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질풍노도 한가운데 선 리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16/300/201805166085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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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질풍노도 한가운데 선 리더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박근혜 정부는 휘청거렸다. 국회에서 개헌 카드를 꺼냈다가 국면 전환에 실패한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만 최순실 도움 받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날 밤 TV조선이 박근혜 의상실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그 사과마저 물거품이 됐다. 이어서 촛불집회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중국 보복, 대통령 탄핵,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국내·국제 문제가 뒤죽박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전을 만들어낸 구원투수가 됐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한의 참가,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젠 한·미 정상회담(2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23일),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을 앞두고 있다. 한용걸 논설위원불과 2년도 안 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질풍노도의 현상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코피작전과 주한미군가족 대피준비명령이 새어 나올 정도였다. 그 위기감은 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불신과 불안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불신은 북한을 향한 것이고, 불안은 정부를 향한 것이다. 북한을 상대했던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 신뢰를 두지 못하겠다고 한다. 북핵 문제에 가장 깊숙이 접근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핵무기를 향한 북한의 열망은 마법처럼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북핵 폐기라는 공통 목표에 가려 수면 아래 잠복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춰 보면 그 의심의 합리성을 깨닫게 된다. 첫째, 주한미군 문제다. 중국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타협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존 켈리 비서실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리처드 닉슨과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더 과격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스케줄에 맞춘 철수론을 거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제 서울 시내에서 언론인들이 미 정부 관계자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 도중 가장 많이 꺼낸 질문이 주한미군 철수였다. 이 문제는 불거지는 순간 모든 이슈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어제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회담 재고려까지 위협했다.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과 백악관 보좌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는데, 미 하원의 주한미군 2만2000명 유지에 대한 반발이 숨어있다. 앞으로도 시비 삼을 텐데 이 문제를 덮어두고 핵폐기 합의가 가능할까. 둘째, 북한에 대한 보상이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수준을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자신감 때문이다. 협상에서 핵폐기 대가를 요구할 위치가 된 것이다. 대가를 어느 정도 계산해주느냐에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북한에 제공하려고 했던 에너지 지원과 체제안정 보장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론화되기를 거부당하고 있다.셋째, 중국 변수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을 중재하면서 북핵 이슈의 주인 역할을 했다. 지금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중국이 북·미 간 협상에 대해 100% 동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중국은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핵 협상은 중국의 동북아 장악력을 흔드는 일이다. 갑자기 등장한 시 주석이 협상의 조력자가 될지, 훼방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협상은 강대국의 수싸움이다. 우리는 그동안 외교적 노하우를 축적했고 전문성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드물게 맞는 기회이다. 국제안보는 공공재라고 한다.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조속한 성과 도출에 집착해 한반도 비핵화의 꿈풍선을 그려놓는 모호한 선언 수준에 그치도록 해서도 안 된다. 트럼프가 ‘최악의 거래’라고 비난했던 이란핵 합의를 뛰어넘는 결실을 거둬야 한다. 그 가이드가 문 대통령이다. 다음주 백악관을 나서는 대통령의 표정이 밝기를 바란다.한용걸 논설위원
2018.05.16 23:45:28
![[세계포럼] 집권 2년차 맞은 문재인정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09/300/201805096097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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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집권 2년차 맞은 문재인정부
며칠 새 잇따라 터져나오는 대형 뉴스에 정신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엊그제 중국을 다시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전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정상회담과 오·만찬, 산책 대화를 가졌다. 미국을 겨냥한 제스처였다. 어제 새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협정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소식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외교전이 숨 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관련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또다시 주목받는 시점이다.원재연 논설위원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 구상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대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베를린 선언’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한반도 운전자론’도 조롱의 대상이었다. 북한은 보란 듯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국면이 확 바뀌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해빙 무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 북·미 사이의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문재인정부의 중재외교가 큰 몫을 한 게 사실이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80% 안팎을 기록하는 것도 이에 힘 입은 바 크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바꾸고 북한 비핵화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높은 지지율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월로 북핵 해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양측은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고수하지만 미국은 이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파기 선언에는 북한과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하기 이르다.