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뒤숭숭하다. 국가중요시설인 철도·유류·통신 관련 이해 못할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정부는 관리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10월엔 풍등 하나에 휘발유 440만리터를 보관 중인 고양 저유소가 폭발했다. 11월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관공서·병원·상가 등의 업무가 방해받고, 군 통신망이 43시간이나 불통됐다. 국가방위체계가 일시 마비된 것이다.12월 들어서자마자 사망자까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건이 터졌고, 4일 후에는 통신망과 함께 국가중요시설 중의 핵심인 KTX 탈선 사건이 강릉에서 발생했다. 저유소는 대한송유관공사, 온수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KTX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 주체다. KT도 전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다. 사실상 모두 공기업이자 국가중요시설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일련의 사건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떠오르는 세력이 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부류다. 이석기가 이끌던 RO는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준비 방안으로 철도·유류·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 무기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모의했다. 가스관이 온수관으로 바뀐 것만 빼곤 이석기 리스트 그대로다. 사고·사건은 제각각 일어났지만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안보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근래 들어 이석기 석방 요구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10월에는 100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깃발을 들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더니, 지난주에는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2만명으로 불어났다. 법조계에서는 이석기를 구속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재판부를 적폐로 모는 대법관 적폐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온수관 관리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과 엊그제 KTX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도 주목된다. 황 사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이고, 오 전 사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1980년대 주사파의 핵심을 이루며 학생운동권을 이끌던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이다. 즉 누군가 고의로 대통령 주변 두 실세의 측근을 쳤다는 시각이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답방만 이뤄지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굴지만 북한 행태를 보면 답이 나온다. 북한의 반응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가져왔다. “북한, 문재인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그제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며 “평양에서 아주 대접이 극진하지 않았냐. 그러면 뭔가 이제 보답이 올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경제제재 완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왜 결단하지 않느냐고 어필했다는 것이다.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는 북한이 간을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위원장이 움직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북으로서도 굉장히 큰일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나’, ‘간다면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 갈 수는 없지만’이라는 전제다. 북한이 늘 이야기하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7일 국회에서 정상회담 의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답방은 반토막 난 북측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 해방자·통일 대통령 자격으로 오고 싶어 한다. 광화문 등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연설대회가 열리고 백두칭송위원회가 꾸려지는 것도 북한의 입김으로 보인다. 실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북측은 미국에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다면 연방제 통일 선언, 반미자주선언 등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북한 비핵화 내용은 없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모아진다. 5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국회 본관 농성을 이어갔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마뜩잖아한다. 민주당은 지난주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에 적극 나서는가 싶더니 이내 시큰둥한 분위기다.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인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표심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5.5%와 33.5%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획득했다. 반면 각각 26.7%와 7.2%를 득표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38석과 6석에 그쳤다.박창억 논설위원올해 6·13 지방선거도 표심이 지방의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지역 정당 투표에서 50.9%를 얻은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의 92.7%를 휩쓸었다. 반면 정당 투표에서 25.2%를 얻은 자유한국당은 시의회 의석의 5.5%만 차지했고, 11.5%의 표를 얻은 바른미래당은 겨우 0.9%의 의석을 얻었을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연동하는 제도다. 의원 정수가 100석인 국회를 가정해 보자. 갑이란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인데 정당 득표율은 35%를 기록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35석이 배분된다. 지역구 의원이 25명이므로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로 채운다. 만일 을이란 정당이 지역구에서 17명이 당선됐는데 정당 득표율은 15%를 기록했다면, 지역구 당선자 숫자만으로도 의원 배분(15명)을 초과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 당선자는 없다.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은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라질이 좋은 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자이루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사회자유당은 전체 의석의 11.7%인 52석을 차지했다. 지역별 비례제로 치러지는 브라질 하원의원 선거에서 5%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무려 12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작 11%의 의석을 갖고 극심하게 분열된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브라질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비례성과 대통령제의 안정성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합의의 전통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국회가 더 비생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와 짝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극좌·극우 정당이 출현할 위험도 커진다.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의원들의 반대로 지역구를 줄이지 못하니 비례대표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많다.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한다면 의원 정수는 379석으로 늘어난다. 