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경제는 초토화됐다. 그해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부도가 꼬리를 물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도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다. 월가에서는 “한국을 떠나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그해 10월 말까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은 튼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망가진 경제의 몰골은 외환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달러당 840원대에서 12월 들어 14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960원대로 치솟았다. 외환위기의 악몽을 소환한 건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6월 1300원을 넘더니 석 달도 되지 않아 1400원을 돌파했다. 1500원대 시대가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수장의 말도 비슷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 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 약세현상이 비슷하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원화를 취약통화로 꼽았다. 등골이 서늘하다. 환율폭주는 미국의 유례없는 통화 긴축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이후 5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고 최근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세 차례 연속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Fed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인플레는 공급 차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공급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긴축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과연 금리쇼크에 깔린 미국의 속내는 뭘까. 때맞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법안과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킹달러’(달러 초강세)와 공급망 재편은 국제금융과 글로벌 산업판도를 자국 중심으로 확 바꾸려는 창과 방패일 것이다. 중국 경제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방어선인 달러당 7위안이 2년여 만에 깨졌다. 최근 6개월 사이 금융시장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935억달러에 달한다. 급격한 위안화 절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 붕괴와 신용경색·경기침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당국이 재정을 풀고 8월 금리도 낮췄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시진핑 주석이 공언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반 토막 수준인 2∼3%대 전망이 대세다. 일본도 쩔쩔맨다. 엔화가 달러당 145엔선을 넘어서자 일본은행(BOJ)은 24년 만에 시장개입에 돌입했다. 개입규모가 3조엔 안팎에 달했지만 소용이 없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당분간 (-0.1%인) 기준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고 했다. 엔저를 유발하는 금융완화를 지속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중·일의 부도사태는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은 무려 3조달러대의 외환보유액이 있고 일본도 미국과 체결한 무한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한국은 외풍에 취약하고 외환 곳간도 넉넉지 않다. 무리한 시장개입은 실효 없이 화만 키울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격차를 좁히고 외환정책도 경쟁국 통화 추세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하는 게 옳다. 통화동맹을 다지는 게 급선무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활용”(7월 한·미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도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22일 최상목 경제수석)으로 진전되니 다행이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론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는 필요없다”며 딴소리를 한다. 최선을 지향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건 정책책임자의 필수 덕목 아닌가. 통화·경제전쟁에 대응하는 고도의 전술·전략을 짜고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8월 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고 내부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여권에선 대통령실 전면 쇄신 목소리가 높았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대대적인 쇄신이 예상됐으나 결국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바꾸고, 50여명의 실무진을 교체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한 것은 국정 혼선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나온 조치로 보기 어렵다. 비서실장과 기존 수석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같은 정책 혼선이 벌어질 리 없다. 국정 지지도 하락의 주된 원인을 홍보의 실패로 본 것도 잘못이다. 홍보가 부족해서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정책은 좋은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국정이 어려워지는 법은 없다.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실무진만 바꾼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면서 윗선은 내버려 두고 아랫사람만 바꾸는 경우는 없다. 19일 발표된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63.7%에 달했다. ‘충분하다’는 답변은 22.0%에 그쳤다. 이 정도로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 소동은 대통령실이 아직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했는데 왜 이런 헛발질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경제 위기로 민생이 고통받고, 재정 긴축을 추진하는 마당에 거액을 들여 불쑥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영빈관 신축 추진은 여론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 뒤 외빈 행사를 치러 보니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초래돼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에서 나올 때부터 제기된 우려인 만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뒤늦게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잊고 있는 듯하다.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윤 대통령의 공언을 뒤집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나. 더구나 한나절 만에 ‘신축 불가피’에서 ‘철회’로 입장을 바꾼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는 윤 대통령에게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중요 현안을 충분한 내부 검토나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였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총리도 “몰랐다”고 답변했고, 대통령실 소수 참모와 경호처 정도만 알았다는 보도까지 나와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영빈관 신축 철회 소동은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선 당시 “응,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은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영빈관 신축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대통령실은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참에 대통령실 전면 쇄신 요구가 나왔던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연이은 인사 참사, 검찰 출신에 대한 과도한 중용,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구설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대통령실 쇄신은 제기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 그러나 근인(根因)은 내버려 둔 채 변죽만 울리는 처방을 내놨다. 