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르센의 1837년 단편 ‘벌거숭이 임금님’을 기억할 것이다. 거짓말쟁이 재봉사의 사기극에 놀아난 새 옷 좋아하는 임금과 줏대 없는 신하, 그리고 뭇 백성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명작이다. 때 묻지 않은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기 전까지 왕국의 모든 구성원은 말문을 닫았다. 직언이 봉쇄된 절대 군주체제가 부른 비극이다.1953년 독일 뮌헨에서 초연된 카를 오르프의 ‘오페라 사기꾼’에 등장하는 시장 등 VIP들도 사기꾼에 놀아나긴 마찬가지다. 극장에 초대된 VIP들은 마법사 복장을 한 배우들의 쇼맨십과 환상적인 조명에 넋을 빼앗긴다. 배우들은 VIP들에게 새 옷을 선물하겠다며 웃옷을 벗게 한 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주머니를 뒤진다. 속은 줄 알면서도 내색하지 못하던 VIP들은 이번엔 소지품을 황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연금술사로 변장한 사기꾼에 또 속아 바지 속 지갑까지 탈탈 털린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벌거숭이 임금님’과 ‘오페라 사기꾼’에 등장하는 사기꾼들이 공통으로 써먹은 수법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속임수다. 속보이는 빤한 거짓말이지만 인품이 별로인 어른들과 VIP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먼저 말한 왕과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외면했다.21세기 대한민국으로 무대를 옮겨보자. 직전 대통령 2인을 포함해 국정원장 3인,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문화부 장관 등 국정을 담당했던 핵심인물들을 줄줄이 인신 구속시켰다. 그중에는 국군의 ‘주적’인 북한군의 군사 도발 때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공신도 있다. 관례에 따랐던 대기업 총수는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 죄가 덧씌워졌다.핵무기로 무장한 채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공산독재체제’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원칙도 기준도 다 허물어졌다. 6·25, 아웅산·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한 3000여 차례의 무력 도발은 차치하더라도 2000년 이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살인과 생때같은 장병 46명을 전사케 한 천안함사건, 지뢰 도발 등 화해·평화로 나아가기 전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태평양전쟁 중 발생한 위안부 문제에 쌍심지를 켜는 정부는 왜 북한의 도발 역사엔 침묵하며, 자칭 인권·민주화 유공자들은 왜 북한 인권을 외면하나. 오죽하면 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평양의 인권 만행을 두둔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국민의 생명·재산 수호와 국가 보위가 기본 과업인 대통령이 분단 이후 무수하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고, 지금도 그 목표가 변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적진을 지난 5월 국민 모르게 다녀왔다. 체제 선전극 ‘빛나는 조국’ 관람 뒤엔 평양시민들을 향해 북측의 한·미동맹 이간술인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연설을 했다.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시점에 당사국 대통령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운운하며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북한은 국조 단군조차 체제 선전의 소품 정도로 활용하며 ‘김일성민족’이라고 천명하는 등 이미 민족을 배역한 집단이다. 계급 이데올로거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은 안중에도 없다. 평양을 다녀온 후 넋 나간 일부 정치인들이 ‘평화’와 ‘교류’만이 전가의 보도인 양 입에 달 때 정작 상대방은 당 간부들에게 “평화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교육 중이다. 비핵화 전에 경계 태세부터 푸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나.1961년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노예 같은 순종을 정언명령으로 이해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국가를 움직일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어디 공무원뿐이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리멸렬해진 보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사실을 말한 아이처럼 권력의 시시비비를 매섭게 가려야 한다. 지성계가 침묵하면 또다시 돌들이 소리치리라.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04년 이맘때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세등등했다. 열린우리당은 그해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 의석(299석)의 절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민주노동당 10석, 열린우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옛 민주당 9석을 합치면 ‘진보정당’ 의석수는 171석에 달했다. 이 무렵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진보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도 100년 정당을 한번 해 보자”고 했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소한 20∼30년간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내부 노선투쟁만 하다가 3년 9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531만여표라는 역대 최다 표 차이로 이겼고, 이듬해 4월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 다수당이 됐다. 한나라당 의석에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범우파 성향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치면 우파 진영 의석수는 200석에 육박했다.박창억 논설위원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진보 장기집권론은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연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4,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도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에 당선된 이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언했다. 20년이 모자랐는지 최근에는 ‘50년 집권론’까지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기 집권의 꿈을 진보 진영만 가졌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10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는가. 우리가 20년은 더 집권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시 20년 집권 운운하던 박근혜정권의 처참한 말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정권을 오래 갖고 싶어하는 건 정당의 속성이다. 지금같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야당은 정권 연장의 꿈을 키우게 하는 훌륭한 촉매제가 된다. 