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식품 물류기업 S사는 이달부터 인플레이션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급여와는 별도로 직원 가족 수에 맞춰 1인당 15만원씩 더 얹어주는 식이다. 이 회사는 연 매출액 2500억원 규모에 직원이 450명 정도에 이른다. 올해 급여가 6% 이상 올랐는데도 직원들은 다락같이 오른 물가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영진은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자구책을 도입했다. 직원들에겐 가뭄 속 단비였을 것이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말이 많은 공감을 자아냈는데 이제 기발한 인플레 수당까지 등장한 걸 마냥 반가워해야 할 일은 아닌 거 같다. 산업현장 곳곳에는 유례가 드문 임금인상이 속출하고 있다. 간판 기업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회에서 평균 임금 9% 인상에 합의했다.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이 1억6000만원을 웃돈다. 이도 모자라 가입률이 4% 남짓한 노조는 이번 합의가 불법이라며 15% 인상을 요구한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는데 추가 부담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8.2%이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15%, 10%에 이른다. 다른 대기업과 정보기술(IT)업계에 고율 임금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진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8.5∼10%의 임금인상률을 내놓으며 ‘하투(夏鬪·하계투쟁)’를 벼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임금인상과 고물가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산업의 골간을 망가트릴 수도 있다. 경제·금융지표도 악화일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나 뛰었고 1∼4월 무역수지 적자도 66억달러에 달했다. 근 14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주식·채권값은 급락세를 빚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300원에 다가가고 있다. 성장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불황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침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진영 간 경제전쟁으로 이어진 건 외교·안보갈등 탓에 에너지 무기화와 경제보복이 난무하는 경제안보 시대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달러결제망에서 배제한 데 이어 원유 등 에너지 금수조치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니 3차 오일쇼크를 방불케 하는 유가 폭등세가 이어지고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미·중 간 신냉전이 몰고 올 경제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한 데 이어 조만간 인도태평양경제기구(IPEE) 설립을 발표한다. 기술패권을 장악하고 촘촘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약진했다. 글로벌데이터 분석기관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따르면 대중 무역이 가장 많은 나라는 124개국으로 대미 무역 1위국 56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내수시장을 무기 삼아 중·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가전략을 짜고 외교·안보와 산업·자원 분야를 아우르는 민·관 합동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나 자동차용 반도체공급 부족과 같은 돌발적 위기가 잦아질 것이다. 그 충격은 경제위기로 이어지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새 정부는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외교·안보·경제역량을 서둘러 키우기 바란다.

새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 결정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하나를 짚어야겠다. 윤 당선인이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발표한 게 3월20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20일 윤 당선인 측은 갑자기 육참총장 공관 대신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24일 사실상 새 관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직접 둘러본 것은 실무진 결정 이후라고 했다. 인수위 측 설명대로라면 김 여사의 방문 시점은 23일 전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21일 저녁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 여사가 인수위 결정 후에야 공관을 방문했다는데, 이 당국자는 어떻게 21일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몇몇 매체는 김씨의 방문 시점을 16, 17일 정도로 보도하고 있다.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검토하고 있다는 첫 보도도 19일 저녁에 나왔다.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티에프(TF)가 3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시간만 허송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과연 김 여사 공관 방문 시점은 16일일까, 23일일까. 인수위 측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 지지율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주(4월29일)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3%에 불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44%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전 조사 가운데 최저치다. 윤 당선인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4%나 차지했다.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관저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과연 김 여사는 인수위가 결정한 후에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외교장관 공관을 둘러본 것인가, 아니면 먼저 방문해 인수위가 방향을 틀도록 영향을 미친 것인가. 대통령의 거처이자 업무 공간인 관저는 집무실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핵심시설이다. 윤 당선인 부부의 개인 주택이 아니다. 