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지 않는가요. 행정공무원이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불이익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든지, 구상권 행사를 당한다든지. 검사에게는 수사를 잘못해도 그런 책임이 없다.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도 아무도 따지지 않고 있다.”얼마 전 만난 민영진(59) 전 KT&G 사장의 하소연이다. 그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5건 중 어느 것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무죄 확정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그나마 여느 사건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다. 법률적 방어에 들어간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땅에 떨어진 위신과 피폐해진 심신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박희준 논설위원검찰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가혹행위 같은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질 일이 없다.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만 아니라면 검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무죄 판결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혐의 자체가 없었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다.검찰이 잘못 휘두른 칼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 가정은 풍비박산난다. 검찰 수사를 받고 치욕과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부지기수다. 어렵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원통함이 풀릴까. 검찰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저 보고만 있을 순 없었을 것이다. 수사 개시가 정당했는지,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는지 검증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일본 검찰은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고 한다. 수사 과정상 가혹행위나 증거 조작, 은닉행위가 있었다면 구속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동경지검 특수부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피의자에게 벽을 보게 서도록 한 뒤 고함을 지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검사들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사에서 천근만근의 중압감을 느껴야 한다. 잘못해서 구속하고 기소해 무죄가 날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51%의 유죄 심증만으로도 기소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기소를 포기하는 게 옳다.KT&G가 왜 타깃이 됐는지 짐작할 만한 정황이 지난해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최씨 가방에서 발견해 찍은 문건 사진이 확보된 것이다. 우리은행장과 경찰청장, KT&G 사장 후보의 인사자료와 ‘민정수석실’이라고 적힌 메모가 확인됐다. 최씨가 KT&G 사장 자리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도 할 말이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명수사’의 도구로 쓰인 셈이다.얼마 전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귓전에 맴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시장에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경쟁자를 가진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존립의 기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눈치 빠른 경찰이 ‘인권 경찰’을 내세워 수사권 이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위대가 서울 도심 차로를 행진하는 것도, 성주 주민들이 사드부지 출입차량을 무단검색하는 것도 눈 질끈 감는 걸 보니 조직의 사활을 건 듯하다.여론은 경찰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경찰이 미덥지는 않지만 수사권을 경찰에 줘서라도 막강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공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도 후보 지명 직후 “국민 권익과 인권을 위해 검찰 개혁에 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이다.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인권 검찰’로 거듭날 기회는 있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일이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박희준 논설위원

김대중정부 시절 권노갑씨는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했다. 소장파 리더 정동영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막후실세 권씨의 2선후퇴를 요구하면서 정풍운동이 시작되자 나온 항변이었다. 당시 권씨의 평창동 집 골목에는 승용차에서 거실의 전등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추천이 여기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직후 전직 대기업 고위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박근혜정부 초기에 ‘물먹은’ 사람들이 모여 고백담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당시 실세로 추정됐던 인물에게 줄을 댔다가 ‘망했다’고 했다. 다른 기업은 최순실씨에게 줄을 댔다. 한용걸 논설위원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가 박수갈채 속에 순항 중이다. 국정원의 정치사찰 중단, 구내식당 식사, 낡은 등산복, 뒷굽 닳은 구두 등 감동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장관 및 청와대 참모 인선과 관련해 야당이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은 관용적이다. 청와대에 재정기획관을 신설해 정책실장이 아닌 비서실장 밑에 두고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지 살피고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만든 것은 한쪽 말만 듣지 않겠다는 상징적 인사다. 국정원과 검찰, 경호실의 힘을 뺀 것도 다른 쪽의 의견 개진 통로를 열어놓은 효과가 있다. 박수갈채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새 장관들이 취임하면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됐다. 