헌정을 유린하는 독재나 유혈 쿠데타가 아닌 이상, 한 정당이 정책을 잘 펴서 국민의 연이은 선택을 받아 오래 집권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현대사에서 민주당의 기여와 역할을 부인할 사람도 없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이 보이는 능력과 실적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이 정부의 경제, 민생 운용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20년 집권론’ ‘열번 더 대통령 배출’을 외치는 건 유권자에게 오만하게 비친다.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정권의 장기집권은 구호와 전략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1932년부터 44년 연속집권에 성공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좌우 연정을 통한 정국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2차 대전 이후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줄곧 5%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냈다.집권 2년차에 접어든 민주당 앞길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자리 감소, 집값 폭등, 양극화 심화로 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년 집권을 말하기에 앞서 5년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경제와 민생, 개혁 등에서 실력을 보이고 실적을 내는 게 먼저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이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일자리문제나 부동산 정책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기집권은커녕 다음 대선도 어렵다. ‘100년 정당’을 외쳤던 과거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볼 일이다.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외친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역사적 책무 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민주당’이라는 구호가 말에 그쳐서야 되겠는가.박창억 논설위원

최근 남자 후배(38)에게 결혼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다.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한 게 없단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애 한 명을 제대로 키우려면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맞벌이 부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작정이란다. 자녀 한 명을 둔 후배 부부는 둘째를 낳을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둘째를 키우기는 두렵다는 것이다. 양육·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평생 내 집 장만도 못할 것 같아 겁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을 다니는데도 말이다.극심한 저출산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결혼과 자녀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게다. 어르신들은 미혼 자녀는 결혼 안 한다고, 결혼하고도 애를 갖지 않는 자녀에겐 지청구를 쏟아내기 마련이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귀향하지 않거나, 인사만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젊은이가 많다. 채희창 논설위원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가 35만명대로 추락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2.1명은 돼야 하는데 절반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분기에 0.97명으로 곤두박질쳐 올해 합계출산율 0.9명대는 기정사실이 됐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는 체제가 붕괴될 때나 등장하는 수치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고령층 증가로 앞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해 인구 감소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민자 등 외부 충원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란 외국 인구학자들의 주장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문제는 국가 위기, 재난 상황이란 경고가 쏟아지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론’을 제기하며 출산 때 2000만원 등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 애 낳는 것을 꺼린다. 청년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둘 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젊은이들의 고충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회의는 한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다. 저출산 문제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출산 지연, 청년 취업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재작년보다 1만7200건이 줄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13만2400건)도 작년 상반기보다 5500쌍 적었다. 역대 최저치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애 낳는 게 국가는 이익일지 몰라도 개인에겐 고통인 나라”라는 말이 나오겠는가.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130조원을 쏟아붓고, 제도 2000여개를 만들었는데도 약발이 안 들었다. 왜?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시행 과정에서 허투루 새나간 돈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 하나라도 확실히 해결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란 젊은 세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인구재앙을 막으려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돈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엄마의 ‘독박육아’가 아빠와의 공동육아가 되고, 취업과 승진에서 기혼 여성의 불이익을 없애주고, 여성 인권을 높이는 등 사회·문화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채희창 논설위원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말 서울시내 대학가를 한 바퀴 돌았다. 세계일보가 주최하는 통일지도자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캠퍼스는 방학이라 조용했지만, 게시판엔 각종 포럼과 모집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빈 공간을 살피다 시간이 30여 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게시판을 점령하고 있는 포스터들은 대부분 기한이 지난 ‘농활단 모집’, ‘반빈곤연대 활동’, ‘다른내일캠프-진보적 강연과 신나는 공동체의 콜라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포럼을 안내하는 ‘마르크시즘 2018’이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차별·불평등·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마르크스주의를 집중 토론할 기회’라는 부제까지 단 포스터는 물론 현수막까지 캠퍼스 여기저기에 보란 듯이 걸려 있었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강사진은 영국 좌파대학노조(UCU) 사무국장을 지낸 로라 마일스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을 비롯해 국내 노동운동계 좌파 이론가들이다. 