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자유로부터의 도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3/07/300/201803075201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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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자유로부터의 도피
봄이다. 하지만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장 밑으로 물소리는 들리건만 경칩 소식에 머리를 내밀던 개구리는 화들짝 놀란다. 한동안 실종된 듯했던 꽃샘추위도 제법 맹위를 떨치고, 패럴림픽이 열리는 강원 산간엔 눈보라가 흩날린다. 촛불·태극기 집회로 점철된 변화와 반란의 바람도 여전하다. 봄은 왔건만 봄은 아니라고 되뇌던 선현의 말이 실감나는 변절기다.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놨던 한반도 현안들이 일거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부터 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까지 억측이 구구하다. 가공할 핵·생화학무기로 무장한 북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목을 조여 오는 중국, 식민시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분단의 설계자이자 6·25전쟁의 배후로서 지금도 한반도 분단 이득을 저울질하는 러시아 등 주변은 온통 도적국가들뿐이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미국과 북한 간 핵·미사일 치킨게임의 한가운데서 촛불로 집권한 국정 책임자들의 의심쩍은 행보마저 봄기운을 못 느끼게 하고 있다. 70년 비극이 서린 한반도 문제의 원인과 본질은 분단과 전쟁이다. 추구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 지향점인 자유와 인권에 바탕 한 통일 국가다. 이를 망각한 일련의 통치행위는 속임수이거나 미봉책일 뿐이다.유엔이 나선 고강도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자 북한이 마침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불리하면 대화·합작하는 건, 공산당의 고전적 수법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까지 잡혔다.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나 끝내 책임지지 못했다. 수억 달러를 바치고 성사시킨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엔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큰소리쳤으나 말의 여운이 채 그치기도 전에 북한의 핵 개발로 뒤통수를 맞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고,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고 자위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화통일, 즉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게 국가목표인 북한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족 정체성을 부인하며 김일성민족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의 거짓 민족담론 놀음을 방조한 것이다. 민족보다 계급을 중시하는 북한은 대남전략으로서만 ‘민족’을 끄집어낸다.촛불정권은 처절하게 실패한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통일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선거 와중에는 보수를 불살라 궤멸시키겠다는 어마무시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정농단 프레임에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국민은 공약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대선을 치렀다. 집권세력은 30년 장기집권을 운운한다. 민주주의는 여야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개헌안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슬그머니 ‘자유’를 빼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북한은 남북 합의문에서 ‘추가 핵실험 등 전략 도발 중지와 남측을 향한 핵무기 불사용’을 거론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다. 대화 중단 시 언제든 도발하겠다는 말이다. 과거에도 숱하게 그랬듯이 북은 필요하면 또다시 대화를 중단하고 도발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요구조건 때문에 뒤틀리자 도발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현재 북한에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제재 해제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 때까지의 시간벌기다. 비핵화 대화는 미끼일 공산이 크다. 위장 평화공세에 넋 놓고 북·미대화라는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박수만 보내다간 애써 이룩한 우리의 자유를 동반한 민주주의는 저만치 달아날 수 있다. 남북 대화와 통일 논의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는 인권 실현이다.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삼가라.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8.03.07 21:14:39
![[세계포럼] 대통령 2년차 징크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2/28/300/201802285205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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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대통령 2년차 징크스
