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6일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이번 (이래경) 사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면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해프닝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상황 속에서 당내 강성들도 득세하고 있고, 팬덤이 득실거리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 체제가 존속하는 한 민주당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상황은 이 의원 말대로 흘러갔다. 이 이사장이 낙마한 지 열흘 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발탁됐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존재감이 없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요구했지만 지도부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지도부가 내놓은 답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선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 의원들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면서 의원들에게 공을 넘겼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요구와 관련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민주당은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도 첫 혁신안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도부가 혁신위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혁신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첫 혁신안이 거부됐으면 김 위원장이 직을 걸고라도 항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일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다고 해도 지도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혁신위는 대부분 정치적 위기에 빠진 당 대표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총알받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은경 혁신위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불체포특권이나 꼼수 탈당 같은 게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혁신위가 왜 생겼나. 현 지도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리기로 한 건 온갖 당내 비리와 갈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 의혹, 팬덤정치 등이 혁신위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이다. 혁신위가 이런 문제들의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은경 혁신위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 없이 곁가지만 건드리는 건 태생적 한계 탓이다. 이 대표가 세운 혁신위가 이 대표와 그의 측근 등이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에 분명히 선을 긋고 근본적 반성과 획기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울 정도로 위기에 빠진 데는 이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다. 당권을 쥔 채 ‘들러리 혁신위’를 내세워 달라지겠다는 시늉만 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심산이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김은경 혁신위도 ‘용두사미’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라진 그 많은 혁신위에 이름을 추가할 뿐이다. 진짜 혁신이라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 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공정 수능’ 지시로 일대 혼란이 벌어지자 여당 정책위의장이 옹호하며 한 말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술 더 떴다. “나도 전문가이지만,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많은 웃음을 선사했다. 시쳇말로 ‘빵 터졌다’는 사람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인가”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오랜 시간 기억될 아부성 발언이었지만, 쓴웃음만 짓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는 2년 차 징크스가 있다. 1년 차 때는 조심스럽게 국정을 운영하다, 2년 차에 접어들면 자신감이 붙으며 조속히 성과를 내려고 한다. 김영삼정부 이후 세계화·햇볕정책·행정수도·4대강·통일 대박·최저임금 인상 등 각 정권의 대표 정책이 대부분 집권 2년 차에 본격화했다. 그러다 보니 과속에 따른 혼선과 권력 남용 등 부작용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만기친람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대개 집권 2년 차부터다. 대통령에게는 온갖 정보가 모이고 최고의 참모들이 조언한다. 그러니 대통령은 ‘나는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주변에서 부추기는 부류도 생긴다. 윤 대통령도 올해 들어 부쩍 “직접 챙기겠다”는 게 많아졌다. 수출, 민생 현안, 규제 철폐, 부동산 등 그 대상이 하나둘이 아니다. 급기야 수능 출제 방향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사안들인데, 정부 내에서 추진 전략이 충분히 다듬어졌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논란의 최전선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주 69시간 노동’을 놓고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국민 삶에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리고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평생 관료로 일한 장관이 존재감을 잃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만기친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만기친람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고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능력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정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만기친람의 부작용과 폐해를 익히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4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책임 총리제’를 강조했다. 5월1일 대통령실 인선 때도 “행정부가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고 대통령실 규모를 줄였다. 그러나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은 보이지 않고 매사에 대통령만 보인다. 법무부, 국토교통부를 빼면 존재감 있게 이슈를 주도하는 장관이 누가 있나. 집권 2년 차가 되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도 변한다. 1년 차 때와는 달리 국민 기대치는 높아지고 평가는 냉정해진다. 국민이 첫해에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2년 차부터는 시비를 엄격히 따지고 구체적인 실적을 요구한다. 