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계단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려 지하 투표소까지 못 내려가겠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이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켰다. 관외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르신 얼굴이 눈에 밟혔다. 직원 도움으로 기표소에 들어갔어도 그다음은 어떨까. 떨리는 손으로 지지 정당 옆 비좁은 네모칸 안에 정확히 스탬프를 찍을 수 있을까. 필자도 51.7㎝ 길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기 위해 접으며 ‘이러다 무효표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는가. 요즘 같은 초고령화 시대에, 또 온갖 비례정당이 난무하는 혼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따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지명한 이들로 위원회를 꾸리되 그 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한 게 전부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다. 선거 자체가 드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도 작던 시절이라 선관위원장을 한직이나 명예직쯤으로 여긴 듯하다. 세월이 흐르며 선거의 풍경은 확연히 바뀌었다. 유권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로 전국 단위 선거도 잦아졌다. 부정선거 양상 또한 달라졌다. 주민들에게 막걸리를 먹이고 고무신을 사주는 금품 살포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통이 기승을 부린다. 빠르게 변하는 정치 환경을 따라잡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 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얼마 전 선관위는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부풀렸다가 망신을 샀다. 세계 각국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해 관련 예산 삭감이 우려되자 통계 분식을 시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버가 전국의 총선 투·개표소를 돌며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또 어떤가. 관리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게 된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8∼1989년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회창 전 대법관은 회고록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선관위원장은 모두 가기를 꺼려 하는 자리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법관 업무 외로 겸직하는 자리인데도 대법관의 사건 배당에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해 업무 부담이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즘은 그때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가 개정돼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사건 배당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한다. 그래도 선관위원장이 상고심 사건 기록과 씨름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회사는 경기 과천에 있는데 정작 그 사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원장 임기가 너무 짧은 것도 한계다. 헌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6년간 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선관위원장을 지낸 인사 9명의 재직 기간 평균을 내보니 약 29개월에 불과하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순간 겸임하던 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놓으니 그렇다. 애초 선관위원장에게 책임지고 선관위 조직을 이끄는 자세를 요구하기 힘든 구조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것은 그냥 관습일 뿐이다. 오늘날 선거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는 선관위원장을 ‘파트타임’ 직위로 둘 수 없다. 헌법 개정 없이도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중량급 법조인을 선관위원장에 앉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면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며 선거관리와 상고심 재판을 병행하는 곤란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선거관리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대세는 기울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을 점친다. 양당 자체 분석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전체 103석에 그쳤다. 그때와 엇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내일부터 22대 총선의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사전 투표가 진행될 때면 이미 표심은 굳어진다. 경천동지할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10일 선거일까지 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일 논란인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막말 문제가 막판 변수다. 그러나 전체 판을 뒤흔들지는 의문시된다. 한때는 ‘정권 심판론’과 ‘거야(巨野) 심판론’이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거야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고 탄핵을 남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들고나온 ‘운동권 심판론’도 유용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은 윤 정부 심판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일관되게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는 데서도 민심은 확인된다. ‘정부 심판론’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가장 부각된 이미지는 오만과 불통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보며 국민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서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선거 참패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로 변한 게 없다.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 디올 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두 달여간 침묵했다. 지난 2월 초 KBS 대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결국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문제가 터졌다. 어떻게 피의자를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해 출국시키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은 강서구청장 공천 때와 비슷한 분노를 느꼈다.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사퇴를 권유했지만 번번이 타이밍도 놓쳤다. 황 전 수석은 6일 만, 이 전 대사는 25일 만에야 물러났다. 이미 민심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뒤다. 이번 총선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내로라하는 정치전문가도 조국당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조국은 입시비리 등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후보들 절반은 ‘범죄 혐의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든 정당이다. 