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에는 묘한 조항이 보일 듯 말 듯 숨겨 있다. 싱가포르 선언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있고, 판문점 선언엔 ‘남과 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문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6·15선언의 핵심은 통일 방식이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가 똬리를 틀고 있다. 사실 연합제 안과 연방제 안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억지로 공통점을 거론하며 남북 정상이 합의문에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다짐해왔다. 판문점 선언으로 그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임이 분명해졌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는 경계하지만,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은 연방제에 대해선 방심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명확한 설명 없이 대충 눙쳤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인 고려연방제로 가는 과도기적 연방제다. 높은 단계든 낮은 단계든 연방제 안은 남한의 경계심을 풀어 적화통일을 하려는 속임수 방안이다. 연방제는 영국·미국이나 구소련처럼 체제가 같을 때는 몰라도 남북한처럼 상극인 체제에선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의 연합제 안이 1민족·2국가·2정부인데, 고려연방제안은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연방정부에서 행사하려는 외교·군사권을 지역 자치정부에 맡기는 형태로 1민족·1국가·2정부를 지향한다. 낮은 단계에서는 결국 1국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게 돼 있다. 공산당 합법화는 물론 북한 자치정부 고무·찬양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도 철폐해야 한다. 대한민국 체제보위 장치를 하나둘 해체해 내부혁명 조장 혹은 6·25 같은 또 한 번의 통일 시도 전쟁도 획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1연방 국가이므로 내전이 된다. 북한이 집요하게 연방제를 거론하는 진짜 이유이다.

연방제를 김일성에게 처음 제기한 사람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북한을 방문한 바실리 쿠즈네초프 소련 외무부 부상이다. 공산주의와 전쟁 공포증을 해소시키며 자연스럽게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선 연방제가 제격이라고 속삭였다. 북한이 통일 총선거를 제안했지만 남한이 거부하는 때였다.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도 “1950년대 연방제 제안으로 서독 정세를 혼란스럽게 한 동독의 경험을 배우라”고 권고했다.

‘단일 민족 하에선 불가능하다’며 처음엔 연방제를 반대한 김일성은 “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안아 소화시킬 수 있다”며 운을 뗀 뒤 1960년 8·15 경축사에서 공식적으로 연방제를 남측에 제의한다. 1973년 10월 28일 불가리아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제는 함정이다.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연방제에 응하면 남조선은 끝장이다”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 분명한 연방제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책으로 꼭 실현하겠다니 어찌할 것인가.

공산주의 이론가 트로츠키는 1906년 영구혁명론을 주창했다. 일단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면 국내외에 사회주의가 건설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혁명을 영구히 지속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기우제를 지내는 임금의 자세와 비견된다.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몇날 며칠이고 지속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영구 목표인 전체주의 체제다. 김씨 일가의 독재권력도 바뀌지 않는다. 과거도 현재도 그렇다. 이런 상태에서 인권도 민주화 개념도 없는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선제적으로 국방을 무장해제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닌가. 정부는 왜 자꾸 국민을 걱정시키나.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