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던 몇 년 전 겨울이다. 겨울비가 내렸다. 얼마나 춥던지 비는 내리자마자 바로 나뭇가지에 얼어붙었다. 앞마당에 있던 대나무도, 사과나무도 밤새 얼음비를 뒤집어썼다. 이튿날 아침 사과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쓰러져 있었다. 어린아이의 아름쯤 되는 튼실한 나무였다. 쉽게 넘어질 리 없었다. 범인은 주변의 대나무 숲이었다. 대나무들이 얼음비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제히 고개를 숙인 끝에 사과나무를 넘어뜨린 것이다. 추위가 물러가자 대나무들은 나 보란 듯 일어섰다.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지혜를 확인한 경험이었다. 자연의 섭리가 이렇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한가지다. 단순한 이 이치를 잊고 살기 쉽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살기보다 바득바득 자기 주장을 관철해야 직성이 풀린다.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자신만의 직선로를 질주하는 데 열중할 뿐이다. 가는 길에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게 인생이라면서 꿋꿋이 달려나간다. 하지만 눈을 감고 똑바로 눈길을 걸어보면 알 수 있다. 직진인 줄 알았던 걸음이 실상은 곡선이거나 굴곡진 것이었음을. 박희준 논설위원개인의 삶조차 굴곡으로 점철되는데 수많은 개인의 집합체야 어떻겠는가. 다양한 주의와 주장, 요구가 뒤섞여 복잡다난하기만 하다. 입으로 다양성을 외치면서도 발길은 진영으로 향한다. 흑백 논리, 진영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야 지지세력을 모으기가 쉽다. 원전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선 아니면 악이다. 보수가 사용자 편만 들었다면서 진보는 부지런히 노동자 편을 든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성과자일지라도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게 보호할 대상이다. 모든 사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알바생을 줄이고 편의점 주인이 더 일하겠다고 한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고 대형마트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했더니 고객은 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만 콧노래를 부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니 연줄로 자리를 얻은 이들까지 공무원이 될 판이다.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더니 이제 공무원이라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맡을 임시직부터 구하려고 하더란다. 무언가 밀어붙이기 전에 두루 살펴야 하는 이유다.침묵하는 다수는 진보와 보수의 아귀다툼에 질려 있다. 흑백 어디도 아닌 중간지대에 선 이들이다. 이들의 표심을 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극중주의를 들고 나왔다.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매진하는 노선이라고 한다. 사안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면 갈지자 궤적일 수밖에 없다. 절대선을 추구하는 극중주의는 가능하지도 않다. 극중에 서 있는데 좌와 우가 동시에 좌 또는 우로 움직였을 때 여전히 극중일까. 결국 극중주의는 실용주의로 들린다.실용주의 사고는 유연하다. 원전이나 사드의 필요성에 회의적이면서도 현실론을 받아들인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변화가 느껴진다. 거칠게 몰아붙이던 정책들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당장 가동을 중단할 것 같던 신고리원전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에 부쳤고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마쳤다. 공무원 증원이나 수능 절대평가제 등도 마냥 밀어붙이지는 않는 모양이다. 북한 문제도 대화만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로 중심추가 옮겨갔다. 이제는 지지세력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식이 바뀌기보다 전략적 선택인지는 모르겠다.얼마 전 한 인사한테서 끔찍한 말을 들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다. 나라가 잘되는 것보다 망가진 진영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라니 무섭기만 하다. 문 대통령이 진보진영 대통령으로서 길만을 걷는다면 내부 균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만큼은 좌나 우의 이념을 떠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박희준 논설위원

1983년 부천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애로사항을 물었다.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프로젝션 얼라이너(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장비)의 관세가 50%나 돼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대일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높은 관세가 붙어 있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사업은 일본을 추격하기가 어려웠다. 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없애주겠소”라고 했다. 1개월 뒤 관세 장벽이 사라졌다.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또 한번 묻자 김 전 부회장은 외화대부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가 외화 대출을 묶어놓은 것은 대일 무역적자 때문이었다. 사공일 재무부 장관이 반대했다. 전 대통령은 “내가 두어달 뒤 퇴임한다고 우물쭈물하면서 미루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어. 무조건 1주일 안에 해줘”라고 지시했다. 