정권의 지나친 자신감과 허니문 기간을 끝낸 국민의 냉정한 시각이 맞물리면 국정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1년 차 때는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는 말도 있다. 윤 대통령은 만기친람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일에 손대려 하기보다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역량을 쏟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만기친람을 부추기는 주변의 달콤한 말에 빠져서도 안 된다. 만기친람은 정책 혼선을 부르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집권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모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권한 집중 현상도 발생한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에는 여지없이 만기친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기어이 사달이 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자 시중에 때아닌 소금 사재기 소동이 빚어졌다. 대형마트 등에서 천일염이 동나고 온라인 쇼핑물에서도 소금 주문이 폭주한다. 소금값은 두 달 사이 2∼3배 폭등했고 평년보다 70%가량 뛰었다. 염전 폐업과 잦은 비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로 한반도 인근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탓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벌써 수산시장과 횟집, 참치전문점 등에 손님이 줄면서 해산물 기피 조짐마저 감지된다.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는 ‘뇌송송 구멍탁’ 괴담에서 촉발된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사업적 목적을 갖고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달 중 나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다음 달 오염수 방류를 결행할 공산이 크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대부분 제거하고 그래도 남는 삼중수소도 농도를 안전기준까지 희석한 후 30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낸다. 해양 방류는 런던협약 등 국제기준과 규범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IAEA는 다섯 차례 중간보고서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절차와 핵종 분석방법이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 주요 7개국(G7) 등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이 반대하지만 해양 방류는 사람이나 해양 생물에게 위험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국제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의 견해는 차고 넘친다. ‘원자력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UNSCEAR)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사고 당시 폭발과 화재로 2년간 많은 양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지만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2년간 한국 해역에서 의미 있는 방사능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출이 한국 바다와 수산물에 직접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오염수 방류 후 100년 살아도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오염수는 북태평양 환류를 거쳐 한국 해역에 오기까지 4∼5년이 걸리고 방류에 따른 한국인 피폭량은 흉부 X레이 한 차례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은 막무가내 반대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명한 과학자조차 ‘돌팔이’로 몰아세우고 자고 나면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 풀기”, “방사능 테러”와 같은 험담을 퍼붓는다.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대변인을 자처한다”, “대통령실은 용산총독부”라고 비하한다. 오염수 문제를 반일 감정의 불쏘시개로 활용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로 작정한 듯하다. 민주당은 전국 곳곳에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과 장외집회까지 벌인다. 혹세무민이자 괴담정치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어민과 수산·식품·요식업계로 전가될 게 뻔하다. 오죽하면 한국원자력학회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을까. 물론 어떤 과학적 검증이나 기술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일본조차 오염수 핵종의 종류와 어류 농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인정한다. 시료의 대표성, ALPS 고장문제 등도 논란거리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상응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순리다. 시급한 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확산을 막는 일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로 엉터리 주장과 가짜뉴스를 퇴치하고 촘촘한 방사능조사를 통해 우리 해역의 안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에 국민의 합리적 우려를 전달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야당도 괴담정치를 멈추고 대책 마련에 역량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요즘 군부대 중대장들이 저녁에 긴장 모드라고 한다. 언제 휴대폰이 울릴지 몰라서다. 상급자나 부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니다. 병사들 부모한테서 오는 전화라고 한다. “지금 취사장 뒤편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빨리 확인해 봐라.” 2020년 7월부터 전면 허용된 휴대전화기 사용이 바꿔 놓은 군부대 풍경을 다소 과장해서 하는 얘기일 것이다. 휴대전화가 구타나 가혹행위 예방의 일등공신임에 틀림없다. 좋지 않은 소식은 바로 군밖으로 알려져 사회 문제로 떠오른다. 병사들의 식단을 바꾸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어설프게 조리한 음식은 그대로 사진으로 찍혀 인터넷 뉴스의 소재가 되고 곧 포털사이트의 랭킹뉴스 목록에 오른다. 병사들의 심리적 단절감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의 어두운 면에 눈감을 수는 없다. 사이버 도박이나 유해사이트 접속, 마약 구매 같은 폐해는 그나마 보완책을 통해 어느 정도 억지한다고 치자. 문제는 휴대전화를 통해 사회의 생활 및 사고 방식이 군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사회와 단절감 해소’를 한꺼풀 벗겨보면 ‘사회와 동조화’다. 게다가 지휘관의 말과 행동, 부대 상황이 거의 실시간 외부로 전파된다면 큰 일이다. 이런 토양에서 소신은 열성 인자로, 눈치는 우성 인자로 진화할 뿐이다. 군복을 입히는 건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걸 유념해야 할 때다. 휴대전화는 하나의 징표일 뿐이다. 사회와 동조화 속에서 군이 흔들리면서 초급 간부들이 지휘에 애를 먹고 있다. 부대를 ‘최상의 경계 상태’가 아니라 ‘최상의 안정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된다. 지휘관들은 일과 후에도 부대에서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한다. 