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선거로 불리는 20대 대선은 후유증이 크고 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엿새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국민에게 별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 선거는 장삼이사 이상으로 개인적 결함이 많고 정파성은 두드러진 강성 후보 간 경쟁이 되면서 유례없는 진영 대결이 되어 버렸다. 추문과 거친 말싸움으로 점철된 선거판은 분노와 증오를 불렀다. 그래서 온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정신적 내전’을 치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으레 네거티브 공방, 진흙탕 싸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 과도한 경쟁은 항상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선거 이후가 걱정이다. 가뜩이나 승복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번 대선은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과 간발의 차이로 당선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상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의 반발로 인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 승리한 쪽은 반대 진영에 보복하고, 패배한 쪽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열과 대결의 정치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정치는 질곡의 연속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국가권력의 독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종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범여권의 국회 의석은 180석에 육박한다. 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 온 정치행태를 돌아보면 앞날도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얼마 전 민주당이 새벽 2시에 추경안을 4분 만에 단독 처리한 것은 민주당 재집권 시 한국 정치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극한적 대결이 예상된다. 여소야대였던 김대중정부 출범 후 김종필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윤석열에게서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할 정치력이나 창의적 발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내 3석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누가 당선돼도 타협과 협치는 여야 상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미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종교계 원로 20명은 그제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등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당대의 경세가 김종인도 똑같은 전망을 내놓았으니 가볍게 흘릴 수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선거판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심판이어야 할 선관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다. 선관위는 여야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잠자코 관전해야 할 임기 말 대통령은 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4일 호남 방문과 28일 대구·경북 지역 방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곳 모두 전략적 요충지여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지역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을 앞둔 시기 정책 메시지를 최소화했고, 지역행사 역시 최대한 자제했다. 공정선거를 해친다며 야당의 반발을 부른 청와대의 행보는 대선 후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 정치의 퇴행을 어느 정도 극복할 방안은 민주당이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 담겨 있다.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정략적 꼼수임이 분명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약속대로 대선 이후 개혁안을 추진한다면 한국 정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십중팔구 대선이 끝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나 몰라라 할 것이다. ‘87년 체제’ 이후 7번째 대선을 치르면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국 정치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1997년 재정경제원 출입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재경원 관료들의 자만과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금융정책국 관계자들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우습게 여겼을 정도다. 핵심 당국자는 “그 친구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말해줘야 알지”라고 했다. 면담을 거부했던 일화도 무용담처럼 들려줬던 기억도 난다. 돌이켜보면 관료들이 국제금융사정에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준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강경식 부총리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튼튼하다”고 큰소리쳤다. 무지와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해 말 신용평가기관들은 선진국 수준이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달 사이 ‘쓰레기 채권(정크본드)’수준으로 강등했다. 월가 투자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돌입했고 정부와 국책은행의 해외자금줄은 막혔다. 정부는 국가파산을 선언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관리에)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았는데 여야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자 난색을 보이며 했던 말이다. 정치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여야는 두달여 전 607조원대의 초대형예산을 통과시키고도 17조원 규모의 2월 추경까지 강행했다. 선심성 돈풀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7차례에 걸쳐 무려 133조5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 4월 총선, 작년 재·보궐, 올해 대선까지 선거 때마다 습관처럼 추경이 편성됐고, 툭하면 전국민재난지원을 핑계로 무차별 퍼주기가 되풀이됐다. 세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신종 금권선거라 할 만하다. 나라 곳간이 성할 리 없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의 금과옥조였던 ‘세입 내 세출’ 원칙을 폐기해 나랏빚을 무섭게 늘려왔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0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치솟는다.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다.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100∼200%가 넘어도 급하면 돈을 찍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은 90% 수준에 국가부도가 났다.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6%로 기축통화국 98%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곳간을 아예 거덜낼 태세다. 