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해방 찬반논쟁이 부른 미국 남북전쟁은 미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된다. 인구 3100만명 중 62만명이 전사하고 40만여명이 부상했다. 보통 이 정도의 인명피해가 났다면 책임소재를 엄격히 가려야 정상이다. 패한 쪽의 지도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끝난 뒤 한명도 전범으로 몰려 처형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관용과 통합의 리더십 때문이었다. 공화당 급진파가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엄벌과 과거 청산을 압박했지만 링컨은 ‘국가 통합을 위해 사면해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다. 남부연합 임시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3년을 복역한 뒤 공직에 복귀했다. 남부연합군 총사령관 로버트 E 리는 대학 총장으로 일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미국 정치에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볼 수 없는 건 링컨의 관용과 통합 리더십이 낳은 아름다운 전통이다.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유다. “자유의 수호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어떠한 고난에도 맞서겠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성실한 친구로서 의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빈곤의 사슬에서 헤어나려고 싸우는 지구촌 빈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문 내용이다. 자유의 수호와 동맹국에 대한 의리, 후진국 원조가 키워드다. 케네디는 “이 역사적인 과업에 참여하지 않으시렵니까”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뉴 프런티어(신 개척자)’ 정책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 많은 젊은이가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기꺼이 평화봉사단 활동에 지원해 오지로 갔다. 미국사학자 김봉중 전남대 교수는 저서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에서 “뉴 프런티어 정신으로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케네디의 품격은 현대 미국을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진단했다. 링컨, 케네디 같은 품격 있는 대통령들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국격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무원칙하고 천박한 리더십 탓이다. 트럼프의 머릿속엔 미국의 이익만 존재한다. 동맹의 가치도 장삿속 계산으로 판단한다. “돈이 많이 드는 한·미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적성국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을 드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와 의무, 예의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의 대외원조 자금은 싹둑싹둑 잘려나간다. 트럼프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기금 등 수십억 달러의 원조 자금 지원을 취소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마당이다. 대외원조는 낭비적인 지출이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 인식이니 전면 중단될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는 케네디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동맹국 보호와 국제사회 원조에 매진했던 케네디가 땅을 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인종차별, 여성혐오 발언도 트럼프는 서슴지 않는다. 이민자 출신이거나 이민자 조상을 둔 진보진영 여성 하원의원들을 겨냥해 “출신지로 되돌아가라”는 말을 해 파문을 낳았다. 백인 표를 결집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다문화 이민국가인 미국의 건국 기초를 허무는 처사와 다름없다. 관용과 통합 리더십의 기초를 세운 링컨을 모독하는 망발이다. 감동 없는 트럼프의 취임사는 “우리가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계층·인종 갈등이 심화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있으며, 국격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경제수치를 조금 올려놓은 걸 내세우며 “미국이 위대해지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 관용, 자유 수호, 세계평화 공헌 등 미국적 가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양식 있는 미국인과 세계인들의 환멸은 커져 간다. 트럼프는 국격을 가장 떨어뜨린, 가장 품격이 낮은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 김환기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재선 가도에서 내세울 치적이 필요하다. 친이스라엘 노선, 중국과의 무역전쟁, 북핵 문제가 후보군에 든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여기는 데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에도 좋은 이슈다. 내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거나 최소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미 정상 사이에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초 북·미 협상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성능도 날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최근 보름 남짓한 기간 사흘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를 향해 ‘겁 먹은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도 해댔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의나 경고를 하기는커녕 엉뚱한 소리를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뜬금없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비핵화의 전조”라는 장관급 인사의 발언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살려나가려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지는 않는다. 잘못을 따지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대화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과 북한에 끌려다니는 건 엄연히 다르다. 더욱이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노골화하는 마당이다. 북한은 미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남한에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는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는 동맹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안보 청구서’를 내민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동맹관계마저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게 트럼프다. 안보 참여의 대가로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게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무례한 말도 스스럼없이 한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터무니없고 값비싼 훈련”이라며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듯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져야 할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직거래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북한이 우리를 밀어내고 미국을 상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적당한 합의로 실익을 챙기고 우리는 안보청구서를 받아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코리아 패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그 일은 북한에 우선순위를 둔 기존 외교안보정책을 재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

