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묻는 기자들에게 “(전기요금은) 최종적으로 (여)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당으로 떠넘긴 셈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북한의 체제선전 구호와 무엇이 다른가. 공공재인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달가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기본적 경제원리다. 요금 인상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현행 요금은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사꾼의 ‘밑지고 판다’는 말이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지만 실제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한전은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세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에도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 적자였던 2021년(5조8465억원)의 5.5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 1분기 적자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여파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연료비·전력 구매 비용 등 영업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요금 인상 없이 연말까지 회사채(한전채) 발행으로 버틴다면 지난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적립금과 자본금 합(合)의 5배’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 3월 또다시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4월 중순까지 7조2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중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대기업들의 회사채마저 외면받는 자금시장의 왜곡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최근 간담회에서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 47조원 중 한전채가 32조원대다.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앉은 격”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전기요금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 한전이 산업부 장관에게 요금 조정을 신청하면 물가 당국인 기재부 장관과 협의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네 차례 당정협의에선 ‘보류, 연기, 신중, 검토’ 같은 단어만 난무했다. 불과 얼마 전 “전기·가스료를 왜 제때 올리지 않았냐”며 문재인정부로 화살을 돌리던 윤석열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건 볼썽사납다. 직전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최근 5년간 26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을 미루면서 비싼 LNG 활용에 매몰되면서 비용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과거정부 탓만 하고 있을 건가. 2020년 8월,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이 이어지자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고 했다. 집권 4년 동안 ‘그동안 민주당은 뭐했냐’는 여당 무능론만 부각시킨 자충수였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요금 결정을 미적댄다면 오판이다. 에너지 요금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를 둬서도,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한전의 자구노력은 필요하다. 천문학적 재정난에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전은 2만3563명의 직원 중 15.2%가 억대 연봉자다. 급기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21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20조원의 재정 건전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만이 해답일 수는 없다. ‘폭탄 돌리기’는 위기를 키울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빚더미 모두 국민 부담이다.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거품을 빼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꾸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에도 나설 때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했다. 세계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국내 반발 여론에 밀려 지소미아는 서명식 직전에 체결이 연기됐다.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이 물러났다. 사퇴하기 전까지 그는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한 대통령의 ‘실세 참모’였다. 10년이 흘렀다. 그가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그때처럼 실세다. 공교롭게도 또 논란에 휩싸였다. 기밀 문서 유출로 드러난 미국의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파문이다. 문제가 된 기밀 문서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수출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받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상세히 기술돼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도청하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미국을 편드는 데 급급했다. “사건을 과장,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실드(shield)까지 쳤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에게 시선이 쏠렸다. 그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진 정황이 없다”면서 “이 문제에는 제3자가 개입됐다”고 했다. 전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다.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다. 아쉽게도 그는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조작 결론의 근거는 묻지 말라거나 질문 주제의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주제로 (계속) 물어보시려면 전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보는 국민들이 모를 리 있겠나. 그가 알고도 그랬다면 오만하기 짝이 없다. 그의 설명은 미국과의 엇박자로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과 크게 상반된 탓이다. 도청을 저지른 국가가 미안하다는데 정작 도청을 당한 나라에서 괜찮다며 오히려 두둔하는 꼴이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대는 조선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선을 넘었지만 김 차장 말대로 이번 도청 파문이 ‘위조’로 일단락됐다면 동맹인 미국의 일이니 한 번 눈감아 줄 수도 있었을 게다. 바람은 수포였다. 지난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방위군(공군)에 소속된 21세의 잭 테세이라 일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미국의 전방위 도·감청과 허술한 보안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니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해명은 군색해질 수밖에.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나라 꼴이 이상해졌다”거나 “이런 코미디도 없다”는 조소(嘲笑)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꽤나 나돌았다. 가뜩이나 김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국빈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올 상반기 최대 외교 이슈를 앞두고 갑자기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마당이다. 지난 3월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파장은 여전하다. 외교 안보를 둘러싼 난맥상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다. 미국의 도·감청 파문은 자국 이익 앞에 동맹도 가리지 않는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새삼 놀라워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선 곤란하다. 사과나 재발 방지, 그것도 안 된다면 서운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식의 우회적인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나마 일말의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니까.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누군가 사실을 왜곡, 호도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미국 주도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 추진은 그다음 일이다.