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은 멀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그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한 데는 이런 정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섣부른 낙관도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이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잠시 방심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잘해왔다고 국민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력한 제1야당 덕을 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반사이익을 즐길 일은 아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은 여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정부도 강해지는 법이다. 높은 지지율만 믿고 독불장군식으로 내달리다가 역풍에 시달린 정권이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 앞에 놓인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일자리 창출 등 내치(內治)에서 실력을 보이지 못하면 외교안보 분야 성과도 빛이 바랠 수 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등 이상 신호들도 감지된다. 대북관계에 쏟은 열정과 관심을 국내 문제에도 돌려야 한다. 한반도 평화든 경제문제든 야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가 절실한 이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원재연 논설위원
2018.05.10 00:11:59
![[세계포럼] ‘평화’의 함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5/02/300/201805025202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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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평화’의 함정
“첫째도 대비, 둘째도 대비다. 대비가 있으면 상대는 총부리를 겨누어오지 않는다.”중세 일본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다. 그는 무예만큼이나 지략과 권모술수에도 능했다. 대하소설 ‘대망’에 소개된 일화를 보자. 이에야스는 마지막으로 자웅을 겨루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수성하던 오사카성에 특사를 보냈다. 싸움을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한다. 오랜 전쟁에 이골이 난 히데요리는 이에야스의 화친안을 덥석 받았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이에야스는 “우리가 서로 믿기로 했으니, 해자(垓子)를 메워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자”고 제의한다. 오사카성은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로 깊은 이중 해자를 갖고 있었다. 히데요리 병력은 물론 이에야스 병력까지 동원돼 밤을 새우며 해자를 메웠다. 볼 만한 평화 이벤트였다. 하지만 해자가 다 메워지자 이에야스 부대는 난공불락이라던 오사카성을 순식간에 함락시켰다.이에야스 꾐에 속은 히데요리는 어머니와 함께 자결했다. 그의 자손도 모조리 처단돼 도요토미 가문은 멸문됐다. 화친 조약을 어겼다는 비난에 이에야스는 훗날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 적의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는 죽어 마땅하다.” 역사는 이에야스를 일컬어 군웅이 할거하던 일본 열도를 처음으로 천하통일한 최후의 승자로 기록하고 있다.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 일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전면전 불사를 거론하던 대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다. 분란의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그대로 있다. 아니, 지금도 지하 무기공장에서 성능 개량과 추가 생산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중단한다는 핵실험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휴전선 이북 강원도 산간에 제2의 핵실험장을 짓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남북 사이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1950년 6·25전쟁 직전 상황과 몸이 오싹할 정도로 흡사해 기시감이 들 정도다. 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대전차 방호시설 철거와 대북 확성기 철폐, 국방개혁2.0이란 미명하의 장군 80여명 감축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장병 복무기간도 비현실적으로 단축하려다 좌초된 적이 있다. 스스로 히데요리의 길을 가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을 만났다. 흐루쇼프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공격(남침)을 위한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그날 만찬에서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공격)을 주로 화제로 삼아 얘기했다.” 1950년 1월 김일성은 다시 한 번 모스크바를 방문해 군원 요청과 남침 승인에 대한 확답을 받는다.당시 북한의 행태를 보자. 1950년 6월 10일 북한은 느닷없이 자신들이 억류하던 민족지도자 조만식 선생 부자와 그해 남한에서 체포된 거물간첩 김삼룡·이주하를 맞교환하자는 평화공세를 폈다. 이날은 강릉 8사단 이형근 준장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상부에 보고한 날이었다. 우리는 맞교환을 긍정 검토했으나 북한은 열흘간 시간을 끌다 무산시켰다. 6월20일 상공장관을 지낸 임영신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쟁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은 전쟁을 대비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묵살한다.국방부는 오히려 23일 낮 경계령을 해제하고 장병들의 주말 휴가와 외출을 허락한다. 전방 부대 장병 절반 이상이 텅 비었다. 채 총장은 24일 오후 6시 육군회관 개관식에 육본 참모진과 각 사단장, 주한미군사고문단 등 고급장교 50여명을 초청해 밤새 술 파티를 벌였다. 결국 개전 나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국군 9만8000명 중 4만4000명이 전사했다. 군장비도 80%가 소실됐다. 앞서 신 장관은 이범석 전임 국방장관이 미군 철수를 대비해 애써 창설한 4만명의 예비군 조직 호국군을 해체했다. 이러고도 망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신기할 뿐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8.05.02 23:57:25
![[세계포럼] 라스푸틴, 최순실 그리고 드루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4/25/300/201804255243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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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라스푸틴, 최순실 그리고 드루킹
2년여 전 최순실게이트가 터졌을 때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은 ‘한국판 라스푸틴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제정 러시아의 몰락 때 추문을 일으켰던 요승을 빗댄 것이다. 떠돌이 수도자 라스푸틴은 신통력을 부려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아들 병을 고쳤다. 혈우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황태자가 건강을 회복한 뒤 왕과 왕비는 라스푸틴의 입에 놀아났다. 니콜라이 2세는 요승의 ‘계시’에 따라 전쟁에 나섰다가 독일군에 패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니콜라이 2세 일가는 모조리 총살당했다.최순실만인가. 드루킹이 정치 권력에 접근해 호감을 산 방식도 라스푸틴 못지않다. 그는 취미가 자미두수(紫微斗?·중국의 도교에서 시작된 점술)라고 밝혔다. 