공공 및 부설기관 355개 중 수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이 94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조폐공사는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가스기술공사 울산항만공사 한전KDN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공무원연금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29곳의 기관장 임기도 올해 종료된다. 강원랜드 88관광개발 등 기타 공공기관 58곳의 기관장 임기도 마찬가지다. 감사 이사까지 포함하면 자리가 엄청나다. 일찌감치 사표를 낸 기관장들이 있다. 친박 인물에다가 낙하산이라며 시끄러웠던 곳들이다. 도로공사의 이사장은 지난주 사표를 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 증권유관 기관장들도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적십자사도 수장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러니 빈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난 5월부터 사표를 내니마니했던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시끄러웠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국립극단 등 13곳이다. 수장이 공석인 곳은 4곳이지만 줄사퇴가 예상된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서 대표가 배제됐던 포스코와 KT 등 기업은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다. YTN은 정권이 바뀐 뒤 사장이 전격 물러났다. 논공행상을 앞두고 정권 창출 기여자들이 물밑에서 밀고 당기는 모습이 관측된다. 청와대가 그동안 따놓은 점수를 보탤지, 까먹을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여부에 달려 있다. 교체대상 인물들의 출구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과거 정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쳐내서는 곤란하다. 버틴다는 이유로 검찰을 이용해 구속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경영실적, 임기만료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건실해진다.새 인물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더욱 중요하다. 원칙과 절차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나눠 먹기식으로 비치면 점수를 까먹기 십상이다. 막후실세가 주무르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실세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른바 ‘3철’을 경계하라는 게 아니다. 후원금을 냈다거나 권력 핵심과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가 경계해야 할 당면 숙제다.한용걸 논설위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생활한다. 최근에는 1인 가구와 노년층에서 ‘반려족’(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직장에 있어도 눈에 어른거린다” “외로움을 달래준다”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다” …. 반려견은 이웃 간의 정도 맺게 하는 모양이다. 한 지인은 “한동네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나 산책길에서 강아지끼리 꼬리 치며 어울리는 걸 지켜보다 이웃과 친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반려견은 현대인의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된 지 오래다. 만약, 이들에게 “반려견이 ‘무지개다리 건널 때’(죽음)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어보면 어떨까. 대부분이 황당해한다. 얼마 전 이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4월 부천 심곡동 전봇대 앞에 8개월 된 스피츠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견주인 20대 여성이 강아지가 끙끙 앓고 죽어가는 것 같아 당황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살아 있는 강아지를 유기한 탓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때 많은 이들이 “어떻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느냐”며 공분했다. 이들이 더욱 놀란 것은 죽은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선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은 쓰레기 처리와 똑같다.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인들의 입장에선 기가 막힐 테지만. 개나 고양이를 죽이면 살견죄, 살묘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박태해 논설위원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선호된다. 문제는 동물 화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24곳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이 28만여 마리지만 화장장은 10곳에 불과하다. 사람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님비 현상 탓이다. 건설 예정지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건립을 반대한다. 지난해 창원시가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이렇다 보니 한 해 전국적으로 죽음을 맞는 반려동물은 약 15만마리지만 적법시설에서 화장되는 반려동물은 3만마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12만마리는 매립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2020년에는 2000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에다 최근 노령으로 죽는 반려견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한 동물병원장은 “2000년대 초반 반려견이 급증했다. 당시 반려견 붐이 일어서다. 그때 기르기 시작한 반려견들이 지금은 15살을 훌쩍 넘겨 죽음이 임박한 노령견이 됐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동물 장묘시설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마침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는 행사를 갖는 등 동물 화장장 건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인 만큼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에도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여서 고무적이다. 그런데 막상 화장장을 건립하려면 님비문제뿐 아니라 건축법, 국토 계획·이용법 등 관련법이 얽혀 있어 지자체 힘만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지자체에선 바라고 있다. 약 한 세대 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는 해외언론으로부터 ‘개고기 먹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번엔 ‘쓰레기봉투에 반려견을 버리는 나라’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서야 되겠나.