이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제와 국제금융 현실에 무지한 위험한 발상이다. 원화는 국제결제비중이 20위에도 들지 못한다. 한국이 왜 4615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많은 나라가 미국과 통화 맞교환(스와프)에 매달리는지 이 후보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인터넷에는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경제가 망해 버리고 달러만 쓰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 맞다”는 조롱까지 등장한다. 이 후보는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며 국가부채를 늘려 가계부채와 균형을 맞추자는 궤변도 늘어놨다. 이러고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니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GDP의 11.4%에 불과했다. 튼튼한 곳간 덕에 정부는 17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IMF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나라살림이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국제신인도가 저하돼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위기,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포퓰리즘에 중독된 남미 국가와 남유럽 국가가 걸었던 망국의 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국가채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무디스),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피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유례없는 2월 추경을 통과시킨 날 공교롭게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시작했다. 등골이 서늘하다.

얼마 전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덤프트럭이 오가고 흙더미가 쌓여 있는 나주혁신도시 내 골프장 부지 한가운데 4층짜리 건물 한 동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다. 다음달 2일 개교하는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의 현실이다. 2025년 기숙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신입생 100여명은 골프텔에서 지낸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대학 설립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라는 걸 듣고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전공대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이다. 당선 뒤 한전공대 설립은 거침이 없었다. 외부의 우려엔 귀를 닫고, 각종 특혜가 난무했다. 2026년 개교는 여당의 설립요건 완화 특별법으로 4년 앞당겨졌다. 대학 측은 과거 건물이 완비되지 않은 채 설립된 유니스트(UNIST, 울산), 디지스트(DGIST, 대구)를 거론하며 특혜의혹을 일축한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한전공대와는 성격이 다른 과학기술원이다. 한전공대에는 2031년까지 투자비·운영비로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을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가 낸다. 교육부의 전국 257개 대학 혁신사업 예산이 1조1970억원이라는 점에서 과도하다. 가뜩이나 누적부채가 132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전기료로 메워야 할 판이다. 부족하면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3.7%씩 떼내 충당하도록 법시행령까지 고쳤다. 고사 직전에 놓인 지방대의 현실과 오묘하게 오버랩된다. 최근 지방의 한 사립대가 자교를 ‘꼴등대’, ‘수능 9등급도 합격했다’ 등의 내용으로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며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온라인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발단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 관련 홍보물이다. 홍보물엔 ‘2021 추가모집, 수능없이 대학입학’,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 ‘희망학과 100%보장’ 등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줌’이란 설명을 달았다. 다른 게시물엔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란 설명도 붙었다. KISO 측은 “정원 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수능9 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눈물겨운 신입생 유치작전의 ‘웃픈’ 현실이다. 지방대 곳곳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속설처럼 명문 지방 사립대는 물론 거점 국립대마저 외면받는다. 한전공대를 보자. 국가가 만든 특성화대학엔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특히 지스트(GIST, 광주)는 나주와 인접해 있어 ‘중복투자’라는 비판도 있다. 한전공대 입학은 수시 90%, 정시 10%로 뽑는다. 수시전형이 대부분이다. 자사고·특목고 등을 없애 수월성 교육을 말살하려는 게 현 정부다. 입시 공정성을 위해 수시전형을 대폭 줄이려는 문재인정부의 대학정책과도 어긋난다. 한전공대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도 예외다.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부 지원이 끊기고 정원 감축 압박을 받는다.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 한전공대에겐 ‘딴나라’ 얘기다. 한전공대 운영비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대 혁신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학년도 입시에선 수능 지원자 수가 1994년 수능 제도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상 10%의 결시율을 감안하면 입학정원보다 수험생이 더 적은 ‘대입 역전현상’이 본격화됐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 퇴출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 대학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축이다. 지방대 붕괴는 지역경제 타격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도 저해한다. 신입생 충원율 등에 배점이 높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 평가는 지방대의 재정 안전성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대학 스스로가 정부 지원과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지방대를 위한 폭넓은 정책과 지원으로 지역과 상생할 생태계를 마련해줘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한다. 모든 현상을 자기 입장에서 재단하고 해석하길 좋아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자의적이다. 관념주의 철학의 완성자로 알려진 헤겔은 자기중심적 관점이 부정되는 단계를 ‘안티테제’(antithese)라고 했다. 헤겔의 변증법에 나오는 세 단계 중 하나다. 그는 타인과의 대립을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살필 수 있다고 봤다. 얼마 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둘러봤다. 청와대는 이를 숨겼다.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영부인이 관광을 갔다’는 얘기가 새 나오는 게 내심 불편했을 게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집트 정부의 피라미드 방문 요청이 있었고, 양측 간 협의로 비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납득이 쉽지 않다. 홍보할 수 없는 피라미드 방문이 양국에 무슨 득이 됐을까 싶어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비상시가 아닌 이상 뚜렷한 목적과 투명한 일정 공개가 전제된다. 