한국도로공사 에이스 박정아가 스파이크 한 공이 흥국생명 선수들 블로킹에 맞고 뒤로 흘렀다. 후미에 있던 리베로가 공을 살리려고 몸을 날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주 프로배구 여자부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도로공사가 김연경이 이끄는 정규리그 1위 흥국생명을 꺾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챔피언결정전은 드라마와 같았다. 흥국생명이 홈인 인천에서 1·2차전을 내리 따내면서 싱겁게 끝날 것으로 보였다. 도로공사가 안방인 김천에서 열린 3·4차전을 모두 역전승으로 잡으면서 결국 5차전까지 끌고 갔다. V리그 남녀부를 통틀어 챔피언결정전에서 1·2차전을 연달아 패한 팀이 이후 내리 3경기를 이기는 ‘리버스 스윕’을 달성한 건 도로공사가 처음이었다. 통계상 0% 확률을 극복한 셈이다.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전 세터와 외국인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졌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좀처럼 한국 배구에 적응하지 못했다.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체력 열세도 심해졌다. 도로공사는 정규리그에서 1승5패로 흥국생명에 절대적 열세를 보였고, 결국 3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탔다.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은 5차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우린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제 기적을 기록에 남기느냐, 잠시의 기억을 남기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독려했다. 도로공사는 올 시즌을 끝으로 박정아, 배유나 등 주축 선수 5명이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이 멤버로 치르는 마지막 시즌이 될 공산이 크다. 선수들은 다리가 풀릴 정도로 지쳐도 다시 일어나 공을 때렸다. 마지막이란 간절함이 우승이란 기적의 드라마를 쓴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배구에서만 그러랴. 정치에서도 절박한 쪽이 이길 확률이 높다. 내년 4·10 총선 승리가 가장 간절한 건 여당일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여소야대 정국 등 정치 지형을 바꾸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정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성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컨벤션효과는커녕 당 지지율은 우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4·5 재보궐선거에선 텃밭인 울산의 기초의원과 교육감도 야당에 내줬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청주에선 이겼다”고 한가한 소리를 했다.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최고위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황당한 말실수를 쏟아내고, 극우 성향 목사 한 사람을 두고 당내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도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산불이 났는데도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술자리를 가졌다. 고질적인 ‘웰빙 체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당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무기력과 잡음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 이상 ‘야당 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빠진 공룡 야당에 큰 차이로 역전당한 것으로 나온 게 그 방증이다. 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는 대신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하건만 아직도 남의 힘에 기댈 궁리만 한다. 잊을 만하면 ‘한동훈 총선 차출론’을 꺼내든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돌아선 중도층과 청년층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4·13 총선을 2개월 앞두고 국회 당 대표최고위원실에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는 문구가 담긴 배경판을 설치했다. 당내 공천 갈등이 깊어지자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들의 쓴소리를 공모해 벽면에 붙여놓고 경계심을 갖자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옥새 파동’, ‘친박 살생부’ 등 잡음과 내분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총선에서 문구대로 됐다. 국민의힘도 간절한 심정으로 체질을 확 바꾸지 않으면 새누리당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경질 사건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모였고, 정상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그의 전격 경질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구구한 억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경질 전날(지난달 28일)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김 전 실장 교체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29일 김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후임자 발표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보실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상당 기간 진행돼 왔다는 말이다. 한덕수 총리가 3일 국회 답변에서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점도 이를 방증한다. 여권과 외교가 얘기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난 1월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하는 특별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음에도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 행정부 측 요청을 받아 수차례 답변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지만, 안보실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월 초 미국을 방문한 외교 당국자의 직보를 통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윤 대통령은 안보실 라인을 질타하고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지난달 10일에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퇴했고, 27일에는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 사실이 알려지고 곧이어 김 전 실장도 경질된다. 그러나 왜 김 전 실장은 블랙핑크 공연 행사를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 전 실장은 “미국 측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외교가와 정치권에는 여러 얘기가 흘러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배후설도 제기한다. 윤 대통령과 50년 지기인 김 전 실장이 김 여사의 문화 취향을 잘 아는 터라 자기 선에서 뭉갰다는 얘기도 나온다. 