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자 후배(38)에게 결혼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다.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한 게 없단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애 한 명을 제대로 키우려면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맞벌이 부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작정이란다. 자녀 한 명을 둔 후배 부부는 둘째를 낳을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둘째를 키우기는 두렵다는 것이다. 양육·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평생 내 집 장만도 못할 것 같아 겁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을 다니는데도 말이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결혼과 자녀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게다. 어르신들은 미혼 자녀는 결혼 안 한다고, 결혼하고도 애를 갖지 않는 자녀에겐 지청구를 쏟아내기 마련이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귀향하지 않거나, 인사만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젊은이가 많다.

채희창 논설위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가 35만명대로 추락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2.1명은 돼야 하는데 절반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분기에 0.97명으로 곤두박질쳐 올해 합계출산율 0.9명대는 기정사실이 됐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는 체제가 붕괴될 때나 등장하는 수치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고령층 증가로 앞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해 인구 감소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민자 등 외부 충원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란 외국 인구학자들의 주장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국가 위기, 재난 상황이란 경고가 쏟아지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론’을 제기하며 출산 때 2000만원 등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 애 낳는 것을 꺼린다. 청년들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둘 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젊은이들의 고충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회의는 한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다.

저출산 문제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출산 지연, 청년 취업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재작년보다 1만7200건이 줄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13만2400건)도 작년 상반기보다 5500쌍 적었다. 역대 최저치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애 낳는 게 국가는 이익일지 몰라도 개인에겐 고통인 나라”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130조원을 쏟아붓고, 제도 2000여개를 만들었는데도 약발이 안 들었다. 왜?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시행 과정에서 허투루 새나간 돈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 하나라도 확실히 해결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란 젊은 세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인구재앙을 막으려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돈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엄마의 ‘독박육아’가 아빠와의 공동육아가 되고, 취업과 승진에서 기혼 여성의 불이익을 없애주고, 여성 인권을 높이는 등 사회·문화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