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과거 미·소 간 냉전보다 인류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외교가의 대부 헨리 키신저가 그리는 인류의 미래는 섬뜩하다. 두 나라의 핵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이 종말의 위협을 배가시켰다는 진단이다. 키신저가 누군가. 1970년대 초 핑퐁외교로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미·중 수교의 산파 역할을 하며 냉전질서를 종식한 주역이다. 국제정치 현실주의 전략가로 정평이 난 그가 종말론을 암시하니 이런 역설이 없을 성싶다. 미·중 간 싸움은 격렬하고 전선도 전방위로 퍼져 간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부르며 “21세기를 중국에 넘기지 말자”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미·중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했다. 중국 굴기를 걱정하는 미국의 다급한 속내가 묻어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79년 미국의 7%에서 지난해 70%로 불어났고 이 추세라면 8년 후 역전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인도·태평양지역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열어 대중 포위망을 구축했다. 미국의 부인에도 쿼드는 과거 유럽국가들이 옛 소련에 맞섰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안보·방위기구 역할을 하며 덩치를 키워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오가고 상하이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벌인다. 서로 함대 간 추격전까지 벌이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된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남중국해에서는 툭하면 미 항모전단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영국·프랑스 함대까지 출몰한다. 이에 중국은 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동원해 맞불을 놓고 있다. 경제전쟁도 심상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 앞에서 웨이퍼를 흔들며 자국 투자를 종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대상도 배터리·전기차·바이오·6G·인공지능(AI)·원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일본도 쿼드 등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는 신냉전 구도가 투영돼 있다. 42년 만에 미사일지침이 폐기됐다지만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과 맞아떨어진 결과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남중국해가 명기된 것도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불장난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두 나라 간 군사력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중국이 극단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중국은 핵심이익에 관한 한 강경대응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칫 한반도가 신냉전의 격전지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삼성·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중국이 경제보복을 강행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게 자명하다.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세계공장으로 불리며 구축해 온 산업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리 만무하다. 중간에 끼인 한국은 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꼬일 대로 꼬인 북핵과 남북관계에 집착하지만 임기 말 성과를 내기 힘들다. 과욕과 조급증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지금은 국력의 원천인 경제력·군사력 확충에 주력하며 내실을 기할 때다. 시계를 넓혀 통일·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세 변화를 기다리는 게 순리다. 대중 외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켜 공통이익과 공감대를 넓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 가치와 외교원칙을 견지하되 현안마다 세심한 관리와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 신냉전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연한 국가전략을 짜야 한다. 주춘렬 논설위원

죽비(竹篦). 40∼50㎝ 길이 대나무 3분의 2가량의 가운데를 타서 두쪽으로 갈라지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루로 만든다. 사찰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사랑의 회초리’다. 수행 중 졸거나 집중하지 못할 때 야단을 치거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친다. ‘징벌’의 의미보다는 ‘애정’이 담겨 있다. ‘절개’ ‘지조’가 꽃말인 대나무를 재료로 쓴 게 의미심장하다. 검찰의 CI(상징 이미지)에도 다섯 개의 대나무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가운데 칼을 형상화한 대나무는 ‘정의’를, 좌우 4개는 공정과 진실, 인권, 청렴을 상징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젠 달라지려나. 기대감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틀렸다면 고치는 게 순리다. 대나무 꽃말처럼 지조를 지키겠다는 건지, 반성은 ‘말’뿐이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집값·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영끌’에 몸부림쳐도 내집 마련 사다리는 무너졌다. 주택 보유자에겐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임대차 3법 등 악법 탓에 전세난민이 급증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매물 잠김으로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빼앗길 지경이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시장기능은 외면한 채 공공중심의 주택정책만 고집하는 게 답답하다. 인사스타일 역시 달라진 건 없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한두 명 더 보탠다고 크게 달라지겠냐’는 식이다. 청와대는 부족한 검증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요직을 맡길 인재를 고르면서 도덕성은 도외시하는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도덕성을 학문적 성취와 능력으로 덮을 순 없다. 그런 인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펼칠 리도 없다. “능력 검증은 뒷전이고 흠결만 트집잡는다”며 야당·언론 탓을 하는 대통령. 외신마저 4·7재보선 패인으로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을 꼽았다. 경제도 뇌관투성이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4년간 비정규직이 94만명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년8개월 만에 최대라고 자평했지만 실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관제 알바’로 메워졌다. 급기야 한동안 꺼리던 ‘소주성’(소득주도성장)도 재등장했다. 자영업자의 몰락을 불러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이 근간인 소주성은 ‘소주빈’(소득주도빈곤)이라는 실패로 이어진 지 오래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제쳤다는데 서민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올해 4%대 성장을 바라본다는 자찬까지 늘어놓는다. 