과 입막음, 겁박, 폭력이 난무한다.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 그대로다. 지난해 여야는 5·18진상규명법을 합의했다. ‘5·18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세부조항 중에는 ‘최초 발포자 및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 규명과 함께 ‘북한군 개입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문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관련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차분하게 제시하면 된다. 주장이 다르다고 집단 매도와 언어·물리적 폭력을 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자 범죄다. 용산참사는 전철연 노선 때문이라는 칼럼 ‘김석기를 위한 변명’(2013년 11월28일)이 나가자, 전철연은 신문사를 찾아와 내 멱살을 잡고 온갖 욕설과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윽박질렀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5·18진상규명법도 입법 취지에 맞게 어떤 주장이든 공론의 장에서 검증하고 입증하면 된다.얽히고설킨 5·18 해법을 제시한다. 일명 노숙자담요의 기하학 영상 판독법으로 접근한 시스템공학자 지만원 박사의 ‘광수(광주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 시리즈는 오류가 적잖이 눈에 띈다.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부인과 반발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해마다 치르는 5·18 기념행사장 맨 앞줄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앉아 있는 5·18 영웅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몇몇 오류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보다 지 박사가 제기한 629명의 광수를 일일이 사실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합리적 접근이다. 629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맞는다면 그의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북한엔 5·18천리마운동, 5·18공장 등 관련 명칭이 많다. 교과서에도 5·18에 대해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파간첩 김동식에 의하면, 80년 남파된 거물간첩 이선실은 인민항쟁이 광주에 머문 걸 통탄하며 중부지역당 등 ‘전국 규모 조직’을 만들었다. 북한이 5·18을 대남 적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해 온 건 분명하다.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 박사보다 먼저 탈북자들이 제기했다. 본인 또는 지인이 겪은 일이라며 책을 쓰거나 강연,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했다. 일부 탈북자는 정부합동신문에서 5·18 관련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한다. 고교 교장을 지낸 교육계 인사는 “휴교령으로 집에 가 있던 80년 당시 마을 뒷산에서 15명씩 떼 지어 다니는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고, 말까지 걸어보았으나 30년 이상 침묵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분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민주국가다.이래저래 이제 5·18과 북한 관련 문제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대남 비밀공작 캐비닛이 열리기 전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진실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때까지 최종 결론은 보류하고, 중립적 조사와 새로운 주장을 검증할 사회적 상설기구를 제안한다. 뒤늦게 무릎을 치거나 허탈해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