덕분에 삼성전자 현대전자(하이닉스) 금성사(LG전자)가 수월하게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 생산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988년 처음 흑자를 냈다. 14년간 적자를 모두 커버하고도 남았다.1974년 창립한 삼성반도체(한국반도체 인수)는 그동안 매년 적자에 허덕였다. 군사 정권은 한때 반도체를 민간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국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도 있었다.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전자산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핵심기술과 중역의 이직조차 청와대가 통제했다.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인력을 원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데도 개입했다. 국가기간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고 밀어붙인 게 오늘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한용걸 논설위원삼성전자의 출발에도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말 김종필을 불러 “이병철 회장한테 이제 중화학공업을 좀 해보라고 해. 임자가 가서 좀 물어봐”라고 했다. 이 회장이 “중화학공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라고 묻자 박 대통령은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공업 중 하나를 해보시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자공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초석이 놓이고 삼성반도체를 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웠다.삼성전자는 애초부터 ‘다른 의미에서’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이 회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삼성이 나 개인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삼성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 성쇠는 국가 사회의 성쇠와 직결된다”고 호암자전에 기록해 놓았다. 삼성의 운명이 한국사회의 명암과 결을 함께할 것이라는 예언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다가 증발하는 기업군을 보면 삼성의 운명도 이젠 예측불허이다. 대우그룹은 김영삼정부의 기치에 발맞춰 세계화 깃발을 올렸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현대그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독려로 대북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존망의 기로에 섰다.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사실상’ 총수가 청와대에 불려가 승마 타령을 들을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기업의 핵심 보좌 인력들이 해외 승마 훈련장을 물색하고, 이런 문제들이 부회장의 머릿속을 채우면서 기업 운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배터리가 왜 폭발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개발이 어디만치 갔는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삼성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순위에서 지난해 세계 20위였다가 올해 89위로 추락한 것을 보라.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명제 때문이다. 실상은 특정정파와 얽힌 커넥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내것, 네것” 따지다가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삼성은 국가의 안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회사가 됐다. 삼성이 진화하도록 끌어올리지 않고 회초리만 들이대면 그 여파에 국가 경제가 어찌될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경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에 더 이상 목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유발 하라리의 신작 ‘호모 데우스’는 과학이 지배할 미래의 역사를 다룬다. 생명과학은 ‘내 진정한 자아’에 대한 믿음이 신화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인간은 단일한 자아를 갖지 않은,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로저 울코트 스페리 교수는 좌우 두 개의 대뇌반구 연결이 끊긴 환자들을 연구했다. 한 10대 소년은 무엇이 되고 싶냐는 물음에 “데생 화가”라고 답했다. 좌뇌가 제시한 것이다. 음성언어를 못 쓰는 우뇌는 글자 만들기 게임을 통해 답했다. ‘자동차 경주’라고. 하라리는 “섬뜩하다”고 했다.정권 교체로 신구가 부닥치는 관가 풍경도 그렇다. 출범 넉 달이 지난 문재인정부. 역대급 ‘코드 인사’와 부처별 ‘적폐 청산’ TF로 부역자 색출에 혈안이다. 적폐 1호로 몰린 검찰은 법원까지 헐뜯으며 안달이다.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따로 논다. 언제 ‘하나의 정부’가 되려나.허범구 논설위원문재인 대통령의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든다)’ 드라이브가 과욕에다 과속이다. 사법부도 수술대에 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면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만만찮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조산하의 또 다른 동력이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등등. ‘촛불세력’ 요구가 태반이다. 촛불 중시 국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지지층 챙기기는 인지상정이다.문제는 국방·외교·안보다. 이념과 진영 논리, 국내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 주사파 출신 청와대 참모에게 둘러싸인 대통령.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집착해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를 머뭇댔다. 