만약 김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 선택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 일처리가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 집무실 이전 다음으로 윤 당선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분야는 ‘인사’ 문제(14%)였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아빠 찬스’와 대형 로펌 회전문,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크고 작은 의혹에 시달리지 않는 인사는 두세 명뿐이다. 결국 그제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앞으로 추가 낙마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 위주 인사를 한다며 지역, 세대, 성별, 학력, 계층에서 철저히 다양성을 허물어 버린 점이다. 윤 당선인이 말한 ‘인위적 안배 없는’ 인사는 특정 학맥 편중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은 너무 고민 없이 자신이 잘 아는 또래 전문가들만 찾았다. 통합 및 화합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다.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실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마이웨이’ 인사로 민심과 자주 충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사례가 수두룩하게 쌓여도 문 대통령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게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조국 사태’의 복사판과도 같다. 또 문 정부는 독주했고, 진영 논리에 매몰됐고, 국민소통이 부족했으며, 야당과의 협치도 부재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문 정부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윤 당선인의 ‘독단적·일방적 태도’(7%), ‘소통 미흡’(5%)이 거론됐다. 집무실 이전,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정 평가의 근저에도 ‘독단·불통’ 논란이 깔려 있다. 소수당인데 야당과의 협치도 낙제점에 가깝다. 어느 것 하나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출범을 앞둔 윤 정부의 현주소다. 윤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

“민나 도로보데스∼” 전두환 정권시절 주로 분통 터지는 뉴스를 접할 때면 들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모두 다 도둑놈들이야’라는 뜻의 일본말인데, 의미를 알게 된 건 어른이 된 뒤였다. 민주화되기 전 세상은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 손 아래서 움직였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이 서울 서대문구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가 생생했던 시절이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만연했다. 힘없는 서민의 삶은 핍박과 설움으로 점철됐다.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잊고 있었던 이 말을 다시 떠올린 건 얼마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후배와의 저녁 자리에서다. 붙잡지도 않았는데 왜 그만뒀나라고 묻기가 그랬다. 하릴없이 잔을 부딪치며 세상을 담았다. 대화가 달궈지자 대뜸 후배가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을 아느냐”며 빤히 쳐다봤다. 그러고는 한동안 시대에 대한 개탄이 이어졌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대꾸는 자제했다. 괜스레 따지고 들면 끝이 없을 듯했다. 후배 말처럼 지금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변모했을까.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메타버스의 시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 총리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이 한창이다. 여당의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눈감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로펌 고문과 기업 사외이사 경력자는 모두 7명. 국무위원 37%에 해당한다. 당선인과 총리, 장관 후보자 재산 평균액은 43억원.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 4억1452만원의 열 배 이상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듣기는 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로펌 김앤장 등에서 43억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야 적법 절차에 따른 재산증식이었다고 손사래 치겠지만 국민들 눈에 과연 그렇게 비칠까 싶다. 그랬다면 정치권에서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나. 후보자들을 향한 각종 논란도 불편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것과 흡사하다. “저희 애들도 노력했다”는 해명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외쳤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다. 본인과 부인,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풀브라이트(Ful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한다. 그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는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과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안배보다는 지인과 측근 할당에 치우친 것이 화를 불렀다. 안 그러면 어떤 자신감에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에 나섰는지 적절한 답을 찾기 어렵다. “새 정권도 별 수 없지 않나”, “세상엔 다 도둑놈들뿐이야”라는 비난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정권 출범도 하기 전인데 말이다. 그런 세상에 던져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들에게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각인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쇼’까지 벌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법안 강행 처리의 속내가 까발려진 것이다.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벌어진 여야 합의는 한편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모순과 허점투성이 합의안은 사실상 국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패막이’나 다름없었다. 야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논의 요구에 나섰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정치인들 탓에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언제까지 ‘도둑놈들’ 소릴 들으며 이런 한심스런 작태를 이어갈지 걱정이다.