그래서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사고는 사고대로 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고, 내부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도 결함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 쇄신,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말대로 관련자 책임을 묻고 대통령실 업무시스템 재정비에 나서는 일대 쇄신에 착수해야 하겠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다. 피해 가는 법이 없다. 섬사람은 거친 바람과 물폭탄을 으레 겪는 일상쯤으로 여긴다. 하천은 대부분 바짝 마른 건천, 비가 퍼붓더라도 그 당시만 흘러내린다. 현무암으로 형성된 화산섬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제주에서 자랐다. 수많은 태풍과 조우했다. 나름 태풍의 생리와 특성을 꿰고 있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북상 과정에서 ‘역대급’, ‘경험해보지 못한’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왜 그럴까 궁금했다. 답은 태풍 발생지역에 있었다. 힌남노는 보통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열대 바다인 필리핀 해상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북쪽인 일본 남쪽 해상에서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위도가 높은 곳에서 태풍이 생긴 것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원인은 바닷물 온도였다. 올해 우리나라 남해와 동중국해 바다는 주요 태풍 발생지역인 필리핀 해상보다 더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다. 수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바닷물 온도 상승은 태풍 발생 지역의 변화와 함께 태풍 빈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다. 다행히 힌남노가 몰고 온 기록적 폭우에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 도로와 하천을 제외하곤 생각만큼 큰 피해는 없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곳은 따로 있었다. 포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희생자들은 지하에 주차된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했다. 40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나란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50대 여성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엄마를 따라나선 아들은 끝내 숨지는 가슴 아픈 사연도 들려왔다.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주차장에 갇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날벼락은 과거에도 숱하게 봐왔던 일이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은 하수관거 정비, 지하 방수로 건설, 제방 보강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지하공간은 비만 오면 하수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의 침수 예방시설 설치 기준은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진행됐던 지역 중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나 해일 위험 지구 등에 한정돼 있다. 어겼을 때 마땅한 벌칙 규정도 없다. 국토교통부 규정상 지하층 물막이 설치대상 건물도 2012년 이후 신축 건물에만 해당된다. 1995년에 지어진 포항 아파트에 물막이가 설치될 리 만무했다. 이번 포항 참사에 행정안전부는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이 폭우로 침수됐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사후약방문이다. 해마다 물난리는 반복돼 왔고, 당국의 대응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그래서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언제까지 되풀이할지 궁금하다. 정부부처나 국회의사당 지하주차장에서 비슷한 참사가 빚어져야 이런 인재가 그칠 텐가. 고고학과 인류학계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자이자 작가인 브라이언 페이건(Brian Fagan)은 해수면 상승의 위기를 경고한 저서 ‘바다의 습격’에서 “현 세기에 기후 온난화를 방치한다면 이전에 결코 씨름한 적 없는 홍수 통제시설이나 해안 방어시설, 이주 문제에 대해 아주 고통스럽고도 값비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이다. 지난달 서울에 내린 시간당 141㎜ 폭우가 단적인 예다. 강우량이 100년 빈도를 훌쩍 넘어서자 뒤늦게 서울시는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역 일대 등 6곳에 빗물터널을 건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닥칠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는 더욱 강해질 게 뻔하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먹고사는 일만큼이나 중요해졌다. 더구나 위기를 넘어서 재앙 수준이 됐으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바다의 습격이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국방의 의무는 납세, 교육, 근로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톱스타인 가수 싸이나 배우 송승헌은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재입대한 일이 있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는 병역 기피라는 굴레에 갇혀 20년 넘도록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군대 문제다. 잘못 건드리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정서법’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 왜일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유독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놓고 말이 많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BTS가 빌보드 톱 소셜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201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특례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가디언지가 ‘BTS 병역 논란, 분열된 한국’이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외신의 관심도 크다. 현재 국회에는 BTS 같은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3건이나 계류 중이다. BTS 멤버 가운데 1992년생인 진은 올해 말 입대해야 한다. 1993년생 슈가와 1994년생 RM, 제이홉도 곧바로 뒤를 잇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을 질렀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린다. 여론조사 빨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국방부는 3시간 만에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론조사로 판가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BTS의 병역특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찬성 측 명분은 국위 선양이다. 