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곳간이 쪼그라들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최근 6개월 사이 250억달러가량 줄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중에 푼 탓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1년 전보다 무려 180원 가까이 폭등, 한때 달러당 1320원을 웃돌기도 했다. 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25년 전 상황이 비슷했다. 1997년 10월 외환 당국은 매일 5억∼10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화가치는 석 달 사이 64%나 폭락하며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환 당국이 4개월간 외환보유액의 4분의 1가량인 200억달러를 풀었지만 환율은 40%나 폭등했다. 다급해진 이명박정부는 그해 10월 말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환율 불안은 잦아들었고 자본유출도 멈췄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로 급전을 빌려주는 ‘마이너스통장’이다. 한국은 캐나다·중국 등 8개국과 통화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기축·준기축 통화인 달러와 엔화, 유로화는 쏙 빠져 있다. 중국과 계약 규모가 3600억위안에서 4000억위안으로 늘었는데 미국과는 작년 말 600억달러 계약이 끝났다. 이념에 경도돼 국제 현실에 둔감했던 문재인정부의 외교 실정과 무관치 않다. 그나마 러시아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걸 위안 삼아야 할 듯하다. 러시아가 통화스와프를 빌미 삼아 원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했다면 한국은 국제 왕따로 전락했을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찾기 힘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통화스와프가 중앙은행 간 문제이고 당장 외환위기 수준도 아니어서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박약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옐런 장관에게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달라”고 했다. 재무장관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언급 없이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런 모호한 말로 외환시장의 불길을 끄기는 역부족이다. 외환당국자들은 4382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믿는 모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은 4680억∼7072억달러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는 9300억달러에 달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160억달러에 육박하고 조만간 현실화할 한·미 금리역전 탓에 자본유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합위기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에 통화스와프는 가뭄 속 단비다. 국제신인도 제고로 주식 등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 자본유출 위험도 낮출 수 있다. 수입물가가 낮아져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도 크다. 확고한 통화동맹을 결성하는 게 시급하다. 미국은 캐나다·영국·유로존·일본·스위스 5개국과 상설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한국은 한시적 체결 대상 9개국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미 주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뉴질랜드·영국·캐나다·호주),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국이기도 하다. 경제와 안보가 한몸으로 움직이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신냉전 파고 탓에 경제·안보 위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환율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가.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새 정부는 대미, 대일 협상 테이블에 경제·안보 현안을 모두 올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빅딜’ 전략을 짜야 한다.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한·미 간 반도체 동맹과 통화스와프 상설화를 교환하고 일본과도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구축을 향한 미국의 열망과 의지는 강렬하다. 윤 대통령과 경제팀의 분투를 촉구한다. 물론 통화동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과 혁신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대선 득표율이 48.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한 셈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이처럼 주저앉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 지지율 급락은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별 의미 없다.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지율에 초연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기자들에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과거 정부 청와대 사람들도 뒤돌아서서는 대책 회의를 하곤 했다. 지지율은 국정 수행의 근본 동력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다. 국민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물론 여당에도 대통령 말이 먹히지 않는다. 1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대목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보수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 지지율 반등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지지율 추락의 근본 원인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사 난맥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장관급 인사 4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이들 모두 만취 음주운전, 성희롱 발언 등 도덕성에 흠결이 적지 않은데도 윤 대통령은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식으로 이들을 감쌌다. 윤 대통령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꼽고 있다. 최고의 학벌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을 발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 인사에서는 전문성·역량 못지않게 도덕성도 중요하다. 성별·지역·학교 등의 안배도 필요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빼어난 인재를 기용하려면 오래전의 도덕적 흠결은 묻고 넘어가자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러면 부실 검증에 따른 인사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일 만큼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잇단 ‘사적 수행’ 논란은 공사 구분이 흐릿하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사적 친분이 반복해 개입하면 ‘비선 시비’로도 이어진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내가) 비서팀이 없어 혼자 다닐 수 없다”며 김 여사를 두둔했다. 인사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부실 인사와 김 여사 사적 수행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대응했을 리가 없다. 김 여사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약속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조용한 내조’와 ‘제 2부속실 폐지’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부풀린 학력을 사과하며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고, 윤 대통령은 제 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공적 활동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여사는 이미 공적인 존재로 지내고 있다. 지금같이 공적 활동을 해 나갈 생각이면 그를 제대로 보좌할 제 2부속실이라도 즉각 설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빚어진 잦은 실언에도 우려의 시선이 많다. “대통령 처음 해봐서” “법조인이 폭넓게 정·관계에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 등등 윤 대통령의 발언은 치명적이었다. 중단 하루 만에 재개한 도어스테핑이 국정 수반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신선한 관행으로 자리 잡으려면 윤 대통령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중하고 정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과 김 여사, 도어스테핑 문제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변해야 이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더 심하다.