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얘기하기에 앞서 4·7재보선 결과부터 복기해야겠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토록 일방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5개 자치구 모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내 총 424개동 가운데 불과 5개동에서만 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 정도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시민의 실망은 컸고 분노는 깊었다. 여권은 재보선 대참패 직후 머리를 조아리며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패배 뒤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문파’의 과도한 공세와 관련해 “특정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난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가. 선거 이전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갔고, 송 대표의 경계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다. 잠시 중도 확장 행보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강성 친문에 휘둘리는 게 요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내년 6월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강성 친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여러 대선주자와 의원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안을 내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차지했던 여당은 입법 폭주로 치달았다. 그 결과가 4·7 재보선 참패다. 4·7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한 민심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협치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강성 친문의 눈치를 보며 벌어지는 일이다. 김 전 지사가 재수감되며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헌법의 수호자를 자임한 사람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 지지층만 바라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에 대해 친구 장모씨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하자 검사에 대한 감찰과 공수처 수사를 주장했다.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도 15일간의 실질 인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재보선 참패의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여당 대선 주자들은 정책을 전환하는 대신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택관리매입공사, 토지소유상한제 등 반시장, 초헌법적 정책이 난무한다. 민주당은 또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듯하다. 민주당은 왜 또다시 강경노선으로 회귀했을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40%를 넘는 것이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지지층만 제대로 결집시켜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일 것이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다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들의 오판을 부추기고 있다. 4·7 재보선 직전에도 서울 유권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넘었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39.2%에 그치며 57.5%를 얻은 오세훈 후보에게 완패했다. 현재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중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있던가. 현재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의 경선 컨벤션 효과 등이 더해진 신기루 같은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친문 지지자 구애에만 집중한다면 승부의 열쇠인 중도층 표심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친문 지지층만을 의식한 강경노선은 중도층을 이탈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대선 전망도 어두워진다.

대통령선거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문재인정부가 요직에 발탁했던 인물이 범야권의 대권후보로 부상하며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고수하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임기 7개월을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예비후보등록까지 마쳤다.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잠재적 대권 주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최재형에겐 “행정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잘 살펴 달라”고 했다. 김동연에게도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경제전문가”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발언은 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저주의 주문으로 둔갑했다. 문 대통령이 “문정부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 사람은 무능(無能)·무도(無道)·무치(無恥) 정권의 추문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 그들은 앞날의 운명을 알 길이 없으나 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을 목도한 증인으로 기록될 성싶다. 탈선은 경제에서 시작됐다. 4년 전 문재인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다. 당시 김동연은 과도한 인상률에 깜짝 놀라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인상률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1년 6개월 재직 내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빚으며 ‘패싱’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경제는 피멍이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월평균 20만∼30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년 뒤 5000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일자리 예산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다. 해마다 재정살포가 반복됐지만 경기는 가라앉고 기업은 활력을 잃어갔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헛발질에 그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김동연은 “인사나 효과를 내지 못한 여러 정책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념 과잉 정책의 파산을 선고했다. 그는 “진영논리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시대정신”이라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은 윤석열 총장 시절 절정으로 치닫는다. 윤석열이 대통령 주문대로 조국일가를 필두로 살아 있는 권력비리 수사에 나서자 여권은 배신자 낙인을 찍으며 그를 몰아내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편법을 동원했다.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는 파행적인 인사·조직개편도 모자라 채널A·한명숙·라임 사건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추·윤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지며 문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가치의 허구와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재형은 문재인 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파헤친 데 이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적법성을 가리는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 경제성이 조작됐으며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불법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권은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친정부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도 두 차례 거절했다. 최재형은 “문재인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권가도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 정권 말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역대 최고수준인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코로나19 위기부터 강성지지층 결집, 매표성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바람 따라 오르내리겠지만 대선정국 내내 3인의 증언과 행보는 정권교체 여부를 가름하는 최대변수임이 틀림없다.

