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수능)난이도 조절이 ‘신의 영역’이라지만 이건 수험생을 우롱하는 처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번 수능의 핫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서 촉발된 ‘킬러(초고난도)문항’ 출제 여부였다. 말 한마디의 파급효과는 컸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입시 담당 교육부 국장과 수능 출제 담당 기관장까지 물러났다. 교육부까지 가세해 킬러문항 제거와 교사 우대 방안 등을 담은 공교육 제고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국세청은 아예 입시업체에 대한 전례없는 세무조사까지 벌였다. 마치 킬러문항만 없애면 사교육이 뿌리 뽑힐 것이라는 착각마저 들었다. 수능은 끝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통상 시험 4∼5일 정도 지나면 들려오던 만점자 소식이 없다. 최종 성적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입시학원 등이 고3·재수생 등의 가채점을 해봤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만점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학생 기준 2년 만, 재수·N수생까지 포함하면 13년 만이다. 최근 5년만 봐도 2019학년도 9명, 2020학년도 15명, 2021학년도 6명, 2022학년도 1명, 2023학년도 3명의 만점자가 배출됐다. ‘사교육카르텔’ 근절을 외친 정부의 엄포가 무색할 지경이다. 역대급 ‘불수능’ 탓이다. 말로만 킬러문항을 뺐을 뿐 그에 준하거나 뛰어넘는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수학영역 22번 문항은 대표적이다.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까지 구하는 문제다. 수능 풀이에 나선 입시학원 수학강사가 20분 넘게 끙끙댔을 정도다. EBSi가 공개한 이 문항의 정답률은 1.5%에 그쳤다. 종로학원 표본조사에서도 정답률은 8.8%에 불과했다. 학원가에서는 정답률이 30% 안팎이면 고난도, 50% 안팎까지는 중난도 문항으로 본다. ‘찍기’가 불가능한 주관식 초고난도 문항 정답률이 간혹 10%를 밑도는 걸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허탈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입시업체는 이 문항을 ‘신 킬러문항’으로 규정했지만, 교육부는 “아니다”는 말만 외친다. 이 문제 하나가 현행 의대(3058명)·서울대 최상위권과 바로 밑 차상위권을 가르는 결정타가 될지도 모른다. 난이도 조절이 난제라지만 대통령의 말은 수험생·학부모에게는 ‘쉬운 수능’으로 받아들여졌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N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35.3%에 달할 정도로 과열양상까지 빚어졌다. ‘시험=경쟁’이라는 점에서 변별력이 필요하고, ‘물수능’보다는 ‘불수능’이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앞섰고, 수험생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회의론만 커졌다. 수능 직후 입시설명회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말과 명분만 앞세운 게 학생들을 또다시 재수학원으로 떠미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킬러문항 몇 개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난이도는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킬러문항은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학교수업 범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키울 것이다.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하는 현행 수능 체제에서 빠른 답을 찾는 스킬을 배우려는 사교육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벌써 입시업체가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미 수험생·부모들 사이에서는 ‘양치기소년’이다.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을 키운 건 무기력한 공교육이다. 교육 정책은 정치논리에 좌우되거나 즉흥적이어선 안 된다. 교육당국은 킬러문항이라는 덫에 갇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학벌주의·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정책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이유도 여기 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여야 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나라 곳간을 책임진 예산당국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방부도 비켜갈 수 없다. 이상희 전 장관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첫 국방장관을 지냈다. 전략가인데도 저돌적이며 고집불통 이미지가 강했다. 2009년 8월 무렵이다. 이듬해 국방예산에서 전력 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논리와 재정회계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구구절절한 서신 내용은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실세였던 장수만 국방차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를 내세워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하극상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이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다음달 물러났다. 안티 세력이 많았는데 이상하리만치 군에선 별 말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며 ‘용기 있는’ 장관으로 꼽았다. 올 3월 병사 봉급은 올려주는데 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불만이 가득했을 때다.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은 부랴부랴 군별 초급간부 등 60여명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가지고는 불만을 다독였다. 7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해서도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바지사장’으로 불리며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던 그도 술렁이는 군심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분야 26개 과제를 내걸었다. 초급간부들이 가장 반긴 건 턱없이 낮게 책정됐던 당직수당 조정이다. 간부 복지 개선의 상징과 다름없다. 당직근무는 군인들이 가장 기피한다. 육체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적잖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기도 한다. 초급간부의 경우 이런 당직수당이 평일(14시간) 1만원, 휴일(24시간) 2만원씩 지급된다. 국방부 일반 공무원들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3만원이다. 누구라도 차별을 느끼지 않겠나. 근무 강도에 있어서도 사무실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때우는 일반 공무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방부대는 더욱 열악하다. 이 전 장관은 그런 초급간부 당직수당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국방부는 당직 근무비 인상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얘길 반복한다. 하지만 기재부로 넘어간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병사 급여 인상액 1조원은 반영된 반면,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액 1000억원은 빠졌다. 지난달 자리를 물러날 때까지 이 전 장관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그가 기재부 장관을 만났다거나,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진급하는 장성들에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지난 1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장병들에게 보낸 첫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부추겼다. 