1980~90년대 대학가에 나돌던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한·일 갈등 끝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면 남북이 함께 무찌른다’는 게 있었다. 이때 북한이 개발 중이던 핵무기가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다녔다. 2006년 국회의원 한화갑도 “한·일 간 영토문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이 단합해 일본에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적 적대관계인 남북이 힘을 합쳐 우방국인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무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잊혔던 시나리오가 2019년 8월 여당 4선 중진의원 입에서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남북이 협력할 경우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공동조사를 북에 제안해야 한다는 재야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도 폈다. 북한과 민족공조해 대일항전을 치르자는 얘기다.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그대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만 이젠 무슨 말을 해도 무덤덤하다. “오지랖 넓은 촉진자·중재자 행세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는 핀잔을 받는 신세에서 할 말은 아니다. 북은 보란 듯이 다음날 “맞을 짓 말라”는 망발과 함께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 ‘세계 12위가 세계 꼴찌와 힘을 합쳐 세계 3위를 이긴다고?’ 같은 비아냥성 반응이 수두룩하다. 전후 옥동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3류국가로 전락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이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으며 북한과 대화하고 때론 군사적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가는 외교적 기싸움을 해야 한다. 나날이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핵무기 개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된 일제 징용 개인 배상 문제를 다시 꺼내 기어코 분란을 만들었다. 1961년 4월28일 한·일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원호법에 따라 개별 배상을 하겠다”고 하자 한국 측은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5월10일에도 일본이 “미불금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개인 직접 배상을 거론했지만, 한국은 “우리는 국내 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그 처분은 우리 정부 손으로 하겠다”고 재차 단호하게 거부했다. 4·19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 때의 일이다. 자제력 잃은 정치권에서 그나마 윤일규 민주당 의원의 일침이 눈에 띈다. 윤 의원은 작금의 논란에 대해 “한·일 갈등이 형식상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인이 불을 질렀다”고 일갈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신중치 못한 발언도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위안부·징용 문제는 국민감정 호소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지만 국제 규범과는 괴리가 있다. 일본의 반응도 예견돼 있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논평처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 혹은 “총선을 위한 자작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 해원은 북핵 해결과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세계일보 설립자 문선명 총재는 ‘교차·교체축복’이란 이름으로 한·일 처녀 총각 1만여쌍을 결혼시켰다. 켜켜이 쌓인 양국 간 응어리를 풀려면 가정과 가정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종교인다운 해법이었다. 신혼의 일본인들이 속죄의 심정으로 세계일보를 배달했다. 민간차원에서 70여년 공들여 진행한 한·일 해원상생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훼손하고 있다. 6·25 전범국 수괴와는 함박웃음으로 포옹하며 평화협력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우방국 원수와는 대화도 하지 않으니 국민은 어찌해야 하나. 국정은 실험실이 아니다. 아울러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계속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피의자의 부적절한 증거를 경찰이 설명도 없이 보도자료에 담은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 및 시점을 놓고 목하 고민 중이다. 경찰보다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많아 혹여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으로 ‘포장’했지만 경찰 반발은 거세다. “검찰이 밥 먹듯이 해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반성 한마디 없이 경찰을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평소 울산지검과 갈등이 잦던 울산경찰청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권 조정 우위를 점하려는 ‘술수’라고 의심한다. 실제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접수된 피의사실 공표 사건 347건 중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맞대응 차원에서 검찰의 위반 사례를 수집 중이다. 형법 126조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범죄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보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더라도 검찰 또는 경찰이 제 식구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조항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당시 검찰은 거의 매일 혐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미확인 혐의를 특정 언론에 흘려줬다. 이 보도는 파장이 컸고 모멸감을 느낀 노 전 대통령은 얼마 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성 기류가 일면서 수사공보 준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을 거리낌없이 공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40여건인데, 수사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직 기무사령관,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 5명이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피의사실 공표 탓이 크다. 최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인수합병 관여 정황’ 등등 피의사실이 흘러나온다. 수사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지난 5월 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정치적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와 가족 등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했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통상 거물급 피의자의 기를 죽이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사실을 흘렸다. 일종의 수사기법으로 여긴다. 여론의 반발이 일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추가 범죄피해 방지’라는 명분에 기댄다. 법무부 훈령으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놨다. 피의사실 공표는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여론재판이자 ‘인격살인’ 행위다.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사정기관이 피의사실을 흘린 탓에 대부분 수사받다가 그런다”고 인정할 정도다.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재판이 먼저 벌어지면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뺏는 셈이다.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는 악습은 고쳐야 한다. 검경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자제하고 피의자 인권도 보호하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소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공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경찰의 제안을 검찰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피의사실 공표 갈등까지 더한다면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을지 모른다. 채희창 논설위원

