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 상태가 나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축소되고,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채 건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재 1 유형(30% 이하, 10% 이하), 2 유형(30% 초과∼60% 이하, 10% 초과∼20% 이하), 3 유형(60% 초과, 20% 초과)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한 지자체의 채무상황을 정상·관심·주의·심각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행안부는 정상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5년간 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상환할 것인지 등을 담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채무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도 포함된다. 이들 지자체는 순세제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변제를 위해 적립하는 감채기금(채무상환기금) 적립 및 상환실적 목표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현재 최대 10%까지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일반재원 대비)를 축소해 시·도는 ▲정상 유형 8% ▲관심 유형 6% ▲주의 유형 4%로 제한하고, 심각 유형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각각 6%, 4%, 2%, 0%이다.

아울러 현재 10명 안팎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3분 1 정도 참여시켜 지방채를 발행해 벌이는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부산(11.85%)·대구(13.42%)·광주(11.36%) 등 광역지자체 3곳과 성남·속초·시흥 등 기초지자체 3곳 등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울산(47.15%)·강원(39.86%)·인천(39.13%)·충북(30.65%) 등 광역지자체 5곳과 시흥(141.79%) 등 기초지자체 11곳이다.

지원선·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