흔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를 꼽자면 고 김영삼 대통령이다. “머리는 빌려쓰면 된다”는 그의 어록은 유명하다. “갱제(경제)든 애교(외교)든 똑똑한 참모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재 등용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정치적 공과를 떠나 인사에서만큼은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집권 초부터 1차 북핵위기를 낳으며 한반도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렸고, 임기 말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는 IMF 사태까지 맞았다. 출범 이후 첫 조각부터 삐걱대더니 재임기간 내내 수많은 장관이 임명·경질되면서 평균 장관 수명이 11개월에 그쳤다. 공직자의 제1덕목은 ‘도덕성’인가 ‘능력’인가. 물론 둘을 다 갖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다소 우매한 질문일 수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다산 정약용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만하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고 했다. 도덕성에 ‘방점’이 찍힌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물며 사인이 아닌 공직자라면 그 무게는 남다르다. 국민의 신뢰는 고사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사태까지 초래한다. 도산 안창호도 ‘민족개조론’에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 첫 번째로 거짓말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부여된 도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이다.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거짓말과 위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문재인정부 들어 도덕성 논란은 극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녀들의 ‘거짓스펙’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하다 재판에서 속속 사실로 드러났다. 사법을 관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의 탄핵을 도우려고 부하 판사의 사직서를 막아놓고 거짓말을 하다 들통났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이 사소한 흠결을 찾아내 트집을 잡는다고 되레 불만만 털어놓는다. 일상화된 집권층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체념했다. 출범을 눈앞에 둔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인사를 놓고 시끄럽다.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편중에다 여성·청년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기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까지 자고 나면 터져 나온다. 당사자는 “억울하다”며 버티기에 나섰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병역, 봉사활동 스펙, 의대 편입, 논문공저자 의혹 등 국민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친다. “불법이 아니다”라던 조 전 장관의 해명과 교묘하게 오버랩된다. ‘아빠 찬스’ 논란을 넘어 ‘조국 사태 시즌2’가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미안함을 표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밀어붙인 결과는 참담했다. 정치논리에 집착한 인사 하나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고 나라는 두동강 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 ‘범법 행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민심은 천심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숙명이다. 성인군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선 안된다. 문재인정부의 ‘마이웨이’와 ‘코드인사’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임명직만 30명에 이른다. ‘조국과는 다르다’는 윤석열정부의 인식은 위험천만하다. ‘공정’을 앞세워 선거에서 이기고도 현 정부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윤 당선인 측은 공직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 유능함, 능력을 꼽았다. 도덕성이란 단어는 온데간데없다.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적재적소가 아닌 위인설관이어선 곤란하다. 인사가 망사(亡事)로 흐르기 십상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기대치가 50%를 겨우 넘는 역대 최저라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뒤늦게 내각 지명자들의 도덕성까지 보겠다고 나선 건 다행이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감사원이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친정권 활동을 벌이면서 받은 국고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감사원이 이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할 게 없다. 외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외면하던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하필 야당 승리로 끝난 대선 이후 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감사원 태도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작업과 경기도의 백현동 개발사업 등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갑자기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금강과 영산강은 지난해 2월, 백현동은 지난해 5월 각각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 왔다. 이런 경우 한 달 안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현동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4대강은 13개월 만인 지난 3월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의 개발 사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모양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부실·왜곡 논란을 빚은 주택과 일자리 통계 등 주요 정부 통계 내용에 대한 특별감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도 대선 이후 부쩍 부산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튿날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서울 중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외식업중앙회는 2014년 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편법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1년 5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여권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검찰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산업부에 이어 28일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묵혀뒀던 사건을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무조정실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도 맡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잘못이 있으면 조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경과 감사원이 경쟁하듯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와 감사에 나선 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경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강변하지만 설득력은 약하다. 민주당에서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군자표변 소인혁면(君子豹變, 小人革面)’이란 말이 있다. 주역에 나온다.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는 것으로, 표범이 가을에 털갈이를 해 가죽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다는 뜻이다. 반면 소인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주위 눈치만 살피면서 얼굴빛 바꾸기에 급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표변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시류나 이익을 좇아 갑자기 마음이나 행동을 바꾼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변했다. 권력기관들의 변신은 표변인가 혁면인가. 권력 교체기면 권력기관들이 차기 정권 눈치를 살피면서 현 정권 치부를 겨냥하는 일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저 낯빛만 바꾸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 허물을 고치기보다 덮기에 급급했던 권력의 업보이기도 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줄기차게 막았던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3·9 대선이 끝난 지 약 한 달이 되어 가는 이즈음 대선 패자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볼만하다. 정권을 내주고도 이토록 당당하면서도 여유로운 정당을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간혹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는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며 눌러 버린다. 