여차하면 포퓰리즘에 거덜날 판인 재정으로 성장률 사수에 나설 태세다. ‘특등 머저리’라는 원색적 비난 속에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변변한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 사람이 걸어도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고 했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다. 초심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성과에 집착해 자신만이 옳다고 하고 남의 견해를 듣지 않는 건 소신이 아닌 아집이다.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친분 있는 사람에게 난(蘭) 한 촉 선물을 받았다. 어느 날 길을 떠나게 됐다. ‘꽃이라도 피울까’ 내딛는 걸음마다 걱정이다. 결국 길떠남을 포기하고 난을 돌려준다.” 문재인정부의 ‘마이웨이’는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광장에 갇힌 진영논리를 떨쳐내야 한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써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다. 법조계에서 “1호 수사가 공수처 운명을 가를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간 “떠넘겨 받아서 하는 건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을 포함해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는가”라고 자신했다. ‘4월 중 수사 착수’ 약속을 어기면서 고심했다지만 최종 선택은 의아할 따름이다. 검사도 판사도 아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라니. 장고 끝에 악수 아닌가.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걸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것이다. 상징성을 감안해 이첩 사건으론 첫 수사를 하지 않겠다던 말과 다르다. 정치적 논란이 없고, 비교적 쉽고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고발조치할 정도이면 강제수사를 빼곤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다. 더구나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를 할 수 없다. 기소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이 지고, 교육감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는 계산일까.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생겨났다. 특히 선출권력이 아닌데 권한은 막강한 판·검사들을 집중 견제하라는 요구가 컸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놔두고 조 교육감을 타깃으로 삼자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그러면서 논란이 큰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이첩된 지 두 달째 뭉개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주도했던 여당은 당황하고 있다.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안민석 의원),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이수진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진다. 전교조는 “차라리 공수처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맹비난했다. 야당도 “복잡한 사건은 못 다루나”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의 사기 저하가 우려될 정도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공수처의 역량 부족 탓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25명)도 60%밖에 못 채웠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사관 2명이 이탈했다. 검사 출신은 4명뿐인데 특수수사통도 없어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다. 권력형 비리에 정면으로 맞서긴 역부족인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처장 등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병력과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전쟁에 나서면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여당은 검찰개혁 명분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만 밀어붙였지 정작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건 등한시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사무규칙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걸 봐도 그렇다. 청와대가 공수처 검사 임명 심사 때 특수통들을 이렇다할 설명 없이 배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수통의 벼린 칼날이 집권세력을 향할 수도 있다고 지레 겁먹은 것은 아닌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공수처가 보여준 건 논란과 구설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일요일에 공수처장의 관용차까지 내주는 특별대우를 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보은·정실 인사로 정치중립성 논란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내부 사무규칙으로 제정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1호 사건 여파로 ‘비겁한 공수처’란 오명까지 보탰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미 쏟아진 물이지만 조 교육감 관련 사건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이마저 삐걱대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공수처는 조직 규모가 작아 연 3∼4건 정도만 수사할 수 있다. 서둘러 수사 능력을 키워 2호 사건만큼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집중하는 게 옳다. 공수처 설립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은 여성들로부터 전설적인 영국 팝그룹인 비틀스보다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 ‘나의 사랑 히틀러 총통님께’로 시작하는 연서가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매년 1만통 이상 쌓였다. 심지어 “총통의 아기를 갖고 싶다”며 열렬하게 구애하는 여성도 많았다. 프랑스 여성 작가 디안 뒤크레는 저서 ‘독재자의 여인들’에서 “편지들을 보면 독일 여성들이 이데올로기로서의 나치즘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히틀러에게 얼마나 강하게 매료됐는지 알 수 있다. 그들에게 히틀러는 전지전능한 신이었다”고 표현했다.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는 히틀러가 휘둘렀던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가 20세기 팬덤(fandom) 정치의 상징이 된 이유다. 강한 팬덤은 정치인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러나 팬덤 정치의 끝은 희극보다는 비극이 훨씬 많다. 정치인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낭떠러지로 떠미는 결과를 낳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다가 패장이 되어 권총 자살을 한 히틀러가 대표적인 예다. 