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분위기는 험악했다. 2주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한미언론교류 프로그램 참가차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언론인들과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이른바 ‘워싱턴 펀딧(Pundit)’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첫 번째, 그의 입이 문제였다. 과거 미국 대통령은 가볍지 않았다. 트럼프는 반대로 행동했다. 기분나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다. 조엘 위트 38노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그 자신이 본인의 적인 것 같다”고 했다. 한용걸 논설위원두 번째는 주연배우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과도한 관심 유발 행위가 문제였다. 자기가 한 일을 포장해 내놓다 보니 비평가들과 충돌하기 십상이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대단한 진전을 일궈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선언 문구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이행 의무를 담고 있지 않는데도 트럼프가 ‘계약서’라고 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에디터 코레 베넷은 “트럼프가 쓰지도 않은 책을 썼다고 홍보한다”고 흉보았다.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필자는 언론인 토니 슈워츠이다. 슈워츠는 “트럼프가 한 것이라고는 출판 직전에 인터뷰 일부분을 들어낸 일밖에 없다”고 했다. 세 번째는 기존 시스템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이단아적인 스타일이 문제였다. 그는 정착됐던 규칙과 관행을 거부했다. 트윗을 통해 임명직 인사를 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3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트윗을 통해 경질 사실을 통보받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였다. USA투데이의 한 기자는 백악관 회의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아시아담당 국장은 “이 정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며 비꼬았다.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공식화해 버린다는 것이다. 절차가 필요한 일도 그런 식으로 결론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주가는 오르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한국보다 높았다. 일자리도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기업 유치 실적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9%(갤럽)∼45%(월스트리트저널·NBC)이다. 대북 외교정책 지지율은 55%(AP통신)에 달했다. 트럼프가 독불장군식 정치를 펼치면서도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견제와 감시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현미경 보도’는 트럼프가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론을 만드는 견제장치였다.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한 것이다. 트럼프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맹비난하면서도 법적 충돌을 피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참모들에게 화를 냈다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퍼부었다. 그렇지만 내부자 색출이라든가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NBC가 “트럼프가 현재 핵전력의 10배 증강을 요구해 수뇌부가 경악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멍청이라고 했다”고 보도하자 트럼프는 “내 품위를 떨어트리려고 만든 이야기”라며 넘어갔다.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언론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며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트럼프는 권력을 활용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거나 재갈 물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오보라고 지적하면서도 언론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대통령 참모들 또한 무리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경영자를 통해 보도책임자를 교체하라고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다.한용걸 논설위원

요즘 항간에는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최저임금 파동에 이어 다음은 건강보험료·전기요금 인상 고지서 등이 차례로 날아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적자가 5100억원으로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 1200억원대 적자를 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다 업계 반발에 밀려 “올해는 안 올린다”며 꼬리를 내렸다.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현재의 6배, 풍력 설비는 15배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자연환경 파괴와 산사태,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에 태양광 설비가 붕괴돼 우려를 샀다. 1GW 발전설비 구축에 원자력은 0.6㎢의 부지이면 충분하지만 태양광은 최소 13.2㎢, 풍력은 5㎢가 필요하다. 햇볕이 강하고 맑은 날이 많지 않고, 바람의 질과 양도 좋은 편이 아니다.채희창 논설위원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5000여명이 회원인 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 정책은 국가 실익이 우선인 만큼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탈원전으로 원자력산업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들을 ‘원전 마피아’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대화를 피하고 있다. 탈원전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올 상반기 원전 4기를 재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체르노빌 사고 최대 피해국인 벨라루스는 원전 2기를 건설 중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사고 후 중단됐던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산유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얘기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스위스는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유럽은 송배전 전력망이 잘 갖춰져 ‘원전 부국’인 프랑스에서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원전 없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2050년까지 39% 증가한다. 휘발유·경유차의 대체 운송 수단은 전기차가 유력하다. 대안으로 부상하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 과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4차산업 혁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원전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키우는 균형적·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에너지안보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분단국가로 북핵 공방의 한가운데 서 있다. 주변 국가에서 전기를 구할 수 없는 ‘고립된 섬’이다. 에너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나마 저비용·고효율인 원전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올 1분기 발전원별 전력단가는 ㎾h당 원자력이 67원으로 석탄 92원, LNG 125원, 신재생에너지 165원보다 싸다. 국가는 안보 위급상황에 대비한 에너지 대책을 갖춰야 한다. 만약 원전이 사라지고 석유 공급 수송로가 막히면 대안이 있는가. 탈원전이란 수사는 화려하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우리 현실에 맞는지 숙고해야 한다.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분적 공론화를 거쳤다고는 해도 논란이 많은 에너지 정책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타당한가.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 독일은 탈원전 공론화에 25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33년간 국민투표를 다섯 번이나 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결정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 정부는 먼저 국민 앞에서 탈원전 공개토론을 벌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커지는데도 탈원전을 강행할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채희창 논설위원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사를 서울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옮겼다. 11년 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를 접은 것이다.