그런데 웬걸, 청와대는 김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도 그렇고 이번 중동 순방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까지 감췄다. 확진자는 피라미드 방문에 동행했던 수행원 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에게 줄곧 코로나 방역에 동참을 요구하며, 거리두기 단속을 해온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이 국내에서 발이 묶인 지 2년이 넘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체계에 대한 공분 또한 크다. 지친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피라미드 방문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는 게 좋을 법했다. 설령 청와대의 해명이 옳다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고깝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면 그랬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김 여사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유’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나. 유럽 방문 때면 빼놓지 않고 유명 성당을 찾는다며 못마땅해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시중에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란 말이 돈 지 오래다. 청와대가 좀 더 분별력 있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지적은 당연하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건 별게 아니다. 모두 ‘내가 우선’이란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7급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A씨의 폭로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온갖 허드렛일을 시켰다. 권력의 사적 남용에 가깝다. 심지어 법인카드로 쇠고기를 구입했다는 대목에선 입을 다물 수 없다. 시시비비는 따져봐야겠지만 남을 개의치 않고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 결과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다”며 부인이 아닌 직원 잘못인 양 둘러댔다.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쓴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부부가 닮은꼴이다. 그가 외쳐온 공정의 빛이 바랬다. “MZ세대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똑똑한데 상당히 이기적이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지난 주말 술잔을 부딪치던 40대 대기업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라며 되묻자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라며 일언지하에 거부당하기 일쑤라고 했다. 한동안 그와 MZ세대의 불협화음은 계속됐다. 법인카드도 등장했다. “젊은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를 줘놓으면 주로 친구와 식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고급지게’… 회사 일로 손님이나 바이어를 만나는 것은 기대조차 안 한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2030세대를 향한 ‘디스’치고는 꽤나 격렬했다. 일부이겠지만 MZ세대는 이런 처신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시대 트렌드일 수도, 부모 탓일 수도 있겠다. 개중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를 넘는 일탈이 영향을 끼친 측면도 없지 않을 게다. 대통령 부인과 대선 후보 부인이 과연 손사래를 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한국 정치는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8년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묘사한 그대로다. 그의 눈에 한국 정치는 정치권력을 향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달려들어 경쟁하면서 몰아치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비쳤다.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권이란 권력의 정상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요즘 같은 대선 정국에선 이런 현상이 극에 달한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나라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자극적이고 가벼운 공약 캠페인에 주력한다. 한쪽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대중 골프장 요금 인하’를 외치면 다른 쪽에선 ‘병사 월급 200만원’,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으로 받아친다. 표만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이뿐이 아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녹취록 논란과 욕설 파일, 시대착오적 무속 타령 등 저급한 이슈가 대선판을 달군다. 우리가 숨가쁘게 요동치는 대선 정국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나라 밖 사정은 살얼음판이다. 미·중의 전략 경쟁이 첨예화하는 마당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중 패권 대립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안갯속이다. 통상·기술·자원 등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만 문제까지 중첩된 까닭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이란 개념으로 미·중 신냉전을 예견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일찍이 대만을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지목했다. 대만해협에서 1995년 중국의 미사일 시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전망대로 대만이 위기에 빠지면 불똥은 한반도로 튈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난달 30일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시나리오에 따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라는 북·미 간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2017년으로 되돌아간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파고가 어떤 형태로 한반도에 밀어닥칠지 예측불허다. 한국 안보상황에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다. 기술과 수출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만큼 외교와 안보가 중요하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미·중 갈등의 본질을 꿰뚫고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건 우리 명운과 직결된 문제다. 북한 문제도 미·중 관계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다. 문재인정권은 거꾸로 갔다.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북한에 뒀다. 대미, 대중 관계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오판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임기 내내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물러나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을 이끌겠다는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라도 달라야 하지만 기대 난망이다.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이 돼야 하는데도 대북정책 차별화에만 공을 들인다. 