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1만1000여명이 무더기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체 참가자 3만여명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이들이 실격 처리된 건 ‘꼼수 완주’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부정 행위자들은 모두 아마추어 참가자로 42.195㎞ 코스 중 5㎞마다 설치된 확인 장소(체크포인트)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간중간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였다. 기록 단축 목적보다 완주 메달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큰돈과 명예가 걸린 프로스포츠에선 꼼수가 더 기승을 부린다.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는 ‘사인 훔치기’로 얼룩졌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외야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사인을 알아낸 뒤 이를 쓰레기통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타자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사인 훔치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휴스턴의 벤치코치 알렉스 코라는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2020년 1월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휴스턴의 A J 힌치 감독도 같은 징계를 받고 구단과 결별했다. 이 사건으로 휴스턴은 진정한 월드시리즈 챔피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꼼수라면 4·10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한 수 위다. ‘정의’를 당명으로 하는 정당이 앞장선다. 정의당이 도입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살펴보면 헛웃음이 난다.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2년이 지난 뒤 의원직을 그만두고 명부상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할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된 1명 임기를 2명이 2년씩 나눠먹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장혜영 의원)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비례대표 순환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퇴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이러니 ‘정의당’이 아니라 ‘정의없당’이란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정의당의 ‘의석 지키기’ 꼼수 사퇴 안건 통과에 들러리를 선 국회도 한심하다. 꼼수라면 더불어민주당도 뒤지지 않는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제안이 그런 사례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70일 앞두고도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자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정 최고위원이 총대를 멨다.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이란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직접 민주주의로 위장해 당원을 방패막이로 세우겠다는 저의”(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다. 전 당원 투표는 민주당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카드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참여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을 때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가 당에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뒤집었을 때도 당 지도부가 요긴하게 써먹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표결하지 않는 것에도 ‘꼼수’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즉각 재표결에 부치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구실로 재표결을 차일피일 미룬다. 총선용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선일이 가까워지면 어떤 꼼수가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선거에 유리하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면 원칙이나 명분도 내팽개치는 게 정치권 생리다. 여야가 따로 없다. 어쩌겠나. 유권자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마련한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후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행사에서 한 장의 사진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이 발언에 나서자 맞은편에서 윤 대통령이 미소를 머금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얼마나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윤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3년. 검찰에서 영광과 시련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사선을 뛰어넘은 전우이자 동지가 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믿음은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이어졌다. 21년간의 신뢰는 지난달 26일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대응 방식을 놓고 26일 만에 두 사람은 파열음을 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심정까지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자신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 백 논란은 여권 전체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악성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연거푸 승리했음에도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마저 무너진다면 그 끝은 낭떠러지일 것이다. 가뜩이나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인데, 지도부 내분이 불거졌으니 설상가상이다. 이번 논란은 한 위원장 등장 때 최대 과제로 여겨졌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교정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 여당 대표와 불화를 빚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했고, 나경원 전 의원을 압박해 대표 경선 출마를 포기하게 하였다. 지난해 연말에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날 때도 파열음이 나왔다. 이번에 당정 관계를 바라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비민주적 인식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정면충돌 양상을 빚은 지 이틀 만인 지난 23일 봉합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대면했고, 서울로 오는 열차 안에서 대화를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변함이 전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 원인인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의 해법을 두고 양측 갈등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퇴 압박은 김 여사 리스크 해법에 대한 이견을 본질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며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민심과 여론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국민의힘에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자신의 정해진 임기를 강조했다. ‘홀로서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비대위원장 임명설이 나돌 때도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여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는 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한 위원장은 떠오르는 ‘미래 권력’이다. 