얼차려를 주거나 호통을 치는 건 고사하고 병사를 ‘용사’라고 호칭하며 대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MZ세대의 큰 흐름이지만 실상은 초급간부들도 MZ세대다. 정치권은 30만여명의 표를 겨냥해 기회만 되면 복무기간을 줄이고 병사 월급 올리는 데 앞장서 왔다. 육군 복무기간은 1993년 30개월에서 26개월로, 이후 다시 24개월, 21개월, 18개월로 단축됐다. 급여는 병장 기준으로 1993년 1만13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올랐고 후년 200만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병사들이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반면에 초급 장교들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열악해졌다. 숙소가 없어 컨테이너에서 지내면서 급여는 병장들이 받을 200만원보다 그리 많지 않다. 장교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별도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정권이 바뀌면 장군들이 계엄검토 문건으로 처벌받고 전 정권 인사 척결로 국방장관까지 구속된다. 성군기 의혹 제기만으로도 지휘관 문책과 처벌이 이뤄지고 정작 당사자의 부정행위는 아예 거론조차 못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누가 국가에 몸바치는 일에 뛰어들려 하겠는가. 초급간부 인력난이 심각하다. 국내 첫 학군단인 서울대 101학군단(ROTC)에서 올해 초 배출한 60기생은 9명이다. 1963년 1기생 528명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중도 이탈자가 늘어 현재 81기 3년생은 정원보다 60여명 적은 260명 정도가 남아 있다. 전국의 의대생 중에는 월 200만원을 받는 37개월 군의관 생활을 포기하고 18개월 일반 복무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MZ세대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쥐여주고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올려준다고 좋은 군대를 만들 순 없다. 젊은이들이 군에 가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사회기관과 연계해 전문지식을 쌓게 하는 식의 창의적인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치 논리가 군을 흔들어 놓아서도 안 된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이들이다. 항상 군기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으로 군의 사기나 떨어뜨리고 있다면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군대는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 고비용을 치르면서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땀흘리는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얼마 전 한 신문 기사가 필자의 시선을 끌었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 올 들어 첫 출생신고 문의가 들어오자 담당 공무원이 절차를 몰라 허둥댔다는 내용이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고작 2명이라고 한다. 단양군의 다른 마을은 2년 만에 아이울음 소리를 듣고 동네 곳곳에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고 잔치까지 벌였다고 한다. 아이 울음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197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다.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꼴찌다. 2023년 6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인구 재앙을 경고하는 말들은 넘쳐난다.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구상의 최우선 소멸 국가 1호’로 한국을 꼽았다. 그나마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정부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2009년 7월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다. 국가 준(準)비상사태”라고까지 했다. 실제 그럴까. 전통적으로 한국 신용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는 북핵(北核) 등 지정학적 리스크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2012년 9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역시 2015년과 2016년 8월 이후 신용등급 변동이 없다. 하지만 무디스는 ‘2023 한국 신용등급평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 리스크는 인구 압력 심화”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2040년 24%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저출산 한국은 집단자살사회”라고 규정했다. 섬뜩하다. 소아과 오픈런, 교육대 정원 감소와 임용 절벽, 황혼 육아 등 각종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교집합은 ‘저출산’이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대생들의 필수 진료 기피 등이 소아과 대란을 낳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률 저하일 것이다. 환자가 줄었으니 파이가 작아진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고 아우성인데 학생이 없으니 대학이라고 어쩔 도리가 없다. 정부는 교원 정원을 줄인다고 난리법석이고, 임용시험 합격자는 교단에 설 날만 학수고대한다. 행복한 노년은 언감생심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3억65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비교 대상 14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노인이 손자의 육아를 떠맡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헛돌고 있다. 인구 재앙은 예상을 하고도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에 비유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재정이 300조원에 육박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지금부터 출산율이 좋아져도 만족할 통계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골든타임이 지난 건 아닐까 걱정이다. 위기의식도 낮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재계·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2005년 설립된 이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전체 회의는 1년에 고작 두 번에 그쳤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게 7년 만이라는게 놀랍지도 않다. ‘무늬만’ 컨트롤타워일 뿐 개별 부처에 저출산 과제를 촉구하는 식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다. 부처마다 실적을 내려다 보니 면피성 사업이 많아졌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업도 부지기수다. 