그제 오후 성남 서울공항. 공군 수송기에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들것에 실리거나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차례차례 트랩을 내려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금의환향도 모자랄 이들의 ‘쓸쓸한 귀환’이다. 풀이 죽은 채 국군수도병원, 대전병원 등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후예인 이들의 죄(?)라면 국가의 부름에 응한 것뿐이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그들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낸다. 청해부대. 우리 군의 첫 전투함 파병부대다. 2009년 3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 동의안’ 가결로 창설됐다. 해군의 해양 수호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해상무역으로 통일신라를 부흥시킨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이다. 위용도 막강하다. 4500t급 문무대왕함. ‘충무공이순신급’ 군함으로 분류되는 문무대왕함은 한국형 구축함(KDX1) 1번함인 3500t급 ‘광개토대왕함’보다 1000t이나 크다. 대함, 대공, 대잠, 대지 및 전자전 수행도 가능한 한국 최초 스텔스 구축함이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건 작전이 아닌 감염병이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파병부대의 ‘앰뷸런스 귀환’이라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인재(人災)다. 최초 의심 증상자 발생 후 확진 판정까지 열흘이 넘도록 군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백신도 없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고도 군은 “당시 백신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도 어려웠다고 발뺌한다. 신속·정확도가 높은 항원검사키트 대신 항체검사키트를 보내놓고 ‘요행’에 기댄 것 자체가 무모했다. 돌발변수에 대비한 플랜B는 아예 없었다. 미국은 백신 최초 접종부터 군인을 1순위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게 백신을 제공했다. 자국군은 물론 현지 군무원까지 살뜰히 챙겼다. 파병결의안 가결 당시 청해부대는 바레인의 미 주도 연합해군사령부와 공조하도록 했다. 이를 외면했건 몰랐건 간에 명백한 군의 잘못이다.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유엔과 파견국의 협조로 백신을 맞은 건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군과 방역당국 간 책임 떠넘기기는 가관이다. 39~40도 고열에도 감기약과 해열제 1∼2알로 버틴 아들을 둔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 국가가 역할을 못하니 “청해부대가 화성으로 떠났나” “K방역의 K가 킬링(Killing)이냐”는 조롱이 빗발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헌법 제2장 10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번 일은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과 군 사기에 큰 상처를 줬다. 그런데도 감염병 경계에 실패하고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총리·국방부 장관의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한다. 헌법 74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지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과 대신 군을 질책하는 신기(神技)다. 영국 첫 여성총리 마거릿 대처. 1982년 두 달에 걸친 포클랜드 전쟁에서 25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일일이 희생자 가정에 손편지를 썼다. 총리 이전에 어머니이자 아내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문 대통령의 ‘타이핑 편지’가 오버랩된다. 일본 크루즈선에 갇혀 있던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고, 청해부대원 후송을 위해 ‘오아이스 작전’이라며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다. 불과 보름 전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데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던 문 대통령의 말이 궁색하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수유칠덕(水有七德). 물이 가진 일곱 가지 덕목 중 으뜸은 ‘겸손’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간절하다.

우려했던 상황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수도권에서 역대 최고 수준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한 것이다. 사실상 ‘야간 통금’이다. 백신 접종자들도 예외가 없다.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조치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게 됐다. 지난달 정부가 7월이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는 여러 방역 조처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한 걸 떠올리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잖아도 삶의 벼랑 끝에 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방역 실패는 이번에도 국민의 인내로 뒷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방역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4차 대유행을 일찌감치 경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거리두기 수위를 낮췄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의료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휴가철이 목전이고 확진자도 증가 추세라 방역을 더 강하게 관리하는 게 상식인데 거꾸로 갔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 메시지가 화를 키운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오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5부 요인 모임에서 “K방역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발언 직후 확진자가 800명 선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11월30일 문 대통령이 “방역·경제 모두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10일 뒤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낙관할 때마다 대유행이 덮친 셈이다. ‘정치 방역’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역 전선을 무너뜨린 주범으로 2030세대를 지목했다가 “백신도 안 주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는 반발을 샀다. 정부가 시그널을 잘못 보내놓고 젊은이들이 돌아다녀서 4차 유행이 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책임 전가 아닌가.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를 막지 못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건가. 자영업자들의 인터넷카페에선 “민노총 8000명은 되고 3명 모임은 안 되느냐”는 항변이 터져 나온다. 그제 55∼5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은 반나절 만에 중단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설픈 일처리로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백신 물량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도 못 하고 예약받는 건 무슨 배짱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야당은 청와대의 방역 실무 총책임자인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국민에겐 희생과 고통 감내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거듭된 백신 및 방역 정책 실패는 어물쩍 넘어간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 이번 4단계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다. 회사 근처 식당 주인의 허탈한 표정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소상공인들의 빚이 1억70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비율을 놓고 갈등만 빚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코로나 사태 1년 반 동안 국민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따랐다.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났지만, 우리 국민은 접종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돌아온 건 고통 연장과 정부에 대한 불신뿐이니 허탈하다. 재난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헛구호만 외치지 말고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과학이 아닌 정치가 방역에 개입해선 안 된다. 지긋지긋한 희망고문은 그만 끝내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대권 가도에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혹독한 검증의 파도에 직면했다. 