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별명 중 하나가 ‘전투형 노무현’이다. 지지자들은 그가 노무현을 닮았다고 한다. 기존 질서에 맞서는 강한 개혁성과 거침없는 화법, 드라마틱한 정치 역정 등이 노무현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한 추진력까지 갖췄다고 해서 ‘전투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또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시절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강의를 듣고 판검사의 길을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재명은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으나 대선 때까지 노무현처럼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무현은 2002년 4월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노풍’을 일으키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나,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완패하자 후보사퇴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 동교동계 중심의 반노(반노무현)·비노 의원들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를 결성했고, 노무현은 정몽준과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수용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낙승이 예상됐던 이재명은 10일 마지막 경선인 3차 선거인단에서 크게 뒤져 득표율 50.29%로 가까스로 본선에 직행했다.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이재명은 28.30%, 이낙연은 62.37%를 각각 얻었다. 이재명, 이낙연 둘 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을 정도로 그간의 경선 추세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정세균·김두관의 득표가 무효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재명의 득표율이 50%를 밑돌아 결선투표가 실시됐을 것이다. 그러자 이낙연 측이 무효표 산입과 결선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낙연은 당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를 했다. 이낙연 측 설훈 의원은 ‘이재명 구속’ 가능성과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 경선 불복인 셈이다.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 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낙연은 일단 이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향후 이재명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혼돈은 재연될 것이다. 3차 선거인단 투표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뤄졌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동규가 3일 구속된 이후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점이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최종 관리 책임자인 만큼 검찰 수사의 칼날이 그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범여권 지지층 사이에 확산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은 줄곧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토건세력과 유착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3차 선거인단은 이런 해명에 싸늘한 표심을 보이며 28대 62로 참패를 안겨줬다.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이재명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 사업”(경실련)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해명으로 본선에 들어선다면 본인과 민주당 모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제 발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응답자의 56.5%가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이재명은 난국 해법 마련에 고심할 것이다. 그럴수록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이상으로 그의 앞날은 고단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는 신뢰를 잃은 상태다. 검경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재명이 정치적 역경 때마다 택했던 정면돌파 방식과 상통한다. 노무현도 정몽준과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수용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2003년 10월 ‘재신임’을 제안했다. 이재명은 3차 선거인단의 ‘매질’이 본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일보는 1991년 2월3일 자 1면에 ‘수서택지분양 특혜 정·경·관 유착 의혹’제하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이 특종보도는 6공화국 최대 권력형 게이트인 ‘수서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도화선이었다. 기사에는 청와대와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분양과 관련해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담겼다. 한보그룹이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려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하기로 했던 수서지구를 특혜 공급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닮은꼴이다. 이 사업은 1조1500억원을 들여 96만8890㎡ 부지에 5903가구를 건설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2015년 7월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진행했다.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의 1∼7호 사주가 3억5000만원(지분 7%)을 출자해 배당금 4040억원과 분양이익 3000억원을 챙겼다. 수익은 잔여 사업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1조원대로 불어난다. 이 돈은 ‘민관 합작’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시민들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짜낸 것이다. 화천대유 측 인사들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거액의 뇌물이나 보험용 로비자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도 모자라 고가의 강남빌딩과 호화주택 등을 ‘쇼핑’했다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오죽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제2의 수서 사태와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의 아수라장”이라고 했을까. 민관 유착 추문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 주말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시민과 성남도공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화천대유 사주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올 1월 5억원을 챙겼다. 유 전 본부장은 여권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재명의 장비’, ‘넘버3’로 불릴 정도다. 그는 2010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이 지사의 대응은 궁색하다. 지난달 중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며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자였다”고 했다. 유 본부장 구속 이후에는 “개발이익의 독식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민간 사업자가 개발수익을 나눠 갖는 건 스스로 설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민간 개발업자나 국민의힘을 ‘마귀’, ‘돼지’에 빗대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대통령 후보의 언행이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다가 아니다.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특별검사·수원지검장, 피고인과 변호사, 언론인과 개발업자들이 공생관계를 맺은 의혹이 꼬리를 문다. 작년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즈음해 화천대유 사주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빈번하게 방문해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진다. 김씨는 고문을 지낸 박영수 특검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미덥지 않다. 뒤늦게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요직에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가 많다. 