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2년 살반-옥슬리법을 제정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기업과 공공 회계법인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내부통제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법안의 이행차원에서 기업에 내부통제 관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1986년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이 사기와 횡령에 연루되면 개별 시민이 연방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주는 1989년 내부통제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생산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리려고 모든 정부 조직들이 내부통제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했다. 뉴저지주는 2004년 모든 정부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내부통제 시행에 관한 표준화 기준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독립적 감사를 통한 공공기금 감독기능 강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재무보고 상의 오류 방지를 위한 재무정책 시행을 제도화했다.

메사츠세츠주는 정부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을 의무화했고, 1989년 주 회계감사관 사무실에서 내부통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폐지돼 지방정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 일본 지방정부는 지사본국(知事本局)·자체 감사부서·전산부서·행정평가 등에 의해 내부통제를 한다.

도쿄도의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지사본국은 행정사무와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평가와 조정 등의 방식으로 통제한다. 도쿄도의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주민의 청구에 의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재정 운영을 확보한다. 자체 감찰부서로 총무국에 행정감찰실을 설치해 복무감찰과 배상책임조사 등을 한다.

도쿄도의 행정평가는 정책입안·사업집행·검증평가·수정의 사이클을 구축해 시책과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필요성과 사업효과, 사업방법 등을 사전에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추진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박찬준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