사주명리와 함께 사람의 일생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7년 1월 ‘송하비결’을 재해석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왕조의 시조에 비유해 띄웠다. “계림침백(鷄林侵百)영남세력이 호남을 침범하여황산분투(黃山奮鬪) 황산벌에서 떨쳐 싸우지만계백패읍(鷄伯悖泣) 호남이 어그러져 눈물을 흘린다가야회수(伽倻回首) 부·울·경이 그 지지를 바꾸어 돌려서 해룡기두(海龍起豆) 바다용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신라군의 침범에 맞섰던 계백이 황산벌에서 패한 뒤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했던 가야마저 등을 돌린 뒤 수중릉으로 유명한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룬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드루킹은 엉뚱한 의미를 갖다 붙였다. “박근혜가 탄핵된 뒤 대선이 치러지는데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영남을 배경으로 한 인물은 문재인이다. ‘침백’은 문재인이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이 싸움을 황산벌의 전투로 표현하고 있다. ‘계백패읍’이라는 표현은 안철수와 동교동 등 국민의당 세력이 패배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가야’가 머리를 돌린다는 표현은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부산 울산 경남이 문재인 지지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룡’이란 바다에서 태어난 자이다. 문재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豆)는 제사에 쓰는 그릇이다. 그로부터 제사, 즉 왕조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100여년 전에 역사를 설명한 글을 오늘날 정치권력의 눈에 들도록 분칠한 것이다. 실세 중의 실세라는 김경수 의원에다가 후보 부인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감언이설에 넘어간 게 아닌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버선발로 뛰어간 듯한 인상마저 주는 것을 보면 최순실의 발호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하다.드루킹은 송하비결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를 독재자에 비유해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이 황당한 것은 2009년 ‘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를 전달하려고 했던 전력 때문이다. 메신저 역할을 했던 박사모 회원은 사주풀이인지 찬양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이야기만 가득했다고 했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부른 것이다. 그러다가 실패하자 독재자로 둔갑시켰다. 한용걸 논설위원라스푸틴이 멀리 느껴진다면 조선말기의 궁중사도 새겨볼 만하다. 1882년 일어난 임오군란으로 명성황후는 궁궐을 탈출해 충주로 달아났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관우를 모신다는 무녀가 명성황후의 은신처에 나타났다. 의지할 곳 없었던 황후는 이 무당이 50일 내에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넘어갔다. 황후는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 군대를 끌어들이고 흥선대원군을 쫓아냈다. 무녀에게는 진령군(眞靈君)이라는 작호를 내린 뒤 끼고 돌았다. 라스푸틴과 진령군은 무당 노릇으로 제정러시아 황실과 조선말기 왕실을 좌지우지했다. 드루킹은 종말론과 명리학을 기반으로 추종자들을 끌어모으고 권력에 접근했다. 드루킹은 “120년 전 좌절된 꿈(동학혁명)을 실현하자”면서 추종자들을 선동했다. 이들이 6자 대명왕진언 ‘옴마니 반메훔’을 외웠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면 종교적 성향마저 보이기도 한다. 문 캠프가 이런 인사의 감언이설과 선동에 휘둘렸으니 판단력이 흐려져도 이만저만 흐려진 게 아니다. 전 정권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으려면 유사세력을 도려내고 분명하게 단절해야 한다.한용걸 논설위원
2018.04.25 23:32:42
![[세계포럼] 경고등 켜진 문재인정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4/18/300/201804185215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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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경고등 켜진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70% 안팎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범 후 1년 가까이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일이다.정부·여당이 잘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부 장관들의 일 솜씨를 살펴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더니 쓰레기 대란까지 초래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입시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잦은 말실수와 자질 시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통화 대책과 검찰 내 성추행 고발사건, 수사권 조정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해결 국면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부처 장악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각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각료는 손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데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데는 야당의 무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김기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7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사상 최고인 51%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은 12%에 그쳤다. 대체로 대통령 지지도와 제1야당 지지도는 반비례한다. 대선 패배 후에도 야당은 좀처럼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만한 리더십이 없다 보니 웬만한 악재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야당 복(福)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당에 만만치 않은 차기 대선주자가 있고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공고하지 못했을 것이다.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수록 문재인정부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지지율에 취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가장 경계할 순간이다.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 국민들 평가도 냉정해진다. 예상치 않았던 악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다.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인사 파문은 문재인정부에 켜진 경고등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김 전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친여 성향의 정의당마저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청와대는 고집스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었다. 김 전 원장 사표 수리 후에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했다. 느슨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막은 셈이다. 정의당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추궁하는 지경이다. 과거 인사 파문을 몇 차례 겪은 정권들은 어김없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청와대는 잊고 있는 것 같다.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못했거나 포기한 19대 민주당 의원은 총 40명인데, 그중 20명이 이 정부 들어 좋은 자리를 얻은 점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전 정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혹독히 비판하며 낙하산 근절을 공약했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됐다고 해서 미루는 것도 문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오만, 독선이라는 말들이 들린다.박창억 논설위원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구속된 민주당원들이 문 대통령 최측근인 여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것도 더없는 악재다. 청와대도 휘말려 들어간 이 사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범인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조변석개하는 게 지지율이다. 악재가 쌓여가면 지지율은 하루아침에 신기루같이 무너질 수 있다. 민주당이 낙승을 거둘 것 같던 6·13 지방선거를 놓고도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는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문재인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박창억 논설위원