77개나 되는 세부 주제를 훑어보니 마르크스주의 입문-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역사유물론·변증법·소외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착취와 노동가치론,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민족문제·심리학, 러시아혁명과 교육, 스탈린주의는 무엇인가 등이다.주최 측은 포럼 폐막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 공개 토론회, 세미나 모임-마르크스주의 ABC 등을 후속 행사로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적잖은 회비도 받은 이 포럼에 공무원노조 등 211개 단체가 후원했다. 공영 TV가 황금시간대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신문은 1년 내내 자칭 촛불정권이 주도하는 보수 세력 척결과 적폐청산 보도에 눈 돌리고 있을 때 이들은 대학가에서 버젓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전략·전술 공부를 하고 있었다.앞서 7월 중순 참석한 한 진보·종북단체 강연회는 더 가관이었다. TV 토론회에도 종종 출연해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발제자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면서 “이미 남북은 하나 아니냐. 일본은 완전 왕따시켰고, 이제 미국만 제치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 수강생들도 “미국이 문제야”를 합창하며, “박사님 같은 분이 통일부 장관 맡아야 한다”고 덕담을 했다. 순간 내가 서울에 있는 건지, 평양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한국 지성계는 1990년대 초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해체와 동독의 서독 합류 통일 이후 마르크스주의가 막을 내린 걸로 오판했다. 80년대 주체사상파가 총학생회를 장악했던 대학가도 문민정부 탄생을 계기로 탈이데올로기로 나아갔다. 김영삼정부는 “민족은 이념보다 앞선다”며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비롯해 좌파들을 대거 정치권에 유입시켰다. 이명박정부는 “이념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낭만에 취해 있었다. 그 사이 장마철 죽순 자라듯 성장한 좌파들은 ‘민주화’ ‘인권’ 운동가로 위장한 채 각계 전문직에 진출하며 똬리를 틀었다.혹자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 사회가 웬만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 일견 공감한다. 하지만 그건 ‘이데올로기 강대국’인 북한을 모를 때 하는 얘기다. 북한은 분단 73년 동안 단 한 순간도 ‘남조선 공산화’라는 체제 목표를 접은 일이 없다. 헐벗고 굶주려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남조선 해방’에 사활을 걸어왔다. 평창올림픽에 온 운동선수들이 남긴 메모판마저 ‘조국통일 3대헌장’,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 ‘우리는 하나다’, ‘통일 1세대 되자’ 등 섬뜩한 정치구호 일색이었다.핵무기 개발의 궁극적 목적도 김씨 일가 영구 집권,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남한을 공산화하는 거다. 이런 명백한 상황과 현실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밥도 인권도 노동해방도 해결 못한 검증 끝난 실패한 이데올로기다.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세력이야말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 첫머리에 밝힌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숭상하는 이데올로기 적폐 아닌가.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였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3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방선거가 있던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 내리막 추세다. 한때 73%포인트(5월 첫째주)까지 벌어졌던 긍정평가(83%)와 부정평가(10%)의 차이가 15%포인트로 급격히 줄었다.문 대통령에 대한 50%대 지지율은 과거 정권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지지를 철회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불과 두 달 사이에 20%포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지지율 하락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수층의 이탈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중도와 진보층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수행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이 펴고 싶은 정책을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론만 뒤쫓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익히 봐 왔다. 박창억 논설위원지지율 하락은 고용 악화와 경제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고용 참사, 실업 대란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폐기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친문(親文) 적통’ 싸움이나 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이유다. 30일 단행된 개각도 민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듯하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세를 면치 못하자 야당과 보수 진영의 공세는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 야당은 연일 문 정부의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맹폭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직공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현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 참패 후 페북에 절필선언을 했던 홍 전 대표가 슬그머니 ‘페북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은 이 정부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이 정부에 정말 뼈아픈 것은 우군인 진보진영에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는 점이다. 실사구시를 강조하기 시작한 정부의 행보에 진보진영은 “정부가 재벌, 관료에 포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신 1호 법안’인데도, 이 정부의 지지기반인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4대 반대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빗대며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이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참여연대마저 정기국회 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진보 지식인 300여명이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포기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에서 공격을 받는 사면초가의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즈음 문 정부가 처한 상황은 노무현정부 시절과 흡사하다. 노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개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날선 비판에 맞닥뜨려야 했다. 임기 내내 진보진영 설득에 애를 먹었던 노 전 대통령 못지않게 앞으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이 정부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제회복의 성과를 지표로 확인시켜 줘야 한다. 개혁 과제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뒤따라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 진보진영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역량과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박창억 논설위원