중도 확장성은 검증 안 됐지만, 보수표 결집에 한 위원장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환호를 받으며 여권 내 비중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역사가 말해 주지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은 피해 갈 수 없다. 이번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충돌에서 우리는 그 우려를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얼마나 더 ‘2인3각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2배로 올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았던 거시경제의 핵심공약이다. 경제 책사였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공정경쟁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재정 퍼주기나 선심성 정책이 최대한 자제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규제혁신과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의지가 강렬해 보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 ‘탈원전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이라며 폐기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정권이 가야 할 정도를 걷는 듯했다.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성장잠재력은 악화일로이고 저성장의 그늘도 짙어만 간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이 2011년 3.8%에서 올해 2.0%까지 한 번의 반등 없이 추락한 유일한 국가다. 203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0%대 성장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프리드리히 니체)고 했던가. 4월 총선이 다가오자 윤 정부가 돌변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사흘이 멀다 하고 선심성 정책과 사업이 쏟아진다. 금융시장의 골간인 신용 질서를 흔들고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하는 일도 다반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명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도 모자라 290만명의 소상공인·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어디 이뿐이랴.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전면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 초 증시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어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1400만명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안중에 없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도 세금감면·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노인 일자리, 생계급여 인상처럼 선심성 짙은 대책이 수두룩하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도 올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푼다. 땜질식 처방은 잠깐 통증을 멈추는 진통제에 불과하고 외려 시장왜곡과 경제 고통을 심화시킨다. 더욱이 이런 대책의 상당수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거나 혼란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은 정부신뢰에도 큰 상처를 낼 것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줄곧 30%대를 맴돌고 부정평가도 60% 안팎이다. ‘타키투스의 함정’이 떠오를 정도다. 로마 역사가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폭군 황제를 평가하며 “황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시민의 혐오를 가져온다”고 했다. 포퓰리즘은 나라 재정과 경제를 파탄 내는 망국병이 틀림없다. 한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과 호주에 필적했던 ‘풍요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의 현금성 복지 중독에 빠져 1세기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9차례나 국가부도사태가 벌어졌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와 극도의 궁핍에 신음한 지 오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두 지도자는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으로 쇠락하는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저항도 거세다.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라 불릴 정도로 설득력이 탁월했고 호감도도 높았다. ‘철의 여인’ 대처도 굳은 신념과 놀라운 화술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 신뢰가 깊었다. 두 지도자는 이런 정치자산을 밑거름 삼아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을 새겨보기 바란다.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제 삶이 폭탄을 맞는 바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편이 튀어 일상이 깨진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2014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환송판결을 받은 이후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9년4개월간 겪었을 참담한 고통이 그대로 느껴진다. ‘자발적 매춘’이라는 비판적 인용 등을 문제삼은 친일몰이 광풍에 맞선 여성 지식인한테 경외심마저 갖게 된다. 수사나 송사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른다. 경제적 손실에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 주변인들로 고통의 확산 범위가 넓다. 오랜 병치레에 효자 없다고 오랜 송사에 화목한 가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변호사 선임에 억대 비용을 쓰게 된 한 고위 공직자의 부인은 생계를 잇기 위해 음식점을 냈다. 남편의 국가 헌신을 위해 30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다. 공직 신분의 다른 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 법원 재판을 받느라 주변 인사들과 담을 쌓고 지낸다. 죄가 입증돼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날 경우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 폭탄을 맞아 처참히 무너진 삶이 몇백만원의 형사보상금으로 메워질까. 배우 이선균씨 죽음을 둘러싼 책임에서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 술집이나 가족관계 등 시시콜콜한 사안이 기사로 다뤄졌다. 단독이라는 표제어로 언론유사매체가 내보낸 녹취록을 받아쓰기에 바빴다. 언론을 참칭하는 일부 SNS채널의 책임이라고 믿고 싶다. 부끄럽게 정통언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에 따르면 경찰 내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19일부터 이씨가 숨진 12월27일까지 11개 전국 일간지에서 ‘이선균’이라는 단어로 1014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렇다고 경찰 책임이 덜어지진 않는다. 