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에서 나온 말이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조약으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상태를 뜻한다. 열흘밖에 남지 않은 올해 달력의 맨 마지막 장의 빨간색 공휴일 표시가 유난히 을씨년스럽다. 20일은 ‘대통령선거일’이었으나 조기 대선으로 달력상으로만 휴일인 ‘비운의 날’이 됐다.한 해에는 기념일과 역사적인 날들이 많지만 2017년은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로 기록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이 바뀐 지 7개월이 지났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탄핵당한 정부보다 나은지 아닌지 벌써 평가가 구구하다. 자기들이 한 짓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남이 한 일만 적폐로 몬다는 신조어 ‘내로남불’이 이젠 사자성어로 굳어졌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신정아씨는 자신의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밖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나는 연설에서의 어휘 등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다. 또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때마다 내게 크고 작은 코멘트를 들어보려고 하셨다”고 썼다. 이를 비난한 사람은 없다.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농단 장본인이 된 최순실씨가 어찌 생각할지 궁금한 대목이다.김대중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에 몰래 수억달러를 갖다줬다. 들통나니 통치행위라고 했다. 노무현정부는 편법증여와 X파일로 코너에 몰린 삼성그룹이 헌납한 8000억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당시 정부 성향에 맞는 개인과 좌파 단체를 집중 지원했다. 이명박정부는 기업 기부금과 휴면예금 2조원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재원 조달 방식은 얼마나 별다른지 따져볼 일이다.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행태와 답변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고위공직자 등용에서 배제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여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돼도 여전하다.최근의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2008년 KBS 사장 해임·체포영장 발부는 기시감이 들 정도로 판박이다. 9년 전엔 민주당이 “공권력을 동원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쿠데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엔 공수가 바뀐 자유한국당이 같은 용어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정권마다 이전 정부 때 취임한 공영방송 사장을 핍박해 교체하는 것은 관례가 됐다.언론의 본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일이다. 집권자들은 항상 과거 권력을 짓밟고, 미래 권력을 경계하는 데 관심이 많다. 언론이 여기에 부화뇌동하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다. 탄핵 국면에서 언론이 기여했다고, 새 정부에 지분이라도 있는 양 착각해 나팔수를 자처한다면 언론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이다.한국의 민주화에도 적잖이 기여한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도쿄특파원은 1994년 방한 특강에서 “미국 대통령 수석보좌관과 재무장관,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와는 프린스턴대 동창이다. 그가 공직에 입문하자 ‘우리가 비록 친구이지만 소임이 다르니 적으로 대하겠네’ 하고 통보한 후 공직에 있던 18년 동안은 소원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참언론인으로 사후에도 존경받는 이유이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생트집, 기자 집단폭행,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 중국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도 속수무책이다. 핵·미사일 위협은 북한이 하는데 동맹국 미국을 향해 ‘전쟁 불가’만을 외치고 있다. 투명행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은 쉬쉬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 정부와 국민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경상도 사투리 중 ‘가가가가?’가 있다. 악센트를 넣어 발음하면 네 개의 ‘가’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이 분단되고 지역별로도 사분오열된 나라에서 통치자는 최소한 ‘가가가가’의 ‘가’자 네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 후보 때는 편을 갈라 경쟁하더라도 취임 이후에는 모두의 지도자여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겨야 할 국민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이 힘겹게 붙어 있다. 촛불이 거리를 뒤덮었던 지난해 세밑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송년모임이 확실히 늘었다. 음식점 주인들 목소리도 조금은 커진 듯하다.어느 모임에서든 앉자마자 작은 고민이 시작된다. “술은 뭐로 하시겠어요?” 맛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 상표만 다른 술을 골라야 한다. “카스처럼요.” 모 맥주회사 광고 탓이다. 이 회사의 맥주와 특정 회사의 소주 제품 이름을 결합한 이 말부터 오른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드는 소폭을 선택하고 만다.박희준 논설위원해당 맥주회사, 소주회사는 착각하지 말라. 1등 맥주와 1등 소주라서가 아니다. 둔감해서 그런지 소주도 맥주도 맛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겠다. 모양도 그렇다. 상표가 보이지 않게끔 각 회사 소주를 돌려 세워보자. 어느 소주가 어떤 회사 제품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소주병에 A사 이름이 양각되어 있는데 정작 상표는 B사 것인 경우도 많다.