그런데도 비례투표 의향 조사에서 20% 후반대를 다투고 있다. 54분 만에 200억원 선거비용 펀드를 모금했다. 호남에선 조국의 대권주자 선호도마저 급등했다. ‘조국 현상’의 토양은 윤 정부에 대한 응축된 실망과 분노가 제공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서 김 여사 등 가족에게 조국과 동일한 잣대를 댔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얼마나 지켰는지 반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30%대 지지율과 같은 배경이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정국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21대 국회의 전쟁 같은 정치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노선을 밟을 것이다.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걷던 비명(비이재명)계는 사실상 소멸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 거칠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은 윤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이미 공공연히 “윤석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조국은 “레임덕을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한다. 다음 국회가 더 악성의 진영 정치로 치달을 것임을 예고한다.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윤 정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레임덕에 빠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비토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어제 취소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그제 “윤석열 탈당”을 주장했다. 총선 패배 후에는 여당에서 ‘축출’ 얘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공직사회도 동요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흔들리면 국가 과제들도 표류한다. 이 혼돈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카르길 분쟁은 핵무장국 사이에 벌어진 첫 전쟁이다. 파키스탄이 1999년 5월 영토분쟁지인 인도 카슈미르의 고원지대 카르길을 점령하면서 촉발됐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의 거센 반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핵무기 폭격을 준비했다.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의 압력에 파키스탄군이 두 달 만에 철수했고 전쟁은 인도의 승리로 끝났다. 원래 인도는 앙숙인 중국의 핵 보유에 자극받아 1970년대부터 핵 억지력 확보에 나섰다. 파키스탄도 적대국인 인도의 핵무장이 자국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핵 개발에 열을 올렸다. 당시 두 나라는 수차례 핵실험 탓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파키스탄의 핵 무력시위는 미국의 정책을 핵확산 금지에서 분쟁관리로 바꿨다. 미국은 우호국인 인도와 1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01년 모든 제재를 철회했고 2008년 원자력협정도 체결했다. 파키스탄도 인도에 묻어가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과 전쟁에 돌입하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했다. 카르길 분쟁은 북한과 인연이 깊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노동1호 미사일을 실어날랐고 대가로 핵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렛대 삼아 파키스탄의 길을 가려는 징후가 가득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대주고 정찰위성 관련 기술과 부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에 이어 올해 3기를 추가로 쏜다.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어 핵전력 고도화에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북핵을 묵인했다. 푸틴은 5월 중국에 이어 북한도 방문할 듯하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 협력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최근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북한은 4월 총선이나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병행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미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을 평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카르길 분쟁을 흉내 내 대남 국지도발 이후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나온다. 미국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당국자는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중간단계란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유엔제재 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것인데 북한이 노리는 ‘핵 군축 협상’과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때 북핵동결을 조건 삼아 제재를 해제하고 북핵 용인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안전핀이 뽑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이어 한국, 일본, 대만 등 핵보유국이 꼬리를 물며 동북아 안보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과도한 가치외교로 대중·대러 관계를 악화시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탄약을 우회 지원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표적이 됐고 이는 핵 관련 기술의 북한 이전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북핵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대중, 대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비확산을 지켜야 하는 핵보유국이 대북 원자력 협력에 나서는 건 NPT 파괴행위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견제에 나서도록 외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 역시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미국의 동의를 거쳐 최소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과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술 한잔을 시키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이 붐을 이뤘다. 공짜 점심을 먹으며 대낮부터 폭음하는 사람이 늘면서 곳곳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속출했다.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급기야 1896년 뉴욕주에선 ‘공짜점심처벌법’이라는 희한한 법까지 등장했다.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문구와 딱 들어맞는다.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 교수가 자주 인용한 말이기도 하다. 정치,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대가 없는 이득은 없다는 뜻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라지만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칩 워·Chip War) 속에서도 ‘공짜점심’ 논쟁이 일고 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앞세운 미국이 진원지다. 