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곳이지만 인간의 욕망까지 어우러져 충돌하는 곳이다 보니 시장원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대 정부마다 집값 안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이유도 그만큼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 일변도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26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항상 과도한 정치화·이념화가 문제였다. 선량한 다주택자까지 ‘악(惡)’으로 규정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규제 대신 공급으로 눈을 돌리라는 전문가들의 말은 ‘나 몰라라’ 했다. 결과는 어땠는가. 부동산 폭등에 기대어 투기로 한몫 보려는 세력이 득실댔다. ‘벼락거지’에서 벗어나려는 ‘영끌족’을 양산하며 과잉 수요를 촉발했다. 부동산 시장에 몰아친 패닉 바잉(Panic Buying)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심리’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마저 느껴진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4% 내렸다. 하락폭만 보면 2019년 8월 셋째주 이후 149주 만에 최대다. 더 우려스러운 건 거래절벽이다. 올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신고일자 기준)는 고작 15만5987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절반 수준인 데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급감한 탓이다. 혹자는 ‘집값거품을 걷어내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한국인에게 집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국민들의 자산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하지 않던가.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살이 빠지는 건 건강의 이상신호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피로감에 거래절벽까지 겹치면 투매가 일어나고 가격이 폭락한다. 부동산 폭락에 따른 경제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70조원에 이른다. 6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집과 연관된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높다. 한때 최고 7%까지 올랐던 대출 금리는 ‘하우스 푸어’ 공포를 키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부동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고물가에 자산에 기댄 소비마저 타격을 입으면 경제는 불황에 빠지기 마련이다. 연착륙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과거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예고했지만 시장은 무덤덤하다. 왜일까. 정책에 대한 불신 탓이다.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전 정부에서 잦은 제도 변경과 숱한 대책, 들쭉날쭉한 부동산 세제가 시장 기능을 왜곡시켰다. “혜택을 줄 테니 임대사업 하라”고 권하더니 1년 만에 투기세력으로 눈밖에 났다. “강남 집값은 거품”,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목청 높이던 이들도 자기 집은 꼭꼭 지켰다. 윤석열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더니 슬그머니 신중론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공약파기 비판에 직면하자 흔들림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미 시장엔 불신만 가득하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6·21 대책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완화 및 취득세 중과 배제기한 확대, 생애최초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한도 상향 등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며 비판받던 박근혜정부 기조와 닮은 데 대한 우려도 크다. 물이 차갑거나 뜨겁다고 밸브를 급격히 돌리면 화상을 입거나 찬물세례를 받기 십상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행동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다. 민감한 시장에서 급격한 정책변경은 금물이다. 타이밍과 심리를 살펴야 한다. 그릇된 처방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했다. 새 정부는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의미를 새겨들어야 한다.

그때는 ‘월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 국민들만 우롱하는 것 아닌가. 꼭 20년 전인 2002년 7월 초다.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이 터지고 난 직후다. 교전 현장을 둘러보는 해군 고속정에 탑승했다. 충돌의 포성은 가셨지만 ‘화약고’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서늘한 기운이 여전했다. 고속정 정박기지를 떠난 지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온통 바다를 가득 메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들과 마주했다. 이내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진다. 고속정이 곁을 지나는데 위태위태해 보인다. 해군은 “함정 스크루에 부표나 그물이 감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연평도 서쪽 해변에서는 파도에 떠밀려 온 그물과 밧줄, 스티로폼 부표, 폐목재 등이 목격됐다. 곳곳에 부서진 채 나뒹구는 부표 중에는 드럼통만 한 것도 있었다. 주민들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했다. 지금은 더 심해졌다. 연평도 쓰레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군은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티로폼 부유물이 월북 정황 증거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연평도 주변 해상 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널린 게 스티로폼 부유물인데 마치 월북을 염두에 두고 부유물을 이용했다는 식의 판단은 확대해석이다. 오류투성이 판단은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해양경찰청이 “(2020년 10월 2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제시했던 7가지 월북 판단 근거가 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당시 해경은 군의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 빚, 정신공황 등 7가지를 내세워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시간에 걸친 군 감청에서 ‘월북’이란 단어는 고작 한 차례 등장하는데, 이마저도 북한군의 이씨 심문 과정에서 튀어나와 진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럴 리 없다”고 하는데도 도박 빚을 월북 동기로 본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 이씨 것으로 판단했던 슬리퍼는 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월북의 근거로 거론된 조류도 표류예측시스템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다. 군과 해경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짜맞춘 각본은 아니었는지, 의심은 충분히 들 법하다. 의혹은 꼬리를 문다. 이씨 피살 상황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공유된 것은 1시간30분 정도가 지난 22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무렵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관련 내용을 다음 날인 23일 오후 1시30분 언론 브리핑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불태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씨의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며 발뺌했다. 공교롭게도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9월23일 오전 1시30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대면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했다. 내용은 종전선언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와중에 북측이 한국의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으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궁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이씨 피격 직전 대통령 최초 서면 보고(9월22일 오후6시30분) 내용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군가 중간에 개입해 ‘월북몰이’를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가뜩이나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몰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던, 상식 밖의 정부가 아니던가. 진실 규명을 미뤄선 안 된다. 