술 얘기를 꺼낸 건 얼마 전 모임에서 들은 얘기 때문이다. 한 지인이 물었다. “지금 마시는 이 소주가 우리나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웬 뚱딴지 같은 말인가.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지 않은가. 그는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酒精)이 대부분 동남아와 브라질에서 들어온다고 전했다. 국내 고구마 생산으로 감당하지 못해 브라질, 파키스탄 등에서 사탕수수나 타피오카 등으로 만든 주정을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소주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주정은 무색·무취·무미한 알코올 성분, 에탄올이다.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곡류와 고구마, 감자, 타피오카 등 서류(薯類)의 전분이나 당분을 발효시킨 뒤 증류해 만든다. 발효주정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조(粗)주정을 한번 더 증류해 정제하기도 한다. 정제주정이다. 조주정은 말 그대로 거칠어서 불순물이 들어 있다. 알코올 성분이 95% 이상인 주정을 물로 희석하고 각종 첨가물을 넣으면 소주가 만들어진다. 희석식 소주라고 불렸던 이유다. 화학주 같은 오해를 부른다고 해서 지금은 사라진 용어다.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들에 문의해 봤다. 국내에 10개 정도의 주정회사가 있다. 외국에서 조주정을 들여오기도 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이 6대 4 정도다. 소주가 우리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 반은 맞는 셈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정 수입액은 1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일본 종합상사들이 주로 중개하고 있다. 우리 소주를 만드는 데에 외국산 주정이 들어가고 일본 기업이 돈을 버는 셈이다.요즘 소주회사들이 알코올 도수나 맛 등에서 차별화를 꾀하고는 있다. 그래도 거의 같은 모양의 병에 거의 같은 맛의 액체가 담겨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주류 및 주정업 인허가권을 국세청이 쥐고 있는 탓이라고 지목한다. 탈세 방지와 세원 확보를 위한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 주류산업 발전이 더뎠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소주 브랜드 하나도 없다. 소주회사들은 각자 지역을 기반으로 작은 성만 공고히 지키려고 할 뿐이다.세원 확보와 식량 안보, 가격 통제 등을 위해 국세청 역할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천몇백 원에 소주를 살 수 있는 것도 그 덕이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국세 전체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92%에서 이제 1% 남짓으로 떨어진 상태다. 주류 안전 및 위생관리 업무도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겨졌다.국세청으로서는 선뜻 노른자위를 내어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주류산업을 쥐고 있어야 퇴직을 앞둔 국세청 관료들을 밀어내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주류회사는 물론이고 주류산업협회, 서안주정 등의 주정회사, 주정 구입과 판매를 독점하는 대한주정판매, 병마개 제조회사까지 곳곳에 국세청 출신이 한때 자리를 꿰찬 적 있었다.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주류산업 발전을 포기하면서 이른바 ‘세피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을 순 없다. 이제 우리도 세계시장에서 영국의 위스키, 러시아의 보드카, 중국의 바이주(일명 ‘빼갈’) 등과 겨룰 수 있는 소주를 내놓을 때가 되었다.박희준 논설위원

시험운행 중인 경강선 KTX를 타면서 서울역에서 스키를 메고 용평스키장으로 직행하는 기대에 설렜다. 일본에서 전철로 스키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던 게 20년 전이다. 열차가 속도를 내면서 눈 덮인 산간지역이 빠르게 지나갔다. 만종역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가왔다. 선로 바로 옆에 유류저장탱크가 늘어서 있었다. 군사시설처럼 보여 긴장됐다. 둔내역을 지나 평창역에 도착했다. “환영,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현수막을 기대했다. 호랑이와 곰 마스코트가 손을 내밀 것으로 바랐다. 그러나 찬바람이 휭하니 불고 있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안내하는 간판은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기장이 하나도 없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지역의 중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기장 하나도 없는 이곳에 평창역 이름이 붙게 됐다.올림픽 개·폐회식에 참석하려면 그 다음역인 진부역에서 내려야 한다. 월정사와 오대산이 떠오르는 벽지인데다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알파인경기 등을 보려고 평창역이 아닌 진부역에 내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외국인들과 서울 등 방문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차표를 구입할 때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알펜시아경기장과 용평스키장이 위치한 곳에는 아예 역이 없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선로가 통과한다고 한다. 진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고속철이 허용경사도를 감당하지 못해 역을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대관령 등이 가까워 방문객이 많은 이 지역에 “동계올림픽역”이 세워졌더라면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웠다.강릉의 경기장 인근에 설치된 동계올림픽홍보체험관은 허물어져가는 돌담벽에 기댄 농가만큼이나 초라해보였다. 거대한 현대식 녹색도시체험센터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덧붙여 급조한 가건물이었다. 1분 만에 상황파악이 끝났다. 입구에 세워진 선수 인형의 얼굴은 우글쭈글한 노인네였다. 그 옆 여자 스케이팅 선수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다. 