북한 6차 핵실험이란 벼랑 끝에 가서야 우회전을 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끝내며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라고 했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60%대(69.1%)로 떨어졌다. 안보 불안을 느낀 보수층이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진보층은 사드 배치가 “촛불 배신”이라며 반발한다. 문 대통령이 협공받는 신세다. 노무현 대통령도 안보 시련을 겪었다. 미 요청으로 이라크에 2003년, 2004년 두 번 파병했다. 지지층은 격분했으나 노 대통령은 설득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도 타결했다. 보수정권이었다면 둘 다 어찌 됐을지 모른다.문 대통령도 고역을 치러야 한다. 사드를 넘는 북핵 대응 무기가 절실하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솜방망이로 끝났다. 북은 어제도 “끝을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고 했다. 비핵화 환상은 깨졌고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다. 청와대가 불가를 확인했으나 한·미 양국에선 핵무장론이 번지고 있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인 글을 인용해 문 대통령 심정을 알렸다. ‘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저럴까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했다. 비판적인 진보를 향한 호소다.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문팬)는 이 글을 퍼뜨렸다.이들은 “우리 ‘이니’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며 ‘문재인 지킴이’를 자처해왔다. 문 대통령을 건드리면 대상 안 가리고 문자폭탄으로 응징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혼냈다.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한데, 이럴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내편’에게 더 핍박받고 있다. 대선 캠프 출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제 “대통령이 트럼프 입맛에 맞는 얘기를 제일 잘하는 일본 아베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고 독설했다.문 대통령은 개인적 소신을 떠나 5000만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진보층 거부감은 사드보다 심각할 것이다. 그만큼 지지층 이반이 클 것이나 각오해야 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리더는 국익을 위해 직책을 버릴 위험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또 오락가락하면 안보 리더십 불신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대북 좌회전을 강압하는 반안보 세력을 문팬이 막아야 한다. 이니를 지키는 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가짜 지지자와 진짜의 구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허범구 논설위원

“네가 까까머리에 썼던 모자를 써 봐. 입영식 하던 날 네가 썼던 우산을 펼쳐 봐.… 네가 먹다 남기고 간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셔 봐.”소설가 김별아씨가 얼마 전 입대한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스무 살 아들에게’란 책을 펴냈다. 군대라는 낯선 벌판에서 홀로 적응해야 하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았다. 텅 빈 집에서 아들이 즐겨 듣던 노래, 좋아하던 음식 등 사소한 일상을 떠올리며 애면글면한다. ‘엄마도 너와 함께 새로운 21개월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겠다’고 다짐한다. 요즘 주변 선배·동료 아들의 입대 소식을 자주 듣는다. 한 선배는 체력이 약한 아들이 걱정돼 헬스클럽에서 몇 달간 트레이닝을 시켜 군에 보냈다고 한다. 한 지인은 입대를 하루 앞둔 아들의 자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어지러운 마음을 토로해 왔다. 자신들의 군시절 고생했던 경험이 떠올라서다. 훈련과 철책근무가 힘든 것은 기본이었다. 졸병 때는 ‘한따까리(단체기합)’해야 잠을 잘 수 있었다. 별난 선임의 갖은 괴롭힘을 다 받아내며 제대날짜만 손꼽았다.흔히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얘기가 있지만 현역 입장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군생활이 ‘빡센’ 것은 변함이 없다. 최근엔 상관 갑질문제와 크고 작은 구타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군에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특히 힘든 건 사회와의 단절이다. 소설가도, 기자도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선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박태해 논설위원무엇보다 군대는 전쟁에 대비한 조직이다. 군에 간다는 것은 전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달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정수연 상병이 사고로 숨졌다. 해마다 27만명의 장정이 입대한다. 그중 150여명은 정 상병처럼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군 복무자들의 현실이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군 가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를 다룬 언론기사마다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냐. 