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영웅이 되고, 죽어야 응답하는 ‘미숙한’ 사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날 연휴에 순직한 사건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는 음지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쳐 온 소금 같은 존재였다.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척박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기고에서 “지금 앞다투어 발표하는 그 결연한 계획들의 10%라도 몇 달 전에 집행해줬으면 그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쓴 대목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그가 응급의료 일을 전담할 당시만 해도 정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묵묵히 이끌어 왔다. 수많은 장애 요소에도 평정심을 잘 유지했고 출세에는 무관심한 채 업무만을 보고 걸어왔다.”(이국종의 저서 ‘골든아워’ 중) “응급의료, 외상센터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면 국회든 언론이든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은 다 그가 한다.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 일생에 칭찬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다. 맨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깨지고….”(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짐이 무거웠지만 17년 이상 헌신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 채희창 논설위원그의 죽음은 여전히 후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과 척박한 의료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지금도 응급실은 밀려드는 환자로 북새통을 이룬다. 중환자가 길거리를 전전한다. 응급의료계는 심장이 멈추고 4분, 호흡이 멈추고 5~10분, 출혈이 시작되고 1시간 이내를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데 평균 5시간이 걸린다. 중증 응급 환자 가운데 47%만 구급차로 이송된다. 그는 응급 이송 수단이 부족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현실을 못 견뎌 했다.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을 옮겨 진료받은 응급환자는 3만3000여명. 병원을 옮긴 중증 응급환자는 이동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4배 더 높다. 지난해 외상 사망자 중 골든타임 안에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 비율이 30.5%다. 그가 지역 내 응급 환자를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외친 이유다. 의료기관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권역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심포지엄도 개최했다.“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심전도 전극도 응급구조사가 붙이지만, 실행버튼은 의사가 와서 누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 그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쓴 의료현장의 모순이다. 막 아기가 나오려는 긴박한 상황이라도 응급구조사는 분만을 돕지 못한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인공호흡, 응급처치 및 지혈 등 14가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의료 행위로 처벌된다. 그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 반발과 각종 규제 탓에 번번이 좌절됐다. 응급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력 및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밤샘 당직 같은 고된 업무의 연속이라 의료 인력들도 지원하기를 기피한다. “오늘은 몸이 3개, 머리가 2개였어야 했다.”(윤한덕) 언제까지 몇몇 영웅들의 사명감에 기댈 것인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윤한덕이 떠나간 사실도 며칠 뒤면 언론에서 사라질 것이고 쏟아져 나왔던 각종 대책 및 결연한 ‘결심’들도 곧 날아갈 것이다. 그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윤한덕이 더 잘 알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힐난이 뼈아프다. 윤 센터장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자신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던 그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남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건 국가의 의무다. 응급의료 체계를 완성해 촌각을 다투는 환자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 규제를 풀고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게 윤 센터장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다.채희창 논설위원

설 연휴가 지나며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는 개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개각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개각 대상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임명된 정치인 출신 장관들 대부분이다.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중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 김영춘 해양수산, 김현미 국토교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1순위로 꼽힌다. 여기에 역시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 강경화 외교, 박상기 법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박능후 보건복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각 대상과 관련,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중폭 이상의 개각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 등 최근 여권 내 잇따른 악재가 겹치며 ‘2월 말, 3월 초’로 점쳐졌던 개각 시점이 2월 중순쯤으로 앞당겨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문재인정부 첫 인사는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호평이 잇따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한몫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진영’ 사람만 고집했고, 보상을 위한 낙하산 인사까지 잦았다. 현재는 국정 운영 평가에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는 게 인사 분야다.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조롱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지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며 이 정부 인사의 불통·오기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 1년 9개월간의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정권과 함께 출범하는 첫 내각은 집권자의 통치 철학과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 비중을 두게 마련이다. 