수사 기본인 자금추적과 압수수색도 더디다.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년 전 수서비리 수사 때 검찰은 정태수 회장과 여당·야당의원 등 9명을 구속했지만 외압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다. 진실은 2년 뒤에야 밝혀졌다. 1995년 김영삼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했는데, 정 회장이 4차례에 걸쳐 150억원의 비자금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대가로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한보 측에 택지를 특별 공급하도록 했다. 대장동 수사도 꼬리 자르기에 그쳐 수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래서는 정권마다 터지는 토건 비리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지난 4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흥미로운 글 하나가 올라왔다. ‘호기심 많은 여행가’라는 닉네임의 청년이 자신의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탕핑(躺平)이 곧 정의이고 2년 동안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바닥에 눕는다’는 탕핑은 소유욕을 버리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자전거 여행을 다니는 여유로운 삶을 소개했다. 그는 “경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겠다. 5가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포기한 5가지는 집, 자동차, 결혼, 아이, 소비다. ‘탕핑’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관련 경험담과 사진을 공유하며 중국 2030세대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성장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중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탕핑을 비판하는 논평까지 게재하고,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 ‘탕핑’을 검색 금지어로 지정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베이징과 선전시의 아파트 가격은 주민 평균 연봉의 50배를 훌쩍 넘겼다. 일본 도쿄의 1990년대 버블(평균 연봉의 18배)을 능가한다. 적은 월급에 고용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올해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자가 무려 16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초고강도 노동을 뜻하는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노동) 논란까지 더해져 청년층의 공무원 선호 현상을 부채질했다. 집을 못 구하니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출산율 저하에 다급해진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면서까지 ‘세 자녀 정책’을 내놨지만 시큰둥하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N포세대’와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다만, 중국의 탕핑이 소극적 사회운동이라면, 우리의 N포세대는 박탈감과 분노가 배어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관적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내집 마련·인간관계까지 버린 ‘5포세대’는 옛말이다. 꿈, 희망까지 접은 ‘7포세대’도 모자라 더 포기할 게 남아있을까 싶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를 넘는다. 정규직은 하늘의 별따기다. 어렵게 잡은 일자리조차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난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비정규직 제로에 매몰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대 공기업에서 5만명 가까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공기업 입사를 꿈꾸던 취업준비생에겐 날벼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강성노조와 과도한 노동경직성에 발목이 잡힌 민간기업도 신규 채용을 꺼리는 추세다.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는 붕괴됐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월급을 꼬박 36년 모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부가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공공주택은 찬밥신세다. 대통령까지 칭찬하던 경기 화성동탄의 임대주택만 봐도 그렇다. 보증금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에도 9개월째 공실로 남아있다. 수요·공급은 물론 선호도·입지 등을 무시한 반시장 정책의 현주소다. 수도권 외곽을 전전하는 주거난민이 속출하고,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발길을 돌린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6년차 회사원 입에서 나온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말에 화가 치민다. 변변한 ‘부모 찬스’ 하나 없는 흙수저 청년들의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도 정치는 선거철만 되면 푼돈 공약을 내뱉으며 ‘청년’을 부르짖는다. 청년은 미래다. 그런 그들에게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건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다.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라고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주식·코인에 빠져 ‘영끌’ ‘빚투’로 내몰린 데 대한 책임은 국가와 기성세대에 있다. 불평등·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정치의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남북 정상이 나란히 유엔총회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얼마 전 만났던 정보당국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남북 정상의 유엔총회 동시 참석은 문재인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비밀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 바람대로 남북 정상이 유엔총회에 동시 입장했다면 이전 북·미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의 ‘굴욕’ 탓인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핵화 셈법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때문인지 김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등장은 불발됐다. 김 위원장을 대신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동행 파트너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방탄소년단)였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던 걸까.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차이점이라면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 되풀이된 종전선언은 퇴임 8개월을 남겨두고서다. 남북 군비경쟁의 모순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미 북·미 간 하노이 노딜 후 사실상 ‘용도폐기’되지 않았던가. 결과적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17일)과 평양공동선언 3주년(19일) 등 역사적 모멘텀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스텝이 꼬였다. 여권 인사들마저도 사석에서는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적지 않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됐다.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게 남북관계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꽃피운 남북화해 물결은 역대 정부를 뛰어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청와대는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측이 비난을 퍼부을 때도 미국·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들였다.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남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긴장이 한층 고조된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15일에는 우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SLBM 발사시험 직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 담화까지 내놨다. 겁박에 끊긴 남북통신선 복구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나라 안 사정은 온통 대선 경선 국면에 눈과 귀가 쏠렸다. 