정개특위의 세 번째 안에서는 330명으로 늘었다. 의원 수 늘리는 데 국민이 동의할까. 20대 국회의원의 1인당 국민수는 17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만명보다 많다. 이를 근거로 의원 정수확대를 주장하는데 미국 하원은 의원 1인당 75만명, 일본의 경우 27만명인 걸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비례대표제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우리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정과 결합하면 오히려 비례의원 공천을 좌우하는 정당 지도부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각 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데, 선거법 개정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이 실제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박창억 논설위원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이 요구한 연내 종전선언이 무산되면서 모든 게 꼬였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도 물 건너갔다.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지 요원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시간표가 없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시간끌기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뒤늦게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의 대북 관계 개선 속도 위반을 통제하는 역할밖에 못 할 것이다. 정작 필요한 북·미 실무협상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관계 종식을 고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경제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최초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인색했다. “모든 것이 쇼”(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라는 혹평부터 소득이 없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평가 때문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도 선물 보따리를 풀 수 없다. 그러니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북한이 미국을 의심한 지는 오래됐다. 제네바합의(1994년 북·미 간 체결된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 약속) 때 북측 인사들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사방에 묻고 다녔다. 우리 외교관들도 아는 이야기다. 북한이 품고 있던 불신을 깊게 하는 일들이 올해 잇따라 터졌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일이다. 미국 등 7개국이 3년 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풀겠다고 했던 약속이다.두 번째는 1988년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무기조약(INF)을 트럼프가 지난달 파기한 것이다.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생산·실험·배치를 금지한 약속이다. 명분은 이 조약 때문에 중국 미사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괌과 일본에서 각각 3380㎞, 1046㎞ 떨어져 있는 북한은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한쪽 손을 내밀며 손가락 걸자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치유가 어려운 고질병처럼 됐다. 미국은 2002년 탄도요격미사일(ABM) 제한 협정을 파기했다. 그런 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본격 개발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이 촉발한 사태이다. 당시 미 의회에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논쟁이 불붙었다. TV에서는 MD 캠페인이 벌어졌다. 대포동미사일 발사 6주 전 발표된 럼스펠드보고서는 북핵 위협론을 전파하는 성경이 됐다. “향후 5년 내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는데 적중했다. 럼스펠드는 “신이여, 김정일을 축복하소서”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정권’으로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꼽았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2002 핵태세보고서(NPR)’는 대미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MD 개념이 부각됐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북·미는 2008년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해결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당시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영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협상 주역이었던 김계관·크리스토퍼 힐 협상안은 미국 내 비평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검증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미국 내 논란을 지켜보던 북한은 발을 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 악화도 끼어들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이번에도 그런 길을 답습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북한의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도 협상을 안갯속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핵 합의보다 더 탄탄하고 INF보다 더 구속력이 강한 합의안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한 타협안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중재해야 한다. 한국의 몫이다.한용걸 논설위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1세대 노동운동계의 대부다. 그는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 때 “노동운동이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하고 구조화했다”며 “이런 거라면 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30여년간 나름대로 정의라고 여기고 노동운동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의가 아닌 게 있다. 거기에 민노총도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쓴소리를 했을까.민노총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기치로 내걸고 1995년 11월 출범했다. 창립선언문에 “생산의 주역이면서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확보와 산업재해 추방 등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도 앞장섰다. 이러던 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권력이 되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은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됐는지 자각하라”고 호통칠 정도다. 노동조합인지 정당인지 헷갈린다. 채희창 논설위원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민노총이 충돌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내놓은 ‘1호 성과물’이다. 민노총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조합원 16만명을 동원해 총파업을 벌였다. 기자회견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한 말은 오만 그 자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끝내 민노총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다. ‘친노조’ 정부에서도 민노총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하다는 쓴소리가 터져나온다.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다. 벌써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이 속출한단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을 무시한 민노총 행태는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혼란을 완화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경사노위는 각 경제주체가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등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구이다. 