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인도의 건국 지도자 자와할랄 네루 전 총리의 말이다. 영국의 3대 총리로 꼽히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했다.

두 정치 거목의 견해를 종합하면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선한 본성을 북돋워 바른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치유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행복지수를 좌우한다. 좋은 정치의 세례를 받은 국민은 배려와 타협, 관용, 공정,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국민의 행복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 현실은 정반대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외려 화를 돋우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다. 우리 국민이 어디 정치인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놀먹 국회, 막말 국회 등 온갖 오명을 얻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단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다.

한국 정치의 발달 지체는 불치병이 된 느낌이다. 경제, 문화, 행정 등은 1류가 되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 3류 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국격 하락의 주범이다. 정치와 다른 분야의 발달 불일치가 한국만큼 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17개 주요 기관 중 국회가 가장 불신을 받는 곳으로 꼽힌 건 당연한 결과다. 만년 꼴찌 신세지만 진정성 있는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고도 국회의원들은 1인당 국민소득의 5.7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의 세비를 챙겨간다. 국회 내 발언과 표결에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누린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는 특권이 있다. 일 안 하고 놀아도 월급 나오고 잘리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해도 어영부영 임기를 채운다.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면 그만이다. 오로지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다”며 “국회의원만 불공정한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양심 고백처럼 이런 비정상이 더 이상 용납되는 건 국가의 수치다. 특권 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 문화 정착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면책·불체포 특권은 속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회의 출석을 게을리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삭감돼야 마땅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부적격 국회의원을 퇴출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정치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낮잠을 자다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사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다음달 5일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꼽고 “여야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총대를 메기 바란다. 국회 법안처리 상시화 및 신속화, 국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막말 등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아닌가.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 민생을 운운하고 기업인과 공무원을 질타하는 건 기만이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정치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의안을 단독 처리할 힘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K팝, K시네마, K방역 등이 국격과 국민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다. 정치개혁의 성공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K정치 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기록되고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