전 정부가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의 봉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도 앞으로 15년 동안 의혹에 시달리며 살아갈 순 없잖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즉석 문답(도어스테핑)을 한다. 신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제된 메시지를 냈던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소통 방식이다. 언론이 사전 각본 없이 대통령 생각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직설적 답변이 몇 차례 구설에 올랐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 같다. 청와대 개방,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여권 핵심 인사들을 대동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도 점수를 받을 만하다. 인사는 실점 요인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과 대통령실에 대거 기용했다. 국무위원 후보자와 대통령실 참모들 의혹도 불거졌다.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일천한 데다 검찰 출신으로 인재 풀이 좁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발탁하는 건 탓할 일은 아니지만 ‘검찰 편중 인사’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도 적합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지났는데도 분명한 국정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는 한다. 하지만 임기 5년 동안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건지, 전임 정권의 어떤 면을 이어받고 뜯어고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내놓은 국정과제도 분야별로 이상적인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부족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한 ‘자유’도 의미는 있지만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역대 정권은 국정 어젠다를 갖고 있었다.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 ‘자원외교’,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논란이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정책 뒤집기에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외교안보, 부동산, 원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문재인정권의 실정과 국정 난맥상이 워낙 심했던 만큼 전 정부 정책 뒤집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윤석열정부를 상징할 뚜렷한 정책 의제가 눈에 띄지 않는 건 문제다. 사정 당국의 전 정권 수사는 정치보복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자진 월북’으로 규정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 등이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자 ‘신 색깔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전 정부 때 수사에 착수했다가 미완에 그쳤고, 공무원 피살 사건은 남북 관계에 집착해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의혹이 짙은 만큼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하다. 야당도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하지만, 사정 당국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새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특히 그렇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붕괴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 주가 폭락 등 악재들도 겹겹이 쌓여 간다.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정부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외교안보 환경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미의 밀착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느냐는 고민거리도 안게 됐다. 윤석열정부는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탄생한 측면이 크다. 지지층의 전 정권 적폐청산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 정권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 지향적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고 세부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 안팎의 난제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선 도전에서 실패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 및 복귀는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를 모델로 삼았다. 드골은 1954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시골에 칩거하며 ‘전쟁 회고록’을 집필했다. 이후 알제리 독립 문제로 정국 혼란이 심화되자 드골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는 1958년 정치권의 요청으로 정계에 복귀해 11년간 대통령을 지냈다. 1992년 12·18대선에서 패배한 DJ의 정계 은퇴는 전격적이었다. 대선 바로 다음 날 아침 눈물을 글썽이며 정계 은퇴 선언문을 읽었다. 그리고는 대선 패배 39일 만인 이듬해 1월 26일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실상의 자진 유배였다. 그러나 6개월 뒤 DJ가 귀국할 때 공항엔 지지자 수천 명이 나왔다. 개선장군이라도 돌아온 분위기였다. DJ는 아·태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1995년 7월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2년7개월간 장외에 머물렀던 DJ와 달리 대선 낙마자가 조기 등판할 경우 대체로 득보다는 실이 컸다. 대선 후 1년 이내에 등판한 뒤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사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즉각 당으로 복귀해 총재를 맡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4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하며 재기를 모색했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달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6·1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대선 패배 후 두 달여 만의 출마인 데다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 분당갑을 떠나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을 선택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의 출마는 시기적으로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도 출마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 당선은 무난할 것이다. 이 의원은 대선 실패 후 당 대표를 거쳐 대선 재수에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했지만 1년 이상 잠행했다. 2015년 2월 당 대표 복귀까지는 2년이 넘는 공백기를 견뎠다. 당 대표는 상대 진영의 집중포화를 맞는 자리다. 요즘의 민주당처럼 당내 갈등이 극심하면 리더십이 흔들리기 일쑤다.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이 임박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당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차기 주자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전 의원도 대표를 지내며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총선 결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반성과 혁신이다.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6·1지방선거 때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그가 대표를 맡게 되면 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 패배에 대해 어떻게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 결과가 잘 보여주듯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나 앞으로 숱한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YS정부가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DJ의 정계복귀도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다. 임기 초반 80%를 넘나들던 YS정부의 국정지지율은 1995년 들어서는 30%대로 급락했다. 이 의원이 조급하게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긴 호흡으로 정국을 조망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인지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대선에서 1600만표를 얻었다. 언제든 재기할 능력을 지녔다. 그러니 당분간 정치의 전면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겠다. 이 의원이 진정 훗날을 도모하고 싶다면 지금은 자숙하고 비전을 세우고 자기를 단련할 때다. DJ와 드골처럼 때를 기다려야 한다.

