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요. 그런 것까지 고소하면 어떡합니까.”

지난 5월 KBS와 MBC가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중계한 SBS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가 보인 반응이다. 그는 방송사 간 이권 다툼까지 검찰이 나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그로부터 4개월 만에 고소건은 없던 일이 됐다. 최근 SBS가 단독중계를 포기하자 KBS, MBC가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 두 방송사의 고소는 애초 엄정한 수사나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 중계권 재협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인상이 짙다.

요즘 금융계를 뜨겁게 달군 신한은행 고소사태도 비슷하다. 고소인 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은행 경영권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내분에 검찰력이 동원됐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 접수는 2007년 55만5806건, 2008년 58만5857건, 지난해 62만930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고소사건은 일본보다 50배 많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고소지국’이라는 자조마저 나올 지경이다.

민사소송이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야 어찌되든 일단 공권력에 기대어 ‘위협’부터 하고 보자는 심보다. 이러니 고소사건의 60% 이상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쓰여야 할 검찰력이 엉뚱한 곳에 허비되는 셈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면서 만날 검찰 잘못만 탓할 일은 아니다. 검찰은 ‘공익 대표자’로 불린다. 사적 이익 추구에 검찰권을 악용하려는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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