총 들고 싶어서 총 드냐”는 댓글이 잇따른다. “(거부자들은) 총을 들게 하는 대신 지뢰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얼마 전 “병역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하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수가 ‘비양심적’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신념적 병역거부자’로 불러야 한다고 하자 군복무자들이 환호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최근 하급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무슨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릴지, 대체복무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들이 시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근래에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2016년 장병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가 당연한 의무’라고 응답한 장병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는 장병도 3명 중 1명꼴이다.둑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세상에 군대에 가고 싶어 가는 젊은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 된 의무이기에 인생의 가장 푸른 시기를 국가에 내놓는 것이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하다. 국가 부름에 묵묵히 응답한 ‘진짜사나이’들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박태해 논설위원

남북분단 이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기회가 두어 번 있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26일 국군이 압록강변 초산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다. 1950년엔 항미원조(抗美援朝)를 표방하며 참전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1990년대엔 우리의 통일 준비 미흡과 당시 정부의 통일불원(統一不願) 분단관리 정책으로 통일 기회를 놓쳤다.1950년은 북한 군사력이 궤멸된 상태였고, 1990년대는 북한 경제력과 지탱력이 소진된 시기였다. 외부의 군사·경제적 도움 없이는 나라를 건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중공군 참전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세계 패권을 차지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스탈린이 벌인 소련 팽창주의의 일환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조정진 논설위원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은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취객처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특히 구심점이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는 사상 최악이었다. 최대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과장이라 할지라도 전시도 아닌 평시에 총인구의 10% 안팎이 굶어죽었다는 것은 나라가 해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자가 양산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 즈음이다. 가족을 등지고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니고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총정치국 출신 탈북민 한모씨에 의하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남한 사회에 전쟁 공포를 불어넣던 1994년 북한 포병들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포를 갱도에서 사격 좌지까지 끌어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약탈할 민가가 드문 강원도 등 최전방 1군단과 5군단 인민군들은 강도질도 못 해보고 그냥 죽어나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막다른 지경에 몰려 “이대로 굶어죽느니 빨리 전쟁이라도 나서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다는 것이다.그의 탈북 동기는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 동포들을 ‘굶겨 죽이는 살인 독재에서의 해방’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휴민트 와해로 북한 내부 사정에 깜깜했다. 외려 핵·미사일을 개발하던 북한의 독재체제 유지에 필요한 쌀과 현금을 제공했다.서울 불바다 운운은 북한 집권층의 두려움에서 나온 전략적 발언이었다. 개가 짖는 건 무서워서다. 용맹한 개는 짖지 않고 그냥 문다. 한씨는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마비되다시피 부패되었고, 인민군 대부분이 극도의 반감에 치를 떨었던 그때에 북한 전방의 4개 군단을 돌려 세우기엔 1개 여단이라도 너무 많은 병력이었다”며 “특전부대만 가동해도 민족 불행의 근원인 세습독재를 종식해 버리기에 충분했다”고 단언했다. 그 정도로 민심과 군심이 김정일 정권을 증오했다는 것이다.북한으로선 절체절명의 시기였던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을 펼치면서 3대 원칙 중 하나로 ‘남측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못박아버렸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한 현 정부도 대북정책 3원칙으로 대북 적대정책, 북한 정권의 교체와 붕괴, 인위적인 통일 가속화 등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다. 체제 유지에 급급한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일이 이것이다.내부결속용이든 대남·대미 도발용이든 핵·미사일 개발 성공은 북한 정권의 안정화, 즉 분단의 영속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해방해야 할 북한 주민이 잔혹한 독재정권 하에서 노예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우선 풀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은 점차 물 건너가고 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국민으로 정의된 북한 동포의 해방을 적극 주장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만 민주화하고 북한 주민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김진명의 장편소설 ‘예언’에 나와 있듯, 세계일보를 창간한 문선명 선생은 이미 한 세대 전에 공산주의 종언과 소련 해체를 예언하고 북한 해방을 주창했다.조정진 논설위원