내부도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올림픽홍보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홀대받고 있는 듯했다. 눈길을 붙잡지 못하는 사진 진열과 동영상이 반복됐다. 편한 복장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주섬주섬 안내를 하고 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실어나른 관람객 중에서 홍보관을 나서면서 감탄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버스에 그려진 대형 홍보그림이 사진촬영 배경으로 더 인기를 끌었다.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미국 NBC가 “관중석에 빈자리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지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3번 고배를 마신 뒤 대기업에 손을 벌려 성공시켰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나선 뒤 유치에 성공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휘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거 투입된 뒤에 진척을 보았다. 이들이 물러나자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다. 최순실사태와 대선, 북의 핵·미사일 도발, 사드 논란과 중국 보복, 적폐청산 수사 등 이유가 즐비하다. 하지만 외국 손님들에게 그게 변명거리나 될까. 총점검을 하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12월이다. 개막 2개월 전인데도 손님맞이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아직 경기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러고도 대회시설 공정률이 99.7%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홍보대사인데 말이다. 청와대가 까막눈이니 보고받아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올해 연초부터 바람이 불어 전국적으로 들썩거려도 성공할까 말까 하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사무국이 출전을 보이콧한 데다 러시아마저 출전이 정지됐다. 평화올림픽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허공에 손을 내밀기보다 경기를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자칫 국정운영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누군가 나서서 더 무섭게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라도 차출해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지난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크고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다. 탄생일인 14일 구미시 상모동 생가 일원에서 열린 숭모제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 이철우·백승주 의원 등 경북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조촐한 행사로 끝났다. 정부 인사나 여야 지도자급 인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생가 인근 박정희역사자료관 기공식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행사를 방해해 어수선했다. 하루 전, 서울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열린 동상 기증식에도 좌파 단체들이 “독재자의 동상은 안 된다”며 몰려가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박정희 동상은 설치하지 못한 채 기증식으로 대체됐다.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나 11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로 꼽히는 국가지도자의 탄생 100주년 행사는 국가 차원에서 기릴 만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정권교체로 세상이 달라진 탓에 쓸쓸하고 초라하게 지나갔다. 염량세태 그대로다. 새마을운동 지우기도 그 연장선상이다. 새마을운동은 70여개 국에 수출된,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1973년 시작된 새마을운동 연수에는 5만여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다.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박정희 것이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그런데도 코이카(KOICA)는 최근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2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없앴다. 새마을운동도 ‘적폐’로 본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새마을운동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추진하라”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일부 정상들이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데 따른 조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 지도자들이 온통 박정희 대통령 얘기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권을 떠나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다. 박태해 논설위원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박정희기념도서관 건립을 지원한 일은 주목할 만하다. 김 전 대통령의 박정희에 대한 화해의 증표가 상암동 기념도서관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4년 9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건립은 최대 정적인 내가 적임자였기에 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건립 실무를 담당한 이가 남유진 구미시장인 점은 묘하다. 남 시장은 현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를 취소하자 정부를 상대로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장본인이다. 