경찰은 10월28일, 11월4일, 12월23일 세 차례나 이씨를 공개 소환했다. 1차 조사 때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2차 소환에서 체모를 채취해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판독 불가와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쯤 했으면 3차 소환을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이씨 요청을 들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약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라 철저한 단속과 수사는 절실하다. 그렇다고 제보만으로 유명 연예인을 난도질하듯 수사할 정당성까지 주지는 않는다. 이씨는 포토라인에서 플래시세례를 받은 지 4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광고 손실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오죽하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12일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다고 했을까. 협박극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그나마 고인에 대한 경찰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의 태양광 사업 수사도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사업성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띄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공직자와 사업자가 짬짜미로 나랏돈을 빼먹었다면 엄단해야 할 범죄다. 전국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로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설비를 들인 농수축산인들이 전전긍긍이라고 한다. 저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고리의 금융권 대출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탓이다. 태양광 정책자금은 이자가 일반대출의 절반으로, 농수축산인만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상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설치업자들이 사업을 따내려고 농가 요구대로 100원짜리 공사를 120원에 한 것처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고발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처벌까지 받을 상황이다.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들은 정책자금 환수조치로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게 됐다. 검경이 수사의 칼을 의사의 메스처럼 섬세하게 다룰 순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예리한 수사의 칼은 최대한 신중하게 휘둘러야 한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함을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거액의 횡령이 아니라 행정법 위반이라면 벌과금 부과와 행정제재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론의 여지없이 입시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불만은 끝도 없다. 공정만 앞세우면 획일적 줄세우기라고 비판받고, 전형의 다양화는 늘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다. 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가 걱정스럽고, 상대평가는 학교를 전쟁터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공정한 제도다. 입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웃픈’ 현실이다. ‘입시한파’라는 단어도 어찌보면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절박감이 빚어낸 시대의 산물일 것이다. 1945년 대학별 단독시험제에서 출발한 대입제도는 1969년 고교 교과목 중심의 대입예비고사로 바뀌었다. 이후 대학별 시험을 치르는 ‘본고사 세대’가 등장했다. 예비고사·본고사 체제는 1980년까지 유지됐지만 과외 금지를 내건 전두환 정권을 거쳐 1982년 대학입학학력고사가 시작됐고,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해방 이후 입시제도는 굵직한 것만 20여차례,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세부 기준까지 감안하면 40차례 이상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80년 가까이 고치고 보완해 현재에 이른 입시제도가 과연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할아버지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3박자를 갖춰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제는 다르다. 부모는커녕 고교 입시담당 교사마저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대입제도는 난수표가 돼버렸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이 빚은 병폐다. 교육부가 또다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선택 과목을 없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앤 게 골자다. 모든 수험생은 진로와 관계없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아닌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내신도 예체능을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심화수학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이유지만, 교육부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공계 학생이 문과 수준의 수학 시험만 보면서 학력 저하와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적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AI)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공계가 건축학과와 같은 5년제로 갈 것이라는 탄식도 쏟아진다. 정상적인 대학수업이 가능하도록 1년 정도의 수학 과외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번 개편이 통합수능에 따른 이른바 이과의 ‘문과 침공’을 줄이는 데 일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수능 중요도가 커지면서 외고, 국제고, 인문계 학생의 의대·이공계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취업이 용이한 이과 쏠림은 대세다. 통합수능이 문과 침공의 불쏘시개가 됐을 뿐이다. 부작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과 지원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인문사회 학문의 황폐화나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다. 어렵다고 가르치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방치다. 수월성 교육을 주창해온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입시 자체가 경쟁인 만큼 100% 만족할 제도가 나오기 힘든 건 사실이다. 정권과 시대적 분위기 등에 따라 입시정책이 조변석개했다. 혼란과 불안감은 모두 학부모와 수험생의 몫이었다. 학생은 교육 대상자이지 정책의 실험무대가 아니다. 애초부터 공정한 입시는 없을지도 모른다. 경쟁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공정 그 자체일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싹쓸이하려는 ‘입도선매’에 나선다. 다른 대학에 뺏기지 않으려고 가뜩이나 복잡한 전형이 해마다 더 꼬인다.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와 더불어 대학에 자율적 선발권을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권은 짧고 교육은 길다.