요즘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정치권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화제는 결국 총선 전망으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득표 경쟁이 최대 관심사다.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워낙 죽을 쑤고 있어 정권 중간심판 구도가 형성되고, 치명적인 자책골만 아니라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인식은 한국당 기대와는 다르다.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당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민주당의 경우 ‘호감이 간다’는 47%,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39%다. 중도층에서 한국당에 호감이 간다는 이들은 16%에 불과했고, 75%는 ‘한국당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율보다 호감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정치 전문가들은 “호감 대비 비호감이 2배가 넘으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브랜드 조사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한국당 ‘비호감’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2030세대들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한국당은 찍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20%대에 묶인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은 한국당이 보수의 마음도 아직 확고하게 잡지 못했고, 중도층으로의 확장도 쉽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탄핵 사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에게 한국당의 이미지는 변한 게 없다. ‘웰빙·꼴통’의 인상이 여전하다. 변화하고 쇄신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볼썽사나운 당내 감투 다툼은 한국당의 민낯을 보여줬다. 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자리를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입원 투쟁’까지 벌였고 지도부는 그를 당 윤리위에 회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나라와 당은 어떻게 되든,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한국당 의원들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도 허용했다. 역시 5·18 폄훼 발언으로 제명 처분된 이종명 의원도 한국당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징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수없이 의총을 열면서도 이 의원 제명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탓이다. 공언했던 인적 쇄신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외부 영입도 헛발질의 연속이다. 당사자와 접촉도 하지 않고 명단부터 공개해 버렸다. 게다가 영입대상으로 거론한 인사는 스포츠스타 박찬호씨, 외과전문의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이다. 당직·국회직 대부분을 친박(친박근혜)이 장악해 ‘도로 친박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책대안 정당의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정책 헛발질을 반복하는 지금이 한국당으로선 국민에게 다가갈 호기다. 그러나 한국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면서 품위 없는 막말이나 쏟아내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의 지적처럼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국당은 개혁적 보수와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올 하반기가 사실상 한국당 변모의 마지막 기회다. 총선 승리를 꿈꾼다면 뼈를 깎는 혁신과 참신한 인재 영입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비판은 합리적 근거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을 우군으로 삼는 보수통합의 구체적 그림도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한국 진단은 통렬했다. 1995년 4월 한국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 말은 파장을 낳았다. 김영삼 정권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속은 시원했다. 하고픈 말을 대신 해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작심발언은 한국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24년이 지났다. 정치, 행정, 기업은 얼마나 진화했을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들은 세계 1류로 성장했다. 기술력 등에서 세계를 선도한다. 세계 일곱 번째 ‘30-50 클럽’ 가입국인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있는 견인차다. 행정은 규제만능의 관성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행정 한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2류 정도는 되지 않나 싶다. 문제는 정치다. 발달 지체가 도를 넘었다. 국회는 24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다. 반론을 자신 있게 펼 수 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동물국회’ 오명을 벗나 싶더니 도로 예전으로 돌아갔다. 놀고먹는 ‘놀먹 국회‘의 전통도 깨지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꼴찌를 예약해 놓은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불치병이 된 느낌이다. 그러고도 면책·불체포 특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의 세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최근 두 번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8%, 2.4%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국회 역할의 중요성에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의 건설이다. 그럼에도 외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가경쟁력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봇물을 이룬다. 이런 비정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치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셀프 개혁’의 동력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있다. 일 안 하고 놀아도 월급 나오고 잘리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해도 어영부영 임기를 채운다.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면 그만이다”라며 “오로지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다. 국회의원만 불공정한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체 국회의원을 대신해 쓴 참회록처럼 비쳐 울림이 크다. 정치개혁의 시동은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민주평화당 정동영·황주홍 의원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법안 5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도 국회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도도한 물줄기를 되돌려선 안 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은 77.5%에 달한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명령인 것이다. 포르투갈은 본회의에 네 번 불출석하면 의원직 제명을 한다. 프랑스도 공개투표에 절반 이상 불출석할 땐 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우리나라라고 정치개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포함해 여야 5당 모두 정치개혁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제일 잘하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고 아주 못난 정치는 형벌로 겁을 주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툰다”고 했다. 20대 국회는 민심을 따라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실패할 경우 국민과 다투는 촛불시위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에 이르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환기 논설위원