남 시장은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관까지 만들었는데 현 정부는 다 결정된 기념우표 발행도 취소했다”며 “DJ가 살아 계셨다면 숭모제 행사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생가 인근에 들어설 역사자료관에도 영호남 화합 의미가 담겨 있다. 2014년 영호남 국회의원 24명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동서화합포럼’을 만들었다. 양 지역을 오가며 하의도에는 대교를 만들고 구미에는 역사자료관을 짓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낙연 총리도 포럼에 적극 참여했다. 그랬던 이 총리나 당시 인사들이 100주년 기념행사에 발을 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윌리엄 오버홀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이 얼마 전 ‘박정희 김대중 리더십 국제 학술토론회’에서 던진 고언은 귀 기울일 만하다. 오버홀트 연구원은 “보수 진영은 박정희 업적만큼 김대중 업적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진보 진영도 김대중의 민주화가 박정희의 성과 덕을 봤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화해를 통한 성장’을 주문했다. 며칠 전 통화한 남 구미시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국익은 물론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박정희 깎아내리기는 중단돼야 합니다. 7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불행한 장면이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박태해 논설위원

“북한은 준전시 상태로 진입해서 전쟁이 일촉즉발 터질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983년 2월 25일 북한군 주력기 미그19기를 몰고 서해상으로 망명한 이웅평 상위(대위)가 라면 봉지에 적힌 ‘유통 과정에서 훼손·변질된 제품은 교환해준다’는 안내문을 읽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 인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남한 사회를 동경했다는 이유와 함께 밝힌 귀순 동기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팀스피리트 훈련 중이었다.그러나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탈북 행렬이 줄을 잇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2월 12일 단행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동기는 어딘지 석연찮았다. 남침은커녕 체제 유지도 어렵던 때였다. “그 어느 때보다 전쟁 도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남한 당국과 협력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 실현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 북한 외교부는 처음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납치된 것”이라고 발끈하더니 닷새 만에 “변절자여 갈 테면 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망명한 황장엽은 김대중정부 때 미국 방문이 좌절될 정도로 정권의 감시를 받았지만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와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등 10여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가 남한에 와서 펴낸 저서 중에는 ‘인간중심철학’ 3부작(세계관, 사회역사관, 인생관)과 함께 ‘인간중심철학 원론’, ‘인간중심철학의 몇 가지 문제’도 있다. 자신이 기초한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철학이란 이름으로 변형해 펴낸 책이다.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 해설서들은 전국의 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손쉽게 구해볼 수 있다.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몰래 보던 이념 서적이 버젓이 양지로 나온 셈이다. 심지어 남한에서 그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은 인간중심철학연구회를 창립해 연구 활동까지 벌였다. 거물 남파 간첩 이선실의 정체를 모르고 몇 번 접촉했었다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황장엽의 귀순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고인이 된 황장엽을 다시 거명한 것은 최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이에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전 의원은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라 칭했고,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 실장은 즉답을 피한 채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전대협은 ‘반제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NL)’라는 북한의 정치노선과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간부들이 핵심 주도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전대협 산하 조국통일위원회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기까지 했다.전 의원의 질의는 적잖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다. 연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쟁설에 시달리는 분단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과 한·미공조가 시급한 엄중한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한 단체의 수장 출신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질문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급히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책 이름이기도 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됐다. 지난주 베트남에서 열린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니 외려 놀랍다.