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트너로 부상한 한국 조선업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를 만났을 때다. ‘한·미 함정 동맹’ 성사 여부에 대한 진단보다 그가 엔지니어 출신 대표라는 점에 더 끌렸다. 1992년 HD현대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장, 조선사업부 기술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많은 초격차 조선 기술 연구와 함정 수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에는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 우물을 판 엔지니어. 그런 전문가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 상종가다. 미래 또한 나쁠 리 없다. 1999년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내 굴지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지분 26.41%)이며, 국민연금도 8.56%를 갖고 있다. 공기업이나 다름없다. 초대 사장부터 현재 8대 사장까지 주로 예비역 장성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 차지였다. 정권에 빌붙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강구영 KAI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이던 지난 4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원래 임기는 9월까지다. 정권 교체에 맞춘 뜻은 나쁘지 않으나 지나온 행적이 후한 평가를 받기 힘들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강 사장은 전투기 개발이나 방산 수출에는 문외한이다. 그는 전역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계엄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임관 동기다. 주변에선 각별하다고까지 알려졌다. 예상대로 2022년 9월 내부 인사들을 물리치고 KAI 제8대 사장으로 뽑혔다. ‘낙하산’이란 꼬리표도 함께다. 정권의 입김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나. 그가 취임한 직후 눈엣가시였던 과거 정부 임원을 대거 교체하는 ‘적폐청산’도 반복됐다. 유난했다.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20명에 가까운 핵심 간부를 내쳤고, 빈자리는 군 후배와 대선 캠프 출신 외부 인사들로 채웠다. 유례없는 ‘대표이사 리스크’였다. 조직은 심각한 내홍에 시달렸다. 한화에어로, LIG넥스원 등 민간기업 주가와 매출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KAI만 유독 게걸음했다. 실제로 KAI의 2023년 매출액은 3조8193억원, 지난해 매출액은 3조6337억원으로 5% 정도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도 낙하산은 비일비재했다. 행정고시 출신 김조원 전 사장도 그랬다. 그는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미련 없이 직을 내던졌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거론할 때 자주 소환된다. 이외에도 정해주, 김홍경, 안현호 등 전 KAI 사장들도 ‘관피아’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강 사장 사의 표명으로 차기 KAI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가 한둘이 아니다. 개중에는 군 출신도 여럿 있다. 사장 연봉이 공공기관 대표 평균 대비 2∼3배 높은 7억80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데다 명색이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분야 방산업체가 아닌가. 군침이 돌 수밖에. 낙하산 인사는 특정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책임경영 부재에서 오는 지배구조의 왜곡과 기업가치 하락, 나아가 방위산업 전반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KAI 민영화 요구가 끊이질 않은 배경이다. 그게 아니라면 군인이나 관료가 아닌 전문경영인이나 내부출신 인사가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언감생심이었다. 전문가가 아니고선 작금의 기업 환경은 버티기 힘들다. 사활을 건 생존 경쟁 탓이다. K방산이 누리는 호황 역시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더구나 KAI가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새 정부의 대표 수출상품이 될 수도 있다. 항공우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정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구태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언한 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했다. 9일 2차 회의에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부터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집행 중인데도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최소 21조원가량을 담을 방침이다. 시장에서도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크다. 당장 연고점을 경신하며 ‘허니문 랠리’ 중인 주식시장이 그렇다. 코스피는 11일 장중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높인 데 이어 바클리도 0.9%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치인 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단기간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 재정정책으로 시장의 호응을 얻은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선언하길 고대한다. 비대해져 경쟁력을 잃은 경제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려면 혹독한 구조조정 나아가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리 공동체가 분담하자고 호소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초체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국내외에서 쏟아지지 않았나. 부동산 시장이 좋은 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2%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와 견줘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편이다. 2023년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64%로 역시 OECD 평균(52.9%)을 크게 웃돈다. GDP 대비 민간(개인+기업) 부채는 207.4%로 일본 버블기의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했는데, 민간 빚의 절반 가까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개인은 가격 급등 기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고, 업계는 2017∼2022년 저금리 시기 과잉 투자에 나섰다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기댄 채 빚으로 연명하는 산업은 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500대 기업 중 302곳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은 2021년 11%(34곳)에서 2024년 24%(73곳)로 급증했다. 이 중 20곳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였다.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해 평균 0.64에 불과했다. 작년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돌아 한계상태에 빠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541곳으로 1년 새 12.7%(61곳) 늘었다. 2023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가운데 7번째로 높고, 평균(16.6%)도 훌쩍 웃돈다. 내수 부진에 통신판매업과 패스트푸드점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 내 문을 닫았을 정도로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결국 빚으로 버텨야 하는데, 자영업자의 55%인 312만명이 모두 1064조원을 빌린 신세다. 이런 낡은 산업·경제구조에는 손대지 않은 채 2차 추경이 집행되고 금융권이 저리로 돈을 푼다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우려가 크다. 벌써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도 심상치 않다. 생산성이 낮은 좀비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강도 높은 자구책 확인도 없이 자금이 유입된다면 그만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는 구조개혁의 시간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다.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터다. 정부가 앞장서 인내하고 설득해야 시련을 덜 수 있다. 외면한다면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 한탄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따를 수밖에….