성탄절 아침 모처럼 함박눈이 쏟아졌다. 지하철을 탈 요량으로 역까지 데려다 줄 택시를 호출했다. 고맙게도 택시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다. 인사를 건네는데 “아니 이 넓은 아파트도 이중주차를 하느냐”며 눈을 휘둥그렇게 뜬다. 한눈에 봐도 택시가 지나기 힘들 정도로 얌체 주차는 극성이다.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고 하자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는 무려 8대의 차를 보유한 세대도 있다며 목청을 높인다. 자연스럽게 “설마”가 튀어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부모, 자식까지 출퇴근용 법인 차량에 자가용까지…. 기본 2대 이상이니 다툼은 일상”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아파트 시설도 문제지만 공동체 규범은 아랑곳없이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비양심, 파렴치(破廉恥)가 만연한 탓이다. 올 한 해 자주 목격된 장면들이다. 지난 4일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 차주가 주차면 3칸을 차지하고는 떡하니 ‘가로 주차’를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몇 차례 차량을 세웠다가 불법주차 신고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벌였다고 했다. 뻔뻔함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 도중 흉기로 상대방을 협박한 20대 람보르기니 차주가 재판에 넘겨진 일이나,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경우가 그렇다. 이들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세간의 분노가 폭발했다. 올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근간이 무너진 탓이기도 하다. 지난 7월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비롯된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은 이런 염치없는 사회 그 자체다.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고소를 당하는 교사가 부지기수라거나, 교사 99%가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학부모의 타깃이 돼 아동학대 누명을 뒤집어쓰는 경우도 다반사다. 스승과 제자가 있어야 할 학교가 법적 다툼이 횡행하는 전쟁터로 변모했다. 한여름 뙤약볕에 전국의 교사 20만명이 길거리로 나섰다. 교권 우롱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정치판은 이런 파렴치를 부추긴다. 최근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그렇다. 법원에서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국 사태로 바닥을 드러낸 거대 야당의 도덕성은 이제 윤리 기준을 위반한 데서 벗어나 아예 윤리 기준 자체를 없애려 든다. 각종 사건에서 거짓말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사례를 비롯해 이런 이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그러고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눈 하나 깜짝 않는다. ‘개딸’ 등 민주당 지지층도 요지부동이다. 여권이라고 다를 바 없다. 대통령 부인이 개인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선물받는 장면까지 보도된 마당이다. ‘함정 취재’라고 둘러대지만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선물을 스스럼없이 받았다는 건 국민 눈엔 영락없이 염치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닫고 해외 순방 도중 수행원을 대거 대동하고 쇼핑에 나섰다가 논란이 일었을 때처럼 대충 넘어가길 바랐을 것이나 쉽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은 협상 불가”라는 입장에선 오히려 전세를 뒤집지 못하는 다급함까지 읽힌다. 이쯤 되면 진작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거나, 제2부속실을 둬 관리에 나섰더라면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야당이 ‘깽판’을 쳐도 온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불가이무치’(人不可以無恥). 맹자 ‘진심편’(盡心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염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세밑에 자주 언급된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어서일 게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靑龍)의 해다. 갈등과 분열을 딛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정치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양심까지는 팔지 말았으면 한다. 그럴 수 있을까.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있는 사회가 그 전제조건일 수 있다.

‘이재명 친위대’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다.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초선인 강득구 의원은 이 전 대표를 “윤석열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친명계의 이 전 대표 고립작전은 원내에서도 펼쳐진다. ‘이낙연 신당’ 추진을 만류하는 내용의 연판장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117명(70%)이 서명했다. ‘철새’라는 오명을 썼던 친명 의원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통 야당과 다른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으로, 초전박살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면 사쿠라이고,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하면 정통 야당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내년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쇄신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퇴진하면서 쇄신에 물꼬를 텄지만 민주당에선 어떤 혁신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 2선 후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지도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탄희·홍성국 두 초선 의원은 선거제 퇴행 우려와 후진적 정치 현실을 개탄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연일 ‘단합’만 외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고 비주류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혁신’보다는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쇄신은커녕 사당화의 길로 치닫는 건 당연하다. ‘가짜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자격 번복 사태가 그 방증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정 특보에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뒤집었다. 이 대표는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고 했지만 대표 특보라서 눈감아줬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해찬 전 대표)이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 집권당이 워낙 부실해서다.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권 출범 1년7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세 번이나 꾸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의 무능과 오만 덕에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으면서도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 날을 지새웠다. 윤심(尹心)의 지원을 받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 새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는 바람에 여당은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김 전 대표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띄운 인요한 혁신위는 이벤트로 끝났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무기력증은 여전하다. 비상상황에 처한 당을 수습하고 이끌어 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의중에 따라 사실상 결정됐는데도 별다른 ‘저항’이 감지되지 않는다. 집권 2년도 안 돼 대표 2명이 중도하차하게 된 근본 책임은 용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휘둘린 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실에 협조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민심이 국정에 반영되고 결국 여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지리멸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당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크다. 부도덕하고 오만한 야당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여당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게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총선이 111일 남았다.