대학 입시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입시 판도를 바꿀 ‘김상곤표 교육정책’들이다. 아이가 고교 2년생이라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정책은 시행되더라도 중학교 3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입시부터다. 고교 1년생만 됐더라도 처지가 다를 것이다. 고교 1년생이라면 재수가 사실상 봉쇄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실은 아들이 자사고에 다닌다. 오로지 아들의 선택이었다. 어릴 때부터 분쟁을 매매 싫어하는 성격이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아빠의 근무지 변경으로 3년여간 미국에서 중학교에 다녔다. 아이가 거의 담을 쌓고 지냈던 공부에 조금은 흥미를 느낀 시기다.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과제 잘 챙겨가면 성적이 제법 괜찮게 나왔다. 귀국해서 자사고 진학을 고집했다. 자기 깐에 일반고에 가면 거친 친구들과 부딪칠 것이라고 걱정했던 모양이다. 박희준 논설위원특권층이어서가 아니다. 빚에 허덕이는 평범한 가정일 뿐이다. 등록금이 비싸긴 비싸다. 분기당 110만원에서 몇 천원이 빠진다. 여기에 학교운영비, 중·석식비, 방과후 수업료까지 하면 엔간한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 큰애 대학 등록금까지 대려니 허리가 휜다. 평생 처음 만든 마이너스 통장의 숫자가 주유미터기처럼 올라간다.자사고라서 잘 가르치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천만 아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평가만 받는 곳이다. 시험 문제는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 학생들 보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다. 영어 원서를 쉽게 읽어내는 아이인데도 시험 성적은 형편없다. 교과서 사진 설명에서 문제를 내고, 서술형에서 ‘the’를 ‘a’로 썼다고 해 틀렸다고 하니.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이들 꿈과 창의성을 채워줄 커리큘럼이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해 주는 것 없이 자사고라는 명분으로 비싼 등록금만 받아간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유일한 만족도가 면학 분위기다. 아이의 첫 학기 성적은 바닥권이었다. 한국 중학교 생활이 거의 공백이니 당연하다. 은근히 제풀에 일반고 전학 얘기를 꺼내길 기다렸다. 하지만 부모로서 좌절을 더욱 걱정했다. 고맙게도 씩씩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혼자 한눈팔 새 없었다. 지난 학기 성적도 중간권까지 올랐다. 아내와 살림을 걱정하다가도 ‘자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하며 위안을 삼는다. 아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학 이름에 상관없이 실력과 적성에 맞게 진학하길 바랄 뿐이다. 자사고라서 학생부 전형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전연 아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부를 풍부하게 채워주는 건 기숙형 자사고들이나 그렇다. 내신에서도 일반고보다 크게 불리하다. 그러니 날로 입시에서 비중이 커진다는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아이의 친구들 대부분이 수능 성적으로 가는 정시만 생각하고 있다. 그나마 아이가 강점을 보인 수능 영어마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래저래 악조건이다.교육 당국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겠다고 한다. 7과목 중 4과목으로 확대하고 3과목을 상대평가로 하는 1안과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대로 하면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 과목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 학생들에게 아주 불리하다. 2안으로는 수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내신까지 불리한데 굳이 자사고 진학을 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1안이든, 2안이든 자사고는 결국 고사하고 말 게 분명하다.자사고를 무슨 특별한 귀족학교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모인 곳은 맞다. 상대적으로 폭력이나 왕따 같은 것이 적다.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운 등록금에도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는 이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세 자녀를 모두 강남 8학군 학교에 보내봤으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결국 자사고 문제 해법은 어느 학교든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 굳이 때려 잡으려 할 필요가 없다.박희준 논설위원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였다. 울분을 삭이는 피해자는 또 있다.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청문회가 처음 열렸다. 이용수, 김군자 할머니에 이어 네덜란드계 얀 러프 오헤른 할머니가 일본군에 당한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로 규정됐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분노했다. 위안부결의안의 대표발의자는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이었다. 뉴욕한인유권자센터 등은 하원 의원실마다 몰려다니며 결의안에 서명을 받아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홀로코스트 생존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 에니 팔레오마베가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을 설득하고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하원 의원들을 접견하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167명.