역시 트럼프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얘기다. 트럼프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일본에 왔다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트윗을 날릴 때만 해도 설마설마했다. 김정은이 응하면서 즉흥 제안은 현실이 됐다. 트위터 한 줄로 세기의 회동이 성사된 것이다. 김정은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 세계 이목은 온통 판문점에 쏠렸고 중심엔 트럼프가 있었다. 트럼프 연출·주연의 ‘리얼리티 쇼’가 대박이 났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한 트럼프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건 TV쇼를 통해서다. 2004년부터 12년간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면서 방송감각을 익혔다.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운 것이다. 트럼프가 정치와 외교를 리얼리트 쇼처럼 다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이런 기질이 지난해 6월 역사상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한몫한 건 사실이다. 이번 판문점 만남도 사진찍기용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없는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있다.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국면은 극적으로 반전됐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섰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판문점 리얼리티 쇼 이후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에 따라 곧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후속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리얼리티 쇼의 바람직한 결말이다. 판문점 회동이 끝나자마자 뉴욕타임스발 북핵 동결론이 불거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국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줄을 잇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실현하지 못할 것이란 현실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측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보도를 전제로 “우리가 바라는 건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손사래를 쳤다. 국무부는 “우리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했다. 그래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어제는 핵동결은 목표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입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 데다 비건이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 터라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래 핵개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목표를 낮출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번만이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 회담을 앞둔 지난 1월 “협상 최종 목표는 미국인 안전”이라고 했다. 북·미의 비핵화 해법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핵동결을 1차 목표로 삼는 게 현실적인 협상안이 될 수는 있다. 미 국무부도 그렇게 보는 모양이다. 문제는 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협상이 멈추는 경우다. 워싱턴에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만 막으면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한국으로선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CNN방송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트럼프의 행보가 2020년 대선이란 렌즈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판문점 방문으로 값진 정치적 승리를 거둔 트럼프가 내년 11월 대선 이전에 협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재선이 지상과제인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적당히 포장해 외교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핵은 트럼프가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 리얼리티 쇼의 결말이 걱정되는 이유다. 원재연 논설위원

미국과 소련의 강대강 대결인 냉전체제 종식과 철옹성 같던 소련의 붕괴엔 몇 명의 공로자가 있다. 소련 내부에선 개혁·개방 정책을 편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밖에선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집요하게 해체를 밀어붙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타임스를 창간해 공산주의의 사상적 오류와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소련 군부 쿠데타를 온몸으로 저지한 이른바 옐친의 아이들을 길러낸 문선명 총재가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한 명 더 있다. 소련의 양심으로 불린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다. 포병 장교였던 솔제니친은 스탈린에 대한 사소한 불만 표출로 8년간의 강제수용소 수감과 3년간의 유배 끝에 작가로 거듭나 1962년 데뷔작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부터 소련의 치부를 드러냈다. 공산당의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암병동’은 국외에서 출판해야 했고, 강제수용소 실상을 폭로한 ‘수용소군도’로 급기야 미국으로 추방까지 당했다. 소련 붕괴 후 복권된 그는 2007년 귀국해 이듬해 고국에서 영면했다.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를 능가하는 북한 주민 한원채씨의 피눈물 밴 수기가 최근 출판됐다. 원제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생활 수기’. 국내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이란 제목으로 나왔다. 한씨는 국기훈장 5개, 발명권 3건, 신기술등록증 3장, 창의고안증 35장을 보유한 유능한 기계설계사였다. 국가의 비밀 사업에 동참하는 등 체제에도 충실한 인텔리였던 그는 왜 조국을 등졌을까. 한씨는 주민이 숱하게 굶어 죽어도 대안 없는 실패한 체제와 6·25 월남민 가족이라는 출신 성분의 멍에를 씌운 연좌제 굴레, 김일성 일가 세습독재에 불복하겠다는 반발심, 그리고 간호사와 교사로 각각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딸과 고등중학생인 외아들의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탈북을 결심했다. 55세이던 한씨가 1998년 7월 다섯 가족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넌 이유다. 탈북자로 신분이 바뀐 한씨는 중국에서 거위·소·개 농장 막노동을 비롯해 온갖 잡일을 하며 연명했다. 가을엔 산열매와 약초를 채취했고, 겨울에는 산골 벌목장에 가서 힘들고 위험한 일도 했다. 다섯 가족이 농촌 마을을 찾아가 농작물 수확과 탈곡도 했고, 여기저기 공장을 찾아다니며 유해 노동도 마다 않고 해야만 했다. 한씨는 꿈이 있었다. 대한민국행이다. 베이징 한국대사관을 노크하고, KBS 한민족방송에 사연을 보냈으나 손길을 잡아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유화정책을 내건 김대중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탈북자의 한국행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한국행에 번번이 실패만 하던 한씨에게 닥친 불행은 누군가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탈북 1년 만인 1999년 8월 체포된 한씨는 북송돼 3개월간 갖은 악형과 강제노동, 신문을 받다가 기적적인 탈출-체포-재탈출 등 잘 짜인 영화 같은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 재탈북에 성공한 한씨는 중국과 북한에서의 감옥 체험을 글로 썼다. 한씨는 수기를 일본 기자에 넘기고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다시 체포돼 세 번째 북송 이후 소식이 끊겼다. 고문사, 정치범수용소행 등 억측만 무성하다. 한씨의 탈출 과정은 영화 ‘쇼생크 탈출’을 연상시킬 정도로 극적이다. 인간이지만, 하찮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죄수 아닌 죄수들. 