미·중 갈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나라 밖 일을 외면한다고 냉혹한 국제정치를 비껴갈 수는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나라 밖 일을 소홀히 하다가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두렵다. 대선이 34일 남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가벼운 읽을거리로 ‘역술인의 대권 전망’이라는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초에 유명 역술인, 무속인 몇 명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을 만나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고 물었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시점이었으나 이들은 모두 이 전 시장의 낙선을 예상했다. 이름 석 자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유명 역술인은 대뜸 고건 전 총리를 꼽았다. 그러나 며칠 후 고 전 총리는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날 그 역술인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예측을 수정해 달라고 간청했다. 2002년 대선을 3개월 앞둔 9월 하순 당시 언론에 소개됐던 역술·무속인 5명 중 아무도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역술인은 “노 후보는 제쳐놓아야 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당시 노 후보는 지지율이 10% 초반대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었으나 막판에 극적인 반전을 일궈냈다.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에도 무속인 대부분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1995년 12월 당시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전남 신안 하의도 부친 묘소와 경기도 포천의 모친 묘소를 경기도 용인으로 옮겼다. 대권 도전 4수에 나서는 DJ는 유명한 지관인 손석우씨에게 부탁해 용인에 묘터를 잡았다. 거주지도 33년 동안 살았던 서울 동교동을 떠나 일산으로 옮겼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년 뒤 DJ는 대권을 잡았다. 그 뒤 김종필, 이회창, 김덕룡, 이인제, 정동영 등 대권을 꿈꾸는 여러 정치인이 잇따라 조상 묘를 이장했다. 그러나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풍수, 역술, 무속이라는 게 대부분 이같이 허망하고 부질없다. 저명한 공상과학소설(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인간의 영혼에 각인된 본능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궁금증은 불안을 낳고, 인간은 불안한 심리 상태가 지속하는 걸 피하기 위해 미래를 알고자 한다. 이런 인간 심리를 파고드는 게 역술이고 무속이다. 일반인들 삶에 역술·무속이 깊숙이 침투해 수조 원에 달하는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술이나 점성술을 가까이 한 권력자가 적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유난히 역술·무속에 의존하는 정치인이 많다. 역술인, 무속인 풍문 없이 치른 대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오죽하면 2007년 17대 대선 때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을까.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를 둘러싼 무속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 때마다 무속인 관련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렇게 큰 논란이 빚어진 적은 없었다.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윤 후보에게 ‘영적인 끼’가 있다고 했고,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했다. 김씨는 심지어 “홍준표·유승민도 굿을 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앞서 ‘건진 법사’라는 무속인이 선대위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윤 후보 일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왼쪽 손바닥에 ‘왕(王)’ 자를 적고 나와 논란이 됐고,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윤 후보의 멘토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대원이라는 유명 역술인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김씨를 통해 “조국이 대통령이 되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정도면 윤 후보 부부의 의식과 생활에 무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21세기 첨단과학의 시대에 벌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무속인의 선거·국정 개입은 문명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 후보는 주변 무속인들을 모두 정리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가뜩이나 추문과 가족 리스크 등으로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유난히 높은 대선이다. 국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무속 얘기는 그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

2013년 2월 12일 세계의 이목이 북한 풍계리에 쏠렸다. 김정은이 집권 1년여 만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한반도는 난기류에 휩싸였다. 김정은은 핵실험 후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다. 자고 나면 한국과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급기야 ‘제1호 전투태세’를 발령한 데 이어 핵전쟁까지 입에 담았다. 김정은은 3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를 쏘아 올리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미 정상 사이에 ‘노망난 늙은이’, ‘꼬마 로켓맨’과 같은 말폭탄이 오갔고,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에 가득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보름 남짓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마치 5년 전인 2017년으로 회귀하는 듯하다. 북한은 5일과 11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속도가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에 이르고 지그재그로 날아 기존 방어망으로 요격하기 어렵다.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에 돌입하자 철로 위 열차와 공항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며 맞불을 질렀다. 중국의 대응은 2017년과 2022년이 너무 다르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할 즈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찬성했다. 이번에는 딴판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감쌌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은 격화하는 미·중 간 신냉전과 무관치 않다. 극초음속 무기 완성을 자축하는 북한의 허세 이면에는 고난의 행군에 지친 주민의 참담한 삶이 어른거린다. 북한은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4개월 만에 슬그머니 중국 단둥에 화물열차를 보내 생필품과 의약품을 실어왔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와 코로나19 탓에 경제가 파탄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성장률은 2020년 -4.5%에 이어 지난해 -5∼6%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국 예속화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한국의 대북 정책은 무력하다. 문재인정부는 우왕좌왕하며 아직도 종전선언에 집착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허한 말만 한다. 