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사람인 이상 재판에 불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 일부 판사의 ‘막말’ 논란 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내놓은 대답이다. 법원 국감이 매년 그렇듯, 이번에도 똑 부러진 해결책은 없고 ‘검토하겠다’거나 ‘유념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이 난무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법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법원이 “판사도 사람”이란 논리로 방어하는 걸 종종 본다. ‘신이 아니므로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다고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변호사가 된 어느 전직 고위법관은 법원장 시절 기자한테 “우리 헌법은 판사를 사람이 아닌 ‘신’이라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일컬은 것이다.

그는 “신처럼 완벽해야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판사 스스로 부단히 반성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판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한테 막말을 했다가 물의를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어느 대학생은 “재판에 지각하거나 공판 도중 조는 법관을 많이 봤다”고 증언했다. 판사들이 반성도,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적 인간이라면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판사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우리 헌법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반성하고 노력하는 판사들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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