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화대혁명 시절 겪었던 고통은 정치인생의 큰 자산이다. 시 주석은 15세 때 산시성 산골 오지 량자허로 하방당해 7년간 농민의 삶을 체험했다. 중국인들에게 시 주석은 농촌과 민중의 힘든 삶을 안다는 이미지가 각인됐다. 집권 후 우상화 소재로 활용됐다. 관영 중국 중앙방송(CCTV)은 시 주석이 하방 시절 100kg의 밀을 메고 5km 산길을 갔다는 황당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바둑기사 녜웨이핑과 함께 초기 홍위병에 가담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문혁 시절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을 읽으며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회고했다. 중국을 암흑기에 빠트렸던 문혁 시절 쌓았던 가치관과 경험은 시 주석의 정치사고 저변에 똬리를 틀고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약 60년이 흘러 중국에 다시 문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시 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굳히며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됐다. 그는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주창하며 마오 주석의 공부론(共富論)도 소환했다. 공동부유론은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국진민퇴)하는 게 핵심이다. 당장 실질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 탈이 났다. 제2의 부동산 재벌 헝다가 2년 전 빚이 과도할 때 자금줄을 죄는 3대 레드라인(三條紅線) 규제 탓에 도산위기를 맞았는데 결국 지난달 미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거대 부동산개발업체 완다와 비구이위안 등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현실로 닥쳤다. 대형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만기 도래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다. 수년째 이어져 온 부동산 침체가 금융부실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홍색 한파는 빅테크 기업에도 몰아쳤다. 중국 당국은 반독점과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다. 알리바바는 3조원대 벌금을 물었고 바이두, 텐센트, 디디추싱, 메이퇀 등도 된서리를 맞았다. 중국 부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글로벌기업도 탈중국 대열에 합류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은 작년 1분기 1031억달러에서 올 2분기 49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경제가 성할 리 만무하다. 지난해 성장률은 3%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을 빼곤 문혁 이후 가장 낮았다. 올 들어서도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지난 30여년 사이 최저 수준인 5%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어렵다. 청년 실업률도 올 초 17.3%에서 6월 21.3%까지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이후 통계를 숨기고 있지만 실제 실업률은 40∼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자신의 문혁 체험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스스로 찾아서 고통을 곱씹으라”고 한다. 도시 청년을 농촌에 보내는 신하방운동을 벌이는 진풍경까지 연출된다. 중국몽과 대국굴기를 앞세운 대외강경노선도 경제불안을 부채질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결집해 대중 반도체 등 첨단기술 봉쇄에 나서면서 미래성장동력마저 약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안팎에서 시 주석이 패권 경쟁 패배와 경제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대만침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시 주석이 자신의 친위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을 중용하는 인사스타일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거에는 지방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검증된 인물이 내부경합을 거쳐 중앙 요직에 발탁됐는데 이제는 시 주석과 인연이 있거나 충성도가 높은 인사가 득세한다. 대기업 오너가 뛰어난 실적과 역량을 보인 인재 대신 비서실 측근 인사를 계열사 사장으로 뽑는 격이다. 이런 기업은 몰락할 게 자명하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위기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중국은 전 세계 성장의 30%, 공급망의 40%를 차지한다.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다. 중국발 위기 쓰나미에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때다. 윤석열정부와 정치권은 ‘시진핑 리스크’를 반면교사 삼아 지도자의 이념 과잉이 경제를 망치고 국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곱씹기 바란다.

사고는 예측불허다. 고속도로 방화벽에 불이 붙어 운전자 생명을 앗아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600m 떨어진 강둑의 물이 넘쳐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덮치리라 생각이나 했을까. 이태원 길거리에서 인파에 깔려 160명 가까운 시민이 희생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뒷짐 진 채 걸어간 경찰서장을 비난하지만 그 현장 속에 놓였더라면 전지적 능력으로 대응했을까. 사고는 무지에서 일어난다. 쉽게 불이 붙고 엄청난 연기를 내뿜는 거라 생각한다면 방음벽에 플라스틱 재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강둑이 넘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면 둑을 헐지도 않고 허문 둑은 서둘러 보강할 게 분명하다. 발 디딜 틈 없이 몰린 인파가 도미노처럼 넘어져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긴 경찰관이라면 누구라도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고라서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사고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뾰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가구를 놓아선 안 된다. 아이 머리카락이나 손발이 끼일 만한 물건도 조심해야 한다. 시내버스 손잡이를 잡지 못하는 결벽증과는 다르다. 사고를 아예 막을 순 없겠지만 확률을 줄이는 건 가능하다. 하루 700만명 가까운 서울지하철 이용객에게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 전력공급 차단이나 사고로 인한 운행 차질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지하 공간이라는 특성상 미세먼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치부할지 모른다. 가습기 살균제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물질이었음이 드러난 건 20년가량 지나서였다. 요즘 서울 지하철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점점 늘고 있어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아쉬운 건 부직포 필터를 쓰는 공기청정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비용 문제로 부직포 필터의 공기청정기가 매력적일 수 있다. 부직포 필터는 3∼4개월마다 갈아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기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되레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2020년부터 약 196억원을 들여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공기청정기 4000여대를 설치했지만 공기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차원에서 본격화한 사업이다.