해양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각 바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자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GP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승부처는 반도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최전선에도 반도체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내 첨단 공장 신설 등을 요구하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미국 기업인 인텔에는 대출 등을 포함해 최대치인 100억달러(13조원)가 지급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삼성전자는 60억달러(8조원), 대만 TSMC는 50억달러(6조6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오하이오·뉴멕시코 등에 435억달러를 투입한다. 투자액과 비교하거나 자국 기업임을 감안하면 수긍이 갈 만한 보조금 액수다. 하지만 삼성은 의외다.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달러를 투입한다.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은 173억달러를 투자해 인근 텍사스주 테일러에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 보조금 기준은 팹(공장)당 최대 30억달러, 프로젝트당 총비용의 15%를 지원받는다. 60억달러는 상한선인 26억달러의 2배다. 파운드리(위탁 생산) 절대강자인 TSMC와 달리 메모리·설계·패키징(후공정) 등 삼성의 턴키(일괄공급)능력이 후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패권의 우위를 점하려는 노림수다. 법에 숨어있는 독소조항도 부담이다.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생산라인을 5% 이상 늘리면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시안과 패키징을 맡은 쑤저우 공장 확장이 불투명하다. 미 현지 공장의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수율 등 영업 비밀 제출 요구 등도 난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리스크’도 몰려오고 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탁란(托卵)기술로 위기를 극복할지, 아니면 토사구팽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작금의 반도체 싸움은 ‘쩐의 전쟁’이다. 미국은 민관이 힘을 모아 ‘팀 USA’를 외친다. 일본은 TSMC의 구마모토 공장에 4760억엔(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부지 조성·인허가 등을 줄여 건설기간도 2년 단축했다. 제2공장에도 7300억엔(약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럽연합(EU)도 정부·민간기업이 62조원을 투자해 유럽 내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우리로서는 초격차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도 여전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에 따른 ‘탈(脫)중국’ 현상이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허브가 될 기회라는 보고서를 낸 것은 의미심장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낸다. 국민의힘은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 감세’ 족쇄에 갇혀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투자의 법인세 감면과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공약(空約)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도 ‘K반도체 위기’를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당장 연말로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일몰조항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방패’다. 현대의 이지스 구축함 명칭은 여기서 따왔다.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2007년 5월 25일 울산 HD현대중공업 6번 독(dock·선박건조시설). 우리 해군의 첫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함이 우리 해군력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미국,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인 우리 해군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7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덩치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KDX-Ⅲ·7600t)보다는 작고,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4400t급)보다는 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세종대왕함이 전투체계를 포함한 주요 무장과 센서를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면 차기 구축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다.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작지 않다. 이런 KDDX 사업이 국내 간판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다툼으로 삐걱대고 있다. 발단은 HD현대중이 과거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보고서를 빼냈다가 적발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5년 11월까지 군함 입찰에서 HD현대중에 패널티를 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달 27일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HD현대중 회사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KDDX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HD현대중을 봐 준 셈이다. 그러자 한화오션 측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한화오션은 지난 4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HD현대중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라이벌 기업들이 더러 티격태격하지만 한화오션처럼 대놓고 경쟁사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고객인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측이 “정부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며 손사래치지만 예사롭지 않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에선 한화오션이 이참에 함정과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 분야에서 HD현대중에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방위산업 영토 확장에 집중해온 한화로선 그룹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그럴 수밖에. HD현대중도 2022년 사법부 판단까지 나온 종결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이 방사청의 결정을 문제 삼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신인도가 훼손되는 데 대한 반격이다. 양사의 특수선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함정 건조는 상징적이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업계 내부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면 주도권을 쥐고 조정하거나 통제했다. 업체들도 따랐다. 1996년 한국형 구축함(KDX-Ⅱ) 사업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국방부는 물량을 3척씩 나눠 과열을 막았다. 2001년부터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 사업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나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술과 능력이 더 뛰어난 업체가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K-방산은 요즘 괄목할 만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업체 갈등을 방치하다 KDDX 사업도 표류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특정업체를 두둔한다면 국가 방위사업이 업체에 휘둘릴 수 있다.