2018.04.18 23:36:00
![[세계포럼] 북핵‘동상이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4/11/300/201804115210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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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북핵‘동상이몽’
또 미세먼지다. 꽃샘추위가 물러가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어제도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간 지역이 적지 않았다. 일상화한 미세먼지 공포로 마음놓고 숨 쉬기도 어려운 국민들 마음은 무겁다. 북핵 문제에 끼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다. 트럼프는 엊그제 “다음달이나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김정은은 이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북남 수뇌상봉(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비롯해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이 회담 시기나 장소, 의제 등에 대한 물밑 조율에서 진척을 본 모양이다. 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은 사라지게 됐으니 잘된 일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즉흥적이고 변덕이 심하다고 해도 이쯤 했으면 정상회담은 열린다고 봐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그렇다고 회담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방식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한다. ‘선핵포기·후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한다. 북한 입장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다. 트럼프 정부는 회담에서 비핵화 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할 태세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가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비핵화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미 사이에도 북핵 해법에 대한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핵 문제와 연계할 방침을 밝히는 데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정 협상이 타결된 FTA와 대북 협상은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양국이 견해차를 노출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은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으로 치닫더니 두 나라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동시 진입했다. 2차대전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미·중이 서로 으르렁거리면 대북 문제와 관련한 협력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커지고 북한 비핵화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달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북·중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예술단을 이끌고 내일 방북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중이 무역·군사 갈등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하면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그제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자동차와 금융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 카드를 내밀자 트럼프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27일 열리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다음달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세먼지처럼 예측하기도 풀기도 어려운 북핵 문제 해법을 찾을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북한 비핵화 합의라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정상의 강한 의지와 문재인정부의 치밀하고 지혜로운 중재 외교가 어우러져야 한다.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원재연 논설위원
2018.04.12 08:11:01
![[세계포럼] 통일담론과 환각지 현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4/04/300/201804045210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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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통일담론과 환각지 현상
환각지는 수술이나 사고로 갑자기 절단돼 없어진 손발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한다. 환각지 환자는 절단된 손발에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신경학자 이름에서 명명된 ‘안톤의 실명’ 환자는 시력을 잃었음에도 자신은 멀쩡하다고 우긴다. 환각 증세로 인한 질병인식불능증이다.환각지 현상은 사라진 신체 부위뿐 아니라 신경·정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경험과 제한된 지식 세계에 갇혀 있는 중증 환각지 환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한다. 1970년대 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일본군 3명은 30년 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종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항전하라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항복하지 않고 홀로 전쟁을 벌인 것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민족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절체절명의 시기임에도 특정 세력은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환각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혁명 후에 불거진 사회 모순 해결 과정에서 등장한 공산주의의 미몽에 아직도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종주국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가들이 7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됐고, 중국마저 체제 전환에 나선 마당에 공산·사회주의 환상에 젖어 있다. 이념 환각지 증세다.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그런 공산·사회주의 국가에도 끼지 못한다. 전제 왕조보다 더한 독재·병영국가이다. 국호에 들어 있는 민주주의는 위장수단에 불과하다. 1970~80년대 민주화 세력이 그토록 타도하자고 주장했던 부정적 요소를 두루 갖춘 불량국가의 전형이다.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도 없고, 빵도 부족한 북녘 주민은 하루빨리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6·25 남침,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은 연이은 무력 도발, 테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우리와 주변 우방국들을 위협해온 명백한 적국이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채 우리나라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 상호군사협정을 와해시켜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겠다는 국토 완정을 벼르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불변하는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이다.남북이 대화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 군수공장에선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을 게 빤하다. 