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책이 필요하다. 환기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등의 새로운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도 부직포 필터를 고집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공기질 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아닌가. 시민 건강과 안전은 비용 문제로만 따질 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2021년 2월 황산을 실어나르는 중국산 화물열차 20량을 차적 편입해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30량을 더 들여온다고 한다. 중국산 화물열차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국산 열차의 주행·제동·연결장치 사양과 맞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레일 측은 2년간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조성해 운행 중이지만 장애나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예 엉터리 열차가 아닌 이상 2년 만에 눈으로 확인할 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새 열차 도입 시 10년에 걸쳐 100만㎞가량 시험 운행한 뒤 기존 차량과 혼합 편성하고 있다. 중국산 화물열차 가격은 국산보다 10%가량 저렴한 편이다. 10년 정도의 유지보수비까지 생각하면 가격 메리트도 별로 없고 중국 의존성만 키울 뿐이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Think the unthinkable), 점검하지 못한 것까지 점검해야 한다(Check the unchecked)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나고서야 후회하고 수습하느라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소모가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배우 손석구가 분한 103사단 헌병대 대위 임지섭은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총기를 난사한 병사에게 총탄을 맞은 한 병사가 구조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30분 정도 살아 있었다는 증언을 한다. 군이 숨겼던 내용이다. 그러고는 병사들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증거가 없으며,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군인이 된 것인가”라고 묻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군무 이탈 체포조) 시즌2의 마지막 한 장면이다. ‘국가는 과연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다. 보다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든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대민지원작전 중 해병대원 한 명이 익사했다. 장갑차가 투입됐다가 바로 철수하고….”, “시계 확보도 안 되는 곳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라는 건 그냥 너 죽어라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지휘관이 어떤 생각에서 그 따위 지시를 했을까. 전투 중에 숨진 것도 아니고 정말 개죽음 아니냐….” 사고 사실을 전하는 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월 중순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의 죽음을 두고 다시 한 번 군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을 떠올리게 된다. 장례식 때 그 부모는 비통함을 삼킨 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졸지간 자식을 잃은 상처가 쉬 지워질 리 있겠나. 숨진 동료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장병들 모습도 눈에 선하다. 이들 또한 죽는 날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색해질 정도다. 부하들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모한 작전을 편 지휘관에겐 물을 게 끝이 없다. 그뿐인가. 이 사건은 군 초유의 항명사태로까지 번졌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다. 지난달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경위를 수사한 보고서를 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찾았다. 수사 결과 요약엔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장관은 결재란에 직접 서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수사단장은 이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 지시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장관은 항명수괴죄를 적용해 보직해임했다.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하루아침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다고 장관의 지휘 책임이 없어지겠나. 해병대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대통령이 병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데 격노했고, 이에 장관이 지시를 번복했다는 보도들까지 줄을 잇는다. “아무렴 그렇지” 하며 무릎을 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사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사단장과 여단장은 빠진 채다. 윗선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다. 개인 과실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진실은 묻어 두려는 군의 ‘못된’ 습성이 되풀이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덕택에 해병대원의 죽음은 잊혀지고 있다. 항명사태로 야기될 군 기강 해이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병사의 죽음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까지 한다. 억울한 죽음에 상처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지시 번복을 해명하는 과정에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러니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장관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혼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여부와 별개다. 설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말이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문제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얼마 전에 끝난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도 부실한 준비가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국경제가 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오히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위험 징후만 가득하다. 수출, 내수, 가계부채 등 각종 경제수치는 잿빛투성이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단연 수출 부진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감소세다. 