역대 정부가 그랬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권이 안정기에 들면 달라져야 한다. 업무 능력과 추진력, 균형감각을 고루 갖춘 인재를 엄선해 국정을 탄력 있고 생산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 진영’만 고집하지 않고 인재 풀을 넓게 가동하면 적임자는 얼마든지 있다. 가능하면 개각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토론회에서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이며,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는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역대 정권의 예에서 보더라도 집권세력이 인사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정치이념을 초월한 중립지대 인사들을 등용할 때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 통합과 정책 수행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장관 몇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주요 부처가 아니면 장관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장관의 존재감이 희미하다.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장관들의 이름이 거론된 지도 오래다. 국정을 꾸려가는 무대 위에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있을 뿐이다.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장관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나랏일이 짜임새 있게 굴러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코드·진영을 뛰어넘는 탕평·균형·통합 인사를 기대한다.박창억 논설위원

베트남 다낭은 최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남아 관광지 중 하나다. 수려한 해변 경관과 편리한 휴양 시설을 자랑한다.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북쪽에는 베트남 최후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인 후에, 남쪽엔 그 왕조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호이안이 있다. 호이안의 구시가지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베트남 소수 민족인 참족의 언어로 ‘큰 강의 입구’라는 뜻의 다낭은 1600여년 동안 베트남 중남부를 지배한 참파 왕국(192∼1832)이 있던 곳이다. 참파 왕국이 무너진 후에도 다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58년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할 때 처음 프랑스군이 침략했던 곳이 바로 다낭이었다. 당시 이 도시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한 도시로서 ‘투란’(Tourane)이라고 불렸다. 박창억 논설위원다낭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베트남 전쟁(1960∼1975년) 당시 파병 갔던 해병 제2여단인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도 바로 다낭이다. 1965년 10월 베트남에 처음 상륙한 청룡부대는 1971년 12월까지 주둔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전을 그린 안정효 작가의 소설 ‘하얀 전쟁’과 황석영 작가의 ‘무기의 그늘’은 모두 다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5년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때도 다낭항을 통해 상륙했고, 이곳을 공군기지로 삼았다.2차 북·미 회담의 유력 개최지로 다낭이 부상하고 있다.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는 최근까지 북·미 접촉에 관여한 미국측 인사를 인용해 “3∼4월 다낭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한때 하노이가 비중있게 거론됐지만 다낭이 경제발전· 관광 등 여러 면에서 북·미 양국에 정치적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낭은 경호·시설 측면에서도 하노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교통이 복잡한 하노이에 비해 다낭은 통제가 비교적 쉬워 베트남 정부도 미국에 다낭을 제안했다고 한다. 2차 북·미 회담이 실제 다낭에서 개최되면 다낭의 이같은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박창억 논설위원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비정규직 비율·청년실업률이 높은 것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이다. 베커는 2008년 우리 경제의 최대 고질병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그 해법으로 노동 개혁을 제시했음은 물론이다.김환기 논설위원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베커의 통찰력 있는 외침은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 꼴이 되었다. 고용의 경직성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통계수치에서 그 심각성은 확인된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 등이 지난 23일 발표한 ‘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019’가 대표적이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25개국 가운데 120위였다. 2017년 113위에서 2년 새 일곱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내년엔 세계 꼴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적대적인 노사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성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탓이다.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틀림없다. 고용·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국가에 선뜻 투자를 결정할 외국인은 많지 않을 터이다.정부와 강성 노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일말의 자성과 책임 통감이 없었다면 낯이 두꺼운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에 기여한 당사자들이 아닌가.복기를 해보자.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였다.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고용의 경직성 완화에 필수적인 장치들은 그렇게 퇴출의 길을 갔다. 정권 탄생에 기여한 노동계에 대한 ‘보은’ 성격이 짙지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는 끝을 모른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등 7가지 청구서를 흔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발목을 잡아 한발짝도 떼지 못하게 했다. 17년 만의 최악 실업률(3.8%),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10.3%)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일자리 가뭄은 노동개혁 없이는 해갈이 어려운 과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풀고 기업투자를 독려한들 고용 경직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노동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수록 박수소리는 커질 것이다. 