블랙핑크 보고 누락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 외교안보팀의 누적된 난맥상이 쌓여서 터진 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교체는 시간문제였을 뿐 진작 예정된 것이었다는 말이다. 김 전 실장과 직속 부하인 김태효 1차장과의 알력설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 해법을 놓고 두 사람 간 갈등이 깊은 데 따른 윤 대통령의 불만이 쌓였다는 것이다. 안보실 역량과 관련해 누적됐던 문제도 윤 대통령의 경질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보통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순방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줬다. 김 전 실장을 주축으로 한 안보실의 ‘정보 칸막이’가 심해 이로 인한 불만이 김 전 실장 교체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나온다. 블랙핑크 일만 해도 김 차장은 몰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불협화음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취임 1년이 되는 내달 10일을 전후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진용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린다. 한국 외교의 변곡점이 될 중요 무대다. 북한은 남한을 타격할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한국 경제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일을 치르기도 전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내에서 난맥상이 불거졌으니 여간 큰일이 아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악재가 잇따르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한국갤럽)로 떨어졌다. 한 달 후면 정권 출범 1년을 맞는다. 집권 2년 차는 5년 임기 중에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이번 사건은 윤 정부의 사람과 시스템 모두에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윤 정부는 이번 일을 외교 전열 재정비와 일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

앨런 그린스펀은 18년에 걸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재직 시절 미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을 연출해 ‘금융의 연금술사’, ‘경제의 마에스트로’라 불린다. 그런 그린스펀이 1994년 ‘채권 학살자’로 돌변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그해 2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인상을 일곱 차례나 단행했다. 연 3%이던 기준금리는 6%로 치솟았다. 그 사이 채권값 급락(금리 급등) 탓에 1조달러(약 1300조원)가량이 사라졌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쩔쩔맸고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마저 파산할 정도였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세계는 독감에 시달린다. 그해 말 멕시코에서는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가 발발(테킬라 위기)했고 불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3년 후에는 태국,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연쇄 부도 상황에 빠졌다. 약 40년이 흘러 다시 미 긴축발 금융 공황 망령이 떠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년 새 기준금리를 0%대에서 5%로 인상했다. 파장은 멀쩡한 은행을 망가트릴 정도로 크다. 미 16위권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잇따라 파산했다. SVB는 총자산의 60%를 미 국채 등에 투자했는데 예금 지급을 위해 만기 전에 처분해 18억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초고속 뱅크런에 휩싸였고 44시간 만에 문을 닫았다. 미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은 작년 말 기준 6200억달러에 달한다. 미 금융 당국이 1년간 채권 담보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처방을 내렸지만 약효는 신통치 않다. 최근 2주 사이 중소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5500억달러에 달했다. “SVB 파산은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의 서막”(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이었다. 후폭풍이 유럽에 몰아쳤다. 167년 전통의 크레디스위스(CS)가 침몰했다. 잦은 스캔들과 투자 손실로 신뢰에 흠집이 난 CS는 하루 최대 100억달러의 뱅크런을 감당하지 못해 스위스 1위 은행인 UBS에 인수됐다. 스위스 당국은 인수 과정에서 CS 주주에게 UBS 주식을 교환(22.48주당 1주)해주면서도 CS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170억달러어치를 전액 소각했다. 통상 채권의 변제 순위가 주식보다 앞선다는 신용 질서를 깬 것인데 이게 화를 키웠다. 코코본드는 이자가 많은 대신 금융 회사 위기 때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채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시장 규모가 2750억달러에 이른다. 이 채권 물량이 많았던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까지 위기설에 시달렸다. 주식 투매가 벌어지고 부도위험 지표도 치솟았다. 은행(뱅크)과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합친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은행권의 코코본드 물량은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도이체방크 쇼크에 놀란 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은행은 코코본드 조기 상환에 나섰는데 자금 조달이나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 회사의 해외 투자가 많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 경제 곳곳에는 고금리에 취약한 고리가 즐비하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작년 말 45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웃돈다. 5대 은행 등 주요 금융 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1조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났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고위험가구는 61만5000가구에 달한다. 116조원에 이르는 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발등의 불이다. 대표 안전 자산인 미 국채마저 위기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판이다. 미 긴축발 위기가 언제 어떤 경로로 한국 경제를 덮칠지 예측 불허다. 뱅크데믹 공포가 신용 경색과 금융 시스템 마비를 거쳐 경기 침체로 비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가 선제 대처로 금융과 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때다.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촘촘한 비상 대응책을 짜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과 같은 방파제도 높게 쌓아야 할 것이다.

