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견제에 있다. 세계 패권을 넘보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방, 동맹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건 이런 차원에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동참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옐런 장관은 방한 일정의 첫 행보로 LG화학을 찾아 “공급망 강화를 위해 주요 우방과 경제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고, 여기엔 한국도 포함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방문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프렌드 쇼어링에서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반도체다.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을 묶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Chip)4 동맹’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엔 인텔, 퀄컴,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팹리스 업체는 많지만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등이 중심이다.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장비, 한국·대만의 제조 능력을 결합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칩4 동맹이 성사되면 미국으로선 중요한 대중 견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모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상태로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법안을 챙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잘 보여준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처럼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행보가 빨라질수록 한국의 고심은 깊어진다. 다음달까지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미국에 알려줘야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럴 만도 하다. 세계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긍정적 답변을 내놓는 게 맞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몽’이 어른거리는 탓이다. 중국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대만이 포함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미·중의 압박과 견제는 강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칩4 동맹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 참여 의사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과 만나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한국의 칩4 동맹 불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를 두고 마냥 좌고우면할 수만은 없다.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선 후발주자다. 반도체 원천기술이 빈약하고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도 높다. 칩4 동맹 참여는 우리가 모자란 점을 채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칩4 동맹에서 빠진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물론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

미·중 패권 경쟁은 우리 대외환경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흐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마다 머뭇거릴 수는 없는 일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원칙과 방향을 세운 뒤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게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