민심은 개혁 1순위 분야로 오래전부터 노동시장을 꼽고 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노동 개혁에 성공해 ‘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일각에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허니문 기간’인 정부 출범 6∼9개월 이내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주장이다. 집권 3년차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과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다.지난해 11월 닻을 올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활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타협은 무게감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동참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지난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지만 설득 노력은 중단되어선 안 될 일이다. 강경파를 만나 “기득권보다 국가 경제를 먼저 보라”고 호소해야 한다. 끝내 변화를 거부하면 민주노총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뒤에는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 개혁에 관심이 많다. 슈뢰더는 노동개혁 성공으로 독일 경제를 살려냈다. 하지만 지지층 이탈에 따른 선거 참패로 총리직을 잃었다. 문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묻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의 패배까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김환기 논설위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일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자리였다. 약 28분간의 대통령 연설에서 양국 관계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90분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할애된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초점이 경제문제에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워 보인다. 일본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일 외교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듯했다. 문 대통령은 NHK 기자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일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한 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공식 석상에서 일본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시사하자 정면 대응한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날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보기 힘든 장면이다.  원재연 논설위원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갈등이 ‘초계기 레이더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일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선 양국이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서로 관련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올렸다.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관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책임 있는 한국의 인간’이라고 불렀다. 일본이 한국 군함의 레이더 정보를 달라고 한 건 무례한 요구라고 지적한 최 대변인을 공격한 것이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회의에서는 ‘일본은 이성적, 한국은 비이성적’이란 막말까지 나왔다. 불똥은 국방백서에까지 튀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기존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 순서는 과거 한·일, 한·중, 한·러 순에서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바뀌었다.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일본도 지난달 발표한 ‘2018년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기본적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 공유’라는 기존 표현을 없앴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던 한국의 안보협력 순서는 다섯 번째로 밀렸다. 한·일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일본 정부 책임이 크다. 아베 정부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되레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양국 외교문제를 이용한다. 레이더 논란만 해도 일본 정부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줄곧 “명확한 적대행위”라며 우리 측에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21일엔 일방적으로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발을 뺀 것이다. 어제는 또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처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근접비행을 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마주앉은 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물밑 외교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대일 외교는 사실상 ‘스톱’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보협력 파트너다. 경제문제에서도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불편한 한·일관계가 양국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웃이 밉다고 해서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가 외교적 명분만 고집하다 더 큰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원재연 논설위원

“만일 귀하가 미 의회 안에서 소련의 에이전트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트로츠키파 공산주의 사회노동당의 열렬한 지원자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이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귀하는 반역자입니다. 귀하는 한국의 적이기 전에 미국의 적이요, 모든 자유국가들의 원수입니다.”현직 대통령까지 낙마시킬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국인’ 박보희의 발언이다. 1978년 4차례 증언에서 박보희는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했다. 미 의회는 코리아게이트로 한국·한국인에 대한 모욕이 극에 달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 등 한·미 관계도 최악이었다. 청문회는 한국 정부와 통일교를 한통속으로 엮어 미국 내 활동을 중단시키려 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위원장! 원한다면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러나 귀하는 나의 정신과 영혼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며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본인은 일생 동안 이 긍지를 견지할 것입니다. 