남북관계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설상가상 나라 밖도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은 16일 북한이 평북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공간을 모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채우면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25%가량 더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외침이 공허해 보이는 이유다. ‘평화 쇼’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을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다. 북한 핵은 그대로 두고 희망 메시지만 남발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두 사람이 있다. 서로 너무 다르다. 한 사람은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기까지 한다. 이따금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도 당하는 쪽은 꾹 참는다. 화를 내고 따지기는커녕 외려 잘 지내보자고 매달린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물어보나 마나다. 문재인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딱 이렇다. 13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발표는 남북 관계 현주소를 다시 확인케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레이더로 추적하기 어려운 북한 미사일이 이틀 동안 각각 1500㎞를 날아갔다. 그런데도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가한 소리를 한 것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북한을 감싼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장관에 그 차관이다. 정 장관이 누군가.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8년 3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워싱턴으로 달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 의사를 전달해 성사시킨 인물이다. 정 실장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 사실이 2019년 유엔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도 비핵화 의지 운운하며 대화 타령만 한다. 돌아온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군과 정보 당국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를 했는데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탐지 시점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군 당국이 당일 포착 사실을 자세히 공개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정말 알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대북 정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항로를 수시로 바꿔 요격이 어렵고 정확도도 뛰어나다. 북한이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면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핵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인 건 대북정책뿐이 아니다. 외교도 그렇다. 미·중의 전략 경쟁은 무역·기술·환율 분쟁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과 4개 핵심 동맹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도 쟁점이 될 조짐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갈등은 세계 패권이 달린 싸움이어서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조성됐던 평화 무드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멈춰섰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세는 복잡다기하고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이나 실력은 4년 전 출범 때와 비교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닥쳐올 험난한 외교안보 파고를 어찌 넘으려는지 걱정이다.

국민의힘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둘 때만 해도 정권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30대 0선’ 이준석 대표의 등장도 신선한 충격으로 여겨지며 국민의힘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처럼 보였다.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 지지도 1위를 질주해 그가 국민의힘과 결합만 하면 대선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 같았다. 그러나 4·7 재보선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혀 딴판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허송세월했고, 윤 전 총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 대표는 “이 상태로는 5% 정도 진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기라는 사실은 차갑게 식어버린 ‘정권교체’ 민심에서도 확인된다. 4·7 재보선 직후인 한국 갤럽조사에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55%로 ‘정권유지’(34%)보다 21%포인트 높았지만, 지금은 10%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다. 8월 첫째 주 갤럽조사에서는 ‘정권교체’(47%)와 ‘정권유지’(39%)의 격차는 8%포인트에 불과했다. 정권 교체-유지 응답률 격차가 20%포인트 정도는 벌어져야 ‘야당 승리 유력’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민의힘은 한 달 가까이 경선 규칙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며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지난 5일 밤에서야 가까스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본선 경쟁력 설문조항 문구 등이 언제든 다시 뇌관이 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주도권 싸움으로 파열음을 냈다. 양측은 상대방을 불신하고 무시하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규칙을 정하고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가 컨벤션 효과를 거두는 것과 비교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15일로 예정된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에 상호 토론이 한 번도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달 25일의 비전 발표회는 ‘학예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7일 열린 정책공약 발표회도 주자들 간 열띤 공방 없는 ‘맹탕 발표회’에 그쳤다. 당 대변인 토론 배틀에 비해 유튜브 채널 시청자 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한 게 당연했다. 이렇게 집안싸움과 헛발질을 거듭하다 보니 이슈 발굴과 정책 개발은 뒷전이고, 정부 실정조차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은 ‘반문(반문재인)’ 정서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하기야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원래는 문재인정부 사람 아닌가. 정권을 내준 지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새로운 대선주자 한 명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윤 전 총장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점도 국민의힘에 더없는 악재다. 그의 지지율은 두 달여 동안 줄곧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들어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를 타며 바짝 뒤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 전 총장의 브랜드에 큰 상처를 낼 수 있다. 외연 확장 능력에도 의문부호가 붙은 지 오래다. 윤 전 총장은 보수 결집에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도·호남을 향한 확장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권 인사들마저도 사석에서는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차고 넘친다.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오만과 독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제1야당이 대안세력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내 삶이 좋아진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까지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재보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 아닌가. 4·7 재보선에서 확인됐지만, 여론과 민심은 순식간에 바뀐다.