한용걸 논설위원일본은 돈을 무기로 앞세웠다. 일본계 다니엘 이노에 상원의원이 반대 로비에 앞장섰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였던 로버트 마이클, 주일 미국대사 출신 토머스 폴리가 일본 측에 섰다. 아베 신조 총리는 보좌관들을 워싱턴에 보내 역로비를 지휘했다. 가토 료조 주미 일본대사는 “결의안이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위안부들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는 보도자료와 편지사본이 의원실에 배달됐다. 미 의회전문지 롤콜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이 결의안을 무산시키려는 일본의 역로비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이러한 역경을 뚫고 처음으로 위안부결의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어둠에 가려졌던 일본의 전쟁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워싱턴 시민단체들은 흥분했다. 캐나다 필리핀 네덜란드 유럽연합 등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됐다. 2010년 뉴저지주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고 ‘평화의 소녀상’으로 번졌다. 이를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숨은 주인공은 외교관이었다. 참사관 김은석이다. 비용을 조달하고, 시민단체를 움직이고,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총괄했다. 정부로부터 포장도 받았다. 귀국 뒤 총리실에 파견됐다가 에너지자원대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영웅이 비리자로 몰린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가 간여했던 2010, 2011년 보도자료가 문제가 됐다.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폭등했다. 3000원대였던 게 1만8500원까지 뛰었다. 그는 CNK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매도됐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장관에게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했다.권력 갈등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정두언·정태근 의원이 권력실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다이아몬드게이트 의혹의 핵으로 공격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김 대사의 동생이 CNK 주식을 갖고 있던 게 드러나자 감사원은 그의 해임을 요구했다.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외교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그가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주식으로 이득을 챙긴 게 나오지 않자 승진 대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충남대 교수논문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 매장량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니요’라고 답한 것조차 ‘예’라고 조서를 꾸미려고 했다. 5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6월 무죄 선고가 나왔다. 1·2심 재판부 모두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왔다. 1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퇴직을 수개월 앞둔 그는 명예회복을 고대한다. 30여년간 국가에 기여한 헌신이 “짜깁기 수사”로 먹칠해진 것을 복구해 달라고 하소연한다. 검찰이 천만 번 사과해도 풀리지 않을 게 있다. 처참할 정도로 궁핍해진 그의 생활과 고개를 들지 못했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예고된 인재(人災)! 이번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에 딱 어울리는 말인 듯싶다. 교육당국이 사전 예고도 없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절반가량 줄였다. 올해 5764명을 선발했던 인원을 내년에는 43%를 줄인 3321명만 뽑겠다는 것이다. 846명을 선발한 서울에선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확 줄였다. 광주에서는 5명만 뽑는다. 날벼락을 맞은 교대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해 광화문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다.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초등교사 증원은 추경에도 잡히지 않아 반영하기 힘들다”면서도 “교대생들 반발이 거센 만큼 해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챙겨온 문재인정부의 성격상 교대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다. 하나 이런 방식은 근본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박태해 논설위원이번 사태는 신규 임용 교원을 줄이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능 탓이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전체 초등교사 정원은 2013년 15만595명에서 2017년 14만824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매년 임용고사에선 4000~5000명씩을 새로 뽑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전국에 대기자만 3817명이다.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정권이 이 문제에 귀를 막은 것도 원인일 수 있다. 2013년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 적정배치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실제 교사 수는 법정 정원보다 1만693명이나 많은 만큼 교사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면됐다. 