1965년 5월 12일 독일(당시 서독)과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롤프 프리데만 파울스 초대 주이스라엘 독일 대사가 텔아비브에 부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20년이 흘렀으나 독일을 향한 이스라엘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로 600만명 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스라엘 시위대는 파울스 대사를 향해 “나치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물병과 토마토를 던졌다. 성난 시민들 속에 당시 26세 청년이던 레우벤 리블린도 있었다. 리블린은 훗날 이스라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거쳐 대통령(2014∼2021년 재임)까지 지냈다. 그의 임기 중인 2015년 이스라엘·독일 수교 50주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리블린 대통령은 요아힘 가우크 당시 독일 대통령한테 큰 환영을 받고 서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애를 과시했다. 리블린은 홀로코스트의 흑역사를 의식한 듯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우크는 “독일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오늘날 한·일 관계에 비춰 보면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이스라엘 수교 후 1개월여 지난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 서명식이 열렸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양국 간에 이미 여러 행사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사, 독도 등에 관한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도 하차한 점이 못내 아쉬운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등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4일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꼭 실행으로 옮겨지길 바란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인 동시에 광복 80주년이기도 한다. 80년 전의 철천지원수와 친구가 되고 그로부터 60년이 흘렀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일로 일관했던 예전 모습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직시하되 경제· 안보 등 양국 간의 현안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일단 방향은 옳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 79주년 광복절은 국민 모두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진보와 보수 두 진영으로 갈라져 경축 기념식조차 서로 다른 곳에서 반쪽 행사로 치렀다. 대통령은 기념사에 일제강점기 35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넣지 않았다. 대신 이른바 ‘반자유 세력’을 겨냥해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비난했다.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다짐도 했다. 약 4개월 뒤 선포한 비상계엄이 바로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나 싶어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런 광복절은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이념 갈등의 장이 아닌 국민 통합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진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 지배의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조국을 되찾은 선열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일본에 화해와 협력의 손길도 내밀기 바란다.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라면 우리부터 먼저 그에 걸맞은 언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막장도 없다. 지난 2월2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논의하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합세해 미국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 그를 공개 저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협상카드가 없다”며 수차례 윽박지르는 장면은 전 세계로 전파됐다. 젤렌스키는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기존 정상외교 문법에서 찾을 수 없는 ‘탈선’ 사고다. 세계가 경악했다. 굴욕을 겪고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히려 물러섰다. 미국에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발 관세전쟁도 그렇다. 덩달아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은 더욱 가속화한다. 미국은 이제 더는 동맹국에 신뢰와 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들 묻는다. “미국이 여전히 우리와 같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에 기댈 수 있는가”라고. 한국의 외교·안보도 전환점에 섰다. 방위비 분담의 문제를 넘어, 이런 불확실성에 기초한 동맹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대선 주자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6일 국익과 실용의 가치를 앞세운 외교·안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날 대선후보들의 3차 TV토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실행 계획이나 새로운 안보 질서에 대한 전략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당내에서조차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절대축으로 고수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강경 대응 노선이 기본 전제다. 지난 정부의 답습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외교·안보 환경은 이미 냉전구도가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설에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중국은 호시탐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러시아는 다시금 동북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넘본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팽창일로다. 더는 우리가 알던 미국과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아닌데, 언제까지 한·미동맹에 목을 맬 텐가. 지난 80여년간 한 몸처럼 움직여 온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조차 흔들리는 판국이다. 한국이 마주한 도전은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과 맞닿아 있다. 그간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정권교체와 함께 롤러코스터 타기를 반복해 왔다. 보수는 한·미동맹, 진보는 자주와 평화를 외쳤다. 늘상 치우침이 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번졌다. 윤석열정부도 과도한 가치외교로 피아 구별에 집중한 나머지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을 자초했다. 