정적 제거에 홍위병의 광기를 활용한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 반대파 공격을 위해 충성심 강한 팬덤을 조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역시 박수를 받으며 정치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강한 팬덤의 존재는 정치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견제 세력이 없는 정치인이 스스로 독주의 유혹을 제어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골수 지지층인 ‘문파’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에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을 가한다. 욕설에 가까운 문파의 문자 메시지와 댓글은 피해자들을 위축시켜 입을 닫게 한다. 합리적인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팬덤의 득세가 사회의 전체주의화를 강화시키는 판국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참패를 안겨줌으로써 문 대통령의 팬덤 정치에 경고장을 날렸다. 침묵한다고 해서 문파의 오만과 독선을 이해해준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정도의 회초리를 맞았으면 과오를 반성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문파는 선거 결과를 반대로 해석하고 “하던 일을 더 가열 차게 해야 한다”는 말만 되뇐다. 민심 난독증이 불치병이 된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2030 의원들이 여권의 폭주와 내로남불 등에 대한 반성문을 쓰자 문파는 이들을 ‘초선 5적’으로 낙인찍고 조리돌림을 했다. 민심과 괴리된 문파의 행태를 국민들은 어찌 봤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큰 회초리를 들겠다고 다짐한 국민이 적지 않으리라. 민주당의 80만 권리당원 중 극렬 문파는 3000~3만명에 불과하지만 2015년 온라인 당원제 도입 이후 당 주류로 떠올랐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지적대로 문파는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팬덤은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기승을 부린다. 문파의 폐해는 정권을 잡고 통치하는 데 활용한 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 문파의 문자폭탄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거나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호하지 않고 단호하게 제지했다면 이렇게까지 막가는 집단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파의 문자폭탄은 정치를 맛없게 하는 양념일 뿐임을 문 대통령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처럼 적극적으로 팬덤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문파가 문자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는 조응천 의원의 일침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지금 문파를 제어할 수 있는 이는 문 대통령밖에 없다. 혹여 문파의 지지 철회를 염려해 계속 방관한다면 최고지도자의 책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파와의 동거는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2007년 10월 15일 저녁 대통합신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선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노 대통령은 수화기를 건네받자마자 대뜸 가시 돋친 목소리로 “왜 전화를 했냐”고 쏘아붙였다. 청와대 측이 순화해 발표한 언론 발표문에도 노 대통령이 “앞으로 정 후보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껴안고 가기 바란다”고 말한 대목이 포함됐을 정도로 그날 통화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한다. 정 전 의장이 신당을 창당하는 등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버렸는지 알 수 있다. 정치권력의 비정하고 냉혹한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여권 대선후보의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1987년 현행 5년 단임제가 탄생한 이후 임기말이 되면 여권의 대선주자는 어김없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곤 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며 민심 이반이 시작되면 차별화가 본격화됐고, 지지율 하락 속도에 비례해 차별화 시기가 빨라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정면 충돌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한동안 독자행보를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정국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접종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가중해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한다는 당정의 기본 방향과 달리, 이 지사는 실거주 목적 2주택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얼마 전까지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대려고 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그러나 4·7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도 30%대에 겨우 턱걸이하는 지경에 이르자 원심력이 커졌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유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것도 대선주자의 차별화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이 지사 스스로도 차별화라는 지적에 손사래를 친다. 얼마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다름은 있겠지만, 의도에 의한 차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화를 차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대선 길목에 문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 경선을 치르려면 친문(친문재인) 권리당원의 표심을 얻어야 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가 있어야만 친문을 껴안을 수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친노 진영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던 정 전 의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고민이다. 가뜩이나 친문 그룹의 이 지사에 대한 거부감은 상상 이상이다. 강경 친문 인사들은 이 지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다. 한 친문 인사는 “이 지사가 후보가 되면 2007년 정동영 이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강성 친문과는 거리를 두는 게 이 지사에게는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친문이 이 지사에게 흡수되는 등 친문이 분화 조짐을 보이는 점도 이 지사에게 고무적이다. 최근 일부 상징적인 친문 인사들도 이 지사 지지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 지사의 전면적인 차별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이미 이 지사의 차별화를 둘러싸고 여권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도 다분히 이 지사를 의식한 행보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의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에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친문은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경선 연기 가능성도 흘리는 등 이 지사와의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 지사의 차별화와 이에 대한 친문의 응전으로 여권은 조만간 소용돌이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일본 반도체업계는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잠식했고 급기야 인텔은 1985년 D램 사업을 포기했다. 