양육비·생활비 지원 등 갈증에 목만 축이는 미봉책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이 나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얼마 전 작고한 문용린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전에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 이런 추천 글을 남겼다. “능력으로 편을 가르고, 한 편이 성과를 독점하면서,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이를 세습화하기 위한 범법적 시도가 출현하고, 이를 독차지한 사람들의 오만이 극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부의 상실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잃고 굴욕감을 갖게 되어, 이것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가진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이다. 사실 개인 능력은 지능과 노력의 결합이다.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언뜻 보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능력이 본인보다 부모에 의해 좌우될 때다.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을 기회 삼아 자녀가 이득을 누리는 ‘아빠 찬스’가 대표적이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불거졌던 아빠 찬스 논란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반칙 없는, 특권 없는 세상’을 기치로 내세웠던 정권은 시나브로 무너져 내렸고, 청춘들의 좌절감에 더해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겪었다. 그래도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지난해 단체협약에 ‘자녀 특채’를 못 박은 민주노총의 아빠 찬스 남용 논란이 일 때까지는. 당시 여동생이 남편 회사에서 자녀 고용 세습을 제의해 왔다며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상식과 공론을 내세워 타박하지 못했다. 팔이 안으로 굽었던 탓이다. 그만큼 아빠 찬스 사용이 우리 일상과 함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올해 창설 60주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즘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채 논란으로 시끄럽다. 기존의 고위직 자녀 6건에 더해 4∼5급 직원의 특채 사례 5건도 추가됐다고 한다. 위아래 없이 철저히 썩은 조직이 아닌지 의혹이 번질 수밖에 없다. 제기된 내부 공모 의심은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사안의 휘발성이 워낙 커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단이 쉽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 책무를 맡은 선관위는 공정·청렴성이 생명이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둔 이유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썩기 마련이다. 철칙이다. 선관위 조직도 이런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전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에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뿌리쳤다. 얼마 전에는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까지 거부했다가 물의를 빚자 번복하기도 했다. 외부와 담을 쌓다가 결국 고인 물이 썩어 들어간 것과 다름없다. 선관위가 어제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자체감사에서 부정 승진과 함께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등 고위직 4명의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논란에 휩싸인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하고, 사무총장 등 정무직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만시지탄이다. 애초 선관위 자정 노력으로 쌓인 풍파를 헤쳐 나가기는 역부족이었다. 환부를 도려낼 시기 또한 놓쳤다. 비슷한 일이 1년 전에도 있었지만 ‘셀프 감사’로 뭉개질 않았나. 이러니 그들만의 리그에 복마전으로 전락할 수밖에. 언론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공정한 채용”이라고 발뺌하고 있을지 모른다. 국회 국정조사를 감수하겠다고도 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사퇴 계획은 없다”고 했다. 책임자로서 뻔뻔하기 그지없다. 무너진 조직 기강이 바로 설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내년 총선이 10개월여 앞이라는 점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관리 기관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불신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대법관이 돌아가며 관행적으로 맡아온 비상근 선관위원장에서부터 감사 제도까지 조직 전반을 손봐야 마땅하다. 더 이상 선관위에만 쇄신을 맡길 단계가 아니지 않은가.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 ‘내 편만 바라본 5년’이란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을 돌아보는 내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임기 내내 ‘내 편’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도 진영 갈등을 부추겨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의 6년 전 취임사는 명문(名文)으로 꼽힌다. 그는 진솔하게 협치와 소통, 탈권위를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등등. 백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대목이었다. 전임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지쳤던 국민은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 목도한 현실은 그 화려한 수사와는 딴판이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이런 행태는 퇴임 후에도 이어진다.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면서 현실 정치와는 담을 쌓을 것처럼 하더니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 지난달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 평산책방을 열었고, 이달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개봉했다. 사저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책 추천 글도 게시했다. 며칠 전엔 웹툰까지 추천했다.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수만명이 다녀갔고 책도 2만1000여권을 팔았다고 한다. 잡음도 잇따랐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8시간 근무자에게 점심만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열정 페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철회했다. 공익사업이라면서 사업자 명의를 재단이 아닌 문 전 대통령 개인으로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책방이 친문의 정치적 거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영화 ‘문재인입니다’도 논란을 빚었다. 잊혀지겠다는 사람이 퇴임 후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를 찍은 것도 황당하지만 문 전 대통령 발언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사전 공개된 장면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개봉된 영화에선 이 발언이 빠졌지만 현실과 괴리된 인식엔 변화가 없음을 확인케 한다. 그의 눈에는 문재인정부 5년 실정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나라와 국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질적 행태는 여전하다.