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국가의 자살

“생명 포기는 비겁성의 은폐” / 자살은 개인만의 전유물 아니라 / 공동체도 유사 상황 맞을 수 있어 /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조롱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죽는다. 육·해·공을 호령하는 동물은 물론 붙박이로 수백 수천 년을 사는 식물도 언젠가 죽는다. 죽음의 방법은 제각각이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타의로 조기에 죽음을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 사람은 수렵과 채집, 남벌로 무수한 짐승과 식물의 생명을 빼앗는다. 사람끼리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더욱이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생태계에 드문 자살이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이다.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도 스리랑카, 리투아니아, 가이아나에 이어 4위다. 하루 약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오죽했으면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라는 식으로 자살을 관용으로 대하는 풍조가 없지 않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초래한 주범이 아닐까.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국회의원 노회찬의 죽음과 관련해 세간에 말들이 회자한다.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정몽헌,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에 빗대기도 한다. 범죄 수사를 받다 죽음을 맞은 상황을 놓고 ‘자살 당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유족과 인연이 있어 노 의원 빈소에 다녀왔다. 긴 조문 행렬 틈에서 30년 만에 만난 유족은 말을 아꼈다. 악상(惡喪)인 탓이다.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였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으니 오죽하랴.

유서가 있든 없든, 생명체는 죽음을 찬양하면 안 된다. 1991년 민주화를 명분으로 분신·투신이 잇따를 때 김지하 시인은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하고 일갈했다. 그는 “열사 호칭과 대규모 장례식으로 연약한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며 자살을 예찬하고 부채질하는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의든 타의든 생명 포기는 비겁성의 은폐라는 지적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을 때 누군가 면회를 와 자살을 권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자살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족·군대·종교 같은 폐쇄적 조직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때로는 국가도 일종의 자살을 한다. 기원전 405년 스파르타와 함께 고대 도시국가의 자웅을 겨루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아군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으니 신성 모독”이라는 의원 5명의 선동으로 나라가 망했다. 성난 군중에 지배당한 민회는 장군 10명 중 8명에게 사형을, 2명은 해임을 했다. 반론권은 무시됐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시민들은 선동 정치인을 잡아 재판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스파르타에 의해 유능한 지휘관 한 명 없는 아테네군은 전멸했다. 독일의 민주주의도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동에 의해 민주적으로 파괴된 걸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의 과한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을 담당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국정원장, 국방장관들을 무더기로 옥에 가둔 데 이어 가성비 좋은 원전 해체,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폐지, 기무사령부·육군 1군사령부 해체, DMZ(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김포 해병2사단사령부 후방 이전, 병사 복무기간 단축, 장군 숫자 감축 등 국방력 약화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으로 학수고대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기무사 무력화, 연방제를 뭔가에 쫓기듯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권력을 창출해 자기들 멋대로 해보겠다는 몇몇 드루킹 일당의 실험실이 아니다.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평시에 수백만명의 백성을 굶겨 죽이고, 핵무기로 동족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이 넘볼 만한 나라가 아니다. 죽은 이념에 빠져 북의 1인 독재와 인권 유린에 눈을 감고 저들의 ‘민족 공조’ 사기극에 휘말린 이 나라를 보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손사래를 치고 싶지만 우리 안보 현실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걱정은 지울 길 없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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