세계 반도체의 메카였던 미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제2의 진주만 습격’이었다. 깜짝 놀란 미국은 이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반도체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일본이 미국에 덤핑수출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1854년 페리 제독의 일본 개항에 빗대 ‘제2의 페리 굴욕’이라 불렀다. 그 후 일본 기업들은 차례로 D램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일본 최대 D램 업체 엘피다가 파산했다. 이런 내막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모를 리 없다.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는 그의 말에는 살벌한 전쟁 경험이 녹아 있을 게 틀림없다. 다시 세계반도체전쟁이 불붙었다. 이번에는 미국의 칼날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됐고 싸움은 더 격렬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전략물자를 의존할 수 없다”며 첨단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대만·중국 등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종용한 이유다. 인텔은 20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이어 저가형인 차량용 반도체도 6∼9개월 내 생산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인 대만 TSMC는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과 거래를 끊고 미국 등에 2023년까지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응전도 필사적이다. 미국이 지난해 수출규제에 돌입하자 중국 정보기술(IT)업체들은 반도체 사재기에 나섰다. 반도체 품귀 탓에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휴대폰과 가전 등 산업 전반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굴기를 위해 1조위안을 투자해 장기전도 준비 중이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샌드위치 신세다. 우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미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 거대 시장을 지닌 중국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20%를 웃돌지만 중국도 20%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투자를 실기하거나 공급망 구축에 실패하면 시장도 기술도 다 잃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업계가 수년 전부터 반도체산업 특별법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안 한다. 환경·안전 등 즐비한 규제나 용수 등 인프라 문제는 손질할 생각이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다급한 백신 수급을 위해 미 반도체 공급망을 도와줄 수 있다는 엉뚱한 말까지 한다. ‘21세기 산업의 쌀’ 반도체는 한국경제의 심장이다.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상장사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반도체 전쟁에서 패한다면 한국경제는 몰락의 길에 들어설 게 뻔하다.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그의 등골에도 식은땀이 날 것이다. 이 부회장은 2년 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만 TSMC와 격차는 29%포인트에서 38%포인트로 확대됐다. 갈수록 삼성의 위기는 고조될 것이다. 오죽하면 5개 경제단체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불교계 주지 스님들까지 이 부회장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을까. 국가 운명을 좌우할 이 싸움에 가능한 모든 자원과 경험을 동원해 대처하는 게 옳다. 실사구시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주춘렬 논설위원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 최장기 집권(1979∼1990년) 기록을 세운 그의 롱런 비결은 감세가 포함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아이로니컬하게 그가 물러난 계기 역시 세금이다. 1980년대 말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 악화로 ‘대처리즘’이 한계에 봉착하자 ‘인두세’라 불리는 지방세를 도입했다. 재산 정도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부동산세가 있었음에도, 그는 모든 성인에게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인두세를 실행에 옮겼다. 저소득층의 세율이 더 높은 ‘역진세’다. 전국적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집권 보수당 내 위기감이 커지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39세 나이로 프랑스 대통령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 국민의 표심을 자극하면서 우파·좌파가 아닌 중도의 깃발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일약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대선 직후 하원의원 선거에선 중도신당을 이끌고 577석 중 350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지금은 어떨까. 민심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그 역시 세금에 발목이 잡혔다. 집권 3년차를 통째로 뒤덮은 건 ‘노란 조끼’ 시위대였다. 가뜩이나 부자 대통령으로 낙인찍힌 그가 ‘유류세 인상’이라는 패착을 두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018년 11월17일부터 매주 토요일 52차례나 이어진 노란 조끼 집회는 평화적으로 출발했지만 화염병과 최루탄, 물대포가 날아다니는 폭력시위로 돌변했다. 파리의 번화가 상점과 주요 도시에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다. 집권 초 80%에 달하던 마크롱 지지율은 25%까지 급락했다. 세금 걷는 기술은 흔히 ‘거위털 뽑기’에 비유된다. 루이14세 시절 재상 콜베르의 말로, 바람직한 조세원칙을 거론할 때 자주 비유된다.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콜베르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누리던 가짜 귀족을 솎아내고 소금세·포도주세 등을 올렸다. 대신 농민과 비귀족만 내던 재산세를 삭감했다. 문재인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준엄했다. 뉴욕타임스는 집권여당의 참패원인을 ‘조국과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했다. 두 단어엔 위선, 불공정, 도덕적 타락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다양한 패인이 있겠지만, 여권 지지층인 ‘이대남’(20대 남성)의 변심 등은 ‘영끌’ 등 숱한 신조어를 양산한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 크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08% 올랐다.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지난해(5.98% 인상)와 비교해도 세 배 넘게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전국 52만가구로 늘었고, 서울은 무려 24.2%가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 맞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는 원성이 쏟아진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치며 이의신청이 빗발쳤다.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조세저항까지 우려되는 지경이다. 마땅한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는 살던 집을 팔고 떠나거나 빚을 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징벌적 세금’ 운운하며 겁박한다. 꼬박꼬박 세금 내고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한 국민들이 마치 부정한 짓이라도 저지른 듯 말이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 사이클과 금리, 주거 스타일 등 각종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화근이다. 월세 등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일부 청와대·여당 인사들도 임대료 인상에 앞장선 ‘공범’으로 등장했다. 과세는 공평성이 철칙이다. 올리더라도 국민이 감내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용으로 마구 돈을 뿌리고 나서 텅 빈 나라 곳간을 메우려고 서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속셈인가. 정부가 건물주인 양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모양새여서는 안 된다. 김기동 논설위원