관세청의 8월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도 278억56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5%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무역수지는 35억6600만달러 적자로 올 들어 누적적자는 284억400만달러에 이른다. 6월과 7월 반짝흑자를 보였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경고음도 잇따른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애초 2%에서 다섯 차례나 연속으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내린 1.5%로 하향조정했다. 한은도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분기 회복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에 갇힌 한국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시계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정부 경제팀에게 이렇다 할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얼마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세를 근거로 들며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며 “9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상저하고(上底下高)의 덫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서도, 성장률·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에 지나치게 연연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상반기에만 39조7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내수를 이끌 재정의 역할도 한계가 명확하다.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개입 여지가 적은 외부 변수 탓이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기업들도 하반기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91에 그쳤다. 내수·수출 모두 2분기보다 떨어졌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실효적 처방이 가능하다는 건 상식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의 예측이 엇갈리는 시점에서 김이 빠져버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상저하고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중국 효과는커녕 부동산발 경기침체로 대중 수출은 더 힘들어질 개연성이 크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고 하지 않던가. 위기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단적인 예다.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비관적 전망도 여전하다.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관례적인 수출 지원, 경제 살리기 대책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판단 미스도 문제지만 위기의 시작은 늘 정치였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도 국회는 1년 내내 개점휴업이다. 정치적 이념으로 싸움박질하느라 민생 관련 법안은 뒷전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사사건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집권 시절에도 자신들이 약자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해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도 스스로를 야당과 검찰, 언론 등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과는 거리가 먼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뒤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 으레 꺼내 드는 레퍼토리가 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장이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도 그랬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과 죄를 만들고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이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최악의 국가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제는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려 “검찰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얘기를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A4 5장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도 공개하면서 “당원 동지들께서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자신이 정부와 검찰에 핍박받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대부분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진 일들이다. 자신이 윤석열정부 검찰에 탄압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조작해 168석 거대 야당 대표를 제멋대로 소환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주변 인물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마당에 이 대표 수사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차다. 그러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그가 ‘정치 보복’ 구호를 외치는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생각일 것이다. 비리 혐의라는 본질을 흐리고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정치적이고 정서에 호소하는 수사(修辭)로 일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피해자인 체하는 행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차라리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라”고 반발했다. 남산은 옛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남영동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가리킨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남산과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과 사적인 파렴치 범죄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신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아직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자기 가족 입시 비리 수사를 정권의 탄압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러니 “위조 잡범이 아주 그냥 열사 나셨다. 감성팔이 하고 있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검찰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면 된다. 이 대표 혐의가 범죄인지 여부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가려져야 마땅하다.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유무죄는 법정에서 다투는 게 사법 절차다.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사법에 정치를 개입시켜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구태를 버릴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前)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윤 정부는 일만 터지면 여전히 ‘전 정권 탓, 남 탓’을 하고 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느라 급급하다.