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모든 정책엔 양면성이 있다. 상대평가제가 도입된 배경을 보자. 알다시피 자교생의 성적을 높이려는 학교 간 경쟁과 학부모의 요구가 맞물려 성적 부풀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나온 게 이 제도다. 절대 성적이 아닌 상대 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력수준이 처진 학교의 학생에게도 명문대 입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상대평가로 제도를 바꾼 게 2006년의 일이다. 고작 4년 시행해 보고 또 바꾸자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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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논설위원 |
대학 서열화에 따른 지원자 쏠림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 해서 최상위권 일부를 제외하곤 학생 공부 부담이 줄어들 리 없다. 대학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어떤 식이든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무늬만 절대평가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한데 굳이 조변석개(朝變夕改)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며칠 전 TV토론에서 절대평가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반대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듣기에 따라서는 혼란스럽다.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너무 자주 뜯어고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제도가 정착도 하기 전에 바꾸는 꼴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꺼내든 학원 심야교습 제한도 소리만 요란했지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당정 협의절차 등을 거쳐 정제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건주의식 발상이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체벌금지 발표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개혁 조급증’의 한 단면이다. 반대 의견이 이처럼 강경한 핫 이슈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학교장의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했으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87.9%가 반대했다.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옛 것은 대체로 구악인 양 떠들어대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틀이 잡힌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게 마련이다.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사 폭력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교육적 체벌’마저 금지할 일인지 의문이다. 몇몇 문제 학생 때문에 전체 학습분위기가 망가지고 학교 질서가 깨져 다른 많은 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어찌할 것인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오죽하면 교육감이 교사들을 불러놓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집단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겠는가.
교육은 백년대계여야 한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해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현실은 경쟁하듯 각종 정책과 제도를 뜯어고치기에 바쁘다. 실적 조급증 때문으로 보인다.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증에다 선거에서 지지해 준 세력들의 압력에 끌려가는 인상도 없지 않다. 교육문제에서까지 실적제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임기 중 마무리짓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