사법부는 집권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 인권 침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책무가 사법부에 있다. 그래서 사법부만은 사회적 갈등을 판사의 이념이나 외부 세력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는 최종적 해결처가 돼야 한다.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된 연유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코드 인사와 편향 판결로 신뢰 위기를 맞았다. ‘코드 사법부’, ‘정권 호위부’ 지적까지 제기되는 판국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의 중심에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1989년 창립된 우리법연구회는 문재인정부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중 3인을 배출해 사법부의 성골임을 입증했다. 현 정부 들어 바뀐 대법관 8명 중 3명도 이 모임 출신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선 안 된다. 젊은 판사는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게 좋겠다”고 한 말이 무색해진다. 2011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도해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또 어떤가. 김상환 대법관, 김기영·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회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꿰찼다. 한국 사법부 역사에 이렇게 불균등한 인사 사례가 또 있었을까.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하나회가 군 요직을 차지한 것보다 더한 편중인사라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결과다. 사법부 진보화를 위해 무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데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1·2대 회장을 지낼 만큼 진보 성향이 강하다. 그의 최대 과오는 사법부에 정치성을 입힌 것이다.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한 윤종섭 판사에게 해당 재판을 맡긴 것부터가 그렇다. 확고한 유죄 심증을 표명한 판사를 담당 재판부에 배치한 것은 사법 농단이 아닐 수 없다. 윤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김 대법원장은 인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을지 모르겠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김미리 판사도 4년째 붙박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그는 기소된 지 1년이 넘도록 공판 한 번 열지 않았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도 김 판사 담당이다. 편파 재판으로 지탄받는 판사를 ‘한 법원 3년 근무’ 인사 원칙을 깨면서까지 유임시킨 이유가 뭔가. 정권이 불편해하는 재판의 진행을 늦추고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압권은 김 대법원장 본인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것이다.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데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장악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한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의견을 내 김 대법원장의 징계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과 대비된다. 이들의 선택적 분노는 정파성으로 오염된 사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러니 김 대법원장이 보스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행동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공부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사법부의 권력기구로 변질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감싸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사법부의 권위는 공정한 판결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냉소 대상으로 전락한 모임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키운 김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해체를 지시하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김환기 논설위원

최근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 노후자금 833조원 이상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과거 증시가 침체할 때마다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주식을 매입해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주식을 무섭게 팔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 주식을 15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증시 활황세 속에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16.8%)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동학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중단’ ‘기금운용본부 해체’ 등 성토 글이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갑작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기금 운용 지침을 변경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매년 5월 다음 연도 자산 투자비율을 확정했는데 올해는 3월에 지침 변경안을 상정했다. 2011년 이래 10년간 유지해온 주식 목표비중을 서둘러 조정한 것도 그렇다. 2023년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5%까지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던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도 배치된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들의 표를 의식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압박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파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기금 운용 방식이다. 