그럼 신정부 외교·안보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라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실용외교가 대안일 수 있다. 이 또한 세밀한 좌표 없이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조급함은 불신을 부르기 십상이다. 방식과 속도는 신중해야 한다. 자강 능력은 불문가지다. 이제 한·미동맹에는 ‘조건부 신뢰’라는 전제가 깔린다. 더 이상 미국을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나친 대미 의존과 경제 논리에 매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역사 인식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하다. 고려 요소가 차고 넘친다. 모두 허투루 넘겨선 안 될 일이다. 나라가 더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그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암살 총탄으로부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는 용기(fearless courage)를 증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경호 최고 책임자에 션 커런을 임명하며 발표한 성명의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대선 유세 중 발생한 암살 시도로 트럼프의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쳤다. 피격 직후 피 묻은 얼굴의 트럼프는 성조기 아래에서 경호관들 엄호를 받으며 주먹 불끈 쥔 오른손을 들어 보이는 강력한 이미지로 승기를 잡았다. 바로 이 장면이 포착된 사진에서 트럼프를 감싸 안은 우측의 선글라스맨이 커런이다. 찰나의 순간 ‘인간 방탄복’의 책임을 과감히 수행한 커런은 2001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특무국, 즉 시크릿서비스(US Secret Service)에 들어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남북전쟁 후 만연한 위조화폐 범죄대응을 위해 1865년 재무부 아래에 설립된 USSS는 1901년 제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경호 업무도 맡았다. 지금은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경호와 금융범죄 수사를 한다. 역대 대통령은 전문성을 감안해 주로 내부 인사를 최고 책임자로 앉혔다. 2000년대 수장 9명 중 예비역 해병대 소장 한 명을 빼면 모두 내부 출신이다. 경호관 개인 일탈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USSS 수장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대통령경호처는 어떠한가. 1963년 경호실 창설 이래 수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에 선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번엔 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다수 국민에게 정당한 공권력에 맞선다는 인상을 줬다. 그 후폭풍이 만만찮다. 12·3 사태 후 국회에는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금지, 파면 대통령의 경호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18건이 무더기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경호처를 없애고, 임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폐지론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승만 정권 경찰은 국내 정보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 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권력자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副副)통령으로 불린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이 4·19 혁명 후 교수형에 처해진 것도 이런 흑역사와 관련 있다. 정보수집, 공안기능에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수사 권한, 여기에 대통령 경호까지 맡으면 경찰의 막강 파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듯, 행정부 내 각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관점에서 긴요하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설치를 공약했다가 집권 후 마음을 바꾼 것도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경호처는 조직을 ‘사병(私兵) 집단’이라 자칭했던 ‘희대의 경호관’ 김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외 견제와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쇄신에 나섰다. 안경호 처장 직대를 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준법담당관 신설, 개방형 감사관 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정을 통해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려놓은 충성, 명예, 통합의 가치를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 대권을 놓고 격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에겐 당부가 있다. 당선되면 경호 수장에 정치적 측근, 동지를 앉히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는 것이다. 역대 수장 20명 중 4명을 제외한 전원이 군경 출신이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사가 대통령 권세로 호가호위하면서 내부에서 경호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강요하거나, 친정인 군경은 물론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전직 처장 김용현은 아예 내란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들이 인간 방탄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직 내부의 노력과 함께 경호 전문 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

미국 헌법을 설계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이었다. 영국 왕의 폭정에 항거해서 독립 전쟁을 치른 신생 미국은 왕이 다스리지 않는 국민주권의 공화정을 지향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설계대로 운용되지는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독재자를 선출하거나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독재자로 표변하면 헌정 질서의 위기가 온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된 사법부 창설이라는 묘안을 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지금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 한 묶음으로 이해되지만, 당시만 해도 독립된 사법부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질적이고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민주권 우선론자들은 국민이 직접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의원과 임명직에 불과한 연방대법원 판사를 동격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봤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대통령 권력이 독재로 변하거나 입법부의 다수가 폭주할 때 제3의 헌법기관이 헌정 체제를 수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역할을 사법부에 맡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이 로스쿨에서나 강론되던 ‘국민주권 대 삼권분립’ 논쟁을 대선 쟁점으로 만들었다.