태극 마크를 단 국가대표와 마찬가지로 한류 확산에 기여한 BTS 역시 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 측은 BTS가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인이라는 점, 일반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대표도 국익 관점 이전에 국제 대회 수상을 통한 커리어 쌓기와 병역 혜택이라는 당근을 감안하면 사익과 무관치 않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예술요원으로 특례를 받은 사람들은 태극 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다. 공익과 사익을 무 자르듯 구분 짓기는 불가능하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현행 제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만들어졌다. 현행 병역법(제68조)에 따르면 각종 대회 및 콩쿠르 상위 입상자(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 이수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 등은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이다. 체육 분야만 보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입상자였다. 그러다 대상자가 급증하자 1990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범위를 좁혔다. 손흥민, 황희찬, 추신수 등이 혜택을 봤다. 법 개정 이후 제2, 제3의 BTS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 수상’ 등 기준도 모호한 데다, 한 번 예외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상은 끝없이 늘어날 게 뻔하다. 누구나 공평하게 병역을 짊어져야 한다는 건 대원칙이다. 정작 BTS 멤버들은 병역 혜택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적조차 없다. 오히려 수차례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밝혔고, 팬클럽 아미 측도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아미는 군 면제를 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BTS를 이용하려는 이들의 잘못이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부산시도 숟가락을 얹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나섰다. BTS의 ‘티켓 파워’를 이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고작 여론몰이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예외 조항을 찔끔 늘리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국민적 함의를 모아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BTS는 죄가 없다.

3·9 대선을 100일 남짓 앞둔 지난해 11월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도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 속에 갇혀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의 민주당’ 후보로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자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그때로부터 9개월이 지나 그의 말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현실이 됐다.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변방 출신 비주류 이재명은 여당 대선 후보에 이어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이 됐다. 당권과 함께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쥐고 5년 후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지 5개월 만이다. 전당대회 내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이어진 데다 77.77%라는 기록적인 득표율을 얻었으니 한껏 고무돼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대표 앞날이 장밋빛은 아니다. 그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불안감도 여전한 까닭이다. 발등의 불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다. 현재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불법 사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개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미 국회의원 당선과 당헌 80조 개정에 이어 당대표 선출까지 ‘3겹의 방탄복’을 입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제1 야당의 운명과도 얽혀 있는 사안이다. “나와 무관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 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먼저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고 수사에 임하는 게 옳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번에 분명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두고두고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당까지 끌어들여 극한 대치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다. 정치를 황폐화하는 팬덤정치에 기대는 것도 우려스럽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에 대해 “숙의를 해서 서두르지 않되 신속하게 거쳐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안은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란 논란 끝에 지난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당헌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탓이 크다. 이들에 의해 정책과 노선이 좌지우지되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졌고, 유권자는 민주당을 외면했다.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경고가 잇달았지만 당 지도부는 귀를 닫았다. 그 결과가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였다. 팬덤정치와 결별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등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집권도 기대난망이다. 이뿐인가. 친명 일색의 새 지도부는 대여 강경 투쟁 노선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김건희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외쳤다. 강경파가 당론을 좌지우지해 다른 목소리가 반영되기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하면 민주당은 지지층을 넓히기 어려워진다. 이 대표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제까지의 이재명’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 무한 독주의 길을 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말 바꾸기 등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대표의 변화는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도, 그의 대권 재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감사원의 원훈(院訓)은 ‘바른 감사, 바른 나라’다. 상징 로고는 눈과 귀를 형상화했다.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998년 10월 이전까지는 ‘공명정대’를 원훈으로 삼았고, 암행어사의 신분증표였던 마패가 상징이었다. 또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 원훈, 상징 로고 모두 권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행정부 감시·견제 역할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압력에 맞서며 권력과 불화한 적이 있었다. 김영삼(YS)정부 첫 감사원장인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 여론에 밀려 끝내 감사원의 ‘소신’을 꺾지 못했다. 이 전 총리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감사원장에서 곧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점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검사와 감사위원 제청 거부 등을 놓고 정권과 대립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주저 없이 내놓았다. 