“한국 정부, 국민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7일 부임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첫 인사말이다.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주한 미 대사의 부임인사치고는 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태평양사령관 출신이어서 더 그랬다. 전직 대사들의 말과는 어감이 확연하게 달랐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대사는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성 김 대사도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같은 말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간 갈등설이 새어나왔지만 주한 미 대사들은 늘 “최상”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두고 한 말이다. “사무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니었다. 북한이 미국을 훼방꾼으로 공격할 때 인용하기 딱 좋은 말이었다. 한용걸 논설위원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월터 더글러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는 자리에 갔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내 영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해리스 대사도 한·미관계와 북한 질문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들이 입을 봉한 이튿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결딴날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분노가 끓어올랐을 것이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결이 다른 것은 전문가들의 눈에도 잡히기 마련이다. 수미 테리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한 경제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문 정부가 대북 속도조절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김정은의 종전선언·평화공세에 일방적으로 호응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대북 압박의 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확성기 철수, GP(전방초소) 시범철수, “북한군은 적” 삭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시도 등 한국 주도 대북정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먹 크기를 자랑했다. 서로 핵단추가 더 크다며 엄포를 놓았다. 올해 초 찬바람이 쌩쌩 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들은 서로 피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고 놀라운 김정은의 신년사는 아무 의심 없이 수용되고 환영받았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김정은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다. 이른바 ‘선샤인 폴리시’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한국이 비용을 댔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햇볕정책에 빗댄 ‘문샤인 폴리시’라는 말도 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이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없다. 북한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합의나 공동성명으로 주변을 안심시키고는 빠져나갔다. 이 합의들이 이뤄졌다면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도 안심시켜놓고 빠져나가는 전략이 먹혀들기 직전이다.“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가 뭔지 찾기가 어렵지 않다. 삐거덕거리는 한·미관계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수정하라는 뜻이고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한다. 한·미 간에 삐거덕거릴수록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

“수익률이 나쁘고 국가에서 보장도 안 해주면서 왜 억지로 가입해야 하나”, “세금 퍼주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 “차라리 지금까지 낸 돈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이 7300건을 넘겼다. 대부분 분노에 찬 내용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연금 개정안을 발표하자 2200만 가입자들이 잔뜩 뿔이 난 것이다.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이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그대로 둔 채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돼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 주고 있다. 군인연금 지급액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세금으로 버티기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했지만 시늉만 낸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수령액이 공무원 269만원, 군인 298만원이다. 공무원은 소득대체율이 60%가 넘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5%, 월평균 수령액은 고작 38만원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연금과 묶어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채희창 논설위원가입자를 더 열불나게 만드는 건 지급보장 문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들어온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해지면 그 차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 증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내세워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국민연금 보험료(현재 9%)도 공무원연금(16%), 군인연금(14%) 수준으로 올리면 지급보증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제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에 소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금 634조원을 마치 주인 없는 돈을 대하듯 한다. 지난해 7%가 넘었던 운용수익률은 올 들어 0.4%대로 추락했다. 기금에 문외한인 여당 전직 국회의원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려보냈고, 가장 중요한 자리인 기금운용본부장은 14개월째 공석이다. 적임자를 1년 이상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를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말이다.연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행 방식으론 감당이 안 된다. 그럼에도 수차례 시도된 개혁안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문제 해결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졌다. 