국정과제인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기 위해 못 들은 척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는커녕 정권의 오년소계(五年小計)에만 급급했다.김 부총리가 전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전 정권이 공공부문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서울에서만도 매년 750∼800명을 뽑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813명을 지난해 임명한 서울의 경우 적정 수요는 400명 정도였다는 점에서 전 정권 탓만 한다고도 볼 수 없다.사태의 밑바닥에는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명선이 무너진 이래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40만명선에 턱걸이했고, 올해도 36만명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46만1000명인 학령인구(6~21세)는 2027년 696만6000명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 감소 쓰나미가 교실을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새 정부 역시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교사 수를 대거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공약인 '교사당 학생수 감축'과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교사 1만59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임용 인원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한 해 평균 3000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공약 지키기 집착을 버리고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수(교육학)는 “장기적으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통합 또는 정원 감축은 물론 교대를 각 지역 거점국립대와 합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년짜리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교대 정원 축소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사회 변화를 결정하는 데 인구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작아지는 사회 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인식까지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 교원 임용 절벽 문제는 인구 위기 쓰나미의 전조다. 예삿일로 여겨선 안 된다.박태해 논설위원

수면은 5단계로 나뉜다. 4단계는 아주 깊은 잠. 마지막은 두뇌 활동이 활발한 역설수면이다. ‘6단계’가 존재한다면. 뇌 활동이 극대화된다. 꿈을 통해 시간여행을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신작 ‘잠’에 나오는 얘기다. 죽음과 경계한 6단계 수면의 ‘비밀’을 푸는 게 골자다. 단서는 ‘복어 독’. 돌고래는 바닷물에 풀린 복어 독의 냄새를 맡으며 황홀경에 빠진다. 마약처럼 즐긴다는 것이다. 복어 독을 희석해 쓰는 게 6단계 잠의 팁이다.지지율도 중독적이다. 과하면 취하고 추락할 수 있다. 집권 초 지지율 64%를 기록하며 잘나갔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두 달만에 지지율이 42%로 곤두박질했다. 폭발적 인기에 도취된 ‘제왕적 정치’ 탓이다. 국방예산 삭감과 노동·세제개혁 과정에서 반대를 찍어누르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 개혁 조급증으로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했다. 한때 70% 지지율을 넘나들며 지난 4년여 동안 ‘1강’으로 군림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금은 20%대 지지율로 사퇴 압력에 처했다. 화근은 자신과 아내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이나 위기는 이전부터 싹텄다. 아베는 국민 지지만 믿고 독단적 정책을 강행했다. 비판적 언론과 야권을 억눌렀다. 지지율 중독에 의한 ‘오만’이 위기의 근원이다. 허범구 논설위원오만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휴브리스(Hubris)’다. 기원전 472년 아테네에서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 비극 ‘페르시아인들’이 상연됐다.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그리스 승전 대신 페르시아 패전의 쓰라림을 그렸다. 그리스인에게 오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페르시아인들’에서 패전국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는 아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한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휴브리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반드시 수련해야 한다.”(배철현 서울대 교수 번역)‘휴브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성공한 권력자의 자아도취적 증상이다. 자신이 법인 듯, 진리인 듯 행동한다. 영국 의사 출신 상원의원 데이비드 오언의 진단이다. 지난 100년간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연구했다고 한다.문재인정부가 질주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등. 위험한 국정 실험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독주의 원동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최근 갤럽 조사에선 77%를 찍었다.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전임자보다 철저하게 지지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오는 지지율 보고서를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전했다. 대통령의 소탈, 소통을 부각하는 이미지 정치는 치밀하게 연출되고 있다. 