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지름길도 제시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다. “공정한 사회를 제대로 만들면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이란 다짐도 했다. 아무래도 일과성 바람이 아닌 모양이다. ‘공정 로드맵’, ‘통합민원처리센터’ 설치 등의 풍문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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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논설위원 |
민생·민심이 억울하게 골병드는 사태를 우려한 지도자는 역사 책에 널려 있다. 조선 왕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방 프로그램도 수두룩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이가 두드리는 신문고, 사적인 진정서를 올리는 상언(上言), 왕이 행차할 때 꽹과리·징을 쳐서 사연을 호소하는 격쟁(擊錚)이 다 그런 장치였다. 결론도 다 안다. 조선시대는 실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세조 3년에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는 먼저 율문에 따라 조사하라는 명이 떨어진다. 사소한 일로 신문고를 두들기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명종 15년에는 급기야 폐지된다. 신문고는 그 이후로도 명멸을 거듭했지만 ‘억울한 사회’를 척결했다는 말은 남기지 못했다. 상언, 격쟁 역시 효험을 못 봤다. 의지, 의욕만으로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미국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고민을 했다. 이 대통령과 유사한 기준도 내놓았다.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올바르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샌델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를 제시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시민 의식과 분배 정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고도 주장한다.
샌델 제안이 옳든 그르든, 정작 행동·의사결정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막연하고 모호하니 탈이다. 어찌 보면, 테러리즘이 윤리적으로 용납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답과 흡사한 감마저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상황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 해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동과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문 등으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의에, 공정성에 목마른 처지가 됐다. 뼈에 사무치도록 현실적 의제인 것이다. 사변(思辨)의 함정에 빠질 여유가 없다.
한국 사회의 해답은 현실의 맥락에서 찾는 것이 순리다. 어렵지도 않다. 대통령 스스로 답을 내놓기도 했다. 솔선수범이다. 대통령이 추천권, 임면권을 엄격한 기준으로 행사하고 일탈을 방지할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에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러는 대신 ‘공정 로드맵’, ‘민원 센터’를 매일 만들어 봐야 헛일이다. 새 총리 기준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이념’ 부합 여부를 백날 따진다 해도 8·8 개각 인사청문회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의를 놓고 고민하는 이는 샌델만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윤리적인가’를 쓴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콩트 스퐁빌도 꽤나 장황한 사유 과정을 밟는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윤리적으로 되는 것과 윤리주의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윤리적으로 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윤리주의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스퐁빌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 깃발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윤리적으로 되는 길과 윤리주의자가 되는 길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다른 누구의 몫도 아니다. 대통령의 몫이다.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