북한의 문학예술사전은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장엽이 망명 후 사용한 인간중심철학이란 용어와 똑같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찜찜하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굳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구호와 유사한 ‘사람 우선’ ‘사람 중심’을 통치철학으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사고 발생 전에 반드시 수많은 경미 사고와 징후가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1920년대 미국 여행보험사 직원 허버트 하인리히가 수많은 사고 통계를 다루면서 내린 결론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수개월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 심지어 당일 사고 몇 시간 전에도 같은 조짐이 보였으나 무시했다.요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위태위태하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 이미 일어났다. 사람 목숨을 잃는 것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는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6일 투신해 숨졌다. 같은 사안에 연루된 국정원 정모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꼭 1주일 만이다.전조는 있었다. 검찰 내부의 동요였다. “수사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가장 윗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지도부도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했음이 분명하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일 밤 일선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요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걸 보면.공교롭게 충격적인 투신 사망 이튿날 대형 스캔들이 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2015년 롯데홈쇼핑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때 비슷한 소문이 나돌았으나 해명이 되어 종결됐다고 알려졌었다. 여느 때 같으면 검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간을 쟀을 법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아침 일찍 곧장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관련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적폐 수사 비판 여론에 ‘전병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박희준 논설위원특수검사로 이름을 날린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명색이 정무수석인데 검찰이 (물타기식으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앞뒤 안 보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식 수사’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데자뷔 같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변호사·검사의 목숨 값이 다르냐”고 물었다.윤 지검장에게 적폐청산의 칼을 쥐여줄 때 비극이 예고됐는지 모른다. 그는 2013년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되어 한직을 전전하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화려하게 재기했다. 사심 없이 수사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가능할까. 그는 23년여 검사 생활 중 상당 세월을 특수수사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번 쫓기 시작한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특수통 검사들이다.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별건으로 옭아매고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 압박하고 여론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한다. 윤 지검장은 그런 수사 경험이 몸에 배 있다.댓글 사건 재수사를 자기 사람들에게 맡긴 것도 그렇다. 서울중앙지검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이 그들이다. 둘 다 사법연수원 30기로 2013년 댓글 수사팀에서 함께 일했다. 서울동부지검 등 재경 지검 부장자리에 선배인 27∼29기들이 포진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기용이었다. 여기에 댓글 수사팀 출신의 박형철 전 검사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있다. 검찰과 여당이 아무리 적폐 수사라고 쓰더라도 야권이 정치 보복이라고 읽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지검장의 우직함은 잘 알려져 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할 성격이 아니다. 그래도 행여 검찰총장의 통제권마저 벗어나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건을 수사 현장에서 들여다보는 것과 검찰 지도부로서 비켜서 보는 건 크게 다르다. 수사 파장에 대한 예측, 속도와 범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충견’이 되었다는 자조가 나온다. 더 큰일이 벌어질 전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적폐를 향한 칼날이 검찰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지 누가 알겠나.박희준 논설위원