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내려보낸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원 판사들이 감히 지지율 1위인 이 후보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주저앉히려 하느냐는 것이다.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후보 발언은 국민주권 우선의 논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서두르고 대법원이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했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뻔했다.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런 사법권의 행사가 정의와 공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나.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는 선거법 사건을 2년6개월이나 지연시킨 사법부가 이제 와서 재판을 서둘렀으니 ‘정치 재판’이란 비판을 받는다. 대법원발 대선 혼란은 서울고법이 이 사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잦아들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듯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주권, 더 정확히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선후보와 다수당에 총구를 들이댄 죄를 묻겠다는 으름장이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향해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방식의 사법부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를 위협한다. 국민주권의 논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독재도 용인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개정안을 직접 공포하면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못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의 지배’ 원칙에 배치된다. 국민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뒤 사법부마저 종속시키는 절대 권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기우이길 바란다. 대통령이나 국회,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휘두르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교훈이 될 만한 사례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다 파면된 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정치와 사법, 모두 자제해야 한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발언 논란은 캠프 측 설명대로 “단순 말실수”로 일단락된 듯하다. 본인도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과 광주시민께 송구스럽다”며 깍듯이 고개 숙였다. 이번 해프닝을 지켜보다가 4년 전 대선의 데자뷔를 느꼈다면 침소봉대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인 2021년 10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1일 1실언’이란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로 좌충우돌했는데,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꽤 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처럼)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말”이라는 해명에도 비판이 들끓자 21일 오후에서야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께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그날 캠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이른바 ‘개사과’ 사진은 “실무자 실수”라는 설명에도 논란을 일파만파로 키웠다. 전북 전주 출생인 한 후보의 말실수는 지난 2일 출마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에 참배가 가로막혀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15번이나 외친 이튿날 불거졌으니 참으로 공교롭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 두 차례 찾았으나 온전히 참배할 순 없었다. 대선 출마선언 후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방문해 묘비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혔지만, 이듬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야 다시 제대로 광주 영령의 넋을 달랠 수 있었다. 이번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후보가 진보세력의 텃밭인 호남권에서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악재에도 역대 대선 보수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광주 12.72%,·전남 11.44%, 전북 14.42%).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둔 주요 요인으로 호남권 선전이 꼽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취약한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을 결집한 결과였다. 다만 당장은 영광을 재연하기 어려운 분위기임은 분명하다. 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 후보의 참배 무산에서 알 수 있듯 윤 전 대통령이 1980년 신군부의 악몽을 부활시킨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하는 바람에 보수에 대한 호남 민심은 싸늘하다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호남권 당심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율이 전체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지역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대개 60%대다. 정치는 민심을 보듬고 받들면서 공감대를 찾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 나설 보수 후보라면 과감하게 ‘윤심’(尹心)부터 끊어야 호남 민심에 읍소할 명분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숙원인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민주적 통치와 국민 통합의 기준점으로 내세운다면 개헌을 고리로 세를 확장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무리와는 연을 단절하고, 신군부 잔재 청산에도 보탬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후보 개인과 캠프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은 여전히 진실 규명이 미흡한데, 국가 차원의 2기 조사위 구성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5·18민주묘지에 일일이 국화를 헌화한 데 이어 올해는 당원들의 손편지를 1027기 묘역에 모두 전달했다. 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평이다. 정통보수도 배워야 할 대목 아닐까.