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그들의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견 ‘마루’, 반려묘 ‘찡찡이’를 키운다.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독’으로 입양하기도 했다. 그래서 새 정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부가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태해 논설위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류(mainstream)’ 교체를 시도했다. 그해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을 차지했다. 행정·입법부를 꿰찬 최초의 진보세력. 친노는 거칠 게 없었고 이상은 높았다. 김대중정부는 ‘진보 피’를 수혈했다. 노무현정부가 법·제도를 바꾸면 주류는 보수에서 진보로 대체되는 것이다. 사회 지배 세력과 가치 및 질서의 좌클릭.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 추진은 신호탄이었다.보수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야당·언론·단체는 뭉쳐 반노 전선을 구축하고 싸웠다. 친노는 자만했고 서툴렀다. 민생은 버려두고 개혁 속도전에만 열올렸다. 민심은 떠났고 친노는 고립됐다. 결국 꿈은 꺾이고 내리막이 시작됐다.허범구 논설위원문재인 대통령 집권은 ‘주류 교체 시즌 2’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1월 펴낸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했다. ‘친일→반공·산업화→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 주류세력은 화장만 바꿔가며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게 문 대통령 시각이다. 적폐 청산은 과업이다.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 시대 등을 선언하며 국정 전반에 진보의 가치를 심고 있다. 북한 관계 등 외교안보의 기조도 바꾸려 한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은 분수령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땅을 밟았다. 친문은 진보 정책 못박기를 서두르고 있다. 학습효과로 전략은 진화했다. 시즌 2는 승산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최종 병기다. 인사난맥에도 끄떡없다.보수는 다시 중대 위기에 처했다. 상황은 13년 전보다 고약하다. 보수 야당은 밉상이고 무력하다. 문 대통령 인기의 조력자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스스로 보수라는 응답이 확 줄어 25%도 안 된다”며 “보수라는 게 창피하고 지지할 정당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분열했다. 대언론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최근 한국당 토론회에선 “재집권을 영영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매력적인 젊은 피’ 영입과 정치 쇄신 등을 제언했다. 말은 맞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9% 한국당은 개혁할 힘도, 의지도 없다. 인재를 데려올 능력도 바닥났다. 새 대표를 뽑는 7·3 전당대회는 흥행이 전혀 안 된다. 홍준표, 원유철 후보는 어제 합동토론회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벌여 국민 짜증만 불렀다. 이혜훈 대표를 뽑은 바른정당 경선도 파리를 날렸다.위기라는 걸 알면 최악은 아니다. 모르면 답이 없다. 입으로만 위기를 떠드는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대선 패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전무하다.한국당은 ‘발목잡기 놀음’에 빠져 있다. 장관 후보자 비토에는 재미 들인 모습이다. 여권을 견제하는 줄 착각한다. 17대 국회엔 ‘수의 힘’이 통했다. 열린우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20대는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여당은 120석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틀면 국회는 멈춘다. ‘협치 환경’이 야당 위기의식을 무디게 하고 있다.보수 위기의 근원은 ‘선공후사’ 정신의 실종이다.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며 키웠다”는 보수의 기본 가치.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은 리더십의 요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선공후사는 사라지고 각자도생이 만연했다. 보수는 수구, 꼰대가 됐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대선 참패는 예고된 추락이었다.각자도생은 보수 재건이 비관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당 의원은 세 부류다. 뻔뻔한 친박. 탄핵이 대선 패인이라는 아집에 빠져 반성, 책임은 안중에 없다. 탄핵파이면서도 잔류한 소심한 비박.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치사한 비박. “내가 우선”이 공통점이다. 쇄신용 희생을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내주 ‘홍준표 대표’ 선출이 유력시된다. 변화의 새바람이 불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더 망가져야 정신차릴 것”이라고 했다.냄비 안에서 물이 서서히 끓는데도 모르는 개구리. 뛰쳐나가지 못하고 죽는다. 한국당도 그냥 있으면 ‘폭망(폭삭 망하다)’은 시간문제다.허범구 논설위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부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조선과 한국…. 무슨 순서일까. 중국이 1950년대에 장차 회복해야 할 고토로 선정한 나라들이다. 남북한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중국의 국가 목표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초일류 국가이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구호로 내건 ‘중국의 꿈(中國夢)’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육·해상 신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다. 2049년 이것이 완성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여 개국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중국은 앞서 2002년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즉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연구 프로젝트다. 한때 고조선·고구려·발해 영토였던 만주를 포함한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삼성 일대를 영구 지배하고, 한반도 점령까지 노리는 치밀한 역사 왜곡 및 영토 확장 공정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은 전략을 약간 수정했다. 비폭력 평화시위와 거대 자본 투입, 그리고 중국인과 화교의 현지인화 정책을 통한 합법적 영토 확장 전략이다.중국의 살아 있는 동북공정은 어떻게 변형됐을까.