출사표를 던진 지 사흘 만인 지난 2일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게 가장 큰 악재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세운 뒤 약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 ‘처가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은 2003년 시작된 분쟁에서 비롯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도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최씨는 성남의 땅을 매입하며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또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인 김건희씨가 수사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장모와 처 문제가 대권 레이스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 실형선고와 관련해 윤석열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안을 과연 윤석열과 분리해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여권은 윤석열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어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론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국가지도자의 가족·친인척 문제는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되기 힘든 정치적 휘발성을 지녔다. 윤석열 본인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행적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그의 대권 도전 선언을 앞두고 터졌던 ‘X파일’ 논란이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 공론화된 부인 김씨의 이른바 ‘쥴리’ 의혹도 윤석열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 새로 영입한 언론인 출신 대변인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불과 열흘 만에 그만둔 것 역시 그에게 생채기를 남겼다. 윤석열 캠프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선언을 한 날에 김씨가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은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 김씨 인터뷰를 윤석열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면서 위기관리시스템 논란은 증폭됐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지면 대변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장모가 법정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 최고급 명품 핸드백 에르메스를 들고 나타난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증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은 국정 비전 제시에서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출마선언에서 그는 준비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그동안 그에게 우호적이던 보수진영에서도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에서 보여주듯 상당수 유권자는 윤석열이 문재인정권에 맞섰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나라를 맡길 지도자인지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제3지대에 머무르는 그에게 국민의힘 조기 입당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의 후보가 대권을 쟁취한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과거 제3 후보처럼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속성 교육’이 필요하고, 조직·자금·정책 등에서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여권의 공세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출마선언도 당의 도움을 받았다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연설과 답변을 내놓았을 것이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게 국민의힘 조기 합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을 여유있게 앞서고 있다. 출마선언에서 드러난 그의 이념좌표도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이상으로 오른쪽에 자리해 있다. 당내 주자들과의 경쟁을 껄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2017년 9월 중순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생일을 축하하며 깜짝 파티를 열었다. 당시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브로맨스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겼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한은은 견원지간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두 기관은 한은법 개정을 놓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을 정도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재부와 한은이 유례를 찾기 힘든 밀월관계를 구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한은이 돈을 화끈하게 풀었다. 기준금리는 연 2% 아래에서 맴돌았고 2019년 7월 이후에는 네 차례나 인하되며 역대 최저인 0.5% 수준까지 낮아졌다.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2471조2000억원에서 4월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3363조7000억원으로 9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2010년대 들어 한국경제에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굳어진 데다 코로나19 재앙까지 겹친 탓이 크다. 재정정책은 ‘제동장치 없는 폭주 기관차’였다. 문재인정부는 해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때로는 선심성 퍼주기를 위해 팽창예산을 편성했고 이도 모자라 8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짰다. 이번 2차 추경까지 합치면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는다. 나라살림은 안중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재정 금기는 맥없이 깨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 정부 초 36%에서 올해 48.2%, 내년 52.3%를 거쳐 4년 후엔 61.7%(국회예산정책처 추정)로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가 2019년 기준 80.9%라지만 미국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54%로 뚝 떨어진다. 국가부도에 직면한 나라는 이 지표가 단기에 가파르게 올랐던 게 과거 경험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50%대에서 1년 후 160%대로 치솟았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도 3∼6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탓에 한국경제는 피멍이 들고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살림살이가 쪼그라든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4226조원으로 전체 경제규모의 2배를 웃돈다. 이런 와중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식시장도 덩달아 뛰었고 가상화폐 시장까지 투기 광풍이 몰아쳤다. 잠잠하던 물가도 지난달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의 부국이자 미인의 나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는 대혼란에 빠지며 지옥으로 변했다. 지난 수년간 유가 폭락 탓에 재정이 거덜난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대신 무장한 조직폭력단이 수도 인근까지 장악해 국가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민 5명 중 1명(550만명)이 살인적인 인플레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떠났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20여년간 식량, 주택, 교육, 복지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공짜 보조금을 남발하며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와 화폐 발행에 나선 게 화근이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대책을 놓고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는 말이 유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와 같은 반시장 규제가 베네수엘라의 시장통제 정책과 닮았다는 지적이었다. 망국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은의 긴축 선언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33조원대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는 헤픈 씀씀이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