1951년 5월 강원도 현리를 방어하던 한국군 3군단이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줄행랑을 쳤다.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인제문화원장 고 정병석씨는 “지휘부가 연락비행기로 탈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상등병으로 참전했던 박한진 예비역 대령은 “지휘부가 먼저 도주하자 병력은 중대, 소대 단위에서 10명 규모로 뿔뿔이 흩어졌고 소총을 버린 병사도 부지기수였다”며 “일부 장교들은 수치스럽게도 계급장도 떼고 달아났다”고 말했다.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은 유재흥 3군단장에게 “당신의 군단과 예하 2개 사단이 어디 갔나”라고 물었다. 유 군단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밴플리트는 현장에서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에게 “3군은 해체한다. 한국 육군본부는 더 이상 작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편지를 통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을 한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자로 임명했다. 미군이 전쟁을 총괄수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동부 일부 전선 등을 한국 지휘관에게 맡겨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현리 패주로 인해 한국군의 전작권은 완전히 상실됐다. 당시 자원입대했던 국민방위군의 장정 9만여명이 1·4후퇴 때 영하의 기온에서 동사하거나 아사했다. 국방부 등 지휘부가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 착복해 식량과 피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이 쫓겨나고 정일권 사령관은 사단장으로 강등됐다. 밴플리트는 6·25전쟁에서 외아들을 잃었다. 슬픔을 억누르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그의 눈에 무기를 팽개치고 도망가거나 보급품 착복으로 사병이 얼어죽는 게 어떻게 비쳤을까. 미 대선에서 반전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한반도 철수를 공약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북진통일을 선언했다. 미국은 마지못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미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위기가 넘어갔다.한용걸 논설위원오늘날 군 지휘부의 책임의식은 얼마나 강화됐을까. 국민 7명을 포함한 어부 10명이 탄 어선이 지난 21일 조업중 북한에 나포돼 일주일간 억류됐다. 최고지휘관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잠수함 장보고, 이지스함 율곡이이함, 울산급 차기호위함, 수상구조함 통영함 등 군함 관련 정보가 지난해 4월 북한으로 빠져나갔다. 북한이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군함의 설계도와 전투체계, 건조기술, 무기체계를 훔쳐갔다. 1∼3급 군사기밀 60건이 포함됐다. 국방망도 지난해 해킹당해 ‘작계 5015’ 등 한미연합 군사작전 등 비밀문서가 새나갔다. 이런 것을 보고도 미군이 한국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을지 의문이다.한 전직 장성은 일부 지휘관들의 행태에 대해 혀를 찼다. 지휘관들이 땅을 보러다니더라는 것이다. 지형지물을 살피는 것은 작전수행에 앞선 기초조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사보호해제지역을 찾아다니며 개발호재를 탐문하는 것을 보고는 “X별”이라고 힐난했다. 육군대장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가 구속됐다. 미 펜타곤이 이를 모를까.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권들이 군을 정치에 이용해 역량을 저하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군과 무관한 인터넷 여론 감시에 동원했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참전했다. 유럽원정 사령관인 존 조지프 퍼싱 장군은 영국·프랑스 부대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해 독일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군은 타국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 이슈가 논의될 때마다 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취재현장에서 이런 주장을 들으면 국내 분위기가 참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군이 미국군을 지휘할 정도로 신뢰가 쌓였는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가 오늘 개봉한다.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덕분에 잘 먹고 잘살게 됐다며 흠모하는 어르신들이다. 카메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이들과 ‘박사모’의 일상을 보여준다. 박정희 부녀가 부정되면 인생의 의미를 잃는다는 광팬들. 절박하지만, 과격한 극우와 거리가 먼 평범한 시민들로 그려진다. 감독은 “이들을 ‘표’로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옥중 투쟁 중이다. ‘비운의 공주’를 연출하며 지지층 궐기를 독려하는 몸짓이다. 박사모 등 수천명은 21일 서울 곳곳에서 태극기 집회를 갖고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 자유한국당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인적 청산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다.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폭로와 진실공방을 벌인 건 내전의 신호탄이다. 갈라진 보수를 또 쪼개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정말 나쁜 사람’을 작정했다.보수의 사분오열은 문재인정권이 바라는 그림이다. ‘코드’ 국정, 적폐청산은 거칠 것 없다. 탈원전 못박기에는 오만·오기정치가 어른거린다. 야권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제1·2·3 야당 지지율은 모두 합해야 여당 절반이다. 야권이 지리멸렬할수록 역사적 대가는 커진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도 암울하다. 새판짜기는 선택이 아니다.바른정당은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당과 합치자는 김무성 의원과 힘을 먼저 기르자는 유승민 의원. 실리의 통합파와 명분의 자강파가 결별로 치닫고 있다. 여론은 홀로서기를 응원한다.‘염치없는 보수’ 낙인은 여전히 선명하다. ‘원죄’를 지은 한국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의식조차 버린 듯하다. ‘1호 당원 박근혜’를 출당하는 것도 버거워한다. 서 의원과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청산은 구호만 요란할 뿐 현실성이 낮다. ‘노답’인 한국당에 김무성파가 복귀하려는 건 명분 없는 일이다.