그 아무도 이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박보희의 청문회 증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증언록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과 영상은 전군의 정훈 교재로 사용됐다. 일본제국의 조선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의 거사 이후 이때만큼 한민족의 기개를 통쾌하게 떨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 후 청문회 위원장 도널드 프레이저 하원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영구 퇴출됐다. 그의 배후엔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박보희는 80년대엔 카우사(CAUSA·남북미통일연합) 총재를 맡아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남미를 중심으로 국제승공운동을 펼쳤다. 종교인과 교육자, 재향군인, 정치인, 언론인 등 회원 1000만명을 확보한 카우사는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에 앞장서는 등 각계에 영향을 끼쳐 1991년 소련 해체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박 총재는 80년대 내내 소련 KGB의 주요 테러 대상이었다.워싱턴타임스와 세계일보 사장을 역임하며 언론계에 보수의 기치를 다시 세우고, 김일성 조문과 평화자동차 운영으로 남북 관계까지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박 총재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은 2010년 의미 있는 세계 순회에 나선다. 한류 원조 리틀엔젤스예술단을 이끌고 참전 16개국 순회공연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심었다. 거인의 마지막 장도였다.이처럼 박 총재는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애국자이다. 그런데 이런 박 총재를 향해 ‘민족의 배신자’ ‘역적’ 운운한 세력이 있다. 좌경화된 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이다. 박 총재의 별세에 즈음해 33년 전 기억을 소환한다. 그들은 86년 5월 15일 고려대에서 열린 남북통일전국학생총연합(통학련) 결성식장을 급습해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강연하던 박 총재한테 돌을 던져 머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필자는 그때부터 박 총재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가 사장으로 있던 세계일보에 입사하게 됐다.박 총재에 대한 테러와 폭력사태를 주도한 이는 국회의원 이인영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자격으로 학생 200여명을 몰고 와 백주테러를 범했다. 이듬해 출범한 전대협 1대 의장을 지낸 이인영은 훗날 “검찰에 불려가서 나는 ‘친북’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친북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라고 농담처럼 밝힌 바 있다. 그에게 묻는다. 박 총재가 왜 민족의 반역자인가.이번 기회에 북한을 이념의 조국으로 추앙하는 주사파들에게 고한다. 20대 한때의 객기가 아닌, 중장년 이후에도 주체사상을 떨궈내지 못한 비전향 주사파들은 공직을 떠나라. 잇단 KTX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잦은 구설 끝에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대협 2기, 3기 의장이다.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6·25 전시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도 4대 의장 출신이다. 이외에도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전대협 출신이 청와대 등 공직에 다수 근무하고 있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단임제 아래서는 연임이 없으니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 관계에 레임덕이 옵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임기 6년차의 저주’라는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제 아래서는 레임덕 문제가 책임정치의 장애사유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려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공개한 ‘개헌발의에 즈음한 국회 연설’ 원고의 한 대목이다. 거센 여론 비판으로 국회 연설은 무산됐고, 이 원고는 그해 4월29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실렸다.노 전 대통령이 ‘저주’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임기 3년차 증후군은 참혹하다. 임기 3년차는 5년 단임제에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87년 체제 이후 모든 정권은 반환점을 돌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통상 집권 첫해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이뤄졌고,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지만 3년차가 되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며 사실상 내리막길로 내몰렸다. 임기 3년차에는 권력형 비리나 인사파동, 대형 사고 발생, 지지층 이탈 등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여권 분열도 가속화되며 정권 말까지 혼돈이 지속됐다. 박창억 논설위원김영삼 정권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사고 공화국’ 꼬리표가 붙었고, 그해 치러진 첫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은 참패했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호재에도, 잇따른 ‘정현준·진승현·이용호’게이트로 직격탄을 맞았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부동산값 폭등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추진으로 레임덕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은 3년차에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로 몸살을 앓았고, ‘영포라인’ 의혹·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휘청거렸다. 박근혜 정권도 집권 3년차에 비선 실세인 ‘십상시’ 실체를 담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이어지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문재인 정권 3년차의 시작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취임 초 80%를 넘나들던 국정 지지율은 4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에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 또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먹구름이 이어지며 3년차 증후군의 전조라는 진단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당·정·청 수뇌부가 한결같이 ‘심기일전’을 각별히 당부한 것은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문재인 정권은 3년차 증후군을 비켜 갈 수 있을까. 정권의 성패는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설 연휴 전후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 각 분야와의 소통 강화 방침도 천명했다. 긴장감과 절박감이 느껴지는 행보다.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년 8개월을 되돌아보고 국정 운영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신년회에서 “올해는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찌보면 ‘3년차 증후군’은 불통과 독선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권 성공의 열쇠는 협치와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부가 약속했던 입법 과제는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청와대는 야당과 더 자주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찾아 “동반자”라고 강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당도 지금처럼 ‘청와대 2중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내각도 심기일전해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박창억 논설위원

