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에서 내부통제활동은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IT기반 업무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 구성원의 윤리활동 강화, 기타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등이다.
내부통제 활동의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IT 기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이다.
행안부는 각종 비리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고, 지자체 각 부서도 업무 특성 등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들 시나리오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에 장착된다.
행안부는 지방세관련 비리 시나리오로 주민세 과세누락, 사망자에 대한 과세,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부당 감면 등 43가지를 개발했다.
예컨대 취득세가 100건이 신고됐는데 70건만 납부됐다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납기(취득 후 30일 이내) 경과 후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에 대해 직권 부과징수대상으로 자동생성된다. 담당자가 이를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정상’으로 처리되지만, 고지하지 않으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다.
e-호조와 관련해 개발된 비리 시나리오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의 빌미가 됐던 예산 전용시 상환계획 미수립이나 수의계약 부적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등 20가지다.
행안부는 오는 11∼12월 세외수입과 인사관련 비리 시나리오도 20가지씩 개발할 예정이다.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관장이 결재하기 전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해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계약심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한다. 소관부서의 의뢰를 받아 회계부서가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발주금액이 재산정돼 계약이 추진된다. 또 각 부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근무평정에 반영한다.
이밖에 일상감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중에서 부서장이 결정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한다.
내부통제 활동의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IT 기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이다.
행안부는 각종 비리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고, 지자체 각 부서도 업무 특성 등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들 시나리오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에 장착된다.
행안부는 지방세관련 비리 시나리오로 주민세 과세누락, 사망자에 대한 과세,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부당 감면 등 43가지를 개발했다.
예컨대 취득세가 100건이 신고됐는데 70건만 납부됐다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납기(취득 후 30일 이내) 경과 후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에 대해 직권 부과징수대상으로 자동생성된다. 담당자가 이를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정상’으로 처리되지만, 고지하지 않으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다.
e-호조와 관련해 개발된 비리 시나리오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의 빌미가 됐던 예산 전용시 상환계획 미수립이나 수의계약 부적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등 20가지다.
행안부는 오는 11∼12월 세외수입과 인사관련 비리 시나리오도 20가지씩 개발할 예정이다.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관장이 결재하기 전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해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계약심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한다. 소관부서의 의뢰를 받아 회계부서가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발주금액이 재산정돼 계약이 추진된다. 또 각 부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근무평정에 반영한다.
이밖에 일상감사와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중에서 부서장이 결정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한다.
박찬준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