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가 서둘러 KDDX 사업 기준과 방침을 정리해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법조계에 ‘서오남’이란 말이 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법관을 독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이, 성별은 빼고 학벌만 따지자면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4명이 하버드대 로스쿨, 다른 4명은 예일대 로스쿨 졸업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만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나왔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가톨릭계 대학 노터데임도 좋은 학교임이 분명하나, 그 로스쿨의 인지도와 평판은 하버드나 예일에 한참 뒤진다. 배럿이 아직 후보자 신분이던 2020년 10월 트럼프의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대법원에 왜 배럿이 꼭 필요한지 설명하며 백악관은 “하버드나 예일이 아닌 기타 대학 출신의 유일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배럿은 대법원에 입성했다.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 임명 동의권을 쥔 상원의 다수당이 여당인 공화당이었기에 가능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다. 2021년 1월 취임 후 3년간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한 연방법원 법관이 175명에 이른다며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바이든에 따르면 175명 가운데 65% 이상이 여성이고 또 65%가량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다.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둘 다 해당된다. 바이든은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미국)의 강점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요즘 여소야대 하원에 발목을 잡혀 되는 일이 없는 바이든이 그나마 법관 인사에서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포함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판사 임명에 큰 공을 들였다. 자신과 정치적 색채가 가까운 법률가를 한 명이라도 더 사법부에 밀어넣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있다. 트럼프가 “하버드·예일 출신만 대법관 되나”라고 외친 건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정작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 명문대 출신을 각별히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성 보수 법조인 배럿을 대법관에 앉히고자 트럼프와 백악관 참모진이 온갖 명분을 찾는 와중에 ‘학벌 타파’까지 꺼냈다고 봐야 옳다. 바이든은 어떤가. 본인이 임명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하며 대뜸 “이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다”고 단언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 표심을 얻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연방법원 법관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의 판사 인사권은 제한적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야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으로 낙점할 수 있겠으나, 대법관 13명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提請) 절차가 선행된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소장 등 3명만 대통령 몫이다. 더욱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은 모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사법부 최고위급 공직자 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심 학벌을 따지면서도 “하버드·예일 출신만 대법관 되나”라고 호소했던 트럼프의 진지함과 끈질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올해 법조계는 지각변동이 예고돼 있다. 대법원은 8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물러나고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떠난다. 헌재도 9월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 지연, 편향 판결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를 일신할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박함을 느낀다면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법관 등 판사 인선을 소신대로 밀어붙인 배경에는 여대야소 상원이 있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 미래도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 그 속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핵심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천은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가야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변화와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에둘러 얘기했지만, 이 대표가 무리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특히 박용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거칠게 기각한 것은 너무 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구제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사석에서 박 의원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서울의 여야 의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를 통틀어 서울 득표율 1위(64.45%)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도 두드러진다. 그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주역이며, 재벌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박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지난해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런 박 의원이 의정 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재심신청을 했으나 하루 만에 곧장 기각됐다. 박 의원같이 이 대표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던 비명 의원,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 불이익을 겪고 있다. 반면 지명도 낮은 친명 호위무사와 6명의 ‘대장동 변호사’ 등은 순항하고 있다. 공관위가 발표해 온 현역 단수 공천자 절대다수도 친명계다. 친문(친문재인)계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되며 민주당 공천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출마 선언 전 이 대표에게 모두 13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쟁자에게 밀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을 공천 탈락시킨 이유가 ‘총선 승리’를 위한 대의 때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과거 어느 공천에서도 이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으며 ‘사당화(私黨化)’라는 비아냥이 난무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나. 