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와 1992년 한·중 수교로 6·25전쟁 참전과 통일 훼방으로 쌓인 한·중 간의 적개심 세탁에 성공한 중국은 이명박정부 때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최상의 외교관계를 맺었다. 박근혜정부 때는 시 주석이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남한을 방문해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세웠고,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와 톈안먼 망루 외교로 양국 밀월은 절정에 이르렀다.조정진 논설위원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시 주석 권력 연장과 중국 지도부 대거 교체가 결정되는 올가을 중국공산당전국대회(제19차 당대회)를 의식한 외교적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북핵보다 이를 방어하는 무기인 사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중국의 복안은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으로 가로막힌 태평양으로의 진출이다. 이곳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폐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나라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한다.중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귀화 중국인과 화교를 대거 이주시켜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를 부결시킨 것도, 해군기지가 들어설 제주 강정마을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인근 야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선 경기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연말 광풍처럼 불었던 광화문 촛불 집회에 조선족·유학생·관광객 등 중국인을 상당수 동원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한글을 모르는 일부 시위 참가자는 ‘사드 반대’ 푯말을 거꾸로 들거나 순서를 헷갈리는 등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 대안으로 중국 공안의 제주도 상주가 논의되는 것도 의심의 눈초리를 떨칠 수 없다. 공안은 정보원을 겸한다.중국은 이미 역내 미군기지 폐쇄를 위해 일본 공산당 JR총련, 일본 내 친북조직 조총련과 한통련, 한국 내 종북세력과 손잡고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사라진 줄 알았던 공산권 통일전선전술의 부활이다. 중국의 이런 전략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 한국 국회의원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매입한 땅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해 토지조사에 착수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 중국을 주시하지 않으면 머잖아 북핵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조정진 논설위원

월요일 아침에는 늘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번 주는 유독 심했다. 지하철역까지 다섯 정거장. 시내버스는 마지막 구간에서 아예 나아가지 못했다. 평소 10여분 거리인데 30분이 다 되어 갔다.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 마음 급한 한 승객이 나섰다. “기사님. 그냥 내릴게요!” “아직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컸다. 한번 터진 요구는 곧 대세가 되어 있었다. “늦었는데 열어 주세요.” “여기서 내리면 불법인데요.” 승객들의 웅성거림 속에 버스기사는 결국 문을 열었다.생활 속에서 자주 이런 상황에 놓인다. 다수가 원칙을 어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에도 애매하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다. 법과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학교를 떠나면 실천하기 어려움을 알게 된다. 고백성사에 앞서 거짓말한 죄만 떠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온갖 죄가 튀어나온다. 남에게 큰 해코지 하지 않은 걸 위안으로 삼는 수밖에. 그러면서 깨달아 간다. 법과 규범은 지켰는지 여부보다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난다. 박희준 논설위원요새 정치인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위장전입, 이중국적, 논문표절, 세금탈루…. 지겹도록 들었던 레퍼토리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자기가 잘되면 저 잘 나서고 잘 안 되면 회사 탓, 상사 탓이다. 남이 잘되면 누구 덕을 봤거나 운이 좋아서이고, 잘 안 되면 능력이 없는 친구래서다. 나를 높이고 남은 끌어내린다. 공을 끌어안고 과는 떠넘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세상이다. 제 편한 대로 생각하니 서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상대방 탓만 한다.고위 공직자일수록 깨끗해야 한다. 백번 지당하다. 그렇다고 순도 100의 도덕군자를 찾을 순 없다. 삶의 발자국을 뗄 때마다 먼지를 날린다. 누구인들 사연이 없겠는가. 위장전입만 해도 어마어마한 범죄처럼 들린다. 과거에 연수 등으로 해외에 나갔다 오면 부득이 어겨야 할 경우가 많았다. 인구절벽이라는데 이중국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병역회피 의도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논문표절이나 세금탈루도 무조건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도덕성을 강조하는 진보 쪽이니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까. 도덕심은 이념과 상관없이 요구되는 덕목이다. 오히려 보수 쪽이 더욱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존의 질서와 가치, 이념을 지키려는 쪽이 보수집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절제와 가정의 중요성,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 등이 지켜야 할 가치다. 그렇다고 진보 쪽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다. 진보 쪽은 더욱 진솔해져야 한다.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중, 다양성 보장 같은 가치를 얘기하려면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집권세력은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8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조차 솔직하지 못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이 대표적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임 정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인사검증을 맡은 조 수석은 국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았을 때 좀 더 진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집권해 보니 애로를 절감하게 되더라”면서 야당 시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더라면 말이다. 