얼마 전 한 후배 기자가 책을 펴냈다며 소식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다룬 취재기였다. ‘계엄君 계엄群’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계엄君 윤석열’과 ‘김용현 군부’가 어떻게 계엄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웠는지를 파헤쳤다. 저자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를 계엄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고는 군의 위헌적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 복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말 그대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정점에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다. 이러한 군 문민 통제는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1993년 출범한 김영삼(YS)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과 군 전력증강사업인 ‘율곡 비리’ 수사를 통해 군 문민화를 이뤄냈다. 바로 꽃피워진 건 아니다. 김영삼정부에서 하나회 척결을 주도한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육군 소장)의 바통을 건네받은 이가 이병태 장관(예비역 육군 중장)이었다. 당시 보훈처장이던 그의 장관직 발탁을 점친 이는 거의 없었다. 그가 군 개혁의 표적이던 하나회 출신이었던 탓이다. “하나회를 범죄집단 취급할 때는 언제이고, 하나회 출신 장관이라니….” 그의 장관 임명 소식에 군은 아연실색했다. 이 장관 등장으로 YS의 하나회 척결은 한동안 갈팡질팡했다. 개인적 친분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군 개혁을 희화화했다는 조소가 넘쳐났다. 숙군(肅軍)의 대의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후 오랫동안 군은 정치에 오염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굳어진 ‘예비역 장성=국방부 장관’ 임명 공식은 더욱 고착화했고, ‘군맥’ 형성과 ‘나눠 먹기 인사’ 등 폐해는 반복됐다. 자연 군 문민 통제의 원칙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충암파’, ‘용현파’ 등으로 불린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12·3계엄 사태로까지 번졌다. 6월3일이 대선이다.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12·3계엄 수렁에 빠진 군의 신뢰 회복일 것이다. 국회를 침범한 죄를 씻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치 중립의 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그러려면 더는 고위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신 학자, 국회의원 등 민간인의 국방부 장관 등용이 거론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국방부는 민간인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문민화가 완성됐다”거나 “문민 국방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대선 승리 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예비역들의 ‘빌드업’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이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민주 M 포럼, 천군만마, 국방안보특위 등의 간판을 내건 민주당 지지 예비역 장교 90여명이 모였다. 예비역 군인들이 우르르 대선판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달 1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명 ‘대한민국 민주수호 예비역 장병단’의 출범이 예정됐다가 행사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다. 대선 때면 후보 캠프마다 예비역들의 줄서기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비상계엄 국면에 볼썽사납다. 염치가 있나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대선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군 통수권과 국가안보 체계에 대해 몰이해가 깔렸다며 걸고넘어지는 이들이 없지 않다.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 정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국가와 국민을 외면했다는 데 있다.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군이 계엄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시대적 요구일지 모른다. 물론 새 정부가 하나회를 제거한다면서 다시 하나회 출신 장관을 세웠던 지난날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김용현의 후임이 누가 될지 몹시 궁금하다.

A: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발언)를 그만둬라. 너 같은 차별주의자는 필요 없다. B: 내가 무슨 차별주의자냐. 한국인은 다 차별주의자겠네. 조센진은 비판하면 안 되냐. A: 너 같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라.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센진은 반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2014년 10월 20일 일본 오사카 시청.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A)과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재특회(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 회장(B)이 혐한 시위를 놓고 미디어 앞에서 공개 일전을 벌였다. 양자 회담은 일본 특유의 격식 차린 경어, 존칭 없이 ‘너’라는 말이 50여 차례 난무하는 반말 설전이 이어지다 10분 만에 주먹다짐 직전 종료됐다. 극우 단체 재특회, 극우 정당 일본제일당 창립자 사쿠라이 마코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전시회, 영상이 파문을 일으켜 낯설지 않은 문제적 인물이다. 그러면 하시모토 도루는 누구인가. 발언만 보면 진보 인사 같지만, 놀랍게도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다.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 평화헌법 개정 등을 주장해 다수 한국인에겐 불편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도 헤이트 스피치엔 일격을 꺼리지 않는다. 행동주의 시민조직 카운터스(counters)가 주먹으로 혐한 시위대를 응징했다면, 그는 입으로 혼내준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는 민족, 국적, 인종, 종교, 젠더 등에 기반해 특정 개인·집단을 차별, 배제, 배척, 공격하는 언동이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에서 주로 피해자였던 한국인이 이젠 가해자가 되고 있다니 이것도 국력 신장인가. 최근 시위대 수백명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중국 식당가 ‘양꼬치 거리’에서 “짱개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고 외치며 혐중 행진을 했다. 