혹시나 한국당이 서·최 의원을 내쫓는다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상당수 친박 이탈과 역학 구도 변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쇄신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통합파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 대표가 출당시킬 복안을 갖고 싸움을 걸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친박 결속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 친박 의원 동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허범구 논설위원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결합은 나름 명분 있는 조합이다. 영호남, 중도·보수의 지역·이념 화합은 정치개혁 의미가 크다. 햇볕정책 등 안보관과 정체성 차이는 걸림돌이다. 유 의원은 “개혁보수 가치가 통합의 유일한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당 호남 중진은 탈당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당대당 통합이 아닌 정책·선거연대부터 하겠다며 물러섰다. 제동이 걸렸으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통합 동력은 커질 것이다.새판짜기에서 명분 만큼 중요한 건 사람이다. 국민들 성에 차는 인물이 없다는 게 야권의 가장 큰 약점이다. 홍 대표는 젊은 층에게 ‘꼰대’로 불릴 만큼 거부감이 강하다. 바른정당의 존재감 부재는 유 의원의 리더십 부족과 불통 탓이 크다. 창당 정신을 배신하는 김 의원은 욕먹어도 싸다. 유 의원은 “많이 서운하다”고 했다. 그래도 유 의원이 면책되는 건 아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이 승리했다. 고루한 당을 확 뜯어고친 31세 젊은 피 제바스티안 쿠르츠를 발굴한 게 ‘신의 한수’였다. 뉴질랜드에선 37세 여성 재신다 아던 노동당 대표가 총리가 됐다. 야당 지도자는 치열한 자기혁신과 비상한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면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도 해야 한다.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등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주문도 나온다. 그래야 제 욕심을 위한 야합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과 안 대표가 “새로운 세력을 모으는 울타리 역할만 하겠다면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민심을 모을 수 있다”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조언한다. 헌신·희생하는 감동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허범구 논설위원

TV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 야생세계의 약육강식이 적나라하다. 얼룩말이나 누가 무리에서 이탈해 한눈팔다 어느새 사자의 먹잇감이 된다. 주변의 작은 낯선 소리에도 위협을 느끼고 재빠르게 도망친 녀석은 살아남는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공포를 지니고 있다. 인간 역시 공포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제대로 대비한 국가는 흥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소멸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촉발된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외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다”며 수시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최첨단 전투기 등 전략무기들이 우리 영해와 영공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아시아 순방에 맞춰 지상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달 북한 6차 핵실험 감행 이후 드리운 일촉즉발의 전운은 그대로다.  박태해 논설위원전쟁위기라고 하는데도 국민의 긴장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 핵과 전쟁을 영화 얘기 하는 듯하다. 생존배낭을 화제로 삼지만 배낭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도의 호기심 차원이다. 유사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 얼마 전엔 북한이 서울 도심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최대 30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방연구원 시뮬레이션 자료가 첫 공개됐지만 누구도 심각히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외에선 심각하다. 미 하와이주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민행동지침을 마련해 산하 재난당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에 사는 친구는 “서울은 괜찮으냐”고 수시로 물어온다. “지하 벙커를 주문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도 했다. 일본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J-Alert)’을 구축한 데 이어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정치권의 책임이다. 5000만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인데도 적폐·신적패 정쟁만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툭하면 캐비닛을 열어 전 정권을 공격하고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하는 등 보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감장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위험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민이 무슨 경각심을 갖겠는가. 미 워싱턴포스트에서 21년간 기자생활을 하고 3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아런스는 “한국은 핵무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에선 ‘평온한 한국’을 미스터리로까지 여기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국가의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한 ‘SPPP이론’이 있다. Security(안보) Power(힘) Prosperity(번영) Prestige(위신)를 말한다. 