미국의 심리학자인 대처 켈트너는 세 명이 한 조를 이룬 집단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조장으로 택해 다른 사람의 토론에 점수를 매기는 일을 맡겼다. 토론이 끝난 후 다섯 개의 쿠키가 담긴 접시를 가져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다섯개 중 세 개는 세 명이 각각 하나씩 먹었다. 그럼 네 번째 쿠키는 누가 먹을까. 대부분의 경우 조장이 네 번째 쿠키를 먹었다.아일랜드의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이 ‘승자의 뇌’(원제: Winner Effect)라는 저서에서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하며 제시한 사례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권력은 뇌 속 화학적 상태를 바꿔 놓는다. 지위나 인기를 갑자기 얻은 사람에게 종종 “뜨고 나니 사람이 변했네”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사람이 승리를 경험하거나 권력을 얻으면 실제로 그의 뇌가 바뀌기 때문이다.집권 2년차 징크스도 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년차 때는 조심스럽게 국정을 운영하다, 2년차에 접어들면 권력 운용에 자신감이 붙으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한다. 뇌과학으로 해석하면 집권 2년차에는 정권 운용자의 뇌 속에 공격적 성향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쾌락·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증가한다.과거 사례를 보면 김영삼정부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세계화·햇볕정책·행정수도·4대강·통일대박 등 각 정권의 대표정책이 모두 집권 2년차에 본격화됐다. 과속에 따른 탈선과 혼선, 권력남용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2년차째다. 김영삼정부 청와대 부속실장의 돈봉투 사건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권의 옷로비 사건,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 형 피소, 이명박 정권의 전직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사건 등이 모두 2년차에 터졌다. 반면 집권 2년차가 되면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평가는 냉정해진다. 국민들이 첫해에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구체적인 실적과 안정감을 요구한다. 정권의 지나친 자신감과 허니문 기간을 끝낸 국민들의 냉정한 시각이 맞물리면 국정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때가 2년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2년차 국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1년차 때는 연애 같고 2년차는 결혼 같다”며 “우리에게 놓인 엄청난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2년차 징크스 우려에 문재인정부 사람들은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 곳에서 전형적인 2년차 징크스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 정부는 새해 들어 헌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나라의 기본틀을 바꾸고 정권의 운명을 가를 만한 사안들인데, 그만큼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 전략이 다듬어졌는지 의문이다.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정책 혼선도 빚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번복,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백지화, 여야 합의를 뒤집은 아동수당 100% 지급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박창억 논설위원문재인정부에서 과속과 혼선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역시 남북관계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현 정부가 서둘러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추진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틀림없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는 2년차 징크스에 빠지기 쉬운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6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견제세력인 야당은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미약하다. 자신감을 넘어 자만과 과욕이 작동할 여건이 충분하다. 과거 정부 2년차에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모두 ‘우리는 예외’라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년차에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 정부의 동력이었던 촛불민심이 냉담하게 변해갈지 모른다”는 이 총리의 발언이 빈말이 되어선 안 된다.박창억 논설위원
2018.02.28 23:52:40
![[세계포럼] ‘공적’이 없어진 뒤 나타날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2/21/300/201802215194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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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공적’이 없어진 뒤 나타날 위기
2001년 9·11테러 뒤 CNN과 USA투데이가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였다. ‘공동의 증오대상’이 등장하자 ‘대통령 중심으로’ 군중심리가 형성된 것이다. 테러 직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작 51%. 2004년 미 대선은 아슬아슬한 박빙의 선거였다. 선거 직전 9·11테러를 합리화하는 오사마 빈 라덴의 인터넷 영상이 미 국민을 분노케 했다. 부동표가 몰린 덕택에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아버지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991년 걸프전쟁 종전 무렵 89%를 기록했다. 공동의 증오대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다. 증오대상이 사라지면 지지율이 여지없이 빠지는 게 대통령의 인기다. 새 정부가 정책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일자리 창출 실패, 최저임금 혼란만이 아니다. 원전정책과 사드배치, 영어교육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면에서 존재감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70%대를 넘나들고 있다. 국민친화적인 스타일 덕분이기도 하지만 ‘박근혜와 비선실세’라는 공동의 증오대상 반사효과가 크다. 이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튀어나온 변호인들의 터무니없는 반발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사법적 처벌이 완료된 뒤이다. 지지율이 빠진 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포위 속에서 한국호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백악관이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며 공동의 증오대상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미국을 공격하려는 핵개발에다 인권까지 내팽개친 북한이다. 