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와 실정은 경제, 외교안보, 원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영끌’을 해도 감당할 수 없게 치솟았다. 그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됐다. 급등한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노인·알바 자리만 늘었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해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겼다. 안보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미국에 보증까지 섰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남한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남탓을 하는 것도 그대로다. 문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현실 정치에 끼어들면서도 “(여권이) 끊임없이 나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잊히고 싶다는)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은 임기 내내 갈라치기와 위선, 내로남불,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짜증나고 힘들게 했다. 지난 5년도 모자라 앞으로도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켜봐야 하나.

정당이 생존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능해야 하고 또 도덕적이어야 한다. 한때 ‘20년 집권’ 운운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으로 전락한 지 1년이 흘렀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그동안 얼마나 자성하고 쇄신했을까. 또 유능함을 보강하고 도덕성을 강화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민망할 정도로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 세 차례에 걸쳐 국정을 책임졌던 세력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다. 제1야당 본연의 임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등에 대부분 무조건 반대하며 ‘반사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 전체를 위한 행보인지 의문시된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였고, 이후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인 당헌 80조 적용 배제 등의 과정에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으나 당이 앞장서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그를 비호하는 모습도 정통 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자산이었던 도덕성의 상실이다. 도덕성과 ‘돈 문제’만큼은 보수당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오랜 인식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데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히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민주당에 ‘조국 사태’ 못지않게 도덕적 치명타가 되는 분위기다. 코인 의혹은 국회의원의 윤리 차원을 넘어 범법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이 가난한 청년 정치인 행세를 해 온 탓에 위선 논란까지 보태졌다. 지난 1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0·30대에서 일주일 새 10%포인트 안팎 하락할 정도로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돈봉투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와중에 지난해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큰 그릇’, ‘물욕 적은 사람’ 등의 표현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이런 행태는 민주당을 수렁으로 더 밀어 넣고 있다.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송갑석 최고위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코인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 ‘징계’, ‘코인 매각 지시’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세 가지 모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은 어제서야 허겁지겁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자신의 수행 실장을 지낸 최측근 김 의원의 ‘코인 논란’ 확산에 이 대표 리더십도 벼랑 끝에 섰다. 이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와 늑장 대응으로 이어져 위기를 더욱 키웠다. 거듭되는 악재로 당이 누란의 위기에 놓였는데도 온정주의로 일관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코인 의혹에서 비롯된 당내 균열은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돈봉투, 코인 의혹 해소 없이는 민주당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뼈를 깎는 혁신 없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차떼기 사건과 돈봉투 사건 이후 천막당사로 옮기는 등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부단히 보여줘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노력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약 1000년 전 동아시아는 혼돈의 시기를 맞이했다. 북송과 거란, 고려와 거란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패권국인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자 사신으로 파견된 서희는 거란의 주적인 북송과 서하(西夏) 탓에 장기전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읽어냈다. 북송과의 단교를 약속, 싸우지 않고도 국제무역지대인 강동 6주까지 차지했고 주변국과 무역·교류를 이어갔다. 고려는 이런 창의적 실용외교를 밑거름 삼아 훗날 거란을 격퇴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출범 1년이 흐른 윤석열정부가 처한 처지도 다르지 않을 성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속에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자유세계 연대를 추구했고 미 주도 공급망에 합류했다. 수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북핵에 대응해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내놓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결단으로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를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았지만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지표는 위기징후가 가득하다. 성장률이 작년 4분기 -0.4%로 2년6개월 만에 역성장했고 올 1분기도 0.3%에 그쳤다. 주요 글로벌투자은행들이 예측한 올해 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하고 역성장(노무라, -0.1%)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의 삶도 팍팍하다. 물가와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올 1월 8.8로 동월 기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다.