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대학가에 나돌던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한·일 갈등 끝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면 남북이 함께 무찌른다’는 게 있었다. 이때 북한이 개발 중이던 핵무기가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다녔다. 2006년 국회의원 한화갑도 “한·일 간 영토문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이 단합해 일본에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적 적대관계인 남북이 힘을 합쳐 우방국인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무시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잊혔던 시나리오가 2019년 8월 여당 4선 중진의원 입에서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남북이 협력할 경우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공동조사를 북에 제안해야 한다는 재야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도 폈다. 북한과 민족공조해 대일항전을 치르자는 얘기다.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그대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만 이젠 무슨 말을 해도 무덤덤하다. “오지랖 넓은 촉진자·중재자 행세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는 핀잔을 받는 신세에서 할 말은 아니다. 북은 보란 듯이 다음날 “맞을 짓 말라”는 망발과 함께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 ‘세계 12위가 세계 꼴찌와 힘을 합쳐 세계 3위를 이긴다고?’ 같은 비아냥성 반응이 수두룩하다.

전후 옥동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3류국가로 전락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이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으며 북한과 대화하고 때론 군사적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가는 외교적 기싸움을 해야 한다. 나날이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핵무기 개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된 일제 징용 개인 배상 문제를 다시 꺼내 기어코 분란을 만들었다.

1961년 4월28일 한·일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원호법에 따라 개별 배상을 하겠다”고 하자 한국 측은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5월10일에도 일본이 “미불금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개인 직접 배상을 거론했지만, 한국은 “우리는 국내 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그 처분은 우리 정부 손으로 하겠다”고 재차 단호하게 거부했다. 4·19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 때의 일이다.

자제력 잃은 정치권에서 그나마 윤일규 민주당 의원의 일침이 눈에 띈다. 윤 의원은 작금의 논란에 대해 “한·일 갈등이 형식상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인이 불을 질렀다”고 일갈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신중치 못한 발언도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위안부·징용 문제는 국민감정 호소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지만 국제 규범과는 괴리가 있다. 일본의 반응도 예견돼 있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논평처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 혹은 “총선을 위한 자작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 해원은 북핵 해결과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세계일보 설립자 문선명 총재는 ‘교차·교체축복’이란 이름으로 한·일 처녀 총각 1만여쌍을 결혼시켰다. 켜켜이 쌓인 양국 간 응어리를 풀려면 가정과 가정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종교인다운 해법이었다. 신혼의 일본인들이 속죄의 심정으로 세계일보를 배달했다. 민간차원에서 70여년 공들여 진행한 한·일 해원상생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훼손하고 있다. 6·25 전범국 수괴와는 함박웃음으로 포옹하며 평화협력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우방국 원수와는 대화도 하지 않으니 국민은 어찌해야 하나. 국정은 실험실이 아니다. 아울러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