물갈이를 통해 당권,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방탄 공천’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친문 586 대신 친명을 당의 주류로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 근저에는 ‘어떻게 하든 총선에서 이긴다’는 자만심이 깔려 있다. 친명은 공천 국면이 끝나면 다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피해 가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만 해도 총선에서 무난하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된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까지 겹치며 정권 심판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 파동이 이어지며 민심은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전국 지역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극소수에 그쳐 ‘현역 횡재’, ‘신인 횡사’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인적 쇄신 없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윤핵관’ 대부분이 공천을 보장받았고, 지역구 현역 교체율도 역대 최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다. 물갈이 여론이 이렇게 강한데도 쇄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 와중에 단수공천을 받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국민의힘이 150~160석도 가능하다”고 말한 건 벌써 반사이익에 취해 교만해져 있다는 뜻이다. 총선까지 민심은 몇 번 더 요동칠 것이다. 선거일까지 이제 41일이 남았다. 선거 앞 41일은 긴 시간이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작년 4월 일본 미쓰비시 등 5대 종합상사 투자를 깜짝 발표했다. 두 달간 사들인 주식 규모가 7조9000억엔(약 70조원)에 달한다. 대신 41억달러어치나 매입했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비슷한 시기 세계 전기차 1위인 중국 비야디(BYD) 주식도 팔았다. 시장지배력과 수익창출력만 따지면 일본 상사는 TSMC나 비야디에 비할 바 못 된다. 버핏은 “비야디는 특별하고 TSMC는 멋진 기업이지만 이 두 회사의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커졌다”고 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한다. 과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일본은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 상사는 생필품이나 에너지, 식품과 섬유, 무기 거래로 특수를 누릴 게 틀림없다. 일본의 주주 친화와 금융 완화 정책도 버핏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 상사는 경쟁력과 수익에 비해 주식값이 턱없이 싸고 배당률도 5%를 웃돈다. 버핏은 연 1%대 금리로 엔화 채권을 발행해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환차손 위험 없이 4%가량의 이익이 생긴다. 버핏 효과는 놀라웠다. 글로벌 자금은 중국을 떠나 일본 증시로 몰려들었다. 이런 ‘재팬 프리미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출범 후 양적 완화와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쏘며 경제 부흥과 증시 부양에 공을 들였다. 2015년에는 영국 사례를 본떠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했고 3년마다 손질해 왔다. 이 코드는 상호출자 개선과 경영 합리화로 기업의 수익창출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금융 당국도 작년 3월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을 향해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열을 올렸다. 닛케이 지수는 지난해 3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만엔으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 열도는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우리도 일본의 자극을 받아 주가 띄우기가 한창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 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양책을 쏟아낸다. 26일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환원을 늘리고 기업 가치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뒤늦었지만 홀대받던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겠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둔 ‘아니면 말고 식’ 공약 성격이 짙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 대책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외려 정책 혼선을 가중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바람에 편승해 저PBR 주가 테마를 형성하며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 단기 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도 기승을 부리며 기업의 경영권과 성장 동력을 위협한다. 어설픈 일본 베끼기가 몰고 올 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는 만성적인 난치병에 가깝다. 최근 10년간 기업이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쓴 주주 환원율은 29%다. 미국(92%)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37%), 중국(32%)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쪼개기·중복 상장과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 회계 조작 등이 끊이지 않았다. 버핏의 일본 투자를 곱씹어 봐야 할 때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일본보다 더 크다. 더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자본시장 정비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주 환원도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도 중요하지만 대주주에게는 싼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긴 호흡으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바란다.

2001년 9·11 테러는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이것만큼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또 있다. 지난해 8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AAA에서 AA+로 한 단계 떨어뜨린 후 12년 만이다.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와 재정 악화가 원인이다. 미국 내 정치적 혼란도 일조했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6000억달러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른다. ‘미국이 망하겠나’라는 막연한 믿음이 미 정부로 하여금 마구잡이 국채 발행을 부추긴다. 국채 남발로 인한 이자 상승은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남 얘기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은 각각 497조원·490조4000억원이다. 총세입은 지난해 예산 534조원보다 37조원이 적었다. 국세수입이 56조4000억원이나 ‘펑크’났다. 예산불용액은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원이었다. 세수가 덜 걷히자 예산 일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런다고 재정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 지출계획을 잘못 세운 정부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재부의 무능 탓에 지방교부세 등이 18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은 꼴이다.