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의 손에는 대북 제재라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공개 미사일 기지 현황 보고서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 자신의 대북 협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 부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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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연 논설위원 |
느긋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 여당은 마음이 급하다. 북·미 관계는 제자리인데 남북관계에서 앞서가려고 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여명을 포함해 150여명으로 방북단을 꾸려 내달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남북 협력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 복권 수익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팬들의 항의를 받은 여당 의원도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기념으로 보낸 송이 2t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니 평소 같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적절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국의 동참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6300만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경협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비핵화 없는 일방적 남북 경협 추진은 공허하고 위태롭다. 북·미 협상이 답보상태인데 우리만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거나 남북관계를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도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기류가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선 비핵화를 통한 평화’라는 대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경협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 협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입김은 세질 것이다. 미국 의회권력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만 조바심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치밀하고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