어릴 적 오진희 작가의 만화 ‘짱뚱이 시리즈’ 배경과 엇비슷한 시골에 살았다. 코흘리개 소년에게 굴렁쇠는 훌륭한 놀잇감이었다. 자전거 바퀴에서 타이어와 살(spoke)을 떼어내고 테만 남긴 것이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굴렁쇠를 굴리며 골목길과 들판을 누볐다.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에도 굴렁쇠가 소재로 나온다. 굵은 철사로 만든 채로 굴렁쇠를 굴릴 때 사그락사그락 손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선명하다. 맨발 끝에 새겨지던 검은 고무신 자국처럼. 은색 테에 반짝반짝 부딪치는 햇살마냥 소년의 꿈도 빛났다. 굴렁쇠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정적 속에 한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초록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명장면이다. 흰 티셔츠를 입은 소년의 순수함과 원이 굴러가는 화합과 포용의 이미지가 어우러져 큰 감동을 줬다. 시차에 따른 생중계 시간 제약 없이 대낮이 아닌 밤에 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가장 한국적인 놀이 소재로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인물이 1년여 전 타계한 이어령 선생이다. 그는 올림픽 개·폐막식 총괄기획을 맡았다. 이 선생은 굴렁쇠보다 300배 이상 더 큰 원으로 세상에 감동을 남기려고 했다. 새천년과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 상암동 한강변에 세계 최초의 원형 건축물로 ‘서울의 고리(The Ring of Seoul)’를 세우려던 야심 찬 계획이었다.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선생과 신현웅 천년의문 재단 이사장이 파리 에펠탑이나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버금가는 서울의 상징물을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젝트다. 당시 이은석 경희대 교수와 우대성 건축사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선정됐다. 철골로 짓는 직경 200m의 원형 구조물이다. 고리 안에는 곤돌라 4대와 2000여개 계단이 들어서도록 돼 있었다. 풍동 실험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영국 구조설계 회사 도움을 받아 설계에 성공했다. 안타깝게도 정부 입장 선회와 공사비 문제로 무산됐다. 10여년이 지나 2012년 ‘서울의 고리’를 표절한 듯한 높이 157m짜리 ‘생명의 고리(The Ring of Life)’가 중국 랴오닝성 푸순에 세워졌다. 다행이랄까 190억여원을 들여 지은 이 고리는 ‘보고 감상하는’ 조각물(sculpture)에 가깝다. 건축물(structure)이 아니다. “감탄할 만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끄럼틀’이라는 비아냥도 받는다. 이달 초 서울시가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상암동 하늘공원에 180m의 ‘서울링(Seoul Ring)’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를 보고 바로 ‘서울의 고리’를 떠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대로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우대성 건축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걸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명백한 베끼기”라고 단언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개수(4개와 36개)와 위치(안과 밖) 차이 등을 들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고리형 상징물이 한강변에 들어서는 건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다. 다만 시작부터 표절 시비에 휘말린 모습은 볼썽사납다. 애초에는 ‘싱가포르 플라이어’와 ‘런던 아이’를 모델로 삼은 대관람차 ‘서울아이(Seoul Eye)’ 조성 구상이었다.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게 7개월 만에 살이 없어지고 이름은 ‘서울링’으로 바뀌었다. 이 교수나 우 건축사로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만하다. 살이 있는 관람차와 살이 없는 건축물의 차이는 확연하다. 고물상에 널브러진 자전거 바퀴와 이 선생이 작품으로 승화시킨 굴렁쇠의 차이라고나 할까. 고리형 건축물은 중앙이 텅 비어 바람 저항이 큰 탓에 기술적인 구조설계가 아주 까다롭다. ‘서울의 고리’와 차별성만 부각하려다가는 자칫 관람차 쪽에 가까워질 공산이 크다. ‘서울의 고리’를 이어받고 원저작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울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한강에 놀이 시설과 예술 작품 중 무엇이 들어설지 결정짓는 순간에 서 있다.