1995년 여름 대만해협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입국을 허용하자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해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대만해협 맞은편 푸젠성에 12만 병력이 배치됐고 미사일이 대만 영해로 날아들었다. 대만상륙, 해상봉쇄, 실탄사격 훈련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다. 장 주석의 속내는 빤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이듬해 3월 치러지는 대만의 첫 직선제 총통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리덩후이를 낙마시키자는 심사였다. 이에 미국은 니미츠 항공모함을 급파했고 페르시아만에 있던 제7 항모 전대까지 불러들였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장 주석은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놀라 결국 굴복했고 리덩후이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만해협에 ‘전쟁공포’(마잉주 전 총통)가 덮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9월 20척의 군함을 동원해 대만포위훈련을 벌였고 이후에도 실탄사격 등 군사훈련이 꼬리를 문다. 이달 들어서는 로켓이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고 항모 전대와 전투기도 수시로 방공식별구역(ADIZ)과 중간선을 침범하기 일쑤다. 이번 선거는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간 2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중국의 선거개입도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차이잉원 총통이 라이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홍콩식이 아닌 존엄 있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방부도 “민진당이 대만을 무기고,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약 30년 전과는 달리 전쟁공포는 쉽사리 가시지 않을 듯하다. 국제 외교가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시기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4기 연임 결정을 앞둔 2026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군 현대화 완성 시기인 2027년,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연대인 2035년 등이 거론된다. 시 주석도 2027년까지 대만침공을 준비할 것을 군부에 지시했다(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고 한다. 이 와중에 유럽과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며 날로 격화하는 자유민주진영과 전체주의진영 간 신냉전도 걱정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영토확장의 성과를 낸다면 양안통일을 ‘중국몽’의 완성이라 보는 시 주석의 야망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 외교가 대부 헨리 키신저도 “(현 추세라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 3차 세계대전 발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 화약고로 대만을 지목했다. 대만침공은 국제전으로 비화할 게 틀림없다. 미국과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와 일본 6개국이 참전할 것이고 중국은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도 있다. 대만·한국전쟁이 동시에 발발한다면 미국은 ‘불침항모’ 대만 방어에 집중할 게 자명하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로 날아가 양국 공군 연합훈련을 벌인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이 홀로 북한과 싸워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도 위태로워진다. 대만해협은 우리 해상운송량의 3분의 1가량이 통과하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도 원유수입분량의 90%가 수송된다. 중국이 핵심 수송로를 장악하면 수출입 대란은 피할 길이 없고 경제·산업피해도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세상이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天下雖安 忘戰必危)”는 교훈을 새겨야 할 때다. 우선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현상변경’을 저지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만나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연대와 협력범위를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등까지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보전략과 군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방안을 준비하고 일본 수준에 필적하는 핵무장 잠재력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정치 지도자를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그가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대개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성격과 기질, 과거 행보 등을 고려해보면 십중팔구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는 항상 원칙을 강조했고, 크고 작은 정의가 서로 충돌할 때면 항상 큰 정의를 우선시했다. 적어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경우는 없었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11월 28∼30일 조사)의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인식 조사 결과 ‘가장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노무현이 꼽힌 데는 그의 이러한 정치 역정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잘한 일이 많다’는 답변은 노무현(70%), 김대중(68%), 박정희(61%) 전 대통령 순으로 많았다. 역대 대통령 호감도를 묻는 다른 조사에서도 노무현은 김대중이나 박정희와 함께 1, 2위를 다툰다. 노무현은 재임 시절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탄핵 위기를 맞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후(死後) 그는 당당히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진보 진영 내에서 노무현이 갖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한다. 너도나도 못다 한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잘 노무현과 비견된다. 두 사람은 초년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인 성공신화를 썼다는 점이 실제로 닮았다. 1987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변호사 노무현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이재명도 기회가 될 때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표방한다. 