요즘 지인들과 만남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대화 메뉴는 ‘아파트’ ‘주식’ ‘비트코인’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부동산은 주식과 함께 ‘벼락거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투자’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25차례 각종 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고공비행 중이다. 원인은 자명하다. “(4·7재보선)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채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만 89만표 차이가 났다. 내년 대선은 표 차이가 50만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 예측이 많다”고 했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자인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집을 가지면 보수에 표를 찍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진보에 표를 찍는다”고 썼다. 모두 집값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부동산을 ‘정치’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지만 ‘만시지탄’이다. 4·7재보선 패배 이후 집권여당은 종부세·양도세를 개편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고작 종부세 ‘상위 2%’ 부과다.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데다 매년 누가 부과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 해마다 부자 편가르기 한다는 비난만 자초할 게 뻔하다. 논의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컸다고 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가 ‘상위 1%’ 부유층을 겨냥해 도입한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6억2000만원이던 서울의 30평 아파트값이 올해 5월에는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전국 종부세 대상이 52만3983가구(3.7%)로 늘었다. 서울만 보면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4.2%. 향후 5∼10년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높이면 대상 주택은 더 늘어난다. 이쯤 되면 ‘부유세’가 아닌 ‘중산층세’나 다름없는데도 생색내기에 그쳤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내세운 임대차3법은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조세의 전가 현상이다. 여기에 103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또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린다. 역대 정권 집값 상승액 1위라는 오명과 ‘벼락거지’를 양산했다. 악순환이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집은 충분하다’며 공급정책을 외면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서민들의 대출까지 막아 ‘내집 마련 사다리’까지 끊어버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른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가 오버랩된다. 그는 예전에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가 개천을 박차고 나갈 길을 사전에 막아버린 것일까. 부동산은 ‘경제재’다. 생물(生物)이라고 부르는 이도 많다. 수요자의 심리와 수요·공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위법을 가려내는 건 정부가 할 일이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해선 안 된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선을 넘어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해서는 백전백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세금으로는 집값이 안 잡힌다”고 자인했다. 시장은 심리다. 뒤늦게 내놓은 ‘2·4대책’ 역시 ‘공공주택=내편챙기기’라는 정치공학적 접근뿐이다. 정치에는 임기가 있지만 국민은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부동산에 짙게 드리운 정치망령을 걷어내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존경하는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미국 남북전쟁이 절정이던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북군의 조지 미드 장군에게 게티즈버그 전투의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보낸 편지 내용이다.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실수의 인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링컨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고 성공의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리더에게 충성하지 않을 부하가 있을까. 미드는 북군의 승리를 이끌어 남북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다.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의 모델로 인정받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일화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그 역시 과오 인정에 주저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A22 전차가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자 처칠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총리와 국방장관을 겸직하던 그가 밀어붙여 생산이 결정됐기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하원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제출되자 처칠은 의사당에 나와 해명을 한다. “A22 전차는 설계가 끝나자마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려대로 결함투성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만들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변명을 예상했던 의원들은 처칠의 진정성에 감동해 기립박수를 쳤다. 총리 불신임안은 큰 표 차이로 부결됐다. 처칠의 위기 돌파 리더십이 빛나는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가. 정책 실패와 실수에 대한 대응방식이 링컨, 처칠과 정반대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국민 평가는 진작에 실패로 결론 났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절벽과 자영업자 폐업 사태, 경기 침체를 낳아 민생난을 가중시켰다.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좌파 학자들조차 낙제점을 매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해 민심난독증 증세를 드러낸다. 정부가 탈원전이란 미명하에 2017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과 2019년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강행한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된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없이 저비용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은 원전이 독보적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게 정상인가. 정부가 최근 소형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밝히고 미국과 원전 공동 수출에 합의했다. 탈원전과 결이 다른 오락가락 행보다. 문 대통령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친원전’ 회귀 바람을 목도하고 탈원전의 무모함을 깨달은 것인지 배경 설명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탈원전 정책은 이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해외에선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을 거부한다. 환경·반핵 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지층에 경도된 편협한 리더십 탓에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표류한다. 과학이 아닌 이념에 의해 탈원전이 추진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무오류의 국가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견강부회의 변명과 오기 정치는 민심 이반을 재촉할 뿐이다. 문 대통령이 역효과만 큰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다. 진정성이 담긴 실책 인정과 사과는 국민 지지와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국민은 실수한 지도자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더 싫어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검찰 고위급 인사 후 나온 두 개의 발언이 인상적이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므로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억울해할 것도 없다”(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원죄’로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내쫓긴 한 검사장은 1년 반 동안 네 번이나 좌천인사를 당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에 대한 질문에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한변협에서 이례적으로 비난성명을 낼 만큼 파문이 컸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패싱 사태에서 봤듯이 확신범 수준이다. 