야당도 “우리야말로 인선의 고충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이런이런 흠결은 곤란하다”고 나서고. 이런 게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협치의 모습일 텐데….하차 행렬에 합류하지 않은 승객이 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글쎄. 우르르 내린 열너댓 명의 승객에게는. 역시 갸우뚱. 다수가 불법에 관여됐으니 최초 요구한 대표선수만 책임지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박희준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위 심재권 위원장은 “하극상”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 야간 조사가 시작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반입에 대한 보고누락 소란이다. 비리가 드러나 별들이 구속되는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줄 알았다. 일주일 만에 국방부 정책실장의 업무 배제로 마무리됐다. 요란하게 일을 벌였다가 엉성하게 봉합됐다. 지지세력 분노 촉발용이었다면 효과를 거두었다. 외교정책 면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미국 정가는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지난달 31일 청와대 방문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배치 및 운용 비용) 9억2300만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의 조치(사드 보고누락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감지했을 것이다. 한 이슈를 두고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다르게 활용한다는 것을 간파했을 것이다. 한용걸 논설위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눈치 챌 만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방한 때 만찬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처음에는 ‘초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으로 몰고 갔다. 국내 언론도 부화뇌동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바뀌자 ‘초청 거부’ 보도가 나왔다. 탄핵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를 우습게 만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철수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도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한국에 대해 유난히 불평을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해 극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다.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부 초기에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참모진 중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워싱턴에서는 이들을 한국의 탈레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이 노무현정부를 내내 경계한 이유는 노 대통령이 동두천 여중생 탱크압사 사건을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았고 ‘반미면 어떠냐’고 했던 선거용 발언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평가는 주변을 동화시키기 마련이다. 야치 소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005년 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망설여진다”라고 했다. 당시 워싱턴 싱크탱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도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가 언론플레이에 활용되거나 상대편에 흘러간다는 불평이었다. 한 백악관 인사는 한국 대통령의 국내정치용 발언과 미국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했다. 대통령의 신뢰성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줄기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작은 실마리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국내정치 문제에 대해 외교무대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통해 그 정치인의 전체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관료들은 발언 및 사건 발생 시점까지 기억해가며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간다. 그 논리 위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국내용과 국외용 발언 사이에 간극이 확인되면 그들은 말을 과장한다. “역대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가 좋다”고. 그러면서 정보는 주지 않고 필요한 것만 챙겨간다. 사드를 둘러싼 소란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시작은 장대했으나 끝은 보잘 것 없었다. 애초부터 소란을 경계했어야 했다. 외교안보라인이 상처 난 상태에서 추진되는 대통령의 방미가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면몰수하고 쏟아낼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다. 끌려다니는 대미 외교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첫발을 잘 내디뎌야 한다. 얼굴 붉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한용걸 논설위원

최근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제였다. 잘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낮고 열린 자세와 ‘사이다 국정’. 문 대통령 지지율은 80%를 훌쩍 넘는다.찬사가 넘치면 딴말은 불온한 법. 동종 업계 지인은 “자기 검열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했다. 농담 같은데, 진담으로 들렸다. 안 그래도 본사 내부에 ‘새 정부 관련 기사 작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있던 터였다. ‘문재인 지킴이’인 열성 지지층 때문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사진 등을 문제 삼아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를 무릎 꿇렸다. ‘문빠 칼럼’을 실은 한 일간지의 기자들도 페이스북 대화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허범구 논설위원문빠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 밉보이면 난리나는 온라인의 절대 강자. 