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의 절박함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기대하기 어렵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란 찬사를 받는 인물이다. 볼커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해 8년간 재임했다. 당시 미국 경제는 1, 2차 오일쇼크 여파로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볼커는 우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취임 후 기준금리를 연 21%까지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1980년대 초 13%대에서 수년 만에 3%대로 뚝 떨어졌고 부동산 거품도 싹 가라앉았다. 노조와 농민들은 연준 본관건물로 몰려와 연일 반대시위를 벌였다. 볼커는 신변위협 탓에 권총까지 차고 다녔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그 이후 미국은 달러제국으로 부활하며 1990년대 들어 호황기를 구가했다. 볼커가 떠오른 건 한국은행이 ‘미친 집값’ 및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주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파이터의 결기를 드러냈다. 외신들은 코로나 대유행에도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이 처음 금리를 올렸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날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시작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금리를 올린 곳이 없다. 한은의 나 홀로 금리 인상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년간 한국경제를 괴롭혀 온 부동산 등 자산 거품과 가계 빚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이미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며 주요국 평균치(GDP 대비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6월 말 가계신용잔액은 1년 새 170조원 가까이 불어나 1800조원까지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을 조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훨씬 심각하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말에는 서민의 깊은 시름이 묻어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재정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월 초 이 총재와 만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문재인정부의 예산은 2017년 400조원대에서 올해 600조원대로 200조원 이상 불어났다. 내년 예산도 8% 이상 늘린 604조원대로 짰다. 자고 나면 정치논리에 물든 재정 돈풀기가 꼬리를 문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날에도 당정은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23조원대의 청년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중산층 대학생의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월 20만원 월세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87개나 쏟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11조원가량의 국민지원금까지 풀린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곳간 지기의 책무를 망각했다. 무차별 재정살포는 자산거품을 키우고 불난 물가에도 기름을 부을 게 뻔하다. 금리 인상 약효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통화와 재정정책이 따로 놀면 물가도, 성장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금리 인상은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할 우려도 나온다. 가계와 금융부문이 동반부실에 빠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재정은 경기를 떠받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여력이 바닥날 것이다. 경제 곳곳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망령이 스멀거린다. “건전한 재정정책 없이 건전한 통화정책도 없다”는 볼커의 명언은 곱씹을 만하다. 그는 빚을 내 재정 퍼주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뚝심 있게 맞섰고 세계금융사에 ‘인플레이션 용(龍)’을 잡은 전설을 남겼다. 한국판 볼커 해법이 나오길 고대한다. 이제 정교한 정책조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안정과 경제 내실을 기할 때다. 한은의 분투를 촉구한다. 여당과 홍 부총리는 경제 실상을 바라보고 포퓰리즘식 재정 퍼주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인플레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민의의 전당이라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치1번지’로 불린다. 여의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에 달하는 부지에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 규모다. 의사당 주변을 24개의 화강암 기둥이 두르고 있고 전면부엔 8개 기둥이 자리 잡고 있다. 본회의장 천장에 달린 전구 수는 365개다. ‘이유’가 있는 숫자다. 24절기 365일 전국 8도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다. 의사당 지붕 위는 1000톤의 동판 돔으로 돼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싸우지 말고 두루뭉술하게 국민을 살피라는 취지다. 25일 새벽 4시 국회법사위 회의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영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며 자축했다. 야당은 사라진 ‘그들만의 리그’다. 대화는 사라졌고, 폭주만 난무한다. 2021년 국회의 자화상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발현하는 방법은 다수결이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다. ‘60대 40’이라는 결과에서 40을 무시할 수는 없다. 힘의 우위를 앞세워 타협과 절충은 ‘나 몰라라’하는 건 사이비 민주주의다. 종착역으로 치닫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입법·행정·사법 곳곳에서 마구 휘두르고 있다. 국민의 눈귀를 막을 언론중재법은 가히 막장 수준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언론재갈법’이다. 처벌 대상이나 이유, 요건도 명확하지 않다. 법의 생명인 ‘명확성’과 배치된다. 언론이 피해를 입증하라는 책임 전가 대목에서는 법을 만드는 의원의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언론비판봉쇄법’ ‘조국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야당이 딴지를 걸까봐 허둥지둥 심야에 날치기 처리하는 모양새가 궁색하다. 집값은 못 잡고 희망고문만 강요하는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때려잡을 대상’으로 본 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입지, 교통, 거주여건, 교육 등 복잡한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집 가진 자’를 적폐로 몰았다. 남은 거라곤 징벌적 세금뿐이다. 규제완화·공급확대는 외면한 채 취득세·양도세만 올렸다. 사고팔지도, 그렇다고 갖고 있기도 힘든 세상이다. ‘4년 26차례 대책’은 기네스감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누더기가 됐다. ‘사사오입’ 논란도 모자라 여당 내 특위 결정도 팽개치고 일방적으로 상위 2% 안을 폐기했다. 고령 은퇴자를 위한 종부세 유예안도 ‘도루묵’이 됐다. 집값 폭등의 주범이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 증가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 소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알바 일자리’로 국민들의 눈을 속였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됐다. 현실과 괴리된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만 불러왔다. 한때 여당에 압승을 안겨준 ‘K방역’은 ‘백신굼벵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믿고 기다려달라’는 정부는 양치기 소년 신세다. 아마추어식 대북 저자세 정책은 목불인견이다. 아쉬운 건 북한인데도 마치 동네 양아치처럼 ‘대북전단’ ‘한미훈련’ 등을 놓고 온갖 생떼를 쓴다.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해도 북한은 건드려선 안 될 ‘상전’이다. 운전자를 자처하며 남북정상회담으로 기대감만 키운 게 무색하다. 이유는 자명하다. 5년의 정권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 탓이다. 인지상정이라지만 과유불급이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우물가에서 숭늉부터 찾을 순 없다. 거리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게 골프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다수라는 힘을 빼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잘못된 정치는 국민 전체를 고통 속으로 내몬다. 그러려면 오만과 독주, 불공정의 틀부터 과감히 깨트려야 한다.