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기반 시설 구축 미비는 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15개월이 지났다. 윤 정부가 제대로 챙겼다면 15개월은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더구나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시종 확신에 찬 태도로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다. 윤 정부의 ‘전 정부 탓, 남 탓’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세월호 참사 이후 시스템을 만들겠다더니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이 사고 자체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고 주장했다. 난방비 폭등,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전세 사기도 모두 문 정부 탓을 했다. 전 정부 탓을 하면 자신의 잘못은 덮어 버리고 논점을 진영 논리로 바꿔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문 정부도 ‘전 정권 탓, 남 탓’을 많이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020년 8월 국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는 안 올랐냐”고 소리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문 정부는 경기침체, 고용 불안, 수해도 모두 이전 보수 정권 탓을 했다. 과거 탓, 남 탓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무능을 감출 수 있으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게 돼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윤 정부는 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도 전 정부를 닮아 가고 있다. 국회 무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5명에 달한다. 문 정부 시절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훌쩍 넘기자 국민의힘은 “국민 무시, 야당 무시”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친일 기득권 세력’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윤 정부는 ‘종북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몰아세운다. 친일 기득권 세력만 종북주사파로 바꾸면 그 정치적 배경과 의도는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인사 난맥도 되풀이되고 있다.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비난하고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는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었던 조해주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더니,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학 과 동기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다. ‘공영 방송’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는 것도 닮았다. 전, 현 정부 모두 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고 매년 예산까지 배정되는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문 정부를 청와대 권력이 비대해진 ‘청와대 정부’라고 비난하더니, 지금도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시시콜콜한 현안까지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에 굳어진 데는 이런 행태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취임사는 얼마나 그럴 듯했던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실제 국정 운영은 국민을 실망하게 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단명 정권’이 됐다. 지난해 ‘전 정권 탓’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다짐도 허언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고 보니 두 정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도 닮아 가고 있다.

“바이드노믹스가 작동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2분기 2.4%(전기 대비 연율) 성장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이 빛을 발했다고 자평한다. 1분기 2.0%보다 높고 시장예상치(1.8%)를 웃도는 깜짝 성장이다. 기준금리가 1년 6개월 만에 5.25%포인트나 오르는 고강도 긴축에도 일자리는 넘쳐나고 경기 호조세가 꺾일 줄 모른다. 바이드노믹스 마법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바이드노믹스는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수단은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인데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자국과 해외기업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가득하다. 작년 8월 IRA가 발효된 지 7개월 만에 제조업 투자계획이 무려 2040억달러에 이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로 떨어지자 미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 높은 성장을 이어가는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섰다는 기대감이 퍼진다.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 시기도 2025∼2026년에서 2030∼2035년(경제협력개발기구, 골드만삭스)으로 늦춰진다. “중국이 아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일본경제연구센터,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일본도 미·중 공급망 전쟁을 기회로 삼아 30년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 조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4%로 잠재성장률(0.5∼0.7%)을 크게 웃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바이드노믹스를 본뜬 듯 보조금을 미끼 삼아 외국기업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 인텔과 마이크론, 대만 TSMC가 일본 현지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파운드리(위탁생산) 신생기업 라피더스를 출범시켜 2025년 최첨단 반도체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밑거름 삼아 범용부터 최첨단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강국 부활을 꿈꾼다. 한국경제는 딴판이다. 성장률이 올 1, 2분기 0%대에 그쳤다. 연간 전망치도 1.4%(한국은행·IMF)로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세계 경제성장률(IMF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성장은 오일쇼크나 외환·금융위기 때를 빼곤 전례가 없다. 세계 경제의 호조에도 한국은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대중 봉쇄가 강도를 더해갈수록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충격은 커진다. 대중 수출은 1년 2개월째 쪼그라들며 한때 27%에 달했던 수출 비중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대중 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불황은 심각하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반도체 부문에서 9조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SK하이닉스 적자도 6조원에 달한다. 