갤럽이 그제 발표한 미국인 104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미국의 최대 적국으로 북한을 꼽았다. 2016년 조사 때 16%에서 3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에 한국이 빨려들어가 미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증오대상인 북한과 한국이 ‘기피대상’으로 엮이는 게 최악이다. 미국인들은 남·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2006년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주정부 고위직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한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성토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조차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위기다.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친 뒤 방한한 미국 대통령에게 독도새우라며 대접하거나 위안부할머니를 깜짝 인사시키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야제 식전행사에서 드러낸 미국 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의전은 우리만 모르는 실수다. 미 권력 핵심부에 한국 불만이 쌓이도록 한 것이다.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 관세폭탄은 예고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과격한 양보 요구에 이어 파기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GM 군산공장 철수, 주한 미대사 임명지연 등 한국을 물먹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한용걸 논설위원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의 논리 분리”를 지시하며 미국에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비장의 카드를 너무 일찍 포기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통상협상에서 여론을 설득하거나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알리면서 “한·미 FTA가 군사동맹의 보완재”라고 했다. 한·미 간에 미군주둔비용 증액요구를 비롯한 군사동맹 갈등까지 커지면 한국에게는 버거운 샅바싸움이 된다.미국이 전 세계에 던져놓는 부정적인 외교메시지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마저 기피하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문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할 수 없다.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예봉을 꺾거나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혼자서 격랑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지 걱정이다.한용걸 논설위원
2018.02.21 23:41:51
![[세계포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2/07/300/20180207519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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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폴 고갱은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살며 작업한 지 두달 만에 떠났다. 간절했던 예술가 공동체의 꿈이 깨진 고흐. 절망하며 귀를 잘랐다. 고갱도 말년이 끔찍했다. 병과 가난, 딸의 죽음. 자살을 결심하고 유작 삼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그렸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운명을 그도, 고흐도 묻고 싶었을 것이다. 댄 브라운의 ‘오리진’은 이를 테마로 한 소설이다. 로버트 랭던 하버드대 교수의 제자인 천재 컴퓨터 과학자는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음을 입증한다. 또 기술계(系)인 테크늄과 인류가 융합하는 미래를 예견한다. 신·종교 부정이다. 그래도 랭던은 패턴과 코드의 차이를 들어 여지를 남긴다. 벌집의 육각구조 같은 패턴은 자연계에 흔하다. 반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악보 등 코드는 지적 의식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유전자 코드인 DNA는 어떻게 봐야 하나. 결국 과학과 종교는 역할이 다르니 배척 말고 상생하라는 게 저자의 메시지로 읽힌다.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소득주도 성장 등 국정 실험은 온통 빨간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공의 적’이 됐다. 현장의 비명을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유례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혈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연말 이 정책의 재고를 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 최저임금에 꽂힌 문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범구 논설위원친노(親勞) 노선은 포퓰리즘과 한묶음이다. 촛불세력에게 임금·세금·복지혜택을 베푸는 건 지지층 관리를 위한 손쉬운 선택이다. 재정 파탄 등은 뒷일이다.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다. 좌파정부 시절 퍼주기정책이 화근이다. 그런데도 올해 최저임금은 벌써 40% 올랐다.안보는 더 불안하다. 미국이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코피전략’이 부쩍 회자된다. 평창올림픽으로 한·미관계는 더 벌어졌다.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빌미를 줬다. 만경봉호 입항은 대북제재 공조를 흔드는 일례에 불과하다. 최근 백악관 참모에게 안보 설명을 들은 한 인사의 전언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 시 남한 피해를 감수할 태세여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충족됐고 나머지 조건, 즉 자국민과 국제사회 지지를 위해 공들이고 있다.” 내일 개막되는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다. 관건은 남북, 미·북 대화 여부와 내용이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9∼11일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키로 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 북의 70주년 건군절 열병식은 변수다. 탄도미사일 등 대규모 무력 시위는 도발이다. 그렇더라도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를 지켜달라”는 문 대통령 바람은 굳건할 것이다.