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몸집 줄이기 차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났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잇단 선거 패배로 바닥에 떨어진 제1 야당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외면을 받은 정당이 자성과 쇄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당을 해체한다,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면서 부산을 떤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하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영 미덥지가 않다. 비대위원장 영입 해프닝만 봐도 그렇다. 중증 외상환자 치료 전문가인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니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당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도 한심하다.원재연 논설위원이 교수뿐만이 아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망가라면 가리지 않고 본인 의사와도 상관없이 후보 명단에 올렸다. 당 정체성에 맞는지는 따져보지도 않았다. 실권 없는 얼굴마담을 내세워 일단 발등의 불만 끄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에게 사과한 것을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국당은 120명가량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10명 내외로 추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들어본 뒤 이번 주말쯤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참신함과는 거리가 먼 ‘올드 보이’들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친박·비박으로 갈라져 ‘네 탓’ 공방을 벌인다. 선거 후 잠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정계은퇴 등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상대에게 사퇴하라고 윽박지르는 소리만 들린다.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쓴소리를 해야 할 소장파 의원들은 침묵을 지킨다. 문제제기를 할 만한 인물들이 애초 당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이니 114석의 거대 제1 야당 지지율이 6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인 정의당에 턱밑까지 추격을 당하는 것이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의당 지지율이 한국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엊그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물갈이를 하랬더니 물은 안 갈고 고기만 바꾸려는 꼴”이라고 한국당 현실을 꼬집었다.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선거(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처절한 자성도 철저한 쇄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김 전 의장은 “한국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각오로 임할 때 필사즉생의 여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하면 한국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처절한 각오와 심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당 의원들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혁신하는 시늉만 내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당사를 줄여서 이전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것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진정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예 당의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야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희망이 보일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안보 환경도 유동적이다. 정부 여당 모습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강해야 정부 여당이 독주하지 못한다. 국정이 엇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야당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면 국가에도 큰 불행이다.원재연 논설위원

북·미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에는 묘한 조항이 보일 듯 말 듯 숨겨 있다. 싱가포르 선언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있고, 판문점 선언엔 ‘남과 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문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6·15선언의 핵심은 통일 방식이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가 똬리를 틀고 있다. 사실 연합제 안과 연방제 안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억지로 공통점을 거론하며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다짐해왔다. 판문점 선언으로 그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임이 분명해졌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는 경계하지만,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은 연방제에 대해선 방심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명확한 설명 없이 대충 눙쳤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인 고려연방제로 가는 과도기적 연방제다. 높은 단계든 낮은 단계든 연방제 안은 남한의 경계심을 풀어 적화통일을 하려는 속임수 방안이다. 연방제는 영국·미국이나 구소련처럼 체제가 같을 때는 몰라도 남북한처럼 상극인 체제에선 실현 불가능하다.우리의 연합제 안이 1민족·2국가·2정부인데, 고려연방제안은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연방정부에서 행사하려는 외교·군사권을 지역 자치정부에 맡기는 형태로 1민족·1국가·2정부를 지향한다. 낮은 단계에서는 결국 1국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게 돼 있다. 공산당 합법화는 물론 북한 자치정부 고무·찬양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한다. 대한민국 체제보위 장치를 하나둘 해체해 내부혁명 조장 혹은 6·25 같은 또 한 번의 통일 시도 전쟁도 획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1연방 국가이므로 내전이 된다. 북한이 집요하게 연방제를 거론하는 진짜 이유이다.연방제를 김일성에게 처음 제기한 사람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북한을 방문한 바실리 쿠즈네초프 소련 외무부 부상이다. 공산주의와 전쟁 공포증을 해소시키며 자연스럽게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선 연방제가 제격이라고 속삭였다. 북한이 통일 총선거를 제안했지만 남한이 거부하는 때였다.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도 “1950년대 연방제 제안으로 서독 정세를 혼란스럽게 한 동독의 경험을 배우라”고 권고했다.‘단일 민족 하에선 불가능하다’며 처음엔 연방제를 반대한 김일성은 “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안아 소화시킬 수 있다”며 운을 뗀 뒤 1960년 8·15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연방제를 남측에 제의한다. 1973년 10월 28일 불가리아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제는 함정이다.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연방제에 응하면 남조선은 끝장이다”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 분명한 연방제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책으로 꼭 실현하겠다니 어찌할 것인가.공산주의 이론가 트로츠키는 1906년 영구혁명론을 주창했다. 일단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면 국내외에 사회주의가 건설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혁명을 영구히 지속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기우제를 지내는 임금의 자세와 비견된다.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몇날 며칠이고 지속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영구 목표인 전체주의 체제다. 김씨 일가의 독재권력도 바뀌지 않는다. 과거도 현재도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인권도 민주화 개념도 없는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선제적으로 국방을 무장해제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닌가. 정부는 왜 자꾸 국민을 걱정시키나.