이 전 총리나 최 의원이 재직 시절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편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게 감사원의 존재 의의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면 그 입맛에 맞는 맞춤 감사 결과를 내놓아 신뢰를 상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4번에 걸쳐 진행된 4대강 감사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월 발표한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발표된 2013년 1월 2차 감사에서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다. 2013년 7월 3차 감사에서는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7월 4차 감사에서는 “사업 경제성이 없다”는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요즘 감사원을 둘러싸고 유난히 논란이 잦다. 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감사원 개원 이래 첫 내부 출신 수장으로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 원장의 처신은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 최 원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황당 발언을 내놓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빈축을 샀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의 행보는 현 정권 지원을 노골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은 23일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실상 문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 KBS,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에 대해 현 정권이 사퇴를 압박하는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의 경우 장관급 기관장에게 지각을 문제 삼고 있으니 명분도 구차해 보인다. ‘찍어내기용 표적 감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들리지 않는다. 문 정부에 의해 발탁된 최 원장은 문 정부 시절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를 감사한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 국장(현 사무총장)을 비감사 부서로 좌천시켜 독립성 침해 논란을 자초했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자 표변해 현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이렇게 영혼을 잃으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는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현재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독일, 일본처럼 독립위원회로 만들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원장이 감사원의 소임에 대해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감사원장이 임기나 지킬 생각으로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 제대로 감사원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남은 최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또 얼마나 구설에 오를지 걱정이다.

1895년 3월 청나라 실력자 리훙장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바다 건너 일본의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로 향했다.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8개월여 동안 이어진 청일전쟁을 끝낼 담판을 하기 위해서다. 청군은 아산 앞바다 풍도와 천안, 평양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최정예 북양함대마저 산둥반도 앞바다에서 궤멸한 후였다. 리훙장은 이토가 단골로 찾아가는 복요리 전문 요정을 찾아야 했고 길거리에서 날아든 총알로 얼굴을 다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기는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은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며”로 시작되며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 등 영토 할양이 담겼다. 127년이 흘러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1000㎞나 떨어진 칭다오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이곳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양국 국민의 최대공약수”라며 “마땅히 해야 할 5개항(5個 應當)을 견지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첫 조항이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가입 불가, 대만 문제 언급 금지 등을 암시하는 말이 뒤따랐다.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1한(사드 운용 제한) 정책 선서를 했다”며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중국이 과거 일본에 당했던 굴욕을 한국에 강요하는 치졸한 행태가 아닌가. 중국이 돌연 윤석열정부에 모욕적 발언을 쏟아내고 2017년 사드 갈등 봉합 후 잠잠했던 사드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뭘까. 윤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화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3일 한국을 찾았는데 정부는 대통령 면담을 놓고 다섯 차례나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재차 “만날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결국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댔다. 중국 눈치 보기를 빼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펠로시 면담 불발은 윤석열 외교의 일관성에 흠집을 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다졌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로 달려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펠로시 패싱 탓에 한국 외교의 ‘블러핑’이 들통났다. 중국 외교가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사드 대응도 신통치 않다. 대통령실은 “사드가 안보 주권이고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응수했다. 정권마다 진폭이 있다지만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걸 중국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외려 자중지란의 민낯만 드러낸 꼴이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나 ‘칩4’ 동맹 참여 때 경제 보복을 강행할 게 뻔하다. 수교 30년을 맞아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지레 중국의 보복을 겁낼 이유는 없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중국 산업도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경제 전쟁이 전면화하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요소수처럼 민생 관련 제품과 희토류·리튬 등 첨단소재 금수 조치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세계시민까지 거론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0일간 외교현장에서 실수가 잦았고 컨트롤타워 실종, 전략·전술 부재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은 사안마다 선택을 강요받겠지만 국익을 기반으로 자유와 평화, 인권을 추구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구한말 국제 정세에 어둡고 무기력했던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며 망국의 길을 걸었다. 외교안보팀의 깊은 성찰과 각성을 촉구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던가.