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가며 그 적자액이 636억달러에 달한다. 외환시장도 요동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개월 사이 100원가량 올라 달러당 1320∼134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탓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져 자본유출과 환율급등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편승해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수년전부터 상황이 확 달라졌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반도체를 빼곤 한국과 대등하거나 추월한 상태이고 양국 수출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됐다. 반도체 불황까지 겹쳐 대중 수출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변했다. 올 1∼4월 대중 무역적자액은 101억1000만달러로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처럼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아직 한국의 최대교역국이자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성과도 신통치 않다. 미 반도체과학법에서 보조금 지급 때 적시한 기술정보 공유와 초과이익 공유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논란을 빚은 국산 전기차 차별도 달라진 게 없다. 오는 10월로 끝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한·일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공조에 합의하고 서로 수출규제도 풀었다. 이런 정도로 저성장 쇼크와 무역적자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과도한 친미·친일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 화를 키울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험악한 말을 쏟아낸다. 5년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고강도 경제보복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쪽 풀도 뜯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한다”고 했다.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두 개의 목장에서 풀 뜯는 시기는 지나간 듯하다. 한쪽에 비중을 두더라도 누구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 지도자가 거친 말로 요란을 떠는 건 하책이다.

6개월 14일 후면 인류가 멸망한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 혜성이 관측된 것이다. 혜성의 직경이 5∼10㎞나 된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은 99.78%다. 수치를 기반으로 한 천문학자 경고에 최고 정치지도자 결론은 단순명료하다. ‘지켜보고 판단한다(see tight and assess).’ 2021년 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 내용이다. ‘돈 룩 업’은 닥쳐오는 재앙을 외면한 채 눈앞 이익만 좇는 정치권과 사회의 행태를 꼬집고 있다. 영화에서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외치는 ‘위를 보라(룩 업)’는 경고는 ‘위를 보지 말라’는 정치적 구호에 뒤덮인다. 인류가 멸망하고 2만2740년이 흘러 우주선 냉동캡슐을 타고 한 행성에 도착한 이들이 외계 생명체에 잡아먹히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80년 후면 50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 아래로 뚝 떨어진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고다. 계산은 간단하다. 1946∼65년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2050년부터 사망 연령대가 된다. 매년 70만명가량이 태어난 세대다.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이니 여성은 절반인 12만∼13만명. 여성 숫자에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 0.78을 곱하면 2050년대 신생아는 연간 10만명 정도로 계산된다. 10만명이 태어나고 70만명이 사망하니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60만명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암울한 미래다. 어느 한 인구학자만의 경고가 아니다. 위기음은 통계청이 2000년부터 내기 시작한 월별 통계를 통해 매달 나온다. ‘역대 최저’, ‘기록이 또 깨졌다’는 말을 워낙 자주 듣다보니 내성이 생겨서인가. 이제 어지간해선 충격으로 들리지도 않는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말이다. 또 역대 최소치다. 베이비부머 시절 최고 월 9만명까지 태어나던 것과 격세지감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시기가 ‘80년 후’에서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숫자가 아니라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불똥처럼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요즘 군 부대 중에는 사병 급식을 전문푸드업체에 위탁한 곳이 있다고 한다. 단무지 몇 조각에 건더기 없는 콩나물국 같은 급식 사진이 공개되자 형편없는 급식의 질을 높이려는 게 아니다. 병역 의무자원 감소로 취사병이 절대 부족해서다. 부대 내 취사병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조리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부대까지 있다.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어찌 해야 할까. 전쟁터에 민간 푸드업체 직원들이 따라다니고 조리로봇을 수송해 가야 할지 모를 일이다. 어린이집들은 어린이가 없어 문을 닫는다.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집계됐다. 4년 전 3만9171곳과 비교하면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했다.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이 유아용보다 1.6배 많아 산업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룩 업’, 대한민국을 향해 몰려오는 인구 재앙을 쳐다봐야 한다. 우리나라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고서가 엊그제 나왔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경고음이다. ‘지켜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장 대처해야 할 위기다. 대통령이 나서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를 자주 열고 무엇이라도 해봐야 한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이라서 보통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겸직하면서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자리”라고 한 모 정치인의 안일한 인식이어서는 안 된다. 대중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길을 보라”면서 눈앞 선거에만 관심을 갖는 영화 속 지도자와 다를 게 없다. ‘돈 룩 업’에서 주인공은 혜성 충돌의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면, 우린 정말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았어?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그래.” 모든 걸 갖고서도 지구 종말을 맞은 영화 속 실수를 현실에서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