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오픈런(Open-run)’. 2020년대 들어 국내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등장했다. 밤을 새우는 건 예사다. 요즘은 소아과에서도 진료 시작 서너 시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진다.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지역마다 소아과가 줄어든 데다 최근 독감·장염이 동시에 유행하는 일까지 겹친 탓이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모들끼리 빠른 진료를 위한 정보가 교환되는가 하면 대신 줄을 서는 오픈런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아과 진료 예약은 아이돌 콘서트 티케팅 뺨친다. 절박한 부모들의 ‘웃픈’ 현실이다. 나아질 기미도 없다. 최근 5년간 전국 소아과 동네 병·의원 662곳이 폐업했다. 상급병원으로 발길을 돌리지만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다. 국립대병원 15곳의 소아청소년과 평균 진료 대기일 수는 지난해 16.5일에 이른다. 2017년 9.7일에서 5년 새 70%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레지던트) 모집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소아과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병상을 가진 서울 모병원 간호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2명뿐인 담당의사가 학회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고되고 위험한 분야 대신 돈벌이가 되는 전공으로 의료인력이 쏠린 탓이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정원대비)은 피부과 184.1%, 성형외과 180.6%, 안과 150.5%에 달한다. 반면 산부인과(90.2%), 외과(56.3%),소아청소년과(37.3%)는 미달사태를 빚었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2020년 기준) 톱3에 이비인후과(1억3934만원), 성형외과(1억3230만원), 피부과(1억3053만원)가 올랐다.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기과)는 찬밥 신세다. 낮은 의료수가 탓에 소아청소년과 평균소득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나마 서울은 나은 편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의료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속초의료원이 대표적 사례다. 올 초 응급실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퇴사하거나 퇴사를 앞두면서 응급실을 주 4일만 운영했다. 3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1차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자, 2차에서는 연봉을 국내 의료원 최고 수준인 4억원대로 올려 겨우 1명을 충원했다. 3차 채용에서는 전문의에서 전공의로 자격을 낮췄다. 씁쓸한 현실이다.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중보건의(공보의)도 해마다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 인원도 2020년 3499명에서 지난해 3365명으로 줄었다. 올해 공보의 제대인원은 725명이지만 신규 인원은 460여명뿐이다. 여성의 의대 진학이 늘고, 남성도 36개월의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을 선호하면서 병역 인원 자체가 줄었다. 의대 열풍이 과학영재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 반수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현장엔 의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의료 체계의 ‘날개 없는 추락’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정부가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추가지정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인력충원·양성 방안은 빠진 ‘반쪽짜리’에 그쳤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의정협의체는 한 달째 개점휴업이다.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2020년 열렸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중단됐다. 3년여 만에 의정협의체가 가동됐지만 간호사법·의사면허취소법이 발목을 잡았다. 이러다가 6월부터 ‘의원급 중심,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던 법 개정도 무산될까 걱정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기피과’ 부족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 의료수가 정상화나 의료환경 개선,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난제도 수두룩하다. 서둘러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했다.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빌려 달라 한 것이다. 파죽지세의 일본을 막기 위해 명나라가 참전한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있지만 명나라 가정제(嘉靖帝) 재위 기간 경험한 최악의 왜구 침탈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쟁의 참화가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게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보 지형도가 급격히 변모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틈타 강성해진 후금이 1618년, 명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조선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외교를 표방한다. 오래 가진 못했다. 재조지은(再造之恩·명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한 은혜)을 망각했다며 비판하는 신하들이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다. 이를 구실로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다. 정묘호란이다. 화친은 짧았고 9년 뒤에는 병자호란까지 발발했다.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나 광해군의 외교술은 이전과 달랐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고, 일방적 사대(事大)에서 벗어난 전략적 사고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후 조선은 외교적 사대가 이념적 사대로 변질되며, 중국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지형을 변모시켰다. 코로나19로 침체 국면에서 막 벗어나려던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평화를 앞세운 협상론은 힘을 잃었고, 신냉전으로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과 러시아 편에 선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이 심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방탄헬멧, 의료품 등 군수품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 포탄 수출을 논의한 사실이 미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에 간접 무기지원 정황이 공개됐다. 다행히 큰 논란은 없었다. 문제는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기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각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모종의 압박이 숨어 있다. 그래서인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날 공개된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는 아니다”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 듣기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들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지원은 민감한 문제다.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기지원을 트집 잡아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거나, 중국을 통한 경제적 압박에 나선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위협한 마당이다. 