노무현정부는 2004년 ‘4대 개혁 입법’을 통해 보수에서 진보로 메인스트림 교체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요즘 잇단 여당발 ‘20년 장기집권론’은 주류 교체 재시동의 포석이다. ‘보수궤멸론’과 “네번, 다섯번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된다”는 이해찬 의원의 주장은 여권 속내를 대변한다. 집권세력 핵심은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운동권 출신이다. 당·정에도 골고루 포진한 전대협·한총련 계보는 종북 주사파 전력을 공유한 최대 단일세력이다. ‘집단사고’에 따른 안보·외교의 좌편향은 예고된 진로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의 ‘자유’ ‘6·25 남침’ 표현 제거 등 국가정통성 시비가 이는 건 불길한 징조다.장기집권은 6월 지방선거가 시험대다. “대통령 2명 배출한 부산이 친여로 돌아섰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는 등 분위기는 좋다. 진보가 지방권력도 틀어쥘 가능성이 높다.국정 독주는 위험 운전이다. 균형 잡는 견제가 필수다. 이 책무를 보수 야당은 방기해선 안 된다. 쇄신을 통한 보수 재건으로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는 저서 ‘세계의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한국 보수주의는 반북·경제성장·친미라고 규정했다. 적폐로 몰린 보수정권, ‘꼰대당’으로 불리는 한국당에 대한 적절한 진단일 수 있다. 보수나 진보나 바뀌지 않으면 나라 미래는 예측불허다.허범구 논설위원
2018.02.07 23:31:52
![[세계포럼] 2030세대의 ‘평창 유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31/300/201801315203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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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2030세대의 ‘평창 유감’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해 4년 전 소치올림픽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자아이스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이 출전한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과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이 구성됐지만 올림픽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선수들은 한반도 모양의 단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며 개막식 주제인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를 그대로 보여준다. 오는 9일 밤 올림픽스타디움에 성화가 점화되면 17일간 세계인은 동계 스포츠인의 꿈의 무대인 평창을 주목하게 된다. 문제는 잔칫날이 임박한데도 국내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 사태 여진으로 기업의 참여 부족, 저변이 넓지 않은 동계 종목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 개막 수개월 전부터 온 국민이 하나로 빠져들었던 88서울올림픽이나 2002한일월드컵에 비하면 요즘 날씨만큼 싸늘하다. 정부가 북한을 참가시키는 데만 급급해 남남갈등을 유발한 탓이 크다. 국가적 행사인데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단일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30세대의 분노를 산 것이 결정적이다. 정부가 감독과 선수에게 묻지도 않고 밀어붙인 데 대한 반발이 컸다. 반대여론이 커진 후에도 “메달권 밖이다”(이낙연 총리), “전력 강화에 좋은 기회”(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라는 군색한 변명으로 화를 키웠다. 일부는 “단일팀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냈다.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딱 내 처지 같다”는 한마디에 이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7년 전 단일팀 추진 때는 지금과는 달랐다. 1991년 탁구와 청소년축구 단일팀은 상호 우호적인 데다 공정했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공동응원을 계기로 남북한 신뢰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남북 체육회담을 열어 단일팀 준비를 진행했다. 탁구팀은 한 달 넘게 합숙훈련을 하며 팀워크를 다졌다. 축구 단일팀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평가전을 치렀다. 결과도 좋았다. 탁구 단일팀은 중국을 격파하고 축구 단일팀은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현정화 레츠런 감독은 “(당시엔) 탁구협회가 사전 교감했고,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을 설득할 시간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개막을 3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 인사조차도 쓴소리를 보탰다.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엔 정부가 잘못했다”고 했다. 유시민 전 의원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해 논설위원사달은 정부가 2030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통일연구원 조사를 보면 20대 절반은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알고 자란 세대에는 당혹스럽지만 분단 70년을 넘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없어졌다. 요즘 세대에겐 통일이란 가치보다 공정, 정의 같은 가치가 우선한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이들은 북한 김정은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만난 핵수저 독재자로 인식한다. 이복형을 독살하고 툭하면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 갑질로 여긴다. 그런 마당에 북한의 올림픽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남북교류 준비과정에서 끌려다니는 정부 태도가 이들은 못마땅하다. 최근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꼰 ‘평창 유감’이라는 랩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일부에 국한하지만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란 점에서는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장·차관 워크숍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발언일 수 있지만 다행스럽다. 3수 끝에 7년을 준비한 평창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국가적 과제다. 2030세대도 이젠 유감을 접고 지구촌 스포츠축제에 흠뻑 빠져드는 게 어떨까. 우리 세대, 우리 땅에서 열리는 평생 한두 번 볼까말까한 올림픽이 아닌가.박태해 논설위원