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영국 정부가 공무원 수를 약 20% 감축하는 대대적인 공무원 개혁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3년에 걸쳐 공무원 9만1000명을 줄여 2016년 수준으로 되돌린 후 연간 35억파운드(5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한다. 정부가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취지라니 머리가 끄덕여진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퇴직수당 등 구조조정 재원으로 20억파운드(3조160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3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27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것도 모자라,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과도 격차가 크다. 비대해진 정부조직과 노동경직성, 재정 등 정부 부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보다 2계단 떨어진 36위다. 규제환경은 48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정부 재정도 32위로 중간에서 턱걸이 수준이다. 역대 정부마다 취임 초엔 정부·공공기관의 ‘군살빼기’를 외쳤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공무원 숫자는 김대중정부 때만 조금 줄었다. 참여정부 때 97만8000명이던 공무원 수는 이명박정부에서 99만명, 박근혜정부 때 103만2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던 공무원 수가 문재인정부 시절 116만3000명으로 13만여명이나 폭증했다.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3만7857명에서 올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무려 29.1%나 급증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역시 2021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만 해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1000억원이었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7년 5월 499조4000억원에서 올해 5월 583조원으로 83조원 가까이 늘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버리라”는 문재인정부의 고집이 빚어낸 참사다. “조직의 구성원 수는 업무량과 상관 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이 주창한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다.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닌 공공 부문의 병리현상을 꼬집는 말이다. 그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공무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해군을 연구해 이를 입증했다. 1차 대전 당시 62척이던 주력함은 전쟁 후 3분의 1로 줄었고 해군병력도 30% 줄었다. 그러나 해군성 공무원 수는 80%가량 늘어났다. 2차 대전 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독배(毒杯)나 다름없다. 공무원 수가 늘수록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늘리기 마련이다. 민간의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의 자율 기능은 위축된다. 결국 정부 조직의 비효율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삶의 질도 저하시킨다. 윤석열정부가 공무원 군살빼기를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부처별 공무원 정원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인력 운영방안을 내놨다. 규제개혁 등으로 남는 부처 인력을 다른 부처로 보낸다는 게 골자다. 인구감소, 민간 부문 성장 등 행정수요가 감소했는데도 공무원 수만 늘어났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재정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시도지만 만시지탄이다. 기획재정부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과 중첩된 공공 부문은 도려내고, 공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각종 협회나 조합 등 관변단체와 낙하산 인사들을 걸러내자는 취지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조직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 영국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야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다. 지키는 야구는 필패(必敗)다. 윤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은 가시적 효과를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 권력은 짧지만 국가 재정은 영원해야 한다. 개혁에 저항이 있더라도 멈춰선 안 된다.

