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 아래서는 연임이 없으니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 관계에 레임덕이 옵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임기 6년차의 저주’라는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제 아래서는 레임덕 문제가 책임정치의 장애사유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려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공개한 ‘개헌발의에 즈음한 국회 연설’ 원고의 한 대목이다. 거센 여론 비판으로 국회 연설은 무산됐고, 이 원고는 그해 4월29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실렸다.

노 전 대통령이 ‘저주’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임기 3년차 증후군은 참혹하다. 임기 3년차는 5년 단임제에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87년 체제 이후 모든 정권은 반환점을 돌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통상 집권 첫해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이뤄졌고,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지만 3년차가 되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며 사실상 내리막길로 내몰렸다. 임기 3년차에는 권력형 비리나 인사파동, 대형 사고 발생, 지지층 이탈 등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여권 분열도 가속화되며 정권 말까지 혼돈이 지속됐다.

박창억 논설위원

김영삼 정권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사고 공화국’ 꼬리표가 붙었고, 그해 치러진 첫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은 참패했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호재에도, 잇따른 ‘정현준·진승현·이용호’게이트로 직격탄을 맞았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부동산값 폭등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추진으로 레임덕에 빠졌다. 이명박 정권은 3년차에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로 몸살을 앓았고, ‘영포라인’ 의혹·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휘청거렸다. 박근혜 정권도 집권 3년차에 비선 실세인 ‘십상시’ 실체를 담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이어지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권 3년차의 시작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취임 초 80%를 넘나들던 국정 지지율은 4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에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 또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먹구름이 이어지며 3년차 증후군의 전조라는 진단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당·정·청 수뇌부가 한결같이 ‘심기일전’을 각별히 당부한 것은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권은 3년차 증후군을 비켜 갈 수 있을까. 정권의 성패는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등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설 연휴 전후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 각 분야와의 소통 강화 방침도 천명했다. 긴장감과 절박감이 느껴지는 행보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년 8개월을 되돌아보고 국정 운영방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신년회에서 “올해는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보면 ‘3년차 증후군’은 불통과 독선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권 성공의 열쇠는 협치와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부가 약속했던 입법 과제는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청와대는 야당과 더 자주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찾아 “동반자”라고 강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당도 지금처럼 ‘청와대 2중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내각도 심기일전해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