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철수에 나섰다. 이달 초엔 모든 전투 임무의 이라크군 이양을 완료했다. 마지막 전투여단도 지난주 이라크를 떠났다. 미국은 잔여 전투병력 철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투임무 종료를 선언한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침공 7년5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셈이다. 나머지 지원병력은 내년 말까지 이라크군 훈련과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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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 논설위원 |
미군은 여세를 몰아 2003년 3월 거친 기세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개전 40여일 만에 서둘러 승리를 선언한다. 미국은 이번에 전투병력을 철수하면서도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도입을 이라크 전쟁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라크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치안이 위태로운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승리를 강조하지만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라크 공격 명분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알 카에다와의 연계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서베이그룹(ISG)은 침공 당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을 지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이라크 전쟁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후세인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라크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 3월 총선을 치르고도 정파 간 갈등으로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유혈사태도 연일 계속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이 정당성을 결여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흘러나온다. 더구나 미국은 ‘침략군의 무덤’이라는 아프간에서 미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빈 라덴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이다. 미국의 해외 작전은 여전히 만만찮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 전쟁을 치르면서 기존의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을 부담스러워했다. 이제 이라크전쟁이 끝나게 됨에 따라 아프간 작전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라크 철수 병력과 장비는 이미 아프간에 상당 부분 배치된 상태다.
이라크 전쟁 종식이 혹여 한반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전 대통령은 9·11테러 이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등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미국을 위협하도록 용인하지 않겠다”고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도 최근 미국이 이라크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이 북한을 다음 목표로 겨냥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군사공격 명분을 따진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북한보다 더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새 대북 금융제재를 추진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하거나 테러 세력에 핵을 유출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북한은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무력충돌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외교적인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