지난달 20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6·25 전사자 유골 3구가 발견됐다. 술과 음식으로 간단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좌우로 병사들이 도열하자 지휘관이 술을 따르고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지휘관은 미군에게도 술을 한잔 올리라고 권했다. 그런 뒤 유골함을 태극기로 덮었다. 유골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져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친다. 약 65년간 산하에 떠돌던 영현이 가족 품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영현 수습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군이 있었다. 심영문. 미국명은 니키심. 미 육군 소령으로 여군이다. 불혹을 갓 넘긴 그는 지난달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 작업이 한창이던 화살머리고지에 파견됐다.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6·25 전사자에 대해 예를 갖추고 유골을 수습하는 절차라고 했다. 화살머리고지는 1951년 11월부터 약 2년간 국군, 미군 2사단, 프랑스 대대와 중공군이 전투를 벌인 곳. 치열했던 만큼 피해가 컸지만 분단 이후 접근이 어려워 전사자 유골이 그대로 묻혀 방치됐다. 한용걸 논설위원심 소령은 본부가 있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떠나 동두천 미군기지 인근에 머물면서 매일 화살머리고지로 출퇴근했다.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된 인력은 5명씩 이뤄진 6개팀이었다. 이들과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만드는 작전에 투입된 군과 인력이 드나드는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군 간에 통역하는 일을 했다. 6주간 한국군, 중장비 기사들과 협조했다. 북한군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방문해 “화살머리고지는 남북이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이런 것은 정말 남북 간의 평화에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곳이다. 오는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유해발굴사업이 이뤄진다. 심 소령은 “유해가 전부 발굴되고 DNA 감식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한국에서 여고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25세 때 미군에 자원입대했다. 군악대에 피아니스트로 선발돼 훈련을 받았다. 이라크전 파병을 계기로 병과를 바꾸고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라크에서 체력을 키워 미국 장교훈련학교에 들어가 재교육을 받았다. 군 부적응자 딱지도 떼고 싶었다고 한다. 고된 훈련을 거쳐 통신장교가 됐다. 그런 뒤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 고향 인근 대구에 배치됐다. 한·미 연합훈련에 파견돼 한밤에 폭우를 맞으며 안테나를 세우고 LAN·통신선을 연결하는 일도 했다. 다시 이라크로 파병됐다가 지난해 초 평택으로 배치받았다. 한국으로 오기 전 재교육을 받고 민사작전 담당으로 보직을 바꾸었다.민사 업무를 하다 보니 유난히 안타까운 게 있었다. 신문에서 연애·결혼·출산·집·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 기사를 읽고 답답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미군기지 인근 팽성지역아동센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곳이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상병으로 입대해 장교가 된 과정에서 부닥쳤던 공포와 한계를 극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지독히 어려웠던 언어습득 과정과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던 경험담도 털어놓을 계획이다. 미8군 공보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아동센터를 찾아가 원생들과 교감을 다진다. 그가 학생들을 만나기로 한 날 아동센터는 미8군 공보실장(대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한다. 15일이다. 1월 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한국 사회를 관찰해보니 어떻더냐고 물었다. “경쟁이 심해 관대함이 없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갔다가 남자들조차 기피하는 군에 입대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근무하고 있다. 묘한 아이러니였다. “태어난 조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군대가 내가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한용걸 논설위원

국민연금은 언제쯤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날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을 책임지지 않고 사지선다형으로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떠넘긴 탓이다.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세대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모두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걱정스럽다.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개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1안은 개편안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현 정부도 개혁 없이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 2안은 기초연금 인상안일 뿐이다. 그나마 3, 4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손을 댔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 상향과 보험료율 12% 인상, 4안은 50% 상향과 13% 인상 조합이다. 개편안은 노후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을 뿐 재정안정화 방안이 없다. 심지어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조차 내놓지 않았다.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2명은 재정안정화 방안이 빠진 데 반발해 사퇴했다. 정부가 사실상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채희창 논설위원개혁 측면에서 볼 때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보다 훨씬 후퇴했다. 