삼성은 중국에서 낸드플래시의 40%, 하이닉스는 D램의 50%, 낸드의 30%를 생산하는데 공장업그레이드조차 쉽지 않다. IRA의 까다로운 보조금 기준 탓에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당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작년 5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5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빈말이었다. 현대·기아차는 고육책으로 할인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내 점유율은 작년 10%대에서 올 상반기 7%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요체로 하는 ‘윤노믹스’를 표방하며 숱한 정책과제를 쏟아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발목이 잡혀 대부분 흐지부지됐고 정책신뢰에 상처만 났다. 윤 대통령은 빈번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으나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애로를 잘 안다는 립서비스만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규형 전 주중대사)은 정곡을 찌른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굳건할수록 한국경제만 멍드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경제력 없이는 가치외교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속 빈 강정이다. 이달 중순 미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경제난에 숨통을 틔우는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23살 꽃다운 나이의 젊은 교사가 스스로 삶을 끝냈다. 그는 1학년 담임반 교실 한쪽에 붙은 음습한 창고에서 싸늘하게 발견됐다. 과밀학교라서 특별실을 개조해 만든 교실이다. 저출생 속 학령인구를 걱정하는 판에 과밀학교라니. 인기 학군인 서울 강남 한복판 학교임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 교실은 창문이 없어 해가 잘 들지 않았다. 평소 고인은 교실이 무섭고 우울하다며 창문을 뚫거나 교실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 젊은 교사의 무서움과 외로움은 과연 오롯이 창문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일까. 유서를 남기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알기는 힘들다. 다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학교 측이 두 차례 낸 문건은 상황을 유추할 실마리를 준다. 학교 측은 애초 전교생 대상의 통신문을 통해 담임 학년은 본인이 희망했고 그가 학폭이 아닌 나이스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담임 교체나 학폭신고·지원청 방문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학급에서 발생했다는 사안은 바로 다음날 마무리됐고 정치인 가족은 없다는 점도 명시됐다. 학부모들 반발로 통신문을 수정해서 낸 입장문에서는 학급 담임 교체 사실이 없었음을 맨 앞에 내세웠다. 학급에서 발생했다는 사안에 대한 언급은 아예 사라졌다. 본인 희망대로 1학년 담임을 맡았고 학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나 학부모 갑질은 없었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 본 학부모라면 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아이에게도, 학부모한테도. 아이는 인생을 통틀어 무한경쟁의 첫 대열에 합류한다. 일찌감치 어린이집 때부터 경쟁하려는 유별난 부모가 있기는 하다. 그래도 학생 능력이 숫자로 표시되는 건 초등 1학년 때부터다. 등수를 내지는 않더라도 과목별 점수로 아이 학습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도, 마음 졸이며 ‘금쪽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도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1학년 담임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한글을 읽지도 못하는 아이에서 알파벳에 영어 단어, 구구단까지 줄줄 외우는 아이까지 학습 수준은 제각각이다. 1학년 담임은 아이만큼이나 예민한 학부모들 치맛바람에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새내기 학생과 초보 학부모를 노련한 베테랑 교사가 다뤄야 하는 이유다. 반면 고학년은 중장년 교사보다 저연차가 맡는 게 낫다. 5·6학년쯤 되면 학원 선행학습으로 학생 수준이 중등과정에 들어가 있다. 20∼30년 전 교대에서 배운 교사보다 10여년 전 똑같은 과정을 겪은 저연차 교사가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빠르다. 고학년 학생은 젊은 교사의 정서적 공감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도 임용 2년 차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아니, 지난해 임용되자마자 그랬다. 해당 학교 일반교사 50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경험칙으로 미뤄 짐작할 뿐이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들은 ‘도장깨기’처럼 하나씩 얻어간다. ‘내 아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애들이 많네’, ‘특목중·고나 자사고, 엄두 내기 어렵겠는데’, ‘‘인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수도권 대학에나 갈 수 있었으면’, ‘대학이 뭐 중요해. 몸 건강하고 정신 똑바로 크기만 하면 되지’…. 초등 1년생을 둔 초보 학부모에게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니 아이가 학교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당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수밖에. 한 자녀가 대세인 요즘, 교육열 높은 강남이라면 오죽할까. 교사는 숨지기 2주일 전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업무폭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 난리’는 학교 측이 입장문에서 삭제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 사안으로 학부모한테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게 분명하다. 그를 무섭고 우울하게 만든 건 저연차 교사에게 1학년 담임을 맡기는 학교 시스템과 자녀를 과보호하는 사회 풍조가 아니었을까.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뜻으로,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일화에서 비롯됐다. 옛날 인도의 어느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시각장애인 여섯에게 만져 보게 했다. 돌아온 답은 제각각이었다. 이빨(상아)을 만진 이는 무로, 귀를 만진 이는 키, 다리를 만진 이는 절구공이라고 주장했다. 등을 만진 이는 평상, 배는 장독, 꼬리는 밧줄 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성급한 일반화가 얼마나 큰 오류를 낳는지 알 수 있다. 얼마 전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열린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로 비하돼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입에선 ‘베짱이’ 발언까지 나왔다. 심지어 한 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청년층이나 여성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축소하거나 수급 횟수·기간을 제한하려는 포석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근거 없이 여성·청년 실업자 등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건 언어폭력이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을 ‘급여도둑’으로 모는 모독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업급여는 정부가 ‘선심’ 쓰듯 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비용(고용보험료)을 낸 근로자의 권리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실업급여를 손봐야 할 당위성은 인정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다. 