묻는다. 왜 보여주기 쇼에 희망고문만 계속하는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주워담을 건가. “14시간 일하고 1만원 받는 곳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군 간부님들밖에 없다. 시급 700원 수준이고,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출동수당도 따로 없다. 국방 수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등한 일로 취급받고 있다. 어떤 노동자가, 어떤 약자가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말인가.”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철야농성 중인 군장병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의 주장이다. 온라인 군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전역이 답”이라는 등의 초급간부들 비판과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쯤 되면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에 신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할 듯싶다. 정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그는 국회에서 주식거래 메시지를 확인하다 사과까지 한 마당 아닌가. 실추된 장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몸을 낮췄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면서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권이 헛발질한 반사이익을 챙긴 결과였다. 이 대표의 ‘겸손 모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가 낸 메시지와는 너무도 다르다.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한 당일 일성은 “내각 총사퇴”였다. 민생을 돌보라는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여 공세에 나선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 5인 징계 논란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내 화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곧바로 친명계 최고위원은 “잠시 미뤄두자는 것”이라고 다른 소리를 했다.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공격도 계속됐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들에게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한 것도 이 대표의 당내 갈등 해소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 자리는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물러나면서 생긴 공백이었기 때문이다. 친명 일색인 지도부 색깔이 더 짙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여권발 혁신과 정책 이슈에 밀리면서도 민주당에선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메가 서울’에 대해선 수도권 표를 잃을까 봐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눈치만 살핀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우리 당이 먼저 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 이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지만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구체적인 성장 전략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활동을 평가절하하면서도 자기 혁신은 외면한다. 김두관 의원이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지도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친명기획단’이란 비아냥을 받는 총선기획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당 안팎에선 ‘총선 200석 확보’ 발언이 잇따른다. ‘20년 집권’ 운운하다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보선 승리에 취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내에선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조응천 의원), “(축구 경기에서)1 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우리 진영에서 공 돌리고 있다”(박용진 의원)는 쓴소리가 나오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다. 정부·여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꺼내 든 카드는 또 국무위원 탄핵과 쟁점 법안 강행 처리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중해야 할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하는 것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등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도 뻔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흠집을 내려는 속셈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혁신에 눈감은 채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 여권 움직임 특히 윤 대통령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껏 몸을 낮춘 모습을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 취임 이후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간절하다. 총선 패배는 레임덕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대통령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다. 여당 지도부·친윤의 험지 출마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가능하다. 선거는 절실한 쪽에 유리하다. 정신을 먼저, 제대로 차린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선에서 쓴맛을 본 여권이 혁신과 정책으로 총선판을 흔드는데 민주당은 ‘정권심판’이란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면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윤 대통령을 겪어 본 여권 인사 여럿이 하는 얘기다. ‘내 방식대로 하면 처음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 결국 승리를 쟁취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고, 판단을 굳히면 그대로 밀고 간다는 뜻이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을 9수 만에 통과하고 스타 검사, 검찰총장을 거쳐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이런 특성이 굳어졌을 것이다. 이런 성격은 ‘나만 따르라’는 식으로 직진하는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그대로 표현됐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은 윤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독선’, ‘불통’, ‘오만’이라는 이미지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토마토의 조사(10월 14∼15일)에서 57.5%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선거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3개월 뒤 사면 복권해 재출마의 길을 열어 줬다. 그리고 망설이는 국민의힘을 압박해 김 전 구청장 출마를 관철했다. 