정치보위부원과 ‘선생님’으로 호칭되는 간수들은 이들을 보잘것없는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수인 사이에서도 힘의 논리가 존재하여 온갖 폭력과 인격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한씨는 이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다. ‘수용소군도’가 악의 제국 소련 해체에 기여했듯이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이 인류 최악의 독재·반인권·전범국가 북한의 해체와 자유·민주 통일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는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농촌에서 일손이 급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찾지만 “최저임금 밑이면 일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자영업, 농업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급등의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된 것이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감당하라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지난달 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참석한 표결 결과는 찬성 10명, 반대 17명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2년간 너무 오른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익위원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란 이유였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실을 너무 외면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서울과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고,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당장 경쟁 열위에 있는 업종도 있다”며 “여기에 비용 수준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 사업자가 견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요지부동이다. “최저임금제 취지에 어긋난다” “저임금 노동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란 명분만 되뇌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먼저 달성한 후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한다. 민노총은 뒤에서 근로자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무시하고 정치논리만 고집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 인상돼 현재 8350원까지 치솟았다. 월급으로는 175만원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젠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이란 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15.5%다. 특히 숙박음식업 43.1%, 농림어업 40.4% 등 영세 업종은 평균 30% 이상을 넘어선다. 미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됐다는 얘기다. 경영이 어려운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 한국 경제가 2%대의 저성장 터널에 빠져들면서 고용주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업종별·지역별 임금수준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자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해외에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곳이 많다. 미국·러시아·멕시코 등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경험이 일천한 산업연수생에겐 일정 기간 감액 지급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차고도 넘칠 만큼 확인됐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까지 발생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최대 0.97%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존 공익위원들이 전원 교체됐지만 기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중대 고비다. 최저임금위는 영세사업자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경제 충격을 직시한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순리다. 여당에서도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 않은가. 채희창 논설위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당 대표 취임 넉 달을 맞았다. 한국당 입당 43일 만에 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는 여야 4당이 밀어붙인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에 반대해 장외로 나갔다.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지난달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8일간 전국을 돌았다. 이 기간 4000㎞ 이상을 이동하며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했다. 황 대표의 변신은 일단은 성공적이다. 그의 장외 집회 연설 솜씨를 보면 기성 정치인 뺨친다는 소리가 나온다. 경북 안동 유림들에게 신발을 벗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지지자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치 신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과거 정치에 입문한 관료 출신들이 금방 기세가 꺾여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황 대표는 전혀 다른 적응력을 보여 주고 있다. 황 대표는 4개월 동안 영남권 중심의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선에 도달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6월 셋째주 한국당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첫째주 지지율(16%)과 비교하면 5%포인트 오른 것이다. 황 대표 지지율도 순항 중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여러 대목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그는 잇따른 헛발질로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아들이 스펙이 엉터리인데도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말했지만,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그의 아들은 스펙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부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공감 능력과 현실인식 문제를 지적한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도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장외투쟁 중 그는 비전과 대안 제시 없이 막말 동원과 색깔론 공세에 주력했다. 그가 앞으로도 ‘좌파 독재’ ‘운동권 정부’ ‘김정은 대변인’ 타령이나 되풀이한다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황 대표의 종교적 편향성도 확장성의 한계로 지적됐다. 황 대표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때 불교의식을 따르지 않자, 이를 불교계가 비판하고 다시 보수 개신교가 맞비난하는 등 종교 갈등으로 비화됐다. 황 대표의 강한 종교 색채는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두고두고 한국당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의 화법에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 등 종교적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황 대표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연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종교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황 대표는 어렵게 세운 리더십이 가랑비에 옷 젖듯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당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막말 징계’와 관련해 진박(진실한 친박)인 홍문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홍 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한선교 의원은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총선이 임박하면 친박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흘러나온다. 최근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합의는 한국당의 추인 반대로 2시간 만에 뒤집어졌다.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도 결국 무산됐다. 정치 초보 황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여야관계는 더 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황 대표에게 거부감을 표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정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이 합류한 대한애국당의 새 당명인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명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황 대표의 보수통합 구상을 심각한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 황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