TSMC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 회장은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린다. 그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모델을 처음 만들어 TSMC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인물이다. TSMC는 대만인들에게 경제안보를 떠받치는 국민 기업으로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대만 경제는 반도체 수출 훈풍을 타고 지난해 6.45%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3%를 웃돌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로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는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는 전략무기이기도 하다. TSMC가 있는 한 미국은 대만을 버릴 수 없다.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고객이고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 대만 반도체 공급중단 때 중국 경제와 산업도 치명상을 피할 길이 없다.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쌀’이자 ‘안보의 칼’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장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고 한국이 급성장한 건 “출중한 라오반(老闆·경영자 또는 리더)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고 했다. “뛰어난 라오반은 1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 인물인 이 회장이 시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고문이었던 일본인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하마다 박사는 “반도체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건 멀리 보고 결단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선대회장은 1983년 2월 반도체 사업 구상을 발표하고 거대자금을 투입해 그해 12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 반도체를 개발했다. 메모리 반도체 신화의 서막이었다. 약 40년이 흐른 지금 반도체산업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전쟁터로 변했다. 2020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였던 화웨이는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매출도 약 3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 대만, 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결성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 글로벌 반도체 각축전은 무한 군비경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은 올해 2월 5년간 반도체 투자 때 약 40% 세액 공제 등 520억달러 규모의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산 비중을 12%에서 25%까지 늘려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일본은 공장 신·증설 때 관련 비용의 50%를 보조해주기로 하고 6170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대만, 인도도 아낌없는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규제개혁과 파격지원을 공언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1년 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말뿐이었다. 올해 2월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땜질처방만 넘쳐나고 알맹이가 쏙 빠졌다. 시설투자 세제 혜택이 16%(대기업 6%)에 그쳤고 인력확보도 수도권 정원 정책에 막혀 좌절됐다. 반도체 부족인력은 향후 10년간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450조원 투자 계획과 관련해 “목숨 걸고 한다”고 했다. 절박한 위기감이 묻어난다. 3년 전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TSMC와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는 27%포인트에서 3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총수 부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부회장은 560일간의 수감생활을 했고 지금도 매주 1∼2일간 법원에 출석한다. 이제 라오반의 사법 족쇄를 풀어줄 때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반도체 전쟁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 국방부가 지난달 초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군 정신전력 교재에 담은 표현이다. 군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처음 명시한 것은 이명박정부였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며 표현 수위를 완화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표현도 이전과 달라졌다. 지난달 25일 오전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이 ‘핵 선제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예상을 했던 터라 그리 놀랍지 않았다. 눈길을 끈 것은 새 정부의 대응 자세였다.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란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공지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별도 공식 성명까지 내놨다. 드문 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각각 현무-Ⅱ 지대지미사일과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북 도발에 맞선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었다. 북 도발이 있기 하루 전인 24일,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30여 대를 무장 장착 상태로 활주로에 전개하는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는 비상출격 대기 훈련도 벌였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자제해왔던 것과 대비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법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그날, 정부는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대장 7명을 교체했다. 통상 10월에 하는 군 장성 인사를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뚝딱 해치운 것이다. 특히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군 대장급 인사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장 보직을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적폐’로 불린 육사 부활의 신호탄에다 문재인정부 흔적 지우기로 해석됐다. 지난 5년간 우리 군대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군인정신은 해이해지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얼마 전에는 도박에 중독된 현역 장교가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계획’을 북한 공작원에게 팔아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드러났다.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와 연기를 반복했다. 우리 군 자체 실기동훈련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군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무엇보다 군 수뇌부의 잘못이 크다.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마땅히 해야 할 훈련까지 등한시한 게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여가 흐른 2010년 5월 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은 통렬하게 반성했다. 미숙했던 천안함 초기 대응을 거울삼아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위기관리체계를 갖추고, 침투 및 국지도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군사력 강화 방향을 재조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수뇌부의 ‘항재전장’(恒在戰場: 항상 전쟁터를 상상하라) 의식이 이완됐다는 자성도 터져 나왔다. ‘항재전장 사고와 선승구전(先勝求戰: 싸우기 전 이길 방책을 세우라)의 실천’은 군인에게는 최고의 금언(金言)이다. 