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당이 압승한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이 언급은 정치권에서 잠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선거 압승의 주역으로 청와대와 내각을 꼽으면서도 선거 주체인 여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압승이 대통령 지지율에 기댄 측면이 적지 않고,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보수 야당을 심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말씀의 전제는 여당의 압승이다. 당연히 여당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역할 뒤에 청와대와 내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해명으로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원래 발언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그만큼 적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박창억 논설위원6·13 지방선거 결과는 복기하면 할수록 충격적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주요 정당들이 참여한 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 결과를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재분류하면 민주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무려 228석, 자유한국당은 불과 50석을 얻는다고 한다.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 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심을 읽지 못하는 야당이 미워서였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에 힘입은 바도 크다. 여기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훈풍’도 큰 몫을 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사석에서는 “지난 1년간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민생입법이든, 개헌이든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올 들어 국회는 사실상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법안 심사를 비롯한 입법기능도 마비상태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지난 18일자 이슈브리핑조차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분석하지 않았던가.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승리에 취한 듯한 모습이다. 차기 당권을 노리며 20명 가까운 주자들이 뛰는 양상은 우려스럽다. 집권 초에는 근신하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까지 전면에 나서며 벌써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는 다른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야당의) 자세 전환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간의 태도를 먼저 반성하라고 훈계조로 말한 것이다. 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죄 퍼포먼스를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폄하했다. 이런 식의 태도라면 27일부터 시작된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여당부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놓고 야당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야당에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민심의 변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152석을 얻으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에 실패하고 계파싸움으로 사분오열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제18대 총선까지 3연속 패배를 당하며 암흑기를 거쳤다.‘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해소 등 난제들이 쌓여 있다. 무엇보다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성과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와 높은 지지율만 믿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눈팔고 자만하면 곧바로 심판을 받는다. 철옹성 같아 보이는 여당의 가장 큰 적은 여당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박창억 논설위원

안병영씨가 첫 교육인적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여자전문대 총장들이 교육부장관실에 들이닥쳤다. 학교명에서 ‘전문대’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졸업생들이 전문대 출신이라는 딱지 때문에 시집가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었다. 학력 물타기 시도였다. 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 덕분에 전문대 이름을 지울 수 있게 됐다. 학교명만으로 2년제인지 4년제인지 구분이 어렵다. 졸업생들이 전문대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결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질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20여년이 지났지만 탁월한 실적을 쌓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쟁력이 더 향상됐는지도 의문이다. 경쟁력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교사의 열정, 그리고 교육시스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용걸 논설위원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중등교육에서도 물타기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임기간에 해외 명문고에 필적하는 고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외국어고 자사고 과학고를 흔들겠다는 소리만 요란했다. 학생들을 특권교육 수혜자로 몰아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교육 책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하향평준화 물타기의 전사처럼 보였다.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후보도 없었다. 교육감 당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으로 교복과 체육복을 나눠주고 유기농 식사를 제공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걱정하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게 교육감의 최우선 목표가 됐다.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은 수학 과학 교육을 완전히 바꿨다. 이전까지 미국은 초·중등 교육에서 어려운 기초학문보다 어린이의 창의성과 흥미를 중시했다. ‘스푸트니크 충격’ 속에 교육학자들이 흥미를 중시하는 교육이 기초과학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은 초·중등학교에서 수학 과학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초등생 때부터 수학, 과학 영재를 골라내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의 학교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과거 전국 최고의 인재 배출 지역이라고 우쭐댔던 광주·전남지역의 2년 전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SNS 대화방에 가보면 이 지역 중학생들이 고교 배정을 놓고 고민하는 질문이 많다. 선배들의 답변을 보면 씁쓸하다. 면학 분위기가 엉망이고 명문대 진학률이 턱걸이 수준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동기 부여를 소홀히한 틈에 이렇게 됐다. 우수한 자원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것도 이런 결과에 한 몫했을 수 있다. 하지만 학력 미달 교육을 책임져야할 인사들은 평가도구마저 없애버리는 등 자기합리화에 바쁘다. 어렵게 키워낸 인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한계이다.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시내버스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앱’을 개발했던 학생은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버스 도착시간, 정류장 정보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었는데, 개발자가 고교생이었다. 학생들은 우수한 조직에 몸담고 있다고 느낄 때 자부심은 물론,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게 된다. 동기 부여도 된다. 정체성이 약해지면 인재들은 미련없이 떠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인재 유치에 기를 쓰고 달려든다. 이스라엘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교육부 산하에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외청을 두고 박사급 인력이 귀국할 경우 연구실, 실험장비, 연구보조인력 스카우트 비용, 가족생활지원비까지 대준다. 싱가포르는 초등학생 때부터 우열반으로 나눠서 인재를 키우고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경쟁력을 갖춘 학교 교육이 국가 리더십의 근간이 된다는 정치 철학이 있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지금처럼 쉬운 길을 택하다가는 금세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념을 떠나서.