2018.01.31 22:31:56
![[세계포럼] 김설송 공화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24/300/201801245196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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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김설송 공화국
“김정일은 그녀를 후계자로 점찍었고,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권력 핵심에 있도록 했다.” 2013년 4월 한 주간지가 ‘김정일 위원장이 초지일관 사랑했던 김설송’이란 제목 아래 이렇게 보도했을 때 북한 전문가들조차 이 기사에 주목하지 않았다. 일부는 소설이라고 했고, 일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집에서 빨래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2014년 9월 김설송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서기실장 혹은 조직지도부장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북한 혁명가계의 실질적 집행을 하는 비선실세라고 거론될 때도 대부분 갸우뚱했다. 서기실은 김정은의 일정관리, 업무보좌는 물론 신변을 책임지는 호위사업까지 총괄하는 곳이다.그런데 최근 김설송 실세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발탁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권력 핵심부가 요동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례적으로 두 여성이 북한을 움직이는 두 축의 핵심으로 진입했다는 내용이 김설송 실세설과 함께 부각돼 흥미롭다.김설송은 김정일과 본처 김영숙 사이에서 1970년대 초 태어났다.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백두혈통인 셈이다. 김정은의 배다른 누나이지만 김씨 일가의 유일한 적통이다. 김설송은 지중해 연안 몰타와 프랑스에서 중등교육 과정과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귀국해 강반석유자녀대학과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과·생물학과를 졸업했다.특이한 건 김설송이 컴퓨터와 정보통신(IT)에 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다는 해커부대 등 북한의 IT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 김설송이란 소식이다. 심지어 북한 내 각 기관의 전산망과 권력기관 내부를 잇는 인트라넷도 김설송이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김설송에 컴퓨터를 배운 김정일이 오죽하면 “내게 없는 천재성이 설송에게는 있다”고 극찬할 정도다. 김정일이 한때 딸인 김설송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소문도 이런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2013년 초 평양을 방문한 것은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는 김설송과 접촉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2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 비공식 대표단은 장성택을 만났지만 허사였다. 장성택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뒷날 확인됐다.2012년 김정일의 유서를 단독으로 입수·공개해 화제가 됐던 김일성장수연구소 연구사 출신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최근 ‘막후실세 김설송의 정체’라는 글과 함께 김설송의 사진과 초상화를 공개했다. 사진은 2011년 김정일 장례식 때 촬영된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이고, 초상은 김설송을 가까이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참조해 그린 것이다. 김정일의 마지막 동거녀 김옥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키가 크고 미인형이라는 것이 확인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오랫동안 김설송에 주목하며 정보를 수집한 이 대표는 김설송이 현재 당중앙위원회, 당조직지도부, 국무위원회 등 북한 권력 핵심 조직에서 책임 직책을 맡고 있고, 북한의 군과 당, 내각 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상당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핵실험, 장성택 숙청 등 중대 사안 결정엔 김설송이 중추라고 확신했다. 경험 많고 노련하고 배짱도 두둑한 후견인 김설송이 이복동생 김정은 뒤에 있다는 것이다.‘김설송 공화국’이란 제목의 단행본 집필을 마친 이 대표는 서기실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김설송 남편 B씨와 20대 아들의 정보도 담겨 있다고 귀띔했다. 김정은은 딸만 둘이라고 한다. 김정일의 비밀 유언 중에는 ‘김설송을 정은의 방조자로 준비시키고 밀어줄 것, 자금관리를 김경희와 김설송이 맡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설송과 김정은 오누이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때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8.01.24 23:21:08
![[세계포럼] 재외 공관장은 폼 잡는 자리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17/300/20180117518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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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재외 공관장은 폼 잡는 자리 아니다