그간 제도 개선은커녕 1998년 이후 20년간 보험료 한 푼 올리지 않고 ‘땜질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얼마 전 연금 개선안이 미리 흘러나와 나라가 들끓자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하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장기재정추계 결과로 ‘공포 마케팅’을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는커녕 참모 누구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 방치하면 세대·민관(民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권 초기인 지금이 적기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개혁 총대를 메지 않을 건 빤하다. 스웨덴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영국은 보수·진보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더 내야 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순서다.채희창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5월 9일 “다음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했다. 승리가 확실하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방문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집권하면 문재인정부가 아닌 민주당정부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전임 박근혜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에는 수직적 당·청 관계가 있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여당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였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기도 쉽지 않았다. 청와대가 집권 여당을 들러리로 취급했으니 국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리 없었다. 원재연 논설위원흔히 청와대와 여당을 국정의 두 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업적에 비중을 두지만 여당은 여론의 풍향에 민감하다. 양측의 불일치를 조정해 국정의 조화를 꾀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당 역할이 긴요한 이유다. 여당은 여론을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야당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와대가 흔들릴 때 국정의 중심을 잡는 일도 해야 한다. 청와대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도 빼놓을 수 없다. 당·청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고 여당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정부’를 언급한 게 무색할 정도로 여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모든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은 뒤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도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권자가 야당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인기 있는 대통령에 얹혀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전대나 대선후보 경선을 비롯한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른바 컨벤션효과다. 하지만 전대를 앞둔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40.6%였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9.6%를 기록한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57.0%에 비하면 두 달 새 16.4%포인트나 빠진 것이다.이번에 뽑히는 민주당 대표의 소임은 막중하다. 집권 중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2020년 총선 공천을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로 급격히 기운 당·청 관계의 불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를 비롯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하다. 정치개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세 후보는 국정 현안과 당의 진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누가 문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다. 이러니 대표 경선이 흥행은커녕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이제라도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유권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다 어떻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 후보 모두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관건이다. 더욱이 야당의 지리멸렬로 대여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집권당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중심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면 집권 세력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뒤에도 민주당이 청와대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원재연 논설위원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죽는다. 육·해·공을 호령하는 동물은 물론 붙박이로 수백 수천 년을 사는 식물도 언젠가 죽는다. 죽음의 방법은 제각각이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타의로 조기에 죽음을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 사람은 수렵과 채집, 남벌로 무수한 짐승과 식물의 생명을 빼앗는다. 사람끼리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더욱이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생태계에 드문 자살이다.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이다.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도 스리랑카, 리투아니아, 가이아나에 이어 4위다. 하루 약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오죽했으면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라는 식으로 자살을 관용으로 대하는 풍조가 없지 않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초래한 주범이 아닐까.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국회의원 노회찬의 죽음과 관련해 세간에 말들이 회자한다.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정몽헌,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에 빗대기도 한다. 범죄 수사를 받다 죽음을 맞은 상황을 놓고 ‘자살 당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유족과 인연이 있어 노 의원 빈소에 다녀왔다. 긴 조문 행렬 틈에서 30년 만에 만난 유족은 말을 아꼈다. 악상(惡喪)인 탓이다.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였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으니 오죽하랴.