그래서 정부와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런데 민노총은 이 자리를 걷어차고 투쟁만 부르짖고 있다. 이러니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봐도 그렇다. 연봉 3000만∼4000만원짜리 일자리 창출을 평균 연봉 8000만원 이상인 노조가 가로막고 있다. 자신들의 고용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험에 반대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성벽을 쌓을 뿐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대기업·공공기관 강성 노조들이 이끄는 민노총은 조합원 80만명을 거느린 노동계 대표를 자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 넘는 상위 2∼3%의 고임금자들이 수두룩한 귀족노조다.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용세습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강성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작년 말 위원장 선거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립·분열·무능을 뛰어넘겠다”고 말했다. 벌써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국민은 민노총의 무소불위·안하무인 행태에 염증을 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불법 농성·점거를 일삼아 법치주의마저 흔든다. 정부에 “민노총과 결별하라”고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심에 역행하다간 고립무원의 길로 갈 뿐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덩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순리다.채희창 논설위원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숨을 돌렸다. 하원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주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차기 대선까지는 2년이 남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재촉할 이유가 없어졌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뒤 북·미 비핵화 회담을 서두를 게 없다고 7차례나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의 손에는 대북 제재라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공개 미사일 기지 현황 보고서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 자신의 대북 협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 부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원재연 논설위원느긋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 여당은 마음이 급하다. 북·미 관계는 제자리인데 남북관계에서 앞서가려고 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여명을 포함해 150여명으로 방북단을 꾸려 내달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남북 협력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 복권 수익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팬들의 항의를 받은 여당 의원도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기념으로 보낸 송이 2t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니 평소 같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적절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국의 동참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6300만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경협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비핵화 없는 일방적 남북 경협 추진은 공허하고 위태롭다. 북·미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우리만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거나 남북관계를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도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기류가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선 비핵화를 통한 평화’라는 대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경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 협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입김은 세질 것이다. 미국 의회권력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만 조바심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치밀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원재연 논설위원

자주 평화 평등 해방 변혁 혁명 동무 반제 인민 민중 노동 진보 통일 민주 주체 민족…. 북한 공산당이 선점한 용어들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들이다. 여기에 노동해방 인간해방 반제혁명 자주통일 인민민주주의 등 두 단어를 한 묶음으로 사용하면 더욱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북에선 어의(語義) 변화를 가져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자주는 반미 개념으로 사용되고, 평화는 상대방의 굴복을, 평등은 출신 성분별 차별을 정당화한다. 해방과 반제도 반미와 통하고, 변혁 혁명 진보는 모두 공산화·사회주의화를 의미한다. 여기에 인민 민중 같은 용어는 순전히 당파적으로 사용된다. 때론 사람 인간이란 단어도 계급성을 띤다. 민주도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 독재와 같은 말이 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개념 정의하기가 가장 복잡한 용어는 민족이다. 공산주의는 원래 출발부터가 계급론에 기반한 국제주의였기 때문에 애초 민족은 무시됐다. 소련은 일찍이 일국사회주의를 주창하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을 창립했다. 모스크바 본부는 각국 공산당에 지부를 두고 공산화를 지도·지원했다. 소련 위성국 북한 정권 탄생도 예외가 아니다.스탈린이 정의한 대로 북한은 노동당 창건 초기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민족, 남한은 부르주아민족으로 규정했다. 남북한을 다른 민족으로 본 것이다. 김일성도 1965년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이고, 근로대중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배척했다. 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자 북한은 부랴부랴 민족·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대외정책 노선을 크게 변경한 95년 노동신문 신년 공동사설엔 민족이란 단어가 38번이나 사용됐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남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북한의 민족담론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때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라는 문장으로 6·15합의문에 들어가며 물을 만났다. 민족공조, 민족은 하나, 민족대단결, 주체적 민족관,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무수한 관련 용어도 양산했다. 급기야 2003년 4월1일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창립 목적인 조평통 산하에 대남심리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개설한다. 본사가 중국 선양에 있는 우리민족끼리는 끊임없이 남한 내부 분열과 반미운동을 부추겼다.북한에서 민족은 ‘김일성 민족주의자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김일성민족을 지칭한다. 여기엔 체제에 순응하는 북한 주민과 남한의 주사파 등 종북 세력만이 범주에 들어간다. 남한에 김일성민족 세력, 즉 친북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주한미군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궤멸하고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북한의 통일관이다. 이런 민족주의 전략으로 공산화에 성공한 사례가 중국과 베트남이다. 수세에 몰렸던 중국은 두 번의 국공합작으로, 베트남은 평화협정이라는 속임수 민족통일전선을 꾀해 공산화됐다.