이른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주장에 쇄신 요구는 묻혀 버리고 있다. 민주당은 0.73%포인트(22만7077표) 간발의 차로 졌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치욕스러운 완패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갖고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5년 전 탄핵당해 궤멸된 세력에 정권을 내줬다. ‘20년 집권’ 운운하더니 5년 만에 실권하며 ‘정권교체 10년 주기’도 깨졌다. 더구나 상대 당 후보는 정치 입문 8개월에 불과한 비호감 최약체였다. 이렇게 뼈아픈 대목이 많은데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복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0.73%포인트 차이가 민주당에는 독이 되는 셈이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은 선거 사령탑이었던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다. 그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2일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며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정치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직격할 정도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염치없는 일이다. 공개 반발이 분출하며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으니 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패착이기도 하다. 송 전 대표는 ‘86세대 용퇴론’을 제기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3·9 대선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에 출마하니 자신의 말을 뒤집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 1999년 정치 입문 이후 20년 이상 인천을 지역 기반으로 삼은 그가 느닷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것은 대체 무슨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가. 대선 10여일 전 부랴부랴 내놓은 다당제 보장 등 정치개혁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는 강성 친문의 핵심으로 2020년 총선 압승 후 국회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잇따른 강행 처리를 주도하며 민주당의 입법독주 이미지를 굳힌 인물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다면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의 전면에 복귀할 것이다. 이미 이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에 옹립하자는 희한한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부르짖는 것도 몽니로 읽힌다. 무리한 검찰개혁은 민심이반을 불렀고 결국 대선 때 강고한 정권교체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가를 겨냥한 이른바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속보이는 발목잡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혁신해야 할 시점에 차기 정부 준비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승자인 윤 당선인 쪽 사정이 신통치 않은 게 민주당의 자만을 부추기는 것 같다. 보통 80%를 넘나들던 새 정부 초기 국정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윤 당선인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진영 대결에, 윤 당선인 측의 무리수와 헛발질이 겹쳤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낮다고 해서 민주당의 오만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내심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으니 다음 선거에서는 쉽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선거 패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정당은 더 큰 패배를 안게 되는 법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대선 연패가 이를 증명한다. 더구나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승리 정당이 모두 이겨 왔다. 윤 당선인은 보수 진영에서도 ‘어쩌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안 된 후보였지만, 대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을 심판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강경 지지층에 휘둘려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해 보나 마나다.

신중국의 국부 마오쩌둥(毛澤東)은 핵무기를 향한 의지가 강렬했다. “바지를 저당 잡히고 인민의 절반이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양탄일성(兩彈一星)의 숙원을 성취해야 한다”고 했다. 양탄일성은 2개의 폭탄과 1개의 인공위성을 뜻한다. 중국은 1960년대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핵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미국과 관계도 개선했다. 개혁개방의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양탄일성을 밑거름 삼아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북한도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년 전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부러워했던 양탄일성의 꿈을 집약했다. 김정은은 올해 양탄일성을 완성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올 초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12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발사가 실패하자 8일 만에 다시 화성-15형을 쏘고는 17형이라고 속였다. 다급한 속내가 묻어난다.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후 전쟁에 휩싸였는데 북한의 충격이 컸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말 약 1800기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이전하면서 미국·러시아·영국 등으로부터 안보와 경제지원을 약속(부다페스트 양해각서)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다. 북한판 양탄일성은 헛된 꿈이다. 핵보유국 지위는 미국도, 중국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핵이 도미노처럼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얼마 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에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러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폭주를 방치할 리 만무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독자제재에 이어 동맹국과 연대해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가제재가 도발을 부르고 다시 제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원유 공급 감축뿐 아니라 해양봉쇄까지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은 다음 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15일)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핵무기 소형·경량화를 넘어 전술핵 개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5년 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말 폭탄이 오가던 ‘화염과 분노’상황을 넘어 2010년 전쟁위기로 치닫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군은 그해 3월 천안함을 폭침하더니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했다. 당시 이명박(MB)정부는 보복 공격까지 검토했다는데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MB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물이 포진했다니 걱정이 크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아 친미일변도의 외교전략을 짰고 김태효 위원도 ‘소년 책사’라 불리며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다. 외교가에서는 차기 정부 때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MB·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비핵화 쇼에 현혹돼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MB·박근혜정부는 편향적인 친미 외교 탓에 남북,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다. 북핵 문제는 남북 접근만으로 풀 수 없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동북아 국제정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다지며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핵우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유사시 군 대응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나토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전투기로 투하할 수 있는 핵공유 역시 검토할 때다. 그렇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균형 잡힌 ‘스마트’ 외교가 필요한 때다. 1000여년 전 고려 장수 서희는 거란과 싸우지 않고 담판만으로 압록강 동쪽 강동 6주를 얻지 않았나. 지금도 이런 지혜를 지닌 외교전략가가 없을 리 없다.