작금의 상황은 19세기 조선말을 떠올리게 한다. 1881년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은 주일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전해 받아 고종에게 바쳤다. 대재앙의 씨앗이었다.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조선반도 남하를 막기 위해 “친(親)중국, 결(結)일본, 연(聯)미국 하라”는 게 핵심이다. 이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간 대립과 친중·친일·친미파 간 갈등을 반복하며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 ‘조선책략’은 청나라의 국력을 과대평가하고, 당대의 패권국 영국을 무시하는가 하면, 일본의 야욕에 눈감는 결함을 갖고 있었다. 국제정세에 무지했던 조선은 오판과 실책을 거듭하며 청일, 러일전쟁을 거친 끝에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중 간 ‘그레이트 게임’은 끝내 동북아 판도를 바꿀 것이며,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것이다. 남북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거나 이념·정파에 사로잡힌 외교로는 신냉전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내부가 사분오열한 마당에 외교 자율성과 대외 협상력이 생겨날 리 없다. 신냉전을 헤쳐나가는 시대정신은 통합일 것이다. 이제 외교전략은 백년지계(百年之計)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중·장기 국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를 스스로 보전할 수 있는 압도적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구한말처럼 자강에 실패해서는 백약이 무효다. 시계를 넓혀 동북아 등 세계정세를 냉철히 관찰하며 국가 간 상호 이익과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것이 남북통일을 넘어 민족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영화를 꼽자면 단연 ‘돈 룩 업(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이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제니퍼 로런스, 메릴 스트립, 조나 힐, 케이트 블란쳇, 아리아나 그란데 등 ‘할리우드 반상회’를 연상시키는 초호화 캐스팅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는 당초 지구온난화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라’고 부추기는 중의적 의미의 제목처럼 정치의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며 현재 한국 상황과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는 한 천체 과학자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10억배에 달하는 혜성이 6개월 뒤 지구와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대통령의 관심은 지구종말이 아닌 코앞의 중간선거뿐이다. 과학자들의 말을 외면하던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자 뒤늦게 혜성의 궤도를 바꿀 로켓을 쏘겠다고 한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풍기려고 긴급 생방송에 나서지만 국면전환용 ‘정치쇼’다. 이마저도 정치자금을 대준 사업가가 혜성에 존재하는 희귀광물을 탐내면서 로켓은 임무를 포기한다. 지구는 종말을 맞으며 영화는 끝이 난다. 위기에 둔감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문재인정부의 ‘집착’과 대선주자들의 ‘말장난’이 어우러진 쇼가 연일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다. 연이은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로 희망고문에 종지부를 찍었다. 발사 시기도 얄궂다. 최대속도 마하6의 미사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제진 남북 철도 착공현장을 찾은 날 발사됐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허울뿐이다. 엿새 뒤 유엔 안보리 논의 직후엔 마하10의 미사일로 ‘보란듯이’ 도발했다. 문재인정부가 읊조린 건 ‘유감’뿐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고 했다. 안보보다 ‘정치’가 먼저인 듯하다. 자업자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집착했다. 우리 군은 한술 더 떠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해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핵은 개의치 않겠다는 ‘돈 룩 핵’은 이쯤 되면 확증편향 수준이다. 여당 후보는 아예 전시작전권을 신속히 환수하자고 난리법석이다.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닐 판에 기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무모함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홍두사미’로 불리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느닷없이 SNS를 통해 현 정부 ‘36대 경제성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제2벤처붐, 사상 최대 수출 등 낯뜨거운 ‘문비어천가’ 일색이다. 반세기에 걸친 기업과 국민들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치적처럼 포장한 건 그나마 애교라고 치자.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을 야기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였다. 대통령까지 머리를 조아린 정책 참사를 ‘주거안정 도모’로 포장한 건 ‘블랙코미디’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양 호들갑이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만 난무한다. ‘재정중독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도 무사태평이다. 여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추경 처리를 호언장담한다.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소멸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실종됐다. 한가한 ‘탈모공약’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 ‘부모수당’ 등 출산율 문제를 재정에 기대려는 하책(下策)만 속출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길 국민연금 고갈 위기도 ‘표’를 의식해 입을 닫고 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지구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옥죄는 시한폭탄은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영화 ‘돈 룩 업’이 끝난 뒤 이어지는 쿠키영상은 압권이다. 돈·권력을 앞세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한 이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새로운 행성에 발을 내디딘다. 기대감은 잠시, 낯선 생명체가 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통렬하지만 뒷맛은 씁쓸한 인과응보다. 혹세무민의 무책임한 정치쇼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사람들이 묻는다. “지금 한·미동맹은 온전하냐”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냐”라고 에둘러 답한다. 동맹은 변한다. 동맹은 단순한 친분 관계와는 다르다. 부침(浮沈)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일쑤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도 칠순을 훌쩍 넘겼다. 그 사이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찰떡궁합처럼 잘도 지냈다. 