법조 기자와 사회부장을 지내서 그런지 평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법원과 검찰 중에서 어디가 덜 정치적이고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그때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법원의 손을 들어주곤 했다.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 처리가 많았던 탓이다. 상대적으로 사법부는 일부 판사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제외하곤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적다고 생각해 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의 늪에 빠지므로 공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연방대법원은 다른 법원보다 더욱 엄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워런 버거의 말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 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사법부 비판은 가급적 자제해 온 것이다.채희창 논설위원하지만 이 같은 ‘편견’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사태에서 일선 판사부터 대법관, 대법원장까지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러웠다. 사법부는 반으로 쪼개진 채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소장 판사들은 팩트와 의혹을 구분하지 않고 ‘여론몰이’에 몰두했고, 대법관들은 대법원 판결이 불신받는데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일을 맡긴 특별조사단 판단을 무시해 내분을 자초했다.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대법정에 난입, 시위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마저 일어났다.우리 사회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갈등이 사법부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논리와 연결짓는 재판이 많아져 사법부마저 이념·세대 간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주장하고, 판결문에 “국가는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라는 대목이 담기는 지경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위험하다. 사법부는 갈등과 분쟁 해결의 최종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법마저 정치화하면 사법부 독립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계를 위험하게 만든다.김 대법원장은 그제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 ‘사법부 자체 해결’과 ‘대법원 차원의 검찰 고발’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에 협조해 영장을 발부할지’ 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파’ 판사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법원 내 보수·진보 판사들의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전혀 없다”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이긴 해도 법정을 정치무대로 보는 판사들이 사법부 내 신(新)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폐청산,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사법부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사법부 신뢰 추락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다. 얼마 전 국민의 64%가 ‘사법부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선 법원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2013년 41.0%에서 2016년 29.8%로 떨어졌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모래성이나 다름없다. 판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기관 책임자로서 ‘견제와 균형’이란 삼권분립의 상징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고 말이다. 사법과 정치의 거리가 멀수록 국민에게 좋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에게 ‘솔로몬의 해법’을 기대한다.채희창 논설위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은 오직 다음 트윗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의심하던 트럼프가 응징 차원의 시리아 공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인 걸 꼬집은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날아갈 테니 러시아는 준비하라”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시리아를 언제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매우 빠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슈피겔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예측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통상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가 돌연 유보하고 다시 관세를 물리겠다고 뒤집는 등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꿨다. 전통적인 동맹이나 우방국가에도 압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는다. 찰떡 궁합을 과시해온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관세 예외조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을 포함한 통상교섭국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원재연 논설위원트럼프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태다. 그는 세계적인 관심이 쏠린 회담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48시간 사이에 회담 취소와 번복을 거듭했다. 트럼프의 죽 끓 듯하는 변덕에 한반도 정세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다.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회담을 걷어찼다가 다시 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명색이 세계 최강대국 지도자라는 사람이 손바닥 뒤집는 듯한 처신을 하니 “10대들의 연애 같다”(USA투데이)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를 계산된 치밀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래로 받아들인다. ‘사업가 트럼프’의 협상 기술과 리더십을 대통령이 된 뒤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의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태도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정치나 외교 무대에서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구상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합의하고 초단기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검증을 마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에는 말이 달라졌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고, 나는 12일에 무언가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천천히 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CVID 원칙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트럼프가 수용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싶어한다. 북핵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구상대로 북한을 압박하자니 회담이 깨지겠고, 그렇다고 비핵화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 없이 합의하자니 후폭풍이 걱정된다. 트럼프가 직면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표가 나오고 장소도 정해졌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다. 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의 칼날도 피해야 한다. 협상과 원칙 고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른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과의 적당한 합의로 트럼프가 협상의 공을 차지하고 우리는 ‘북핵 비용 청구서’를 받아드는 것이다.