이런 북한의 민족을 내세운 대남전략을 모를 리 없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지난 주말 북측 민화협과 금강산에서 만나 민족자결·민족우선·민족중시라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3대 원칙이 고스란히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북측 대표는 “누구든 민족 내부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려 하거나 북남관계를 저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농락시키려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같은 기간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 거리행진이 벌어졌다. 11·3자주독립선언대회 참석자들은 ‘근조(謹弔) 주한미군·한미동맹·대북제재·볼턴(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매티스(미 국방장관)’라고 적은 영정사진 모형과 ‘강제퇴거명령서’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을 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빙자해 이들의 행진을 도왔다. 북한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보는 북한 전문가들과 그 지옥을 탈출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지금 속이 탄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야권에서 보수대통합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전원책 변호사가 그 기치를 들었다. 전 변호사는 “저희 조강특위가 꿈꾸는 것은 보수 단일대오”라고 했다.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면 보수대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한국당에 합류하는 소통합,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중통합,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해체한 다음 빅텐트로 결집하는 대통합이 거론된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연일 장외의 보수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손을 내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접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났다. 한국당은 내년 2월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보수통합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 초에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대응하기 위한 범보수 대연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창억 논설위원그러나 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 논의는 더없이 공허해 보인다. 한국당은 보수통합 논의에 앞서 자기혁신을 해야 했다. 혁신에 필요한 것은 처절한 반성, 인적 쇄신, 노선 변화 세 가지인데, 한국당은 이 중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환골탈태 없는 보수대통합은 국민의 공감도 얻지 못하고 별다른 추동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이번 선거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라고 규정했지만, 누구도 ‘탄핵’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무도 정계 은퇴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인적 쇄신 논의도 오간 데 없다. 전 변호사도 처음에는 “칼자루가 있으니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이 당에 뭐가 남느냐”고 말을 바꿨다. 전 변호사는 “그분(태극기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그룹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고 태극기세력 영입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인적 청산 대상도 영입한다고 하니 논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새로운 노선 변화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재벌 중심 성장론 등 과거에만 갇혀 있다. 한국당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100일이 넘도록 문재인정부 발목잡기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얼마 전 좌표·가치재정립위원회가 내놓은 자유·민주·공정·포용 등 4대 가치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한국당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다. 김 위원장 취임 당시 한국당 지지율은 10%였는데 현재 당 지지율은 14%(한국 갤럽)다.보수대통합은 명분도 없지만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보수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유 전 대표는 명분을 강조해 온 만큼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이는 통합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쇄신도 없이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자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못박고 있다.보수대통합을 놓고 한국당 내 불협화음도 불거지고 있다. 김 위원장과 전 변호사는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 변호사가 태극기세력 영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전 변호사가 학자로서 피력하는 게 있고, 조강특위 위원으로 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장) 구분이 안돼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1일 친박 중진들은 김 위원장 면전에서 보수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재 한국당은 무너진 헌집을 다시 짓는 과정 중에 있다. 사태 수습을 제대로 마치지 않고 집짓기에 나서니 이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한국당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기에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부족하다. 한국당은 지금 보수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진정 보수를 재건하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 또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진보·중도진영의 전략을 끌어다 쓰고 진보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보수통합은 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박창억 논설위원

종전선언 문제는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처음 불거졌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 대통령과 마주 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한·미 정상회담 뒤 “한국전쟁을 종결해야 한다. 김정일과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며 “먼저 검증 가능하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한용걸 논설위원김 위원장은 대화 중간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불러들였다. 김 부상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맺은 6자회담 합의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을 신고키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고 보고했다.김 부상은 교전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적대국 미국에 핵무기를 신고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봤다.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물질 이전 단계까지 조사할 수 있지만 무기까지 뒤져볼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핵협상이 타결되면 협상 상대국에 신고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그해 10월 9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만난 뒤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실험 중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적대국가에 핵무력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북한과 핵 신고와 검증 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미국이 팽팽하게 맞섰다. 북한은 핵신고를 미뤘고, 미국은 수차례 압박했으나 신고를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뒤 핵무기를 제거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다.