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는 ‘건전재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는 국가재정이라고 늘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문재인정부 ‘재정팽창’ 정책의 후유증에서 얻은 반면교사임은 분명하다. ‘적자국채’ 발행 유혹을 떨쳐내기도 쉽지 않다. 문제는 한번 늘어난 재정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채는 수요가 많지만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면 찬밥신세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국회의 ‘짬짜미’가 재정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걱정이다. 21대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특별법’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준 사업비 규모만 45조원에 달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등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법안도 수두룩하다. 예타가 재정 누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걸 모를 리 없다. 선거를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대주주 기준 완화 등 감세정책을 내놓는 것도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예산안을 놓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쪽지예산’, ‘밀실예산’의 구태는 꼴불견이다. 예산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 가운데 정부 의지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120조원에 불과하다. 80%가 넘는 돈은 용도가 정해져있는 의무지출·사회보장성 지출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 비중은 지난해 53.3%에서 2027년 56.1%로 치솟는다. 저출산·고령화로 2070년이면 정부 예산의 70%가량이 의무지출이다. 재정은 국가의 근간이다.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생명이다. 재정운용의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재정 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밥통’ 같은 부처별·부문별 재정 칸막이부터 걷어내야 한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재정은 복지 수요를 감당 못해 아우성인데, 지방교육 재정은 학생 수 감소로 돈이 넘쳐난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못하거나 이월한 예산만 7조5000억원이다. 돈이 남아서 다행이지 세수 감소로 교부금 액수가 들쭉날쭉하면 교육의 안정성마저 해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혁파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관치와 반시장 정책이 난무한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라고 해서 ‘묻지마’식 감세는 곤란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 누수를 막는 게 급선무다. 건전재정과 상반된 행보를 자중하고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해가 바뀌고 달력 첫 장을 넘겼다. 시끌벅적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파장이 사그라질까? 명절 밥상 민심이 궁금해진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으로 옥신각신이다. 하루가 멀다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여념이 없다.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와중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좀 더 행복한 관계 설정을 해야겠다는 새해 다짐은 금세 길을 잃는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식도 접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올린 한국 여행기를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짚었다. 한국의 케이팝 스타나 운동선수들이 치열한 경쟁과 압박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이뤄냈다면서도, 승자만 우대하며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공동체가 중시되는 유교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보다 우울한 개인을 양산하고, 여기에 물질만능주의로 한국인은 늘 열패감(劣敗感)에 시달린다는 말도 덧붙인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건 슬픈 일이다. 여러 원인이 제기될 수 있다. 맨슨이 거론한 승자독식과 유교 문화, 물질만능주의뿐만 아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된 노동시장, 과도한 과시와 경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를 확산시킨다. 여성들에겐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독박 육아’ 문제가 고민을 안겨준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팬덤 문화가 더해지며 한국인의 우울증은 이제 치유가 힘든 중증으로 악화됐다. 이건 어떤가. 얼마 전 말로만 들었던 ‘소아과 오픈런’을 마주했다. 집사람이 콧물감기에 걸린 8개월짜리 손주를 데리고 한나절 이상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헛걸음했다. 소아과 병원이 워낙 적은 데다 독감 환자까지 넘치다 보니 병원 진료 시작과 함께 10분 만에 예약이 마감된다는 얘기는 뒤늦게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병원 예약을 위해 가족이 총동원됐다. 각자 휴대전화를 들고서 말이다. 소아과 병원 예약이 흡사 골프장 주말 부킹을 방불케 할 정도라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소위 ‘돈 되는’ 곳으로만 의사들이 몰린 의료계 현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사들 반발이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산후조리원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산모 10명 중 8명은 아기 낳고 곧장 산후조리원으로 향한다. 평판 좋은 산후조리원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예약부터 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다. 2주 입원에 2000만~3000만원대 고급 호텔 뺨치는 곳도 문전성시란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미국의 언론사 기자가 직접 아이 출산을 위해 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소해 체험담을 소개했을까. 해당 기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산후조리원에 드는 돈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는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결국 출산율 저하가 고비용 때문이라는 것 아닌가. 우울증이 도지는 느낌이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결혼이란 장벽을 넘을 엄두를 낼 수 있겠나.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건 당연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신검 대상자가 주는데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걱정이다. 한국인이 지닌 회복 탄력성을 믿는다는 덕담으로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한 맨슨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당장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긴 쉽지 않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 등이 전제돼야 한다.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요인을 연구한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 올 설에는 사소한 다툼과 오해로 인한 가족·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부터 회복하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