이에 앞서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기현 대표를 우격다짐 끝에 당수로 만들었고, 비윤 세력은 모두 제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의 쇄신 논의가 본질에서 비켜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에 출마하지 않아 윤석열정부가 궁지에 몰렸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징계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그들에 대한 ‘대사면’ 논의는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도 요란하지 않은가.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권 혁신의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자기 확신이 유난히 강한 63세의 대통령에게 변하라고 주문하는 게 부질없는 일은 아닐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이미 지금 필요한 모든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되새겨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 “좋은 인사가 국민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2021년 11월25일 서울대생 간담회)고 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낮에 국회의사당에서 제 욕을 듬뿍 한 야당 정치인들을 조속히 청와대로 모셔 식사 대접을 할 것”(2021년 9월1일 시사저널 인터뷰)이라고 약속했다. 2021년 9월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내가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23%포인트 정도 이겼고,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졌다. 이런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말도 했다. “집권 후에도 진영과 관계없이 인재를 발탁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인사, 소통, 협치, 중도 확장 등에서 후보 시절 약속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도층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 좁은 인력 풀에서 돌려막기를 되풀이한 인사는 번번이 논란을 빚었다.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기자회견도 딱 한 번 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처음 대화를 했다. 집권 후 1년5개월 만에야 야당 대표와 마주 앉은 것이다. 시정연설 후 가진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오찬도 처음 있는 일이니,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더니, 어제는 시민들과 만나 ‘초심’을 강조했다. 일회성 보여 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5개월 후 총선에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사활이 걸려 있다. 만약 패배한다면 형극의 길을 걸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여권의 혁신은 백약이 무효다. 윤 대통령이 다시 국민 마음을 움직이는 게 최고의 혁신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강경보수의 상징으로 ‘선거의 불사조’라 불린다. 네 번 선거에 승리해 다섯 차례 총리를 맡아 16년간 통치했다.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적대감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네타냐후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에 아랑곳없이 툭하면 공습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국제법 위반에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 것도 영토확장을 바라는 시민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틀림없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네타냐후는 과거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등 부패혐의로 수사받았고 2019년 11월 세 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1월 1년 6개월 만에 재집권하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강경내각을 짜 방패막이로 활용했고 사법 무력화까지 시도했다. 지난 7월 의회 과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 정국은 내전 직전으로 치달았다. 반대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수백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모사드·신베트 등 첩보기관과 예비군까지 반기를 들면서 방위력과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 하마스가 호기를 놓칠 리 없다. 지난 7일 육상·해상·공중에서 침투,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200여명의 인질까지 끌고 갔다. 단 하루 만에 유대인들이 약 1000명 가까이 숨졌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네타냐후가 외려 재앙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저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네타냐후가 여러 차례 국가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더 추구했고 국가를 분열시켰다”며 그의 안보 포퓰리즘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하마스 기습공격이 지도부의 실패라고 답했고 네타냐후 사퇴 응답도 56%에 달했다.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지 18개월이 흐른 우크라이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친러의 동부와 친서방의 서부로 두 동강 났다. 지난 30년간 친러와 친서방 정권이 네 차례나 교체됐는데 정권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고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대외정책도 오락가락한 탓에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국가에도 신뢰를 잃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다. 푸틴은 크름반도 강제 병합도 모자라 전면 침공을 단행했다. ‘유럽의 빵 공장’이었던 비옥한 땅은 살인과 고문, 납치가 난무하는 ‘피에 젖은 땅’으로 전락했다. 세계 화약고는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 외교가의 거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0여 년 전 쓴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시기로 2025년을 콕 집으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이외에도 대만과 한국 등을 꼽았다. 놀랍게도 그의 예측이 현실로 닥치니 등골이 서늘하다. 현재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길한 전조가 감지된다. 정치판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진영 간 험악한 대립으로 난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국회를 장악한 거야의 대표는 수년째 불법·비리의혹에 휩싸였고 이미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은 ‘사법리스크’ 방탄은 네타냐후의 나쁜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정부와 여당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독단적 인사로 정치 실종을 부채질한다. 지역·계층·세대 간 반목과 갈등마저 분출되며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전’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북한은 자고 나면 미사일을 쏘고 핵 겁박까지 해댄다. 외부의 적은 내부의 분열을 자양분 삼아 세력을 키운다. 과거에도 그랬다. 멀게는 임진왜란·병자호란부터 가깝게는 6·25전쟁까지 국난이 닥칠 때마다 지배층은 빠짐없이 무능·부패했고 국론도 사분오열됐다. 외교·안보와 국방마저 이념·진영 간 정쟁거리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구한말 지도층과 지식인이 친일파와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로 쪼개져 극심한 갈등을 겪다 망국의 길을 재촉하지 않았나. 더 늦기 전에 비상한 경각심으로 한반도를 떠도는 망국 유령을 퇴치할 때다.