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평화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며 집착했다. 그러나 미국은 완강하다. 비핵화 조치 이전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거리를 두고 있다. ‘11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 몫이 됐다. 북한에는 중재자로서 신뢰를 주어야 하고, 미국에는 일방통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양측으로부터 양보도 받아내야 한다. 2007년 2·13 합의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다짐했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못박았다. 하지만 이뤄진 게 없다. 핵물질이 제거되고 신뢰가 형성될 임계점까지 상황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다. 11년 전에 못 넘은 벽이 오늘날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한용걸 논설위원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300여명이 들이닥쳐 자신들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실력 행사로 무산시켰다. 다음날 한 방송에 출연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실태를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 당당한 훈계조라서 놀랐다.한유총은 강한 조직력과 로비력을 갖춘 대표적 이익단체다. 유치원 원장들은 지역사회 입김이 세 소위 ‘빅 마우스’로 불린다. 원장 한 명이 유권자 2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선출직이라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원장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매년 2조원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가 안 된 배경에는 이런 커넥션이 숨어 있다. 유치원 경영자들이 안하무인이 된 것이다.  채희창 논설위원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1일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5년간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실명을 처음 공개하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 성인용품을 사들이고 외제차 운영비로 쓴 ‘세금도둑’ 원장들이 수두룩했다. 도덕적 해이를 넘은 악질범죄다. 돈을 이렇게 빼돌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급식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어린이집도 감사해야 한다”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유치원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처벌 요구와 분노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는 일차적으로 유치원 경영자에게 있다. ‘2013~2017년 전국 17곳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 총 1878곳이 부정·비리 5951건을 저질렀고, 289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또 가짜교사를 등록해 정부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금(1인당 59만원)을 타 간 수백 곳이 적발됐다. 한유총은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지만 회계 비리가 제도 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교육당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2013년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완성 예정이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올 초 새 5개년 계획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작년 2월에 대형 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적발한 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집단휴업을 불사하겠다는 유치원들 으름장에 꼬리를 내렸다. 뒷북행정이자 직무유기 아닌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유치원을 키운 건 8할이 교육당국”이라고 질타할 정도다.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가 한유총의 압력에 법안을 철회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모 의원은 2016년 유치원 학급편성이나 교사 근무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열흘 만에 철회했다. 박 의원도 “이번 명단 공개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솔직히 지금도 겁난다”고 토로할 정도다. ‘의원 위에 원장님’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리 실명공개 의무화는 당연하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비리 정도가 심하면 인가취소하고, ‘간판갈이’가 불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해야 한다. ‘지원금’인 누리과정 세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로 다스리고 환수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회계시스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시도 교육청 책임자들은 ‘직을 건다’는 각오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선 안 된다. 학부모들도 시민감사관 제도에 적극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채희창 논설위원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흑연감속로 등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북·미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과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관계 정상화 목표도 담겼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제네바 합의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길을 잃는다.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한 탓이다.40년 만에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동력도 사라졌다.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2002년 10월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원재연 논설위원미국 중간선거는 본질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다.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 주지사 상당수를 새로 뽑는다. 하지만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북핵과 통상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중간선거가 다음달 6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지겠지만 패배한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의회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다. 총 100석인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이다. 총 435석인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가 그랬듯이 선거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치러진 43번의 중간선거 가운데 집권당이 의석을 추가해 승리한 경우가 세 번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공화당으로선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면 패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의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최근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다수당이 되면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트럼프는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11·6 중간선거 이후로 잡은 것도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엔 미국 의회에 의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미 협상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북 제재 완화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