더러 불편함을 느끼기는 했으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상호 배려와 고도의 정치적 수위조절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최근 한·미동맹의 불편한 기류가 미국에서 표출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작계 수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 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작계에다 중국을 집어넣자고 떠벌리다니 기가 막힌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미국이 다급해졌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 안보는 한 나라의 주권사항이지 않나. 현직도 아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함부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양새가 영 보기 그렇다. 머릿속에 ‘오만하다’는 단어가 계속 맴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의 한국 재임시절을 되짚어본다면 유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2018년 11월 한국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갈등을 조장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무산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두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전임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과 합의한 것은 물론 양해각서(MOU)까지 맺었다.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그해 11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재확인했다. 이전 예정 건물도 정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전 예정지를 둘러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돌연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는 평택으로 옮기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발등이 찍힌 정부는 망연자실했다. 그런데도 입도 벙긋 못했다.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해서다. 시나브로 한·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에이브럼스의 행동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한다. 동맹인 한국의 입장은 외면한 채 미국의 전략적 이익만을 좇은 것이라고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정점을 찍었다. 2020년 1월 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그해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군무원)에게 통보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군무원들을 볼모로 잡고 무급휴직을 결정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두고 그가 유감이나 사과 입장을 낸 적은 없다. 에이브럼스는 아파치 헬기 훈련장 문제를 두고도 불만이 가득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충돌하며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도 걸고 넘어졌다. 2019년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두고 딴지를 건 것은 그야말로 애교 수준이다. 한국과의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오해를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인도·호주와의 비공식협력체 ‘쿼드’(Quad)를 강화하고, 영국·호주와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데서 보듯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동참 요청에 선을 긋고는 있다지만 언제까지 버틸지는 의문이다. 에이브럼스의 인터뷰에 이어 열흘 뒤인 지난 4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까지 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권교체기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한·미 간 갈등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동맹이 출렁일지 반전할지는 오로지 우리 몫이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4월 새로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에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호시우행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는 뜻이다.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한다는 사자성어로 인용되는 말이다. 김 처장의 언급은 공수처 검사 임명 결과 검사 정원(23명)의 50%가량만 채운 채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반쪽짜리로 시작한 데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은 4명에 그쳤다. 그나마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잔뼈가 굵은 특수통 출신은 한 명도 없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됐다.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존폐론에 직면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권력자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는 제대로 수사한 게 없고, 수사력 부재에다 정치적 편향, 인권침해 논란까지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까지 26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출범 11개월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고 기소는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자체 인지 수사도 ‘0건’이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24건 가운데 마무리한 건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채용 의혹뿐이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출범 당시 취임사에서 “국민·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언론인은 물론 야당 정치인,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지난 24일에야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조회 사유와 경위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았다. 공수처가 입건한 24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게 고발사주 의혹 등 4건이다. 4건 모두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이어서 입건 당시부터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세 차례 모두 기각당해 망신을 톡톡히 샀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9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검찰에 재이첩해 빈축을 샀다. 공수처가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여론도 싸늘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수사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각각 72.4%, 74.8%로 나타났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셈이다. 자업자득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인 검찰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출범한 수사 기관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조직 위상이 곤두박질친 형편이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쇄신에 나서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추궁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