“대통령님 여길 봐 주세요!” 지난달 24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깜짝 등장했다. 4박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이다.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을 대통령 부부는 ‘팔도장터’ 행사장 부스를 돌며 격려했다. 시민들이 대통령 부부 모습을 담으려고 휴대전화를 눌렀으나 뒷모습만 찍힐 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치자 윤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현장에 있었던 지인이 전한 상황이다. 이튿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도중 코피를 흘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청와대를 떠난 이삿짐이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겨온 게 1년5개월 전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신문사 31층 사무실에서 멀찌감치 내려다보인다. 늘 보는 대통령실 주변 풍경은 단조롭기까지 하다. 10층짜리 건물 앞에 차량이 오가고 가끔 잔디밭에 행사용 흰 천막이 세워져 있다. 외국 정상의 국빈방문을 알리는 예포 소리도 들렸던 것 같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시대를 실감한다고 했다. “청와대에선 대통령 얼굴 보기가 그리 힘들었는데, 여기선 시도 때도 없다”고 전했다. 일과 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는 일도 잦다. 청와대 시절 참모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비서동에서 본관까지 500m 정도를 이동해야 했다. 걸으면 10분 정도 걸렸고, 본관에서는 경호 절차를 따로 거쳤다.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을 만나려면 면담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보고는 주로 통화나 서면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 큰 장점이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실을 마련한 취지 그대로다. 윤 대통령의 성품 자체가 소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엊그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는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렸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야외에서 간이탁자를 놓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은 생경감까지 준다.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의 강점이 국민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 지난해 11월 출근길 약식 인터뷰 중단 이후 날짜가 더해지는 만큼 국민과 거리도 멀어지는 느낌이다. 되레 불통과 고집의 이미지만 덧칠해지고 있다고나 할까.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지속적인 공세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검찰과 이명박정부 출신 위주의 인사, 각종 ‘이권 카르텔’ 타파 메시지, 잇단 이념문제 제기 등이 어우러져 ‘대통령 윤석열’보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도드라지게 했다. 검사는 나쁜 사람을 때려잡는 일이 업이다. 사안을 유죄 아니면 무죄, 선과 악으로 재단하려고 한다.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다.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검사가 평소 만나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나쁜 놈들’ 아니면 “검사님, 검사님” 하면서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검찰 자체가 상명하복의 문화가 지배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도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까지 27년간 검찰에 몸담았으니 검사 문화가 배었을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소신과 주관이 강하다. 그래서 성공적인 정치 입문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단박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기질은 외교 방향을 바로잡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지나쳐 아집과 불통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의 문법은 검찰과 다르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로 내년 4월 총선 경고음이 크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조차 등을 돌렸다. 지자체 한 곳의 선거라지만 이대로 가면 ‘여당 필패’라는 인식 확산과 그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피할 수 없다.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물리적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5월 용산 시대를 열던 때의 초심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참모들과 활발해진 소통의 각도를 돌리면 된다. 국민과 각계각층, 그리고 야당으로도. “대통령님 여길 봐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릴 것이다.

1990년 개봉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미국의 명문고인 웰튼 고교에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학생이 신참 교사인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에게 “선생님! 시를 왜 배우나요, 대학 진학엔 도움이 안 되는데”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키팅은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의술과 법·정치 모두 고귀한 일이지만 이들은 삶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키팅은 학교장 반대에도 시인과 작품을 가르치다 학교에서 쫓겨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실과 유사하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연간 사교육 비용이 26조원에 달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도 카르텔의 ‘한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실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까지 사임했다. 주요 사교육 업체는 ‘공공의 적’이 됐다. 문제 거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난리법석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여당은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을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칭송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배우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킬러문항 제거로 사교육이 사라진다는 건 착각이다. 역대 정권마다 실패한 게 사교육 근절이다. 한술 더 떠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영역별 선택과목을 6년 만에 공통과목으로 바꾸고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이과생의 ‘문과 침공’을 막겠다지만 문과생의 의대 쏠림을 유발할 소지가 없지 않다.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지고, 내신의 절대평가·상대평가(석차) 병기로 내신 경쟁도 치열해질 게 뻔하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돼 수업과 입시가 따로 노는 것도 문제다. 해방 이후 입시 제도는 19차례나 바뀌었다. 짧게는 1년, 통상 5∼6년 주기로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됐다. 