남한과 서방 카메라 앞에선 환하게 웃다가도 북녘에 돌아가서는 증오에 찬 궤변을 토해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바로 그들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도발을 일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래 묵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묵은 현안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핵심 현안인 비핵화 문제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는데 벌써 남북 평화협정, 남·북·미 평화공동선언 추진 소식이 들려온다. 한반도 평화의 보루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뭔가 크게 잘못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미리 설정해 놓은 듯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정부도 공식적으로 여러 번 천명했듯이 북한이 순순히 핵을 포기할 확률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핵 포기를 전제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장밋빛 청사진이 내걸리고 있다. 한반도 현안은 올림픽 단일팀이 운영되고, 예술단 남북 교차공연으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냉전 속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듯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북한에 인권 신장과 민주화가 이뤄지면 자연 달성될 일이다.정책 담당자들은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는 대남 적화를 위한 위장된 통일담론일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겐 원래 민족 개념이 없다. 계급론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북한이 민족을 거론하는 것은 순전히 한·미 갈등을 유발해 한국을 포섭한 뒤 미군 철수를 이끌어내려는 술수다. 이를 모른다면 민족의 환상에 빠진 환각지 환자일 뿐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8.04.04 21:28:33
![[세계포럼] 개헌 매듭, 국회서 풀릴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3/28/300/201803285228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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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개헌 매듭, 국회서 풀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개헌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며,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27일부터 재개됐다. 보수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일단은 개헌 열차에 올라 타 있다. 보수 진영과 야당은 개헌안 내용은 물론 발의 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토지공개념 강화, 노동 3권 확대 등이 이념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무회의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한다.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정치권 설득 노력이 아닐까 싶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 개헌이 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 정치권을 상대로 어떤 설득 노력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지난 2월 초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후에도 속전속결로 한 달 이십일 만에 발의까지 마쳤다. 사전에 정치권과 교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개헌안 발의”, “처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겁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국회가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5월 24일) 안에 국회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 안을 폐기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대통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가 일부 수정해 의결할 수도 없다.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바꾸어 국회가 심의 단계에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길밖에 없다.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자체 개헌안은 5월 4일까지는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한국당은 ‘6월 개헌 합의·9월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새로 구성된 헌정특위 활동시한이 6월까지이므로 앞으로 3개월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9월에 개헌을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이 방안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여야가 개헌 내용을 100% 합의하면 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여권 주류의 입장은 완강하다. 박창억 논설위원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극심한 입장차는 여야 간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대로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제도다. 여야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타협하기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을 따로 떼서 개헌을 하자는 ‘순차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 동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의문시된다. 벌써 여러 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국당은 또 말을 바꿀지 모른다. 더구나 여야 모두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당권 경쟁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여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권을 압박할 정도로 개헌에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악의 경우 개헌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경우를 종합해 볼 때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박창억 논설위원
2018.03.28 23:39:15
![[세계포럼] 평창올림픽과 북핵 이니셔티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3/21/300/201803215225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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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평창올림픽과 북핵 이니셔티브