관광명소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 앞에선 수시로 혐중 난동이 있어 내외국인이 볼썽사나운 장면을 지켜본다. 도쿄 코리아타운 신오쿠보나 주일 한국대사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 극우의 혐한 시위를 주체와 대상만 바꿔 서울로 옮겨놓은 듯하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 졸렬한 행위다. 다문화, 해외 인재 유치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노골적 혐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급확산했다. 문제는 일본과 달리 한국 정치인 중엔 이들의 경거망동을 준엄히 꾸짖는 용자(勇者)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 존엄성 존중과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보수가 나서 혐중 정서를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군사시설 도촬,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간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으로 대중 부정 인식이 높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외교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혐오를 쏟아내고 부추기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범죄적 행위다. 시민의 자각과 연대는 물론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엔 정치인,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지킨다는 보수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도 골수 보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발효됐다.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시행 자체로 역할을 한다는 평이다. 주목할 점은 법의 내용이다. 법률명이 ‘본국외(本邦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이다. 포괄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시급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방지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넣으려다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정치권이 선이후난(先易後難·먼저 쉬운 것, 후에 어려운 것 해결)의 현실적 지혜를 발휘해볼 만한 대목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경구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는 부녀 대통령의 참담한 종말이라는 비극적 서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는 어이없는 비상계엄으로 몰락한 블랙코미디 측면이 있다. 비극적이든 희극적이든, 두 보수 대통령의 추락에서 국민은 가건물 같은 한국 보수의 민낯을 보게 됐다. 전 국민의힘 대표조차 “우린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범보수 대선주자 지지율 총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율에도 못 미친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의 경솔한 언급대로 “하루의 치유면 충분”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수 진영에선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펼치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의 단일화를 추진해 이 후보에 맞서자는 것이다. 주요 대선 때마다 외부 인사에 기대는 행태는 한국 보수만의 유별난 특징이다. 총리 출신인 이회창·정운찬·김황식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보수의 구애를 받았다. 그러나 외부 인사의 파괴력은 대체로 신통치 않았고, 이들 중 유일한 성공 사례인 윤 전 대통령마저 집권당과 불화하다가 보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보수는 언제까지 자생력을 잃은 ‘기생(寄生)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보수 재건의 첫걸음은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국 보수(공화당)의 재건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196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은 뼛속까지 우파인 배리 골드워터를 후보로 내세웠다가 민주당에 선거인단 기준 486 대 52의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공화당은 4년 뒤 집권에 성공했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하야하면서 ‘폐족’이 됐다. 닉슨 하야 사태를 대하는 미국 보수의 자세는 달랐다. 닉슨을 ‘보수주의로 집권했지만, 진보주의로 통치한 이단아’로 규정하고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았다. 사회적 보수파와 종교적 우파,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지엽적인 차이를 접고 손을 잡았다. 헤리티지 재단 등 우파 싱크탱크들은 논리와 정책을 공급했고 지지자들은 풀뿌리 방식으로 보수의 저변을 넓혀갔다. 그 결과가 로널드 레이건을 앞세운 보수의 1980년 대선 압승(선거인단 수 기준 489 대 49)이다. ‘하루의 치유’ 운운하며 정신 승리하지 않고, 골드워터 참패 이후 16년, 닉슨 하야 이후 6년 동안 와신상담한 끝의 결실이었다. 한국 진보 세력도 ‘폐족’을 자처한 시절이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대선 참패 후 인터넷에 반성문을 올렸다. “친노(친노무현)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입니다.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진보 진영은 2008년 총선부터 인적 청산과 세대교체를 키워드로 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했다. 당원 배가 운동으로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을 제외하고 가장 당원이 많은 정당”(이재명 후보)이 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중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 비판했다. 영혼이 없는 보수라는 얘기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적 구성이나 선거 공약 등을 보면 ‘좀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보수는 법치와 공익을 앞세우고, 병역 같은 공화국 시민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나 정책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중도층과 호남 껴안기를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한다. 이런 기본을 꾸준히 다지다 보면 보수 가치에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적당히 위기를 넘기고 기득권 싸움이나 벌인다면, 한때 나돌던 ‘진보 20년 집권론’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