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 자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도를 넘어서 끊이지 않는 데 있다. 현재의 내·외부감사시스템이나 비리방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비리예방 대책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의 2년간 신규임용 제한, 재산등록심사의 중점사항을 ‘신고누락’에서 ‘재산형성과정’으로 전환,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 점검,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확대 도입,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 방지 등에 힘쓰고 있다.

비리·부당업체 계약관련 제제 강화로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감사기구의 장 개방임용 확대와 감사실적 외부공개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와 시·도 종합감사기능 등을 강화하고 음성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찰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리방지 대책은 사후처벌 위주이고, 각종 감사도 예방 효과는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상시 감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단체장들은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공직비리 감시에는 관심과 의지가 모자라고, 부서장들은 부당한 지시로 비리를 유발하는 경향도 있다.

지자체의 감사부서는 독립성이 낮고, 감사인력은 순환보직 등으로 부실감사를 초래하곤 한다.

지방공무원들 사이에는 지연과 학연, 혈연 등 관계가 중시돼 부정한 일에 연루되기 쉽고, 비리를 눈감아주며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외부통제에 길들여져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의 지적이 있을 때까지 방관하는 행태로 일관한다.

이렇다 보니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방공무원 142명이 149억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홍성군에서 최근 5년간 사무관리비 7억원의 유용·횡령한 사건이 터졌는데 연루된 군청직원이 무려  109명이었다.

인사비리도 잇따라 서울 관악과 전남 진도·담양에서는 단체장이 구속됐고, 계약·인허가관련 뇌물수수로 대구와 경기, 경주 등에서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5∼2009년 복무규정 위배와 품위손상, 직무유기·태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등으로 파면, 해임, 감봉 등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모두 1만490명(표 참조)에 이른다. 연평균 2098명이다.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56.5%(5927명)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16.9%(1777명), 직무유기·태만 11.4%(1198명), 증수뢰 3.6%(376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합동감사 결과(표)에서는 모두 4733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지방공무원 446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3142억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지도위주로 감사를 진행한 2007년과 2008년에는 860건과 760건으로 지적건수가 적었지만 나머지 연도에는 1000건 안팎이었다. 같은 기간 64차례 실시된 행안부의 감찰 결과(표)에서도 1275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139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이 예비·시범운영을 거쳐 정착하면 지자체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투명한 행정이 확보대 지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박찬준기자 skyland@segye.com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징계인원		2107	1286	1665	2827	2605	10490
종류별	파면	58	40	20	23	57	198
	해임	66	31	61	41	66	265
	강등					5	5
	정직	242	114	186	308	362	1212
	감봉	385	292	304	715	657	2353
	견책	1356	809	1094	1740	1458	6457
사유별	복무규정 위배	928	227	239	213	170	1777
	품위손상	581	580	810	2114	1842	5927
	기밀누설	1	4	6	4	3	18
	공문서 위조 및 변조	12	10	25	26	14	87
	직권남용	9	11	2	21	21	64
	직무유기 및 태만	249	217	289	226	217	1198
	감독 불충분	48	46	22	28	50	194
	공금유용	37	25	19	18	36	135
	공금횡령	15	17	9	12	35	88
	증수뢰	84	36	50	88	118	376
	기타	143	113	194	77	99	626
자료: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총 지적건수	1152건	990건	860건	760건	971건	4733건
재정상 조치	588억원	955억원	415억원	389억원	795억원	3142억원
신분상 조치	1168명	809명	594명	854명	1039명	4464명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