두 발언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박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한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먼저 ‘내 편 승진, 네 편 좌천’ 공식이다. 이 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 대표적이다. 이 지검장은 정권 수사를 뭉개거나 방해했고, 김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친정권 행보를 했다.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적극 관여했고,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반면 ‘윤석열 라인’은 대부분 좌천됐다. “유신 시절에도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권 수사는 무조건 막겠다는 의도도 드러났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 ‘친정부 성향’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기용했다. 대형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에 연루돼 지휘를 회피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앉혔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를 지휘하던 대전지검장도 교체했다. 정권 수사에 이중삼중의 봉쇄장치를 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응은 석연치 않다. 그는 “박 장관에게 인사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패싱’ 비판이 나오는데 뜬금없다. 검찰 수장으로서 편향된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러니 “허수아비 총장”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 여권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여전히 목을 매고 있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세워 4년간 줄기차게 검찰 힘빼기를 하고도 그칠 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청와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거들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건 어이가 없다. 정무직 장관에게 수사 승인권을 주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만약 검수완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무부는 작년 뇌물·횡령·배임 등 중대 부패 수사가 저조했다고 인정했다.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고 검찰을 찍어 누르면서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위축된 탓이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판을 쳤다.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 봐주기 수사,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보듯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들마저 우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설계한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검찰파쇼를 피하려다 경찰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검찰개혁이 합리적이지 못했고 ‘정권이 무리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귀를 닫고 있다. 검찰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정권과 검찰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검찰의 숙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검찰의 ‘정치 도구화’라는 혹독한 역사를 경험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우리도 검사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논쟁적 인물이다. ‘36세 0선’이라고 하지만,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 국회의원 선거에 3번이나 떨어졌으니 신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0선 중진’ ‘외관만 청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노골적 안티 페미니즘 발언과 젠더 갈라치기로 여러 번 논란을 야기했다. 제1 야당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의 선택을 고루 받아 1위를 차지한 것은 ‘세대교체·정치교체’라는 시대적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당원과 일반인 조사 비율이 5대 5인 예비경선과 달리 본 경선은 당원 비중이 70%로 높아지는 등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기세라면 원내 경험 없는 30대 당수(黨首) 탄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의 세대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권 전체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이다. 설령 그가 다른 후보들의 연대와 협공으로 당 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준석 바람은 이미 정치권에 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목을 끌수록 두드러지게 비교되는 게 집권여당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부상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좀처럼 변화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낡고 무기력하게 보이게 한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에 힘입어 ‘꼰대당’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지워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도로 친문당’ 색채는 갈수록 짙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가장 극명히 대비되는 대목은 한 달 전의 민주당 대표 경선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인 만큼 쇄신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친문 당심 구애’에만 힘을 쏟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4, 5선의 친문, 범친문 일색으로 당권 주자들이 구성됐다. 최고위원 후보도 대부분 친문이었다. 쇄신, 차별점, 흥행이 없는 ‘3무(無) 전당대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민주당은 4·7 참패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에 나설 것처럼 부동산특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친문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책 재검토는 용두사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자투성이 인물들을 장관으로 지명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33명째 장관급 인사가 임명장을 받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각에 대해 비판하는 정의당 의원을 향해 “야! 어디서 감히”라고 고함을 쳤다. 4·7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오만과 독선이 체질화돼 있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행태들이다. 내로남불식 태도와 그 뿌리인 편가르기 의식도 여전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냈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감쌌다. 조국 사태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4·7 재보선 참패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의 2일 사과는 반쪽에 그쳤고, 물타기 의도도 농후했다.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수사한다고 맹비난한 저변에도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심층면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성추문, 내로남불,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0대 청년들은 태극기 세력보다 강성 친문에 더 거부감을 나타냈다. 586 운동권세대에 대한 호감도는 민주당이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꼽는 검찰에 대한 호감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젊은이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조롱받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쓴소리도 들린다. 민주당은 이준석 돌풍을 ‘부러움 반, 두려움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돼 대선 후보 선출까지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자신들에게 노쇠한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송 대표는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이 진다”고 토로할 정도로 여권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변화와 쇄신은 말로만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준석 돌풍에 이대로 휩쓸려 갈 것인가.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