권력을 흔히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에 비유한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은 못 가듯 권력도 1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달랐다. 걸핏하면 ‘20년’ ‘30년’ 권력 재창출을 호언장담했다. 강성 지지층과 무기력한 야당에 기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1987년 개헌 이후 이어지던 ‘10년 집권 룰’의 철칙까지 깨버린 민심의 경고였다. ‘공정·상식’이라는 기본을 망각하고 자신의 허물을 외면한 탓이다. 혹자는 ‘0.73%포인트’라는 표 차이를 위안으로 삼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이다. 집권세력은 오만해졌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다. 좌우 이념 대결은 극에 달했고, 남녀노소까지 갈라설 판이다. 사법, 행정, 교육 곳곳에는 암울한 ‘정치’ 딱지가 붙었다.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정의를 외치던 이들은 내로남불이라는 방패막이에 숨거나 성 비리, 아빠 찬스 등으로 자멸했다.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사법부와 검찰은 단죄 의지조차 잊은 지 오래다. 경제사정도 심각하다. 임기 중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대가는 덩그러니 나랏빚 1000조원으로 돌아왔다. 모두 미래 세대의 빚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몰락, 고용절벽 참사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세금폭탄·규제강화 일변도의 30차례 부동산 대책은 실정의 끝판왕이다. 북한 눈치 보기는 극심한 안보 불안으로 이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올 들어 10여차례 도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자 북한은 거리낌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가보지 않은 나라’는 5년 만에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바뀌었다.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관이다. 반성은 ‘말뿐’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는 대놓고 “172석의 민주당은 법률 제·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것 아니지 않나”라고 공언한다. 조직 추스리기도 모자랄 비대위원장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언론 옥죄기를 서두른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권 교체 전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손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닌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자족하며 선거에 기여한 특별공로자 포상까지 거론하고 있다. 곳곳에 나붙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낙선 현수막이 민망할 따름이다. 급기야 새 정부 취임이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느닷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은 총재 인사권’을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한 건 욕심이었나. 국민 입장에서 ‘탈(脫) 청와대’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여론을 수렴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순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물러나는 정부의 반대 논리가 ‘안보’라는 게 찜찜하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한의 위협을 도외시했던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는가 하면 ‘국군통수권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 같아 씁쓸하다. 윤 당선인 측이 통의동 집무를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것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상생과 협치를 하려면 이래선 곤란하다. 시인 이형기는 명시 ‘낙화’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썼다. 문재인정부의 공과는 후일 역사가 판단할 것이지만 마무리는 아름다워야 한다. 신·구 권력의 소모전은 백해무익하다. 윤 당선인도 퇴로를 열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집무실 이전과 한은 총재 인사권 문제는 공정과 상식 선에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 땜에 친구 모임을 미뤘다. 40년을 넘게 만난 놈들인데 패가 갈렸다. 처음 있는 일이다. 웃기지 않냐?” 대선 직전 한 60대 선배가 건넨 얘기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도 선거 얘기는 안 해. 지지층이 갈려 싸우거든. 몇 명 되지도 않는 중학교 동창들인데 아주 극과 극이야.” 아이를 키우는 30대 초반 아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정도는 그나마 약과다. “왜 물어봐. 나도 아빠한테 안 물어 보잖아. 누굴 찍을 건지 그런 거 가지고 아빠와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전투표하던 날, 정색을 하고 던진 20대 중반 딸의 대답이다. 굳이 상황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거다. “알았어. 안 물어볼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영 찜찜하다. 이 ‘어이없는’ 낭패감은 당해본 부모만 안다. 머릿속에는 ‘부모 자식 간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그러다가도 ‘나만 이렇겠어’라며 이내 체념 모드다. 붙들고 있어 봐야 신세타령만 할 게 뻔해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 비호감 후보들이 출마한 대선’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누가 이기든 이상할 게 없다고 여겼다. 그만큼 박빙이었다. 그 탓에 나라가 네편, 내편으로 확 갈라졌다. 어느 한쪽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굿을 벌이지 않았던가. 그런 선거판에서 권력 쟁취에 눈먼 정치꾼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칼춤을 췄다. 나라의 운영과 살림을 위임받는 것을 마치 불의를 내몰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양 착각에 빠져들게 했다. 흡사 전장(戰場)과 다름없었다. 유난히 자극적이며 극단적인 대결이 잦았다. 중간이 비집고 설 자리는 없었다.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승자는 환호했지만 그보다 더 큰 후유증이 남았다. 쪼개지고 갈라진 게 어디 ‘이대남’과 ‘이대녀’뿐일까. 친구와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까지 얼굴을 붉히고 반목한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생채기가 깊다. 누구 잘못일까. 세상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회피한다면 상처 회복은 요원해진다.