오죽하면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제도와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고질적 입시 문제와 사교육 폐해가 사라질 리 만무하다. 공교육 붕괴가 원인이다. 학교는 인성 교육의 장이 아닌 졸업장 발급소로 전락했다. 친구끼리 노트도 빌려주지 않는 인성 황폐화도 불러왔다. 최근 연이은 교단 내 비극도 공교육 붕괴가 원인이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전국의 고교 자퇴생 수는 2만3440명에 이른다. 2020년 1만5163명에서 3년새 급증했다. 대입에서 정시 비중이 늘고, 내신에서 절대평가가 확대하면서 수능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가 속출한다. 지난해 자퇴생 가운데 1학년이 1만2058명(51.5%)으로 절반을 넘은 건 충격이다. 검정고시만 합격해 수능을 두 번 볼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2019년 0.7%에서 2020∼22년 0.9→1.2→1.3%로 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현대의 학교 체제는 19세기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산업화 당시 표준화·대량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이가 같다고 개인의 다양성과 특성은 무시한 채 동일한 학습 내용과 진도를 강제하는 게 우리의 공교육이다. 개인별 요구와 선택권이 배제되다 보니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린다. 내신·수능 1, 2점 차로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본질이다. 공급자 중심의 공교육을 학생·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교육을 무작정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선택적 보완재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뿌리 깊은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사회부터 뿌리 뽑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대사에는 많은 별이 명멸했다. 군사독재 시절을 빼고서 민주화 이후 국민들 뇌리에 각인된 이는 누가 있을까.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육사 27기)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지도 않은 채 악수했다. 그러고는 ‘꼿꼿장수’로 불렸다. 실제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거친 언사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다. 2008년 정치권에 입성해서도 그랬다. 노무현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중대사까지 지낸 배경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육사 28기)도 군인의 사표(師表)로 거론된다. 그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발탁됐다. 북한과의 대치가 엄혹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북한 도발 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적의 도발에 대해 쏠까요 말까요 생각하지 말고 대응 사격하라”고 주문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무장의 전형으로 북한이 꽤나 불편해했다. 덕택에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떠맡았다. 그는 과묵하지만 지휘지침이 명확했다. 부하들의 웬만한 잘못은 눈감아 주는 덕장의 면모도 갖췄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얼마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육사 37기). 현역 시절(소령) 육군대학 정규과정(1년)을 수석 졸업했을 정도로 명석함이 남달랐다. 국방부 정책기획관(2011∼2012년)으로 김관진 전 장관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가 달변에 언론 친화적이라는 점만 빼면 두 사람의 대북·대적관은 동일했다. 그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때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별 넷 대장 진급이 유력했음에도 2015년 9월 군 정기인사에서 누락됐다. 2016년 전역하고는 여의도 입성을 노렸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4년 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으로 심적 부담이 없었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이 시기 그의 강성 행보는 두드러졌다. 평소 좌고우면하지 않는 데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이 달가울 리 없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정계 입문 전인 2019년 당시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거나 같은 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한 발언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신 후보자의 이런 거친 발언과 안보관, 역사관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아니나 다를까 4일까지인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에 의해 거부됐다. 그렇다고 지명 철회 요구가 관철되긴 어려울 듯싶다. 그의 역사관과 철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10일부터 국정감사 시즌이다. 퇴임 예정 장관이 국감장에 등장한 전례가 드물고, 야당 역시 시비 걸기가 애매하다. 대략 6일쯤 대통령 임명이 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신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해법 찾기다. 북한은 지난달 말 자신들 헌법에까지 핵 고도화를 명시했다. 첫 일성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논란이 된 홍범도 흉상 이전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명 사태는 좀 더 공감대 마련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초급간부를 비롯한 병력 부족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고 허물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 후보자는 “군대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보겠다. 때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대화에서 그의 실무적 감각은 여전했다. 하지만 안보 수장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신이 요구된다. 혹평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구설과 잡음을 부르는 과한 표현부터 삼가야 한다. ‘김관진 키즈’였던 그가 김관진을 뛰어 넘을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투타 겸업 ‘이도류’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평정한 오타니 쇼헤이가 지난주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집도의는 “오타니가 2024년 개막일에는 타자로 출전하고, 2025년에는 투수와 타자로 모두 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투수로 뛸 수 없다는 얘기다. LA다저스 에이스인 좌완 선발투수 훌리오 우리아스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특급 투수 2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류현진을 비롯한 다른 FA 투수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무능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우리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집권 5년 내내 지리멸렬한 야당 덕을 톡톡히 봤다. 