비문에겐 무서운 ‘완장 권력’이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이돌보다 강력한 ‘문재인 팬덤’은 필요한 비판도 응징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추궁한다고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낸 건 실력행사다.“팔아줄 수 없는 물건”이라고 이 후보자를 혹평했던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말 내내 문자를 1만통쯤 받았다”고 했다. 그와 주승용 의원 등은 전화번호를 바꿨다. 국민의당은 어제 문자폭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 후보자 인준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엔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적폐 청산의 목소리가 다시 들끓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실정해도 콘크리트 지지를 보냈던 박사모. 탄핵 후에도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반성과 책임을 외면하며 민심을 거슬러 대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오판은 범법 행위마저 감싼 지지자들의 탓이 크다.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님(박근혜) 계신 곳이니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했다.한나 아렌트의 책 ‘전체주의의 기원’에는 ‘폭민(暴民·mobs)’이란 개념이 나온다. 증오로 가득 찬 절망적 개인들이 대중운동의 도그마를 만나면 폭민이 된다. 전체주의는 폭민의 조직화라는 게 아렌트의 분석이다. 지도자에게 맹종하는 건 폭민이나 박사모나 다를 바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전체주의 냄새를 풍긴다. 배우 송강호는 지난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문만으로도 블랙리스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작품을 고를 때면 정부를 의식해 자기 검열을 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다를까.문빠는 양날의 칼이다. 문 대통령만을 위할수록 독선적, 배타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무조건 옳다”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분법적 편가르기는 통합을 해친다. 빠가 까(비판자)를 만든다. 문빠가 너무 나대면 개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문빠=홍위병” 프레임은 보수진영의 단골 무기다. 더불어민주당 친문들의 태도는 안이하고 위험하다. 손혜원 의원은 문자폭탄 어감이 부정적이라며 대신할 명칭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형하면 인격도 바뀐다는 식이다. 박광온, 표창원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주권자의 권리”라고 했다. 문자폭탄을 민주주의로 옹호하는 건 문빠를 부추기는 일이다.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제도 요청해야 한다. 자칫 실기하면 문 대통령도 난감할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집단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문빠의 절제와 자정은 절실하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려면 문자 내용을 순화해야 한다. 일부 야당 의원은 살해 위협이나 가족사진을 통한 협박을 경험했다고 한다. 여성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한 문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만 앞세우면 뭘 해도 된다는 완장 권력의 특징이다. 인신공격이나 욕설, 막말도 삼가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성 문빠에게 질려 침묵하거나 탈퇴하는 사례가 는다고 한다. 문빠도 자기 검열에 나설 때다.허범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집권 초엔 어느 대통령이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한 차원 다른 듯하다. 대선 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열성 지지자들은 그를 통해 ‘카타르시스’와 ‘치유’를 얻는다고까지 한다. ‘문재인 신드롬’이란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일을 보면 국민이 환호할 일만 꼭 집어서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첫 행보가 야당과의 협치다. 취임 첫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먼저 찾았다. “5년 내내 자주 찾겠다”고 했다. 얼마 전엔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석 없는 원형 테이블에서 오찬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 야당과 담을 쌓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탈권위 행보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참모진·내각 인사 때 직접 나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들에게 “질문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야외에서 티타임을 갖고, 시민과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었다. 스승의날 초등학교를 방문해서는 사인받을 종이를 준비하지 못한 아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는 동안 따스한 시선으로 기다려 줬다. 미국 대통령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님을 확인시킨 소탈함이다. 박태해 논설위원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정책의 적정성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문 대통령은 그간 적잖은 일을 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인천공항을 찾아 공사로부터 연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약속을 이끌어냈다. 세월호 사고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전 정권이 ‘현행법상 불가’라며 3년간 미뤘던 사안을 단칼에 해결했다.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은 정권교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37년 전 그날 아버지를 잃은 ‘5·18둥이’ 김소형씨를 안아주고 위로한 장면은 ‘한 편의 영화’였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치유를 받은 느낌”이라고 했다. 외국에 사는 기자의 고향 후배는 “5·18 때 난 초등학생이었다. 북한 괴뢰군이 나타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들었는데… 내가 대구 출신이라 미안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야당 의원들도 지지를 보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새로움과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통령이 너무 잘하신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인기는 아이돌을 능가한다. 