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늘 국민들에게 덕담과 위로를 건넸지만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는 통합의 리더였는지는 의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45%였다. 집권 후반기 지지율 하락으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여느 대통령들과 대비된다. 그래서 그를 성공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랬다면 이번 대선도 여당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로 귀결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나 그러질 못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준만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에도 40%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비결 중 하나로 편 가르기 정치, 일명 ‘갈라치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지지율이 충돌할 때면 지지율을 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을 때 문 대통령은 그를 향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위로했다. 조국 수호 지지자들을 의식해 공정은 팽개쳤다. 임기말에도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랬다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보란듯 근조화환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를 두고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선된 박지현(26)씨는 지난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른다는 게 정치인이라는 것, 정치권 안에 들어온 지 50일도 안 된 저도 알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무개념 정치인으로 몰아세운 ‘뼈 있는’ 말이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분열의 정치가 심화되고 민의가 갈라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제 모든 것은 새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찢기고 쪼개진 나라를 상생의 나라로 되돌리려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전을 치를 때와는 달라야 한다. 더 이상 상대방을 상종 못 할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퇴행 정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또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내겠나. 편 가르는 정치,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미국 공영방송 C-SPAN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 리더십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평가 항목은 대중 설득, 도덕적 권위, 위기 리더십 등 모두 10개에 이른다. 2000년, 2009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엔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에도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남북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대통합 정신으로 복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퇴임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44명 가운데 41위를 차지했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엔 꼴찌였다. 미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을 고조시킨 프랭클린 피어스와 남북전쟁을 막지 못한 제임스 뷰캐넌 등 3명의 전 대통령이 트럼프 뒤를 이었다. 트럼프를 비롯해 재임 기간 국민을 분열시킨 전직 대통령들은 최하위권에 들었다. 전문가들이 국민 통합 여부를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19대 대선 당시 ‘통합 정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이 확정된 뒤엔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튿날 취임식에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많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적폐청산과 ‘세금폭탄’ 정책 등을 밀어붙여 국민을 갈라치기했다. 조국 사태는 진영의 담장을 더욱 높였다. 문 대통령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존중하기보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갔다. 국론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진 이후 진영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였다. 2020년 말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추락했을 때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노조 기득권을 더 강화한 노동 관련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때는 어김없이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대부분 공수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처럼 임기 말까지 정반대 길을 걸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정부”라고 했다. 임기 만료 이전 마지막 주요 연설에서 김대중정부 이전 정부의 민주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갈라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선 “분노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한복판에 직접 뛰어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 두 달을 남기고도 문 대통령 지지율 40%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지지자들의 불만과 반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그런 사례다. 진영의 논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보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게 지도자의 책무이자 운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진영의 보스와 같은 언행을 해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문재인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년을 맞는 시점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들어 문 대통령이 ‘내 편’만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냉엄한 역사의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