이재명은 지난해 7월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 정치인생은 노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대로, 노 대통령께서 열어준 정치개혁·정당개혁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 꿈을 제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의 행보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기 민망할 정도로 말 바꿈이 심하다. 최근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을 향해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재명이 수차례의 약속을 파기하고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대선 당시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던 이재명은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며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을 시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 9월 단식 병상에서는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말 바꾸기의 역풍으로 그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기사회생했지만, 그 순간 그는 비겁하고 구차해 보였다. 이재명에게 ‘노무현 정신’은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불리해지면 슬쩍 떼어버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가.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버리고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인천 계양구로 갔다.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양지 중의 양지’였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민주당의 험지였던 부산 출마를 자처해 ‘바보’ 소리를 들었던 노무현과는 달랐다. 체포동의안이나 총선을 앞두고 과연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노무현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고 했다. “혹시 연수원생 자격을 박탈당할지 모른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온 것이다. 지금부터 얻는 것은 덤이니, 다 잃어도 괜찮다.” 이재명은 자서전에서 1988년 7월 사법연수원 동기생들과 대법원장 연임 반대 연판장을 준비할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썼다. 이재명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말을 다시 떠올렸으면 한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본 건 아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를 둘러싼 희한한 사건 때문도 아니다. 주변에서 알음알음으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납품한 물건이 23만원에 팔리는 걸 보면 어휴…. 우린 대금도 못 받았는데….”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한결같이 딱하기 짝이 없는 사기 사건들이다. 사기의 세계는 정말 요지경이다. 봉제업을 하는 50대 A씨는 지난 5월 아웃도어업체 B사의 관계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골프웨어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인데 물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직원 1명을 두고 봉제업체 2곳과 협력해 의류를 주문받아 제작·납품하는 그로선 큰 기회로 보였다. 대금을 납품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좋은 조건이었다. 가격 협상이 잘돼 계약할 때 이상하긴 했다. 계약당사자가 C사로 돼 있었다. B사 사무실에서 B사 직책 명함을 쓰는 이들을 만나 B사 이메일로 진행한 계약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 문제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C사 대표로 B사 부사장이 돼 있고 나중에 받은 작업지시서 결재란에 B사 사장·부사장 서명까지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 7∼8월 4차례에 걸쳐 B사가 정한 물류창고로 총 1억6400만원어치 물건을 납품했다. 후속 얘기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익월 대금지급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B사 측은 분할 지급으로 말을 슬쩍 바꾸더니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뤘다. 피해 업체는 A씨 외에도 10곳이나 더 있다. 안정적인 거래처를 잡았다는 영세 봉제업체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업체당 2200만∼5억4600만원, 총 피해액이 16억원에 이른다. 실값 등과 재단·봉제 대금을 치러야 다음 작업을 하는 업체들은 미수금 탓에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40대 D씨는 2021년 3월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중 대학 후배라는 E씨를 만났다. 후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설계자료를 쥐고 있었다. 후배는 50대 50 지분 사업을 하자면서 부지 매입대금 10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 경남 양산까지 내려가 땅을 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 투자했다. 역시 이후가 문제다. “형”, “동생” 하며 가까워진 그가 연락을 피했다. 다른 3명에게서 40억원 넘는 돈을 빌린 사실도 알았다. 땅 구입이 끝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D씨는 투자 이익은 고사하고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전전긍긍이다.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그렇게 답답할 수 없다. ‘중견기업, 후배라고 믿고 큰돈을 넣은 게 잘못 아닌가’, ‘민사소송을 내면 되지 않는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똑똑하다고 자신할 일 아니다. 법원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뜯기고 여성이 성전환했다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는 여전해 상반기 피해액만 하루 평균 25억원이다. ‘사기 공화국’의 사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2020년 사기 피해는 96만6276건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피해 건수가 210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14세 이상 국민 100명 중 2.10명꼴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다. 피해를 당하고서도 ‘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73.43%이다.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3∼4년 지루한 소송을 거쳐야 한다.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다. 사기는 ‘칼 들지 않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완전히 망가뜨린다. 사기를 치고서도 4명 중 3명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사기는 수지맞는 일이다. 남의 돈으로 백화점에서 골프의류를 팔고 물류창고를 지으면 ‘사기꾼’ 대신에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 엄정한 단죄로 사기의 토양을 없애지 않으면 남의 등을 처먹는 피해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