동학개미들이 반발한다고 중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건 포퓰리즘과 다름이 없다. 국민연금은 투자자들을 달래는 자금이 아니다. 기금 운용에서 대중 영합주의는 절대 금물이다.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철칙에 비춰볼 때 더 큰 화를 자초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원칙을 저버리곤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재개하려던 공매도(주가 하락에 베팅)를 동학개미들과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5월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에 두 손을 들었다. 여권은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등으로 기업을 압박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정부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구조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총선 낙선자를 위한 보은용으로 전락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가뜩이나 전문성·독립성이 취약한데 정치가 개입하면 곳간이 온전할 리 없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둡다. 최근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30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2041년부터 적자가 나 2056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 시기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수령자는 급증하고, 운용수익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5년마다 재정추계’ 시기에 맞춰 2018년 연금개혁이 논의됐지만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은 슬쩍 피해갔다. 정부는 엉뚱하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 문제를 떠넘겼다. 결국 복수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차기 정부로 ‘폭탄 돌리기’를 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다. 국민연금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시장 원리와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최고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연금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2234만명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17년 1월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곧바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으나, 나흘 만에 기자들 앞에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만다. 반 전 총장은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치맥(치킨과 맥주)’을 하던 중 “캠프 사무실 두 곳 모두 사비로 얻었고, 차량·운전기사·비서 지원, 교통비까지 모두 내 돈으로 한다”며 힘든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평생 외무 공무원으로 월급을 저축하며 살아온 그로서는 대선에 뛰어든 후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정치자금을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선 대선 1년 전이면 예외없이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 2000년 이후로 시기를 좁힐 경우에도 정몽준(2002년), 고건(2007년), 안철수(2012년), 반기문(2017년)이 등장해 지지율 1위에 오르며 대선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의 행보를 복기해 보면 정치라는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기에는 본인의 준비가 부족했고, 세력이 모자랐고, 권력 의지도 약했다. 윤석열, 그의 이름은 이제 2022년 대선에서 상수가 됐다. 지난 5일 검찰총장 사퇴 후 주로 자택에 칩거해 왔지만, 지지율은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도 지난해 말부터 주변에 ‘불가피하게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는 뜻을 밝혀 왔다는 게 가까운 지인들의 전언이다. 2주간의 자택 칩거를 깨고 지난 19일 101세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그의 첫 질문도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였다고 전해졌다. 4·7 재보선이 끝나고 그가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공과 맷집에서는 중도하차한 과거 제3의 인물과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조차도 “고건, 반기문보다는 더 단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부패 완판’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조어 능력과 정치감각을 갖췄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정치인 윤석열의 시대정신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현실정치에서 그가 뚜렷한 구심점을 형성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가치의 정립도 필수적이다. 단순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 다음으로는 국정운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27년 검사로 살아온 윤 전 총장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안보와 경제에 대한 식견은 고시공부하듯 벼락치기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만큼 실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7, 8개월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에 국가를 경영할 안목과 경륜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독한 주변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그의 아내와 장모는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여권은 이 대목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세력 규합이다. 사람과 돈이 있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특정 정당에 몸담지 않고 ‘나홀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그 주변에서 흘러 나온다. 그러나 역대 대선에서 제3 후보가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기필마를 선택할 경우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반 전 총장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반면 조직과 자금이 있는 국민의힘에 합류할 경우 그는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는 자기부정이 될 수 있고, 정치 교체의 명분도 약화될 것이다. 제3 지대냐, 국민의힘 합류냐를 놓고 그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그의 주변에 보수 책사인 윤여준과 민주당 출신 김한길·정동영·정대철이 조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풍부한 경험은 지녔지만 새 정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이런 ‘올드 보이’는 경계하고, 젊고 참신한 전문가 그룹으로 진용을 짜는 게 급선무다. 윤 전 총장은 과연 이 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 안에 해낼 수 있을까.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