지휘관 옆에서 부하들이 귀가 따갑게 듣던 얘기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선 종전선언을 앞세운 ‘평화 타령’에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잦아들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언제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훈시했다. 이런 정신무장은 북한을 ‘적’이라고,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고쳐 표현한다고 해서 생겨날 리 없다. 비육사를 육사 출신으로 돌려 막는다고 채워질 리 만무하다.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로도 한계가 있다. 과거에도 강군 건설의 구호만 외쳤던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그 어떤 것도 훈련을 앞설 수 없다. 실전훈련은 국가를 보위하는 군의 사명이다. 마땅히 정치가 군을 흔드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철이다. 집과 직장, 학교 어디서든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곳곳에 내걸린 선거용 플래카드에 눈이 어지럽다. 6·1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 17개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3860명의 자리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공석인 국회의원 7명도 새로 뽑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선거의 취지는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정치 구현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생활과 직결된 인물을 뽑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클 법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진영논리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커졌다. 게다가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장미대선’으로 선거 일정이 꼬이면서 대선 2개월23일 만에 또다시 치르는 선거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무덤덤한 유권자들과는 달리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이번 선거의 무게는 남다르다. 거대 양당은 이번 선거를 지역민들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마치 대선의 ‘연장전’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생활정치 개입이 진흙탕 싸움을 부추긴다. 정권교체에 이은 여소야대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필사적이다. 벌써부터 고소·고발과 괴담이 난무한다. 흑색선전과 상호 비방이 이어지고 공천잡음까지 끊이지 않는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이다. 선거에 뛰어든 이들의 면모만 봐도 ‘대선 시즌2’를 연상케 한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홍준표 등 대선과정에서 본 인물들이 즐비하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섰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방탄용’이라는 비난에도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김은혜 전 의원과 경기지사를 놓고 다툰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것이다. 생활밀착형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국정 안정’이냐 ‘권력 견제’냐에 대한 선택만 남았다. 이름만 지방선거일 뿐 ‘지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선거의 정치화는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정 정당 간판만 내걸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후보자들의 줄서기가 횡행한다. 선거 때만 되면 캠프를 기웃거리고, 브로커가 판을 친다. 머릿속은 오직 점퍼나 명함에 ‘빨강’이냐 ‘파랑’이냐는 색깔만 가득하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무투표 당선자가 넘쳐난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에 이른다. 지역색이 확연한 호남·영남에서는 10명 중 3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정당색이 유권자들의 투표권마저 빼앗은 셈이다. 지방선거의 ‘탈(脫)정치’가 시급한 이유다. 지방선거가 정치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 중앙정치에서 보면 지방정치는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기득권 유지 수단이다. 지방의원은 ‘당선만 되고보자’는 식으로 공천에 사활을 건다.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20여년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은 시대적 과제다. 지난 3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계은퇴와 지방선거 불출마의 변이 생각난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인사였던 그는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일상의 행복이다”라고 했다.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는 않다”고도 했다. 지방선거를 ‘아사리판’으로 만든 기성 정치인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정책과 역량,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지역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이번 주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 무대다. 취임하자마자 치르는 최대 외교 이벤트다.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을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한다. 그의 방한은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서울을 찾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두 대통령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껄끄러워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대 관심사인 북핵 이슈는 ‘강경 대응’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핵우산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윤 대통령이 화답하는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이번 회담에 청신호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만들려는 경제협력체다. IPEF 참여는 한국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에서도 미국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 주도의 대중 전략에 공조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새 정부 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사실상 반중 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 참여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한·중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건 무례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중국 눈치를 볼 일은 아니지만 갈등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무마하느냐가 과제다.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되는 것도 있다. 준비 기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 정상과 만나는 것이다. 2017년 6월 문재인·도널드 트럼프의 정상회담 역시 당시에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른 것이었으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김대중·조지 W.부시의 2001년 3월 1차 한·미 정상회담도 서두른 탓이 크다. 조기 회담 성사에 급급하다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만 노출했다. 이번 회담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인 점도 걱정스럽다. 자칫 형식과 내용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안보라인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 윤석열·바이든 회담은 윤석열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다. 새 정부 5년 간의 외교안보 틀을 짜는 회담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바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에 들르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