어느 재외공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공관장 A씨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공직자 출신이었다. 그는 늘 영사들한테서 극진한 대우를 받길 바랐다. 그의 지시는 부당해도 절대로 거스를 수 없었다. 가끔 A씨의 비위를 맞추는 아부성 발언도 필요했다. 타 부처 파견 영사들은 처세에 능했다. 외교부 소속 2명은 정작 외교적이지 못했다. 공관장은 외교부 소속 1명을 유독 괴롭혔다. 그 영사가 멀리 휴가를 떠났을 때 비서를 시켜 돌아오게 해 놓고선 “휴가 중인데 왜 왔느냐”고 되묻는 식이었다. 외교에 미숙했으나 괴롭힘에는 능숙했다.이달 초 정부의 재외 공관장 인사 발표를 보고 문득 A씨가 떠올랐다. 공관장 39명 중 11명이 비외교관 출신으로 채워져서다. ‘특임공관장’인 이들의 면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문재인정부와 코드가 맞는 ‘캠코더’ 인사들이다. 직업외교관이라면 3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특임공관장 상당수는 어학시험도 생략한 채 임명했다고 한다. 논공행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A씨처럼 갑질이나 하지는 않겠지만 외교전사로서 솔직히 미덥지가 않다.박희준 논설위원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 인선도 그랬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학자(미·일)나 정치인(중·러)을 기용했다. 외교경력이라고는 전혀 없다. 조윤제 주미대사를 제외하고 주재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한다. 대접이나 받고 폼이나 잡는 자리라면 모를까 외교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적과 맞서 싸울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외교 현장에 투입되어 어떻게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통역을 쓰니 언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할 텐가. 막전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업무야 그럴지 모르겠다. 막후에서는 외교 고수들 간에 피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라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분류하려고 했다. 일본과의 싸움에서 패하기 직전이었다. 당시 이태식 대사는 한 행사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뒤쫓아갔다. 경호원들이 제지하자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채 부시 대통령을 불러 세워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표기를 바로잡았다. 우리 외교부 인사가 미국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혁하기 위해 비외교관 출신의 특임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릴 방침이다. 미국이 대사의 30%가량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기업가 등에게 보은 차원에서 대사직을 준다.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대사직을 전리품으로 싹쓸이하던 시절이 있었다. 1829년 취임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공직은 기득권층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양 수준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대사직마저 엽관제·정실제로 운영했다. 그 결과 매관매직이 횡행했고 자리 배분에 불만을 품고 암살하는 일도 벌어졌다. 100년가량 지나 결국 직업외교관제로 선회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때 43.8%이던 정치적 임명 대사 비율은 계속 낮아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러 최저인 29.2%까지 떨어졌다.우리와 미국의 외교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미국 외교관은 어느 국가에서든 후광효과를 업고 한 수 깔고 들어간다. 영어가 모국어니 외교 무대에서 언어 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웬만한 미 대사관에는 수십명이 근무하고 있어 어떤 인사가 대사로 가든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이들은 현지어도 못하고 외교도 모르면서 문제나 일으킨다”고 비난한다. 우리는 미국처럼 힘센 나라가 아니다. 4강과 주요 국가를 빼면 직원도 10인 미만으로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사와 공관장을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정작 외교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의 소중한 경험은 사장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도 대사나 재외 공관장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채우는 비율이 우리 목표치보다 낮다는 사실을 문재인정부는 아는지 모르겠다.박희준 논설위원
2018.01.17 23:31:28
![[세계포럼] “서울대 가면 망할 것 같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10/300/201801105185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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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서울대 가면 망할 것 같았다”
영재고교 졸업생 김모군은 2년 전 서울에서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설립자 벤 넬슨을 만났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합격한 그는 미네르바대학의 면접에 갈지를 고민했다. 넬슨이 왕복비행기표를 끊어주며 인터뷰를 권했다. 김군은 최종적으로 혁신을 앞세운 대학을 선택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안까지 받았다. 벤처 자본을 투자받아 강의실, 연구실은 물론 캠퍼스조차 없이 설립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이 대학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14년 신입생을 처음 뽑았는데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몰려들면서 입학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미국 기업들이 입도선매식으로 졸업예정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 한용걸 논설위원미네르바대학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난해 가을학기에 교환학생 180명을 받았던 한양대는 생소한 교육방식을 목격했다. 교수와 학생 20명이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얼굴을 들이밀고 토론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교수가 제시해준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지수)·SCI(과학기술논문 인용지수)급 논문 두 편을 읽고 수업에 참여했다. 교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았다. 이들은 집에서 예습한 뒤 토론식 강의에 참여해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갔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했다. 이른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역순학습)’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석, 유추, 종합 능력을 키워갔다.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도전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법이었다.