진통을 겪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지난 2일 신설됐다.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목도하는 일이다. 경찰국 조직 얼개는 ‘경찰대 출신 배제’를 기조로 짜였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만큼이나 일사천리였다.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반발과 함께 불거졌던 ‘경란’ 사태는 수면 아래 침잠했다. 갈등 봉합은 일시적이다. 정부의 통제 여하에 따라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은 남았다.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작품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단순 비유나 메타포(metaphor)가 아니다. 당시 기자회견 발언을 보자.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현대사에 걸핏하면 등장했던 ‘쿠데타의 망령’을 끄집어낸 것이다. 그것도 판사 출신 머리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까지 연결 짓는 그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 후진국이라면 모를까 21세기 한국에서, 그것도 메타버스 시대에….” 저녁밥을 먹다 말고 뉴스를 보던 20대 후반 딸이 한 소리 한다. “경찰 통제에 무심했던 이들까지도 새 정부가 그럴 수도 있겠다며 등 돌리지 않겠어?”라며 한 번 더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너나 잘해”라며 눙쳤지만 속으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쿠데타 발언을 두고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편든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국기문란”이라며 두둔한 것 또한 국민들로선 그닥 달갑지 않다. 결국 이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때 “발언이 지나쳤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비싼 대가를 치를 듯했다. 역시나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 모드가 아니고서야 취임 100일도 안 돼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경솔함이 제 발등을 찍은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도 출범 초기 쿠데타 망령에 휩싸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파동’이 그것이다. 기억이 생생하다. 새 정부보다 더했다. 그래서 야권의 ‘남 탓’은 민망하다. 당시 정권은 마치 군이 쿠데타라도 벌일 준비를 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쿠데타 음모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나서 민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쿠데타나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징계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군인들은 죄다 무죄로 풀려났다. 수사가 엉터리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뭔가.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정권의 적폐몰이로 군은 발가벗겨졌다. 그러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비슷한 전철을 윤석열정부가 밟는 것 같다. 못내 아쉽다. 쿠데타는 권력의 흑역사다. 우리 현대사에도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가 있다. 군부세력이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경우다. 이 장관의 쿠데타 언급은 아마도 군부독재 시절 대학을 다닌 이 장관의 개인적 사유(思惟)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경쟁심리의 발로였거나. 동기야 어찌 됐든 패착이다. 크든 작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낮은 자세의 소통도 필요하다. ‘돌격대장’ 소리를 듣던 이 장관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다. 그가 향후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웃픈’ 현실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이 공무원처럼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그들이 총칼을 들고 쿠데타라니 당치도 않다. 쿠데타만큼이나 쿠데타 망령 소환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견제에 있다. 세계 패권을 넘보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방, 동맹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건 이런 차원에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동참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옐런 장관은 방한 일정의 첫 행보로 LG화학을 찾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주요 우방과 경제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고, 여기엔 한국도 포함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방문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프렌드 쇼어링에서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반도체다.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을 묶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Chip)4 동맹’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엔 인텔, 퀄컴,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팹리스 업체는 많지만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등이 중심이다.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장비, 한국·대만의 제조 능력을 결합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칩4 동맹이 성사되면 미국으로선 중요한 대중 견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모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상태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법안을 챙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잘 보여준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처럼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행보가 빨라질수록 한국의 고심은 깊어진다. 다음달까지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미국에 알려줘야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럴 만도 하다. 세계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긍정적 답변을 내놓는 게 맞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몽’이 어른거리는 탓이다. 중국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대만이 포함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미·중의 압박과 견제는 강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칩4 동맹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 참여 의사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과 만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한국의 칩4 동맹 불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를 두고 마냥 좌고우면할 수만은 없다.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선 후발주자다. 반도체 원천기술이 빈약하고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도 높다. 칩4 동맹 참여는 우리가 모자란 점을 채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칩4 동맹에서 빠진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물론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 미·중 패권 경쟁은 우리 대외환경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흐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마다 머뭇거릴 수는 없는 일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원칙과 방향을 세운 뒤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게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