최근 발생한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판박이’다. 마치 누가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사건 전개 과정이 흡사하다. 그래도 굳이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해군 쪽이 더 무겁다. 연이어 반복된 사건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공개된 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늑장보고 등 사건 처리 과정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부실급식 사태와 청해부대원 코로나19 집단감염에다 성추행 사망사건까지 겹치자 청와대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빼든 칼이었다.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 삼각지 주변에선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 다음엔 누굴 자를 거냐”는 말들이 돌았다. 군인들은 납작 엎드렸다. 현충일인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여중사 빈소를 찾았다.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위로했다. 보좌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제도개선전담팀을 꾸렸다. 전 군에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 무렵 해군 여중사는 2차 성추행을 당했다. 군의 엄정 대처와 재발 방지 다짐이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군 기강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군내 성폭력 사건보고 및 대응체계가 ‘먹통’에 가깝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군이 비슷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한 조직 확대, 무관용 원칙 등을 외치고도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걸 숱하게 봤다. 일반 기업이나 사회 조직에 비해 군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계급과 성별에 따른 위계질서가 워낙 심한 탓이다. 이렇다보니 내놓는 대책 자체가 ‘면피성’에 그치거나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7월 9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 발표 때 국방부는 다시 재발방지 대책을 꺼냈다. 국방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마련,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창설,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운영 등 대책이 망라됐다. 사안이 심각한 군 범죄 수사·재판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도 담겼다. 특히 군내 산재한 성폭력 피해 신고·고충처리체계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앱’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통합 신고체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모바일앱 ‘리슨투미’(Listen2me)가 거론됐다. 리슨투미는 지난해 9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특허 등록됐다.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바일앱은 군에서 아직 검토 단계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알려진 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카톡메시지를 보내왔다. “섬에 근무하던 해군 여중사의 극단선택, 피해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 리슨투미에 기록만 했더라면 그 즉시 부대원 누군가가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텐데…, (그랬다면)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성범죄 사건처럼 즉각적인 대처를 병행하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 (하지만) 윗사람들은 지시한 것으로 면피하고, 실무선에선 객관성 확보와 책임소재, 사건분석 등을 이유로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한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늘어 간다.” 군이 ‘성추행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뼈를 깎는 자성과 다짐은 기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대통령의 불통에 지쳤던 국민은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다. 지난 4년 남짓 현실은 그 화려한 수사와는 딴판이었다. 대통령의 사과다운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이달 중 들여오기로 했던 850만회분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물량이 반 토막 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열렸다. 백신 공급 일정이 또다시 차질을 빚으면서 백신 접종자는 큰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라”는 말만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모더나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이 회사 최고경영자와 통화한 뒤 “백신 4000만회분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며 성과를 직접 홍보했던 백신이다. 대통령의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사과는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했다. 문 대통령도 이따금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진짜 사과한 건지 아리송할 때가 적지 않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사과가 그런 경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90%가 넘는 인원이 감염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첫 확진자 발생 여드레 만에 육성이 아닌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과의 대상도 국민이 아닌 부대원과 가족들에 한정됐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 5월 “부동산 부문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지만 그게 다였다. 그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보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게 당연한데도 기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뒷북 사과에다 내용과 형식까지 부실하니 울림이 있을 리 없다.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한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드루킹사건을 알았든 몰랐든 사과하는 게 옳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건 당시 야당 대표이던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왜 이토록 사과에 인색한 걸까. 책임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사과는 곧 책임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고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걸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현 정권의 실책과는 달리 과거 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했고, 2018년 1월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길이 보인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몇 마디 사과로 어물쩍 모면하려 드는 일이 반복되면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 그의 좌우명은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다.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면 나라도 국민도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