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음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원재연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 통일 조항이다. 대통령은 또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헌법 제3조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이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그것도 체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고,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거나 통일 형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영토 범위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 3조와 4조는 해석의 차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누가 국정을 맡든 조항 그대로 지키면 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그런데 진보계열 정부는 은근슬쩍 헌법 3조와 4조를 무시하거나 정반대로 질주한다.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정부는 북측의 무력도발 불용, 남측의 화해·협력 추진과 함께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하면 안 될 말을 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고 평화적 방법이면 독일식 합류 통일이든 흡수 통일이든 문제될 게 없다. 아니, 헌법 테두리 내 통일이다.노무현정부는 어떠했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해 평화번영 정책을 펼친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핵 불용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통일 관련 조항은 아예 없다. 외려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발이 계속 이어져 애초 내세웠던 평화 증진과 공동 번영은커녕 안보에 커다란 구멍만 만들었다.문재인정부도 통일 문제 피해가기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대동소이하다.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정리해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설명 책자에 의하면, 2대 비전-3대 목표-4대 전략-5대 원칙에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만 눈에 띈다. 심지어 ‘상호 존중’ 항목 안에는 “북한 붕괴 불원, 흡수 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돼 있다.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이 사명인 통일부가 통일을 않겠다는 ‘3노(NO)’ 정책을 자랑이라도 하듯 내세웠다.문 대통령은 2017년 신베를린선언에서는 북한에 대해 적대·공격·붕괴, 흡수 통일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대북 4노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평화’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통일 선언에 가깝다. 급기야 올해 3월에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분단관리론을 뛰어넘어 1민족 2국가 연방제나 영구분단론으로 의심받기 십상이다.이는 ‘통일 추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에 명백히 반한다. 물론 통일을 거론한다고 통일이 금세 오는 것도, 통일을 부인한다고 올 통일이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헌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정책을 펴는 진짜 이유는 뭘까. 과연 70년 독재와 굶주림, 인권 부재에 죽지 못해 사는 2500만 북녘 동포 생각은 안 해봤는지 궁금하다.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은 남북한 주민의 보다 나은 삶 아닌가.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를 떠도는 탈북민과 북녘 동포들을 외면하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검증된 1당 1인 독재 권력, 독재체제의 안전을 우리가 왜 보장해야 하나. 심지어 군사동맹국인 미국에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라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통일과 영구분단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숙고할 때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지난해 이맘때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는 외교·안보였다. 수년째 경색된 남북관계,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예측불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등으로 문재인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외교 분야의 성공은 지지율 고공 행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특히 대북관계에서 한·미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국내외 저항을 완화시킨 점은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은 83%로 역대 최고다.박창억 논설위원그러나 국내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기대에 못 미친 게 하나둘이 아니다. 인사만 해도 그렇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광흥창팀’ 일원이었던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을 임명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관광 문외한을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광공사 수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또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40명 중 20명이 현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야당시절 보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해 공격에 나섰던 이들이 정권교체 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근절은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이지만, 실제 행태는 과거 정권보다 손톱만큼도 나아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탕평 인사도 기대 이하다. 현 정부가 내세운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유시민(유명대학, 시민단체, 민주당) 인사’,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기 사람’만을 고집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가 말해주듯이 시민운동가 중심의 코드 인사와 제식구 봐주기식 인사검증의 난맥상이 계속됐다.협치 역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야당과 삐걱거리더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된 것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4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언이지만, 실익도 없이 공연히 야당만 자극할 뿐이다. 4, 5월 국회는 40일 넘게 표류했고, 추가경정예산도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정권은 소수 정권이다.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수시로 야권에 다가가 대화하고 껴안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경제에 대해서도 비판론 일색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시간제는 정부가 설명한 방향과는 반대의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숙박 및 음식업에서 9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의 54%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게 이를 대변한다.이제 막 1년이 넘은 문재인정부를 놓고 ‘외화내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인사, 협치, 경제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이다.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 정부가 남북·외교분야의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에 엄중한 잣대를 대기 시작할 것이다. 2년차부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내고,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협치를 하고, 담대한 탕평책을 펴야 한다.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