모겐소는 “그중에서도 국가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안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유념해야 할 이론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해선 안 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마 전 “현 정부 대북 유화정책은 체임벌린 정책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체임벌린 영국 전 총리는 1938년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런던공항에서 “전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독일 아돌프 히틀러는 2차대전을 시작했다. 체임벌린은 영국을 참혹한 전화에 휩쓸리게 했다. 홍 대표의 ‘거친 입’ 정도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섣부른 평화 집착이 미국 등 우방과의 대북공조에 힘을 빼고, 갈등만 키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모두가 바란다. 하나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책무다. 4세기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지금은 평화가 아니라 안보를 말할 때다.박태해 논설위원

“대한민국이 21세기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2년 전 발표한 충격적 내용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출산율을 우려한 경고였다.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2000만명으로 줄고, 2300년 초가 되면 아예 소멸하고 만다는 것이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사회는 아무런 위기의식도,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더 화급한 문제가 있다. 적국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의 소멸 위기다.유사 이래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했다. 유럽을 제패했던 페르시아제국과 로마제국이 망했고, 영국이 무굴제국을 합병할 때 인도엔 700여 개 왕국이 존재했지만 모두 소멸됐다. 고대 중국도 춘추전국시대에 난립하던 100여 개 나라가 진나라로 통일되더니 이어 등장한 수·당·송·원·명·청도 줄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백제는 물론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와 고려, 조선, 대한제국마저 소멸됐다.19세기 초 근대국가 체제 형성 이후 현재까지 66개국이 지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중 50개국은 이웃 나라나 동족의 무력 침략에 의해서였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통하는 강자의 놀이터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들판은 그림 속에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숱하게 당했고, 일본 침략에 전 국토가 유린당한 끝에 20세기 들어 결국 국권을 상실했다. 외부의 침략 이전에 우리에게 힘이 없어 국가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조정진 논설위원단군 이래 가장 길었다는 열흘간의 국군의날·개천절·추석 연휴 민심 밥상에 오른 화두는 단연 안보였다. ‘진짜 전쟁 나느냐’, ‘북핵 해법은 있느냐’는 대화가 친·인척들 사이에 자연스레 오갔다. 추석 선물로는 과일이나 햄·식용유 세트 대신 전투식량·침낭·방독면·안전모·랜턴 등이 들어 있는 생존배낭이 인기였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다는 방증이다.6차례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현재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안팎을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괌 미군기지가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조만간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통일, 즉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북한은 한때 핵개발 목표를 체제 수호로 좁혔다가 다시 적화통일로 확장했다. 한·미 이간질을 통한 미군 철수가 중간 목표다. 북한에선 현재 소총에 장착하면 작은 산 하나를 거뜬히 날릴 수 있는 핵무기급 총알 ‘아메리슘탄’을 이용한 통일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환호성이다.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 논란에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 거론 등 겨우 국가 안보를 지탱해주는 한·미동맹마저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흔들어대고 있다. 통일부에선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를 소멸시키겠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겁박하는 적에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100억원 가까운 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전 세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에 나선 마당에 굳이 ‘인도적 지원’을 내세워 북한을 돕겠다는 속셈은 뭘까.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국제기구들은 활동비 마련을 위해 지원 명분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을 송금했고, 그 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마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또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옛말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고 했다. 나라 안 간신의 계략을 고발하는 경구다. 경제력이 수십 배 되고, 인구가 두 배 많으면 뭣하나. 60여 년 전 북한에 멸망될 뻔했던 현대사를 잊었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위정자 한두 명의 무능과 오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조정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