유서가 있든 없든, 생명체는 죽음을 찬양하면 안 된다. 1991년 민주화를 명분으로 분신·투신이 잇따를 때 김지하 시인은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하고 일갈했다. 그는 “열사 호칭과 대규모 장례식으로 연약한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며 자살을 예찬하고 부채질하는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의든 타의든 생명 포기는 비겁성의 은폐라는 지적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을 때 누군가 면회를 와 자살을 권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자살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족·군대·종교 같은 폐쇄적 조직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때로는 국가도 일종의 자살을 한다. 기원전 405년 스파르타와 함께 고대 도시국가의 자웅을 겨루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아군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으니 신성 모독”이라는 의원 5명의 선동으로 나라가 망했다. 성난 군중에 지배당한 민회는 장군 10명 중 8명에게 사형을, 2명은 해임을 했다. 반론권은 무시됐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시민들은 선동 정치인을 잡아 재판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스파르타에 의해 유능한 지휘관 한 명 없는 아테네군은 전멸했다. 독일의 민주주의도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동에 의해 민주적으로 파괴된 걸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의 과한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을 담당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국정원장, 국방장관들을 무더기로 옥에 가둔 데 이어 가성비 좋은 원전 해체,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폐지, 기무사령부·육군 1군사령부 해체, DMZ(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김포 해병2사단사령부 후방 이전, 병사 복무기간 단축, 장군 숫자 감축 등 국방력 약화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으로 학수고대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기무사 무력화, 연방제를 뭔가에 쫓기듯 밀어붙이고 있다.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권력을 창출해 자기들 멋대로 해보겠다는 몇몇 드루킹 일당의 실험실이 아니다.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평시에 수백만명의 백성을 굶겨 죽이고, 핵무기로 동족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이 넘볼 만한 나라가 아니다. 죽은 이념에 빠져 북의 1인 독재와 인권 유린에 눈을 감고 저들의 ‘민족 공조’ 사기극에 휘말린 이 나라를 보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손사래를 치고 싶지만 우리 안보 현실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걱정은 지울 길 없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신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얼마 전 TV 뉴스에 출연,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 등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 인터뷰에도 나섰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정부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경제부총리의 몫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부처 장관이 아닌 청와대 수석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설명에 나서면 국정 운영에 청와대만 보이게 된다. 정책에 관한 사안은 국무위원, 즉 각 부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언론 인터뷰를 조심스러워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참모들이 자꾸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행보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청와대는 지난 주 직제개편을 통해 청와대 조직을 더 늘리고 권한을 더 키웠다. 비서관 1명이 늘어나 노무현정부 이후 가장 비대해졌다. 비서실 정원이 486명으로 465명이던 박근혜정부 말기보다도 21명이 늘어났고, 미국 백악관보다 100여명이 더 많다. 이번 직제 개편의 압권은 ‘자영업 비서관’ 신설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조직도 키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만든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와대에 담당 비서관을 따로 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그럼 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박창억 논설위원최근 진행된 국정 운영의 단면 몇 가지다. 청와대는 매번 전면에 나서고 사소한 것까지 챙긴다. 헌법 개정, 기무사 문건 수사에서부터 원전 추가 가동, 어린이집 유아 사망 사고, 여학생 교복 불편 문제까지 청와대가 나섰다. 그러다 보니 내각은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비판 진영을 중심으로 ‘청와대 정부’ ‘만기청람(萬機靑覽)’ ‘내각 패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지난해 5월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첫 직제개편을 발표하며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틀어쥐지 않겠다는 데 있다”며 “비서실의 역할을 개별부처 현안 대응에서 정책 어젠다 관리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어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다 보니 온갖 시시콜콜한 민원까지 청와대로 몰린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데 이어 ‘신남방경제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11개나 된다. 이밖에 성평등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집권 초 개혁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청와대의 조급증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챙기려 하다 보면 내각과 집권당의 역할은 축소되고 청와대는 ‘옥상옥’이 된다. 지금 이 정부 장관 중에 존재감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장관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권당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얼마나 전달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지금같이 청와대 비서실에 힘이 몰리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이 정부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약속했었다. 청와대는 굵직한 개혁 과제와 중장기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는 청와대 주도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극히 특별한 경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 운영이 꼬이게 되면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난 주말 갤럽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주간 계속 떨어져 취임 후 최저인 62%를 기록했다.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