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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호 논설위원 |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호불호나 유무능, 장단점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시대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통령이 가려지고 그가 권좌에 앉으면 속성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 간 관계는 짧게 보면 대립적이지만 길게 보면 상보적이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박정희란 인물이 등장했고 북의 대남위협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 군사정권이 전면에 나타났다.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그 반대급부로 커졌다. 훗날 김영삼, 김대중씨가 민주사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었던 제1원인자는 군사정권이다.
MB의 특질은, 통일분야만 국한한다면 DJ, 노무현 정부의 부족함을 메우고 다음 행로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만약 MB마저 DJ, 노 정권처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에게 천민자본주의를 자꾸 가르치면 통일과정에서 동질성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 후유증 또한 만만찮게 된다. 그것은 오롯이 통일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지금쯤 북의 잘못된 구조를 정비할 때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MB라고 믿는다. 왜 하필이면 실용성을 강조하는 CEO 출신이 이 시대의 대통령이 되었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도 된다. 그가 남북관계를 완벽하게 잘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다. 3대세습이 진행되고,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고, 주민을 억압하며 그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평양 수뇌부의 사고틀을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단기적으로 보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잃는 것도 적지 않다. 남북교류 중단·제한으로 인한 손실, 대규모 쌀·비료 지원 중단에 따른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 확대 등은 가슴 아픈 일이다. 훗날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크게 보면 ‘김일성 조선’의 영원한 독재체제와 북의 정상적인 국제사회 복귀 거부를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북에게 잘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몫이다. 혹자들의 분석대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공률이 10%여서 곧바로 무슨 변괴가 생길 것 같아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의 생존수명이 3년이든 30년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북에게 ‘사회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 그런 일은 정치인 대통령보다 CEO 대통령이 더 능률적이라고 본다.
많이 아파본 사람이 나이 들어 건강하다. 아픔 속에 건강을 갈망하는 에너지가 켜켜이 쌓인 덕이다. 65년 분단의 세월을 속절없이 보낸 것이 아니다. 강력한 통일 에너지를 응축하는 피눈물나는 여정이었다. 폭을 넓히면 남북통일은 세계 냉전을 끝내는 최후의 단계이자 글로벌 통합의 시작이다. 이제 분단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MB가 등장했고, 그의 대북 정비는 통일 대비의 1차 과정이다. 지금 다져 놓으면 차기 정권은 북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보수·진보 같은 이분법적 개념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 분단에서 통일까지는 한묶음이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