정부로선 무기지원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이런저런 잡음을 줄이는 최선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공고히 하는 리스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회를 봐서 한반도 안정을 훼손할 무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철칙 아닌가. 400여년 전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미국과 가치동맹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겹친다면 과도한 우려일까. 이미 한국은 공급망을 통제해 동맹국들이 중국의 첨단기술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미·중 간 무역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봐야 한다. 치우침이 클 경우 맞닥뜨렸던 지난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얘기다. 무기명 투표여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가결 같은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 대표와 지도부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의 20%에 해당하는 30여명이 ‘단일대오’에서 대거 이탈한 것에는 여당과 대통령실도 적잖이 놀란 듯하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당내 소통을 강화하면서 백방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다. 비명계 행사에도 참석했다. 의원들의 단일대오 이탈을 막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내년 4월 총선 공천권도 손에 쥐고 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의원들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압도적 부결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내 설득조차 실패한 것이다. 강고해 보이던 단일대오가 허물어진 이유는 뭘까. 민주당이 더 이상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당 지지율을 보면서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작은 표 차로 총선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의원들 심정은 더욱 절박하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표결 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이 대표 주장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57%)가 ‘유지’(27%)를 압도했다. 사법 당국이 문제 삼는 게 민주당과 무관한 이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개인 비리 혐의라는 점도 의원들 마음을 흔들었을지 모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리 혐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는 일단 구속 수사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야 한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매주 며칠씩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표직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분출하면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는데도 이 대표는 ‘단일대오’만 외친다. 그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계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당내 소통 강화였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표 사퇴 등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곤궁한 처지가 된 데는 이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로 인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리면서 떨어진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비명 세력의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전체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이번 이탈표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 경제 성적을 평가하기에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사이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로 2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제로 성장 혹은 역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물가도 다락같이 올라 서민의 삶도 날로 팍팍해진다. 윤 정부가 불운한 건지 실력이 모자란 건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심각한 건 무역적자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적자가 근 1년간 이어지며 올 1∼2월 그 규모가 200억달러 안팎에 이를 듯하다. 두 달 만에 작년 전체 적자액 427억달러의 절반 가까이 까먹은 셈이다. 무역적자는 달러 부족과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며 경제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수차례 내놓은 수출 촉진책은 효과가 미미했고 위기 대비도 미흡하다. 외환보유액은 쪼그라들었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거시경제 운용도 삐걱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통화·재정 정책 간 조율에 관해 “수시로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 등과 만나고 있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내리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인 59조원짜리 추가경정예산을 짜더니 올해도 상반기 중 가용재정의 65%를 푼다고 한다. 물가 파급력이 지대한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현실화도 추진됐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격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에도 소비자물가는 5.2%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전기료·난방비 폭탄에 서민과 중산층 가릴 것 없이 비명이 터져 나온다.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다급해졌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중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수차례 인상에도 원가의 70%, 60% 수준에 불과하고 다른 공공요금도 사정이 비슷하다. 윤 정부가 5년 내내 공공요금 억제로 물가 폭탄을 키웠던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고금리·고물가 파장은 은행과 통신업계로 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쉬운 이자 장사와 성과급 돈잔치를 문제 삼아 은행을 매섭게 몰아세운다. 은행이 서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려 화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것인데 금리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조치로도 족하다. 정부가 단번에 은행산업 판도를 바꾸겠다는 관치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통신 분야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장악한 통신산업이 시장실패 상태라며 제4 사업자까지 유치하겠다고 한다. 통신 분야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가입자 정체 등 시장포화에 다다른 지 오래인데 업체를 더 늘린다니 기가 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게 아닌가. 은행·통신 업계를 향해 “약탈적 영업 방식”(이 원장),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윤 대통령)이라는 험악한 말까지 나온다. 정책 난맥 탓에 서민의 원성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은행과 통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 팀의 성적은 낙제를 면하기 힘들 성싶다. 경제·금융 정책 기조가 성장과 물가, 시장 자율과 정부 개입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길을 잃은 모양새다. 위기가 깊어지자 무리한 관치 발상이 난무하고 뒷북 대응으로 화를 키우기도 한다. 윤 정부 출범 당시 경제 팀은 유능한 인물로 짰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라도 관치 악습과 단절하고 위기 해법에 역량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경제 팀의 각성과 분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