당시 제시한 5개 안 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연금문제를 ‘정치리스크’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우려스럽다. 정부가 다시 만든 방안은 사진선다형일 뿐이다.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우리 자녀세대에 엄청난 보험료 부담이 돌아간다. 연금 소진 예상 시점은 1, 2안이 2057년, 3안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이 지속되려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이 1, 2안은 24% 안팎이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3, 4안으로 시행하면 기금 소진으로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미래세대는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미래세대에게 3배가 넘는 보험료를 떠넘기는 건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하다. 아마 연금 보이콧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두 번 성과를 냈다. 1997년 1차 개혁 때 70% 수준이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60세였던 수급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2007년 2차 개혁 때는 우여곡절 끝에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는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덩치가 크고 국민의 관심도 많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역대 정부는 무책임하게 폭탄 넘기기만 해왔다. 20년 동안 보험료율이 9%에 묶여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기성세대와 현세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려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확실한 건 더 이상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보험료율은 13.0%, 일본은 18.3%, 독일은 18.7%다. 일본은 국민을 설득해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10년이 걸렸다.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연금받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붓는 사람은 줄어든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용돈 연금’이란 불만이 커 소득대체율을 낮추긴 어렵다.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 미래세대가 ‘연금 폭탄’을 맞는 사태를 막으려면 현세대가 추가로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해선 안 된다. 보험료는 안 올린다면서 뒤로 세금으로 막는 눈속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채희창 논설위원

1978년 12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기 3중전회)가 개막했다. 중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22일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 천명했다. 2년 전인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린뱌오(林彪) 사후 중국을 주름잡던 4인방(四人幇)도 몰락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의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한 시점이었다. 그의 나이 74세 때였다. 덩샤오핑은 폐막식 연설에서 “사상을 해방하고, 실천 속에서 진리를 구하자”고 했다. 개혁·개방의 성과는 눈부시다. 40년 만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60배가량 뛰었다.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1978년에 비해 13.2%포인트 상승했다. 1억6700만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3조1399억달러로 늘었다. 억만장자 숫자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8억명에 육박하던 빈곤인구는 300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평균 수명은 65.9세에서 76.5세로 10세 이상 늘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이 먹혀든 결과다. 중국은 2010년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랐다.  원재연 논설위원힘이 세지면 욕심이 생기는 법이다. 국력이 비약적으로 신장하면서 중국의 야심도 커졌다. 시진핑은 도광양회를 내려놓고 ‘유소작위’(有所作爲) 카드를 꺼내들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시진핑의 원대한 포부는 그가 2013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에 담겨 있다. 한마디로 과거 중화제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부국강병이 필요하다는 게 시진핑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G2(주요 2개국)를 넘어 G1으로 우뚝 서겠다는 생각이다. 시진핑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신개발은행,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도 중국몽 실행 계획의 일환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MF)을 비롯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지배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하면 기존 강대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중의 갈등과 대립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양패권 경쟁이나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다.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도 양국은 서로 으르렁거린다. 미·중이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중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마냥 좋게만 보기는 어렵다. 커진 덩치에 어울리는 여유와 포용, 아량 같은 덕목을 갖출 법도 하지만 중국의 행보는 반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이 대표적이다. 아시아 나라들과는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벌인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핵심 인력 빼가기도 서슴지 않는다. 시진핑은 개혁·개방 40주년인 그제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과 강자라고 믿고 약자를 깔보는 것을 반대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시장 개혁을 요구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중국은 과거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숱하게 했지만 주변국들은 곧이듣지 않는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그 이유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위상 강화는 우리 경제·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다. 북핵 문제에서도 긴밀히 관련돼 있다. 중국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출 방법은 없는지를 비롯한 대응전략을 총점검해야 한다.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