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서울 등 세계 7개 지역을 다니면서 체험 교육을 한다. 현지에서 인턴을 하면서 문제점을 골라 답을 찾아낸다. 19세기 영국 부잣집 자제 교육방식인 ‘그랜트투어’를 현대화한 것이다. 졸업생들이 취업했을 경우 맞닥트리게 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지식을 전수받는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한양대 김성제 교무처장은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기숙사, 호텔,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참여했다. 학교는 숙박비(1만달러)를 사전에 받지만 학생들이 호텔 등을 선택해 돈이 부족할 경우 보조했다. 교육비는 기존 대학의 4분에 1에 불과하다.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학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완벽한 플랫폼을 구현해 놓았다. 컴퓨터 화면에서 토론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게는 빨간불이 켜지고 말이 없는 학생에게는 녹색불이 켜지도록 했다. 다자간통신이 가능토록 최적의 망 연결속도를 내는 지역이 사전에 지정돼 있었다.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본떠 역량교육을 도입한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올해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 과정이 특징이다. 올해 고 1년생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이 대학 진학 때 역량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됐는지 의심스럽다. ‘창의력에 대한 정의’를 학생들에게 암기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IT 강국이라면서 왜 미네르바대학 같은 교육기관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약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교육 1시간 인정을 받기 위해 녹화된 강의 25분을 틀어야 하는 등 구석기시대 규제가 널려 있다. 행정 지원도 형편없고 재정은 말할 나위 없이 열악하다. 반값등록금을 앞세운 교육정책이 가로막고 있는 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리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의 혁신 파고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력까지 쪼그라들게 된다. 김군은 “서울대에 들어가면 망할 것 같았다”고 했다고 한다. 김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한용걸 논설위원
2018.01.10 19:31:01
![[세계포럼] 반려견 진료비 폭탄 맞고보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1/03/300/201801035170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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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반려견 진료비 폭탄 맞고보니
호모 사피엔스는 신체조건이 더 나은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내고 살아남았다. 미 인류학자 팻 시프먼은 저서 ‘침입종 인간’에서 “개와 동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생 인류가 늑대를 길들여 개로 가축화하면서 먹이사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 늑대였을까. 시선을 통한 의사소통이 능해서다. 조용히 조직적으로 사냥하기 좋다. 개는 인간을 응시하는 시간이 조상인 늑대보다 두 배나 길다. 가축화의 영향이다.개는 이제 사육에서 애완을 넘어 반려의 대상으로 격상됐다.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특별함 때문이다. 소·닭은 전염병이 돌면 떼로 살처분되지만 개에겐 그런 상상조차 안 된다. 소설 ‘28’(정유정 작)은 그래서 잔인하다. 공교롭게 사람과 개의 눈을 매개로 한 인수공통전염병이 소재다. 가상도시 화양에서 걸리면 수일 안에 죽는 ‘빨간 눈’ 괴질이 창궐한다. 멀쩡한 반려견들이 마구 버려지고 사살된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재앙이다. 주인공 수의사 등은 개를 살리려 목숨을 건다. 인간에 대한 희망과 동물 사랑에 대한 책임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빨간 눈 설정은 극단적이다. 안 그래도 반려견에 대한 책임문제는 현실에서 충분히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병이 중할 때다. 김애란 소설집 ‘바깥은 여름’ 중에서 안락사를 다룬 ‘노찬성과 에반’은 솔직해서 짠하다. 열 살 소년 노찬성은 늙은 유기견(에반)을 데려와 키운다. 할머니와 둘이 살아 형제처럼 아낀 에반은 2년 뒤 아프고 수의사는 안락사를 조언한다. 고민하던 찬성은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마련해 병원에 간다. 하필 며칠 휴원이란다. 처음 손에 쥔 중고 스마트폰에 돈이 야금야금 들어가면서 안락사는 차일피일 미뤄진다. 묘한 안도와 함께 스마트폰에 빠진 소년. 에반은 작별인사인 양 한밤에 찬성의 뺨을 핥고 사라진다. 일부러 차에 뛰어들어 죽은 듯이 소설은 끝난다.15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이 지난 연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자식보다 1년 먼저 찾아온 인연이었다. 췌장염·신부전으로 병원에 있던 일주일. 생사를 넘나들던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버거운 몸에도 마주치려 애쓰는 눈길. 볼 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눈과 가슴을 찔렀다. 살리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항생제·진통제·복막투석·수혈 등등. 보험이 안 되는 치료비는 턱없이 비쌌다. 사흘치가 200만원을 쉽게 넘겼다. 입원 엿새째 진료비 폭탄은 위력을 배가했다. “이러다 열흘이 넘어가면….” 힘겹게 버티는 생명이 대견하면서도 생활에 대한 부담은 떨치기 어려웠다. 안락사 유혹이 어른거렸다. 편히 보내주자는 합리화는 솔깃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는데 생명의 끈이 툭 끊어졌다. 후회·자책·상심…. 제 명대로 해준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얼마전 아내는 반려견 꿈을 꿨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오랫만에 밝게 웃었다. 허범구 논설위원생명과 생활 사이에서 시험에 드는 건 반려인의 숙명이다. 