등산복 안경 구두 넥타이 등 문 대통령이 착용했던 ‘문템’이 특수를 누린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이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이니 하고 싶은 것 다해”란 말이 그들 사이에서 유행어다. 대통령이 무얼 해도 지지하겠다는 일종의 맹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쾌조의 스타트’라 할 만하다. 하지만 ‘신드롬’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불통·권위의 대명사였던 전임 대통령과 대비돼 무엇을 해도 신선하게 보여 무한지지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다.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과제는 산더미다. 북한 핵· 미사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시급한 안보 현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만만치 않다. 코앞에 닥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시험대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소비 위축 등 현안이 즐비하다. 이 마당에 ‘적폐 청산’ 카드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4대강 감사 착수, 전교조 재합법화 논의는 우려스럽다. 주변에서 힘있는 지금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취임 일성인 통합과 협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만의 소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박태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남홀대론은 아킬레스건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예상 밖이다.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대 지지율로 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대 4 정도로 우세했다. 호남 인사들 설명은 엇비슷했다. 문재인은 괜찮아 보이는데 측근들이 싫다는 얘기였다. 적과 동지로 편 가르는 패권정치에 대한 혐오였다. 중도 통합정치를 내세운 안 후보가 표심을 샀던 이유다. 호남에 노무현정부의 호남홀대론이 그럴듯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정찬용 인사수석이 호남 출신 인사를 등용하려 하면 문재인 민정수석이 비토를 놓았다는 식이다. 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6·25 때 부친이 부산의 양말공장에서 양말을 사다가 전남지역 판매상들에게 공급했는데, 외상 미수금이 쌓여 빚만 지게 됐다고 밝힌 대목도 악의적으로 이용됐다. 박희준 논설위원지난 주말 찾은 광주에서 확 달라진 표심을 느꼈다. 노모와 촌부, 친척들이 문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문재인이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닌디 안철수가 대통령깜이 아닝갑드라.” 안 후보는 스스로 무너졌다. 대통령감임을 내보여야 할 자리에서 ‘갑철수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은 호남당을 넘어 통합정당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호남홀대론이나 붙들고 있었다.호남이 문재인을 선택한 속내는 무엇일까. 호남은 진보적 투표성향을 보이면서 될 성싶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2002년 3월16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지역 맹주 한화갑을 버리고 노무현을 선택한 그대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한을 푼 만큼 앞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달라는 바람이었다. 이번에는 안 후보보다 개혁적이고 될 만한 문 후보를, 호남의 국민의당 대신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것이다.호남홀대론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이번에 호남에 빚을 진 셈이다. 호남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득표율 30%대 대통령이 될 뻔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호남에 부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 호남이 문 대통령을 선택한 건 통합의 정치에 대한 기대에서다. 인사에서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면 된다.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데도 우대하지도, 능력이 있는데도 홀대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호남 출신의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청와대 근무는 공직자들에게 승진 길로 통한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세 번이나 승진 누락했다. 그는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동료 선후배한테 축하 인사까지 받은 세 번째 인사 때에는 일할 맛이 나지 않더라”고 했다. 막판에 고시 기수가 아래인 TK(대구·경북) 후배에게 뒤집혔다. 경제부처의 호남 출신 모 과장은 잇따라 후배에게 밀렸다. 집권 후반기에는 꺼리는 청와대 근무를 자원했다. 승진을 기대할 무렵 탄핵사태로 지금은 부처 외곽을 도는 인공위성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 달라는 게 호남 표심이다.이전 정부에서 잘나간 공직자 중에도 실력 있는 이들이 많다. 흔히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늘공’과 ‘어공’으로 나눈다.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어쩌다 정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을 말한다. 정권 말기 청와대 ‘늘공’은 불안하기만 하다. 부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친정 부처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늘공’에도 구분이 있다. 줄을 타고 청와대에 입성한 ‘줄공’과 실력으로 올라간 ‘실공’이 있다. 능력 있는 ‘실공’까지 공직에서 내보내는 건 국가적으로 손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에서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첫날 국회 여야 당사를 찾아 협치를 실행에 옮긴 것도 신선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어질 인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지역이나 계파를 떠나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관건이다. 챙길 측근 그룹이 많겠지만 19년간 자신을 모신 개자추를 오히려 멀리한 중국 진나라 문공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약속대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만이 호남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다.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