시민과 사진 찍고 김연아·유지태와 함께하는 지도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미지 정치와 ‘박근혜 기저효과’, 견제 세력 부재가 맞물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다”고 했다.70% 이상은 ‘제왕적’ 지지율이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뭐든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힘이다. 국회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독단·일방·편파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제왕적 지지율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국정 독주·실험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 세제개편안 발표로 ‘세금 실험’은 시작됐다. 국내 정책 실패는 피해가 제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한번 실수가 재앙이 될 수 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배치 등을 지시했으나 ‘대화의 끈’도 놓지 않았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정부. 국민 의구심과 불안은 쌓이고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방식은 집권세력의 선택이다. 단 튼튼한 안보는 좌우를 떠난 철칙이다. ‘안보 실험’은 금물이다. 안 그러면 ‘새로운 나라’라도 필요 없다. 북과 대치한 우리의 지도자는 마크롱, 아베처럼 ‘지지율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허범구 논설위원

오늘은 1950년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도발한 6·25전쟁을 임시로 마무리한 정전협정 체결 64년째 되는 날이다. 남북은 휴전 이후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여 경제 규모에선 1972년을 교차점으로 남이 북을 추월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현재 남한 1639조1000억원, 북한 36조4000억원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북은 남의 2.2%에 불과하다. 1인당 GNI도 남한 3198만4000원, 북한 146만1000원으로 22배 벌어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과연 체제 경쟁에서 남이 북에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김정일에 이어 3대째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요즘 희색이 만면하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까닭이다. 평양 시민들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면서 경축무도회를 여는 등 연일 축제 분위기다. 조정진 논설위원국제 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북한은 지난해 3.9% 성장하는 등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한 경제성장률 2.8%보다 높다. 400개 이상으로 늘어난 장마당과 농민 서너 명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주고 생산물 처분권을 주는 포전담당책임제 덕분이긴 하지만 오랜 경제제재에 내성이 생겼고, 2013년 3월 채택한 ‘경제·핵 병진노선’의 영향도 작지 않다. 핵 개발로 국방을 다지고, 유휴 군사비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군사 자원의 효율적 집중화 전략이다.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북한은 군사력 측면에선 미국·중국·러시아 다음으로 손꼽아도 될 정도로 군사 강국이다. 정규군만 120만명, 교도대·노동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병력이 770만명에 달한다. 특히 17~50세 남자와 17~30세 여성 제대군인으로 편성된 교도대는 정규 보병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훈련을 하고 있어, 전쟁 발발 시 즉시 전장 투입이 가능하다.화학무기 탑재 능력을 갖춘 무인기도 수백 대 운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화성-14형을 능가하는 ICBM 추가 시험발사 혹은 핵 실험을 한 번 더 한 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 공세는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 빤하다. 과연 북은 어떤 시나리오를 짜 놓았을까.국방부 고위 관료를 지내다 최근 퇴임한 한 인사는 “핵보유국 선언 직후 북한은 서해5도와 강화, 김포반도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김포·인천·남양만 등 수도권 서쪽 일대를 대규모 기습 상륙작전 후보지로 선정해 훈련을 해왔다. 누구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국방부의 어느 장성도 이런 예측에 대비하자고 나서지 않는다. 대화를 구걸하고 어떻게 하면 대북 지원을 할까만 궁리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 전쟁은 상대보다 힘이 우위에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다.모름지기 나라의 지도자라면 서울과 대전의 두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호국영령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꾸고 지킨 분들이다. 가장 확실한 북핵 대비책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 배치는 모두 미봉책이다. 핵 개발을 위해선 지속적인 플루토늄 생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뚜렷한 북핵 대책 하나 없이 원자력발전소 폐기를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요직 곳곳에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추종 전력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남한 공산화가 목표인 연방제와 공산당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통일노선과 대남통일전선에 일조하던 그들은 전향한 흔적도 없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툭하면 ‘통일대전’을 거론하며 또 한 번의 전쟁을 다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핵 미소를 짓는 이유다.조정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