반려견 보유 가구(최근 조사 24.1%)가 급증세라 국민적 사안도 될 수 있다. 2016년 동물병원에서 쓴 카드결제액은 7864억원으로 전년보다 1058억원 늘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료비는 민생의 중요한 영역이 됐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동물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균등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1999년 폐지된 표준수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표준수가제는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다. 수의계는 입장이 다르다. 비보험 환경에서 표준수가제는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정 의원은 “당장 모든 진료과목이 어렵다면 중성화 수술 등 공공성과 빈발성 진료부터 표준수가제를 적용하자”고 했다.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진료비 공시제 도입도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진료비 공시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용역 결과를 연말에 보고했다. 한 관계자는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서 국민들이 불만”이라며 “공시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올해 무술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개띠의 해’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배려가 더해지길 바란다.허범구 논설위원
2018.01.03 23:10:10
![[세계포럼] ‘人命在言’의 무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2/27/300/201712275167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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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人命在言’의 무게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타의 극단적인 선택이 안타깝지만 모방자살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명인의 자살을 언론이 상세하게 다루면 자살을 되레 부추기는 베르테르현상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자한다.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의 분별이 그래서 중요하다. 201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마련했다.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한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최근 본지 설왕설래 코너에 ‘연예인의 죽음’을 주제로 짧은 글을 썼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삼갔다. 글의 기본 요건인 육하원칙 중에서 ‘어디서’, ‘어떻게’를 뺐다. 단어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의식했다. 연예인의 죽음에 대한 도 넘은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했더니 인터넷 매체와 일부 종편은 자살 방법과 도구, 사망 장소를 스포츠 중계하듯 쏟아냈다. ‘XX’이라는 자살 도구가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유서를 방송 진행자가 줄줄 읽고 그 내용은 인터넷에 둥둥 떠다녔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인기 아이돌의 죽음인 만큼 자살보도 기준을 지켜 달라”고 언론사마다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조회 수가 많은 기사에 광고가 첨부되는 수익구조 탓에 연예인의 죽음을 호재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에게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언론사를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랐다.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 시민단체는 “언론이 검색장사를 하는 분별 없는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했다”고 성토했다. 언론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박태해 논설위원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8.7명이다. 38분에 1명이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명인 죽음 이후 모방자살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언론이 결과적으로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꼴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유명인의 죽음 이후 베르테르효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05~2008년 연예인 5명의 극단적 선택 후 2개월간 발생한 자살자 수를 전년도 같은 기간, 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결과는 전년과 후년의 평균치보다 30%가량이나 자살자 수가 많았다. 이번에도 샤이니팬(샤월) 일부의 “따라 죽고 싶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글들이 SNS에 올라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상담전화번호를 공지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언론의 분별 있는 보도로 모방자살을 막은 경우도 있다. 파파게노 효과를 말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새장수 파파게노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자살 충동을 극복한 일화에서 유래했다. 1994년 전설적인 록그룹 너바나 리더인 커트 코베인이 권총 자살했다.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동정하지 않고 끔찍한 일이라며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커트 코베인의 아내 코트니 러브가 “그의 자살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자 가족을 버린 행위”라고 비난한 것도 한몫했지만. 예상과 달리 모방자살자 수는 늘지 않았다. 미국 웨인주립대 정신의학과 스티븐 스택 교수는 “언론이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대중은 절대 따라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쯤 되면 ‘인명재언(人命在言)’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준수돼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가치는 없다. 그것이 언론의 금도다. 유명인의 죽음을 이용해 검색장사를 한다는 ‘기레기’ 언론사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박태해 논설위원
2017.12.27 22:4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