초창기 일정 근로경력과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조건을 달아 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급 요건도 조금씩 바뀌었다.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로’에서 1998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됐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생겨났다. 최저임금의 70%였던 하한액이 2000년 90%로 올랐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현행 80%로 조정됐다. 제도가 대폭 바뀐 건 문재인정부 시절이다. 2017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던 수급요건을 ‘24개월이내 180일 이상’으로 늘려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됐다. 지급 기간도 나이에 따라 3∼8개월이던 것을 4∼9개월로 늘렸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세후)이 180만원인 반면, 비과세인 실업급여는 185만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골치 아프게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받겠다”, “출퇴근시간, 식비 등을 감안하면 오십보백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연 10만명이 넘고 매년 적발되는 부정 수급자도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업급여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돼도 80%는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한때 10조원이 넘었지만 지난해 6조4130억원으로 줄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3조9000억원 적자다. 신이 아닌 이상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하한액, 지급 기간을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걸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색안경만 끼고 볼 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불필요한 누수를 막아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첫발은 실업자에 대한 ‘시혜’개념이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타당한 논리와 통계로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말 한마디로 반감만 사서는 곤란하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는 실직에 따른 충격을 막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소상히 알리는 게 옳다. 실직자들이 재취업과 직업교육 확대로 가기 위한 튼튼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다.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신청국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숙소 인근 몽소공원(Parc Monceau)을 산책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천안함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이역만리에서 국군을 생각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주 훌륭하다”며 감격했다. 한편에선 “정무직 대통령이 굳이 국내 정치상황을 프랑스까지 가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느냐”며 따지고 들었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보름 전쯤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자폭설’ 등을 거론했던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막말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민심은 그렇게 시소를 탔다. 물론 윤 대통령이 평소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옷과 모자를 자주 이용하며 관심을 드러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옷차림만으로도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몰랐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기왕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간 김에 천안함보다는 해운대와 파리 에펠탑이 그려진 모자나 티셔츠로 연출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겠나. 정치가 아닌 외교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다면 말이다.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다. 참외밭에서 신발을,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에 대한 경고다. 대통령의 언행이라고 다를 바 있겠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과 ‘건폭’(건설현장 폭력) 단속으로 주가를 올렸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요즘 비슷한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차라리 사업 자체를 접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원 장관은 “노선(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며 격앙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정무직 장관의 발언 치고는 꽤나 수위가 높다. 누가 보면 여당 대표인 줄 착각할 정도로. 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분명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하지만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도 지켜보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야당 공세가 아무리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국책사업을 돌연 접겠다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제스처로 비쳐진다.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의 희망까지 한순간에 짓밟는 처사다.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데 그곳에 대통령 영부인 가족 땅이 있다면 누구나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는 게 장관 된 도리 아닌가. 비슷한 전력은 또 있다. 지난 3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때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원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며 촉구하자 그는 “제주도 의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했다.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는 작년 8월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걸핏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자리를 걸겠다는 건 무책임의 표본이다. 구구한 억측만 낳을 뿐이다. 더구나 원 장관은 무책임한 정치적 공방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아닌가. 맡은바 공무원 소임에 충실하며 더 이상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