문재인정권은 보수 세력의 자멸로 집권하고 ‘야당 복’으로 정권을 유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온갖 정책 실패와 국정 난맥상에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자중지란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이 “문 대통령은 야당 복, 그것도 천복을 타고 났다”고 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 등 악재들이 줄을 이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 물론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이 대표 재판 추이와 검찰의 추가 수사 향배에 따라 사법 리스크는 다시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 민주당이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전처럼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빠진 공룡 야당의 분열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비교가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형편이 됐다. 여권이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전략 실패와 문재인정권의 실정 탓이 크다.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날을 새웠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집권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번이나 꾸리는 등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웰빙 정당’의 안일한 행태도 여전했다.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밀어붙이는데도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했다.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한계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팔짱을 낀 채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정당을 집권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니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민주당의 숱한 악재에도 여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200일 앞두고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33% 동률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긴장감이나 위기 의식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도전자는 보이지 않고,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 텃밭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거 원인제공자’를 공천한 것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여당이 계속 이런 식이면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 절실한 건 자강과 혁신이다. 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는 대신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희한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잦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내달 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로 확정했다.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바로 그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건 전례가 없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것부터가 초유의 일이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 무력화 시도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똑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문제 등으로 주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애초 고위 공직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공직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에게 벌써 불호령이 떨어졌어야 하는데도 두 사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전력 사장에 1961년 한전 출범 이후 처음으로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전 의원을 발탁했다. 지난 62년간 한전 사장으로 정치인이 선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 사장은 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 역대 정부는 여러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해왔지만, 국민경제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한전만큼은 예외로 했다. 윤 정부는 이런 불문율을 무시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활동한 흔적이 없는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을 서둘러 강행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퇴행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며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불러왔다. 9·13 개각 역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논란투성이의 인물 기용으로 이런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다. 윤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나드는 것은 국정운영이 그만큼 오만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도 상식 밖의 일들을 자주 벌이는 건 이에 못지않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ARS(자동응답)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은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대부분 국민의힘에 뒤처진다. 민주당이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탓이 크다. 민주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향배와 연동돼 다수당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 회기까지 단축하는 등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정작 본분인 정책 대안 제시, 핵심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도 영장 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으로 간주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당내에 부결을 호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게 탄핵·해임·특검·국정조사다. 급기야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을 지원하려는 게 속내다. 해임 추진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5명 등 7명에 대해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은 3건, 국정조사는 4건에 달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윤 정부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여야는 이같이 ‘누가 더 못하나’, ‘누가 더 심하나’를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극한의 대치 정국을 키워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 모두 각자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이러니 독주하는 여권과 발목잡는 야권 모두에 염증을 느끼는 무당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과거 총선과 달리 ‘정권 심판론’과 ‘거야 견제론’이 충돌하는 독특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30%를 넘나드는 무당층은 그 중간 어디쯤에 머물며 정국 추이를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