“평창올림픽은 완전한 성공·대리대사 마크 내퍼.” 지난 16일 주한 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ACK)에 연동시켜 놓은 카톡방에 뜬 메시지다. 내퍼 대리대사가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배경으로 성조기를 펼쳐든 사진과 함께 축하 글을 올렸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를 떠올려 보면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최순실과 장시호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올림픽 자산을 사취하려고 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 직전에는 언론들이 올림픽 준비 미흡에 대해 우려 섞인 지적을 쏟아냈다. 경기장 건설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이고 비용 조달, KTX 건설 등 문제가 뒤엉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조직위 상층부도 어수선했다. 여러 부위원장이 임명된 체제였다. 부위원장들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중요한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 결제가 되지 않으니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 비용지출이 막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왔다. 비용조달 책임자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외면이었다. 입장권이 팔리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도 창궐했다. 언론도 비우호적이었다. 정치권조차 걸림돌이 됐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는 테스트이벤트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죽 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졌다. 반전이 필요했다. 사무총장이 ‘이니셔티브’를 쥐도록 했다. 권한과 책임을 몰아주었다. 하지만 곳곳에 지뢰투성이였다. 최순실을 등에 업은 스위스의 이벤트 시설 건설업체 누슬리가 더블루케이를 통해 개·폐회식 공사를 맡겠다면서 설계서류와 견적서를 들이밀었다.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공기를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거절했다. 발주를 강요하면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 지휘 선상에 있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이 최순실 망조를 피해 갔다. 사무총장은 ‘로우 키’로 움직였다. 억울한 지적들이 많았지만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장을 보여주고 설명했다.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고쳤다. 생살을 도려내듯이 비용을 줄여가며 균형재정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호소한 끝에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티켓구매에 나섰다. 한용걸 논설위원개막식이 열리자 반전이 시작됐다. 칼바람 추위가 멈췄다. 평창의 수은주가 개막식날 딱 하루 올라갔다. 축복이었다. 세계언론들은 호평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참가하네 마네 했던 게 언제였느냐는 듯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변기 두개 화장실로 유명했던 소치올림픽과 비교됐다.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다. 컬링에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미신화가 탄생했다. 밤마다 TV 앞에서 환호성이 쏟아졌다. 수백억원짜리 경기장이 아깝지 않았다.올림픽 경기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게 있다. 북핵 문제이다. 평창올림픽은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은 국제적 이벤트가 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가 의향을 밝히면서 문이 열렸다.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지붕 아래 모였다. 이들이 자리했던 용평리조트 블리스힐에서 새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평창에서 반전된 북핵 드라마의 마지막 점을 찍는 일이 남았다. 화룡점정(畵龍點睛)해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저마다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균형자’, ‘운전석’을 앞세우면 면박당하기 십상이다. 실리도 얻기 어렵다. 견제를 피하면서 막후에서 밀고 당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나서지 않아야 한다. 그럴듯한 명분은 주변국에 나눠 주어야 한다. ‘섀도 이니셔티브(막후 주도권)’ 행사이다.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한용걸 논설위원
2018.03.22 09:20:09
![[세계포럼] ‘한반도의 봄’ 오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3/14/300/201803145228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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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한반도의 봄’ 오나
“북한의 ‘핵 드라마’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덕스럽고 매혹적인 스타라면, 이 드라마를 실제 연출하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미국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 들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지만 결국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원재연 논설위원맞는 얘기다. 남북, 북·미 사이의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문 대통령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한 데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문재인정부의 중재 외교가 큰 몫을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통 큰 결단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에게 찬사가 쏟아진다. 영국 BBC방송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이라는 ‘엄청난 도박(a huge gamble)’을 중재했다고 보도했으며, 미 CNN방송은 북·미 대화의 공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접도 확 달라졌다. 중국과 일본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러 찾아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환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이상 진행됐다. 자신의 의자보다 낮은 의자를 우리나라 인사들에게 내놔 논란이 됐던 아베의 ‘의자 차별 의전’도 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회 중임에도 정 실장을 만났다.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정부의 북·미 회담 중재로 ‘코리아 패싱’이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으로 반전된 것이다. 빛의 속도로 전개되던 한반도 정세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코드가 맞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했다. 김정은과의 회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폼페이오가 누군가. 김정은 정권 교체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소신을 가진 대표적 대북 강경파다.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회담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할 처지다. 김정은도 북·미 담판에서 빈손으로 돌아서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지 모른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은 BBC의 표현처럼 엄청난 도박이다. 내달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 열린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의 단계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방법이 무엇인지 등은 오리무중이다. 이제 겨우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변수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연출자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외교행위가 모두